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세모녀사건 이후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책 결정에 따라서 지난 해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향후 3년간 39명의 사회복지 관련 정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금년도 사회복지 관련 직원 확충을 위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의회에 본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배치 예정인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자 17명과 또 행정직으로서 사회복지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 정원 1명을 순증하고, 기능이 감소한 직렬인 기술교도사 1명이 작년도에 정년퇴직함에 따라 관련정원 1명을 감하고 사회복지정원 1명을 증원 상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공무원 총 정원은 현원 1390명에서 18명이 증가한 1408명으로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신규직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는 향후 3년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시비와 구비 각 50%씩 부담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도 우리구 기준 인건비 즉 총액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인건비는 1155억 원이며, 구예산편성액은 이보다 118억이 적은 1037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증가된 사회복지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편성된 예산속에서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4월 3일 제출되어 201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정원 증원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직렬의 퇴직정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정원 총수 증원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신규 사회복지직 17명, 신규 복지전담 행정직 1명, 총 18명을 기준 인건비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계약직까지 다해서. 이게 그겁니까? 이게 계약직, 별정직, 시간제 다 들어간 겁니까?

공무원은 다 포함되고요, 공무원이 아닌 상용직 이런 것은 빠진 겁니다. 시간제...

그러니까 정규직,

예, 정규직도 있고 시간제도 공무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제하고 상용직 이런 거는 없지요? 이 표에.

여기에는 총액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인력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규 우리 일반직, 옛날로 말하면 계약직, 계약직도 두 가지가 있죠. 무기계약직 있고 시간제계약직 있고.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이게요.

예.

그러면 우리 각 동에 쓰는 청소미화원이라든지 9개월 계약하는 인건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냥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부서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이 총액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1150억,

55억.

5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으로 새어나가는 인건비정도는 얼마나 돼요?

우리가 예산은 지금 한 90%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금년도 우리가 예산은 1037억 2500만 원 편성 했어요.

1037억이요?

예.

아니 정규직으로 나가는 기타직으로 나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아닌 인건비요? 그건 별도로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용직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도 물론 크게 상용직 속에 포함됩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는 각 부서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한 번 우리 강서구 구청에 몸담고 있는 전체 인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용직, 기타계약직해서 총 임금이 얼마나 잡혀있고 얼마나 집행되는지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그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저희가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금년도 2015년도 인건비 예산편성된 것 이것을 말한 겁니다.

특별회계까지 일반회계 합한 것,

위원장님!

지금 거기 예산서에 인건비 하는 게 직무수행경비나 포상금, 상여금, 또 연금부담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총액을 계산했는데 이 항목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걸 포함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제가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릴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전부 포함해서 연금부담금, 포상금, 하여튼 다 이게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37억이다, 금년에 편성한 게.

이상입니다.

예,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3년 이내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3년 이후부터는 시비·구비 50%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사무인데 이렇게 3년 이후부터 시비·구비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우리 예산의 수입지출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사실은 정부의 어떤 정책결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은 계속 매년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 3년동안은 국비 지원이 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50대 50, 광역에서 50 자치구에서 50,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인건비 부담이 됩니다. 계속 공무원수는 늘어가고. 그런데 현재 큰 틀에서 보면 정부에서 판단할 때 사회복지직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확충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부담이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이 복지비로 집행이 되지만 그 이외에도 실제로 고정경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과 관련돼서는 시설을 매각한다든지 하면 방안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방안이 없단 말이에요, 운영하는 한은. 그러면 이런 부분도 특별히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시사항이에요?

예, 이건 행자부에서 시달을 해서 분석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요. 어떻든 좀더 적극적으로 단체장을 통해서 아니면 실무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직 수요가 많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은 재산세 감면 범위를 종전 100%에서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75%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내에서 조례로 경감률을 정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안 제6조 관광호텔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세감면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부로 일몰 종료됨에 따라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13조 감면자료의 제출 및 제14조 중복감면의 배제는 지방세 관계법령이 조문 변경에 따라 조례안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을 되어 201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지방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3쪽 검토의견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2016년말까지는 75%, 2017년부터 2018년말까지는 50% 범위내에서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의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적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말까지는 75%,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 범위내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 「지방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이 변경된 제180조와 제184조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공평한 지방세의 부과업무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노말선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의한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자치구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서울시 자치구와 통일하여 시민혼란을 방지하며 합리적인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는 금연지도원의 정의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내역 등 실적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은 과태료부과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으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4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의한 금연지도원 제도 신설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조례에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금연구역 시설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설되는 금연지도원 제도와 관련하여 안 제2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정의, 안 제4조에서는 금연지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10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우리구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임기, 직무수행의 범위, 활동수당, 실적보고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기준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의제1항에 의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PC방 등에서의 과태료는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금연구역(가로변 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에서의 흡연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부과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과 빈번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서울시 전지역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통일하여 부과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입니다. 4쪽에 보면은요,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금연지도원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결정하는 자격.

