장상기 의원 발언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제59조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법」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개정으로 2013년 12월 24일 공포되고 2014년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안 제2조(감사대상)에서는 구청장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제5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감사대상을 정한 것이고, 안 제3조(감사요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이는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서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이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사전조사 등 감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절차를 규정함으로 감사의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은 감사반은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59조 제5항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참여로 감사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는 감사요청자 및 감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결과 통지,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등 처리를 정한바 같은 법 제59조 제3항에서 감사실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으며, 해당 공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 통지,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우리 구의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문내용이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제정조례안이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규정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