금연지도원의 결정하는 자격은 대통령령으로서 우리 지정하는 일반적인 그런 구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아무나?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갖고 아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하는데 아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이는 조금 제한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치산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빼놓고는 일반적인 그런 분들은 다 위촉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활동할 때 하루에 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하루당 4만 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활동급여를 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관리는 저희과에서 금연 담당들이 있고 또 활동을 하고 나면 활동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입각하고 또 같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분들의 임무수행은 우리 금연단속공무원들 같이 보조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그런 건 아니고 우리사회의 불신임이 되게 많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금연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수당은 청구하지만 활동은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는지는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실내에 해당되는 부분은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 또 일부지역에 대해서 주로 실외에 해당되죠. 여기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금연구역이구만. 그렇죠?

예, 절대금연구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5만 원 부과하고 있나요? 우리 강서구는.

2010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신설이 되면서 실내금연구역에 대해서는 10만 원이라고 규정을 하였고, 그외 실외금연구역은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는 그냥 실내와 맞춰서 10만 원으로 했지만은 우리 강서구, 양천구, 구로, 관악구 8개 구는 5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다 10만 원으로 거의다 했고 3개 구만 상정이 되었고 2개 구 서초하고 노원은 아직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개정한다고 보면 개정하지 않은 구는 2개 구, 지금 3개 구는 개정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니까 25개 구중에 우리가 개정한다고 해봐야 21번째?

20개 구는 이미 10만 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번째구만, 결국은. 꼴찌에서 지금 다섯번째구만, 지금 한다고 해도.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실내금연구역은 10만 원 이잖아요. 실외금연구역은 10만 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쉽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의해서 하고 또 과태료는 제34조에 의해서,

잠깐, 위원장님!

과장님, 보면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해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여기에 괄호해서 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PC방 등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수인이 모이거나, 다수인이 모인다는 것도 이것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예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금연구역, 예를 들어서 가로변버스정류소,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거리, 아무데서나 길거리에서 피운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히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금연구역으로서 가로변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로 지정된 범위죠. 또 공원, 공원에는 사실 어린이들도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린이공원 아니에요? 노인공원은 별로 없죠? 강서구에 있는 공원의 대부분이 어린이공원이거나 아니면 방화근린공원처럼 또 우장산공원처럼 산불화재가 빈발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지역이잖아요? 학교지역. 그리고 금연거리, 그냥 거리도 아니고 금연거리, 이런 것도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볼 때는 실내니까 10만 원, 실외니까 5만 원이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실내는 피해자가 적어요, 어떻게 보면. 실외는 피해자가 더 많다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모든 실외를 1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 실외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린공원 20개, 어린이공원 그리고 학교절대정화구역 81개소, 가로변정류소 272개소를 저희들이 실외공원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흡연자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조례로 추진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지금 실외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나쁘다기 보다는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데도 부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흡연자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신설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비흡연자들 뿐만 아니라 흡연자들도 여러 가지 저항이 있는 건 알지만 한 가지 국가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흡연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남성흡연율이 42.1%입니다. 일본은 34.1%고. 미국은 15.6%, 프랑스는 28.7%입니다. 대부분이 선진국들은 20% 범위입니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후진국은 거의 60%, 70%입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도에는 66.3%지만 지금 많이 흡연율이 늦춰져가지고 지금 42%로 30%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금연정책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29%로 남성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을 12%까지 낮추는 게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연정책을 이렇게 국민들이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30% 범위내에 들어서면 아마 담배에 대한 이런 규제도 많이 안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이것보다 스스로 담배는 피워서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도 해치고 결국 담배는 이게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많은 손실이 온다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알면은 저절로 흡연율은 낮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설명을 할 때 과태료를 실내, 실외 동일하게 보고하고 또 타구와 형평에 맞추고 통일하기 위해서 한다는 점이 강조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통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실내나 실외나 동일하게 금연을 실시해야 될 지역, 아무데나 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실시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과태료를 동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모로 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당위성을 갖고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