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이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옥순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당초예산은 59억 1,945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8,145만 7,000원 증액돼서 총 60억 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1.38%입니다. 243쪽입니다. 농어촌보건 등 이전·신축에 의해서 보건소 증축공사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2,000만 원 확정 도비내시 공문에 의해서 증액했습니다. 100만 원 미만 소액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장평보건진료소 체조교실 강사료를 120만 원 감액해서 초욕기 구입과 적외선 체온계 구입으로 증액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업 보건진료소에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것을 환자대기실 의자하고 확대경 구입으로 전용해서 쓰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2,398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뒤에 250쪽하고 251쪽에 방문건강관리에서 무기계약 2명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244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를 1,800만 원인데, 이거 건강플러스 사업 하는데 보충식품구입비 단가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치매검진 사업대상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1,800만 원 감액해서 밑의 건강 무궁인 사업에서 치매, 영양, 건강과일바구니, 허약노인에 180만 원 증액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245쪽입니다. 남면에 건강플러스 사업 추진하면서 건강위원회에다가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던 것이 저희가 발대식이 1월로 예상했었는데 2월로 늦어지면서 1달치가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직원 코디를 채용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사무용 책상이랑 서랍장 의자, 소파 구입하는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246쪽에서 의치보철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47쪽 만성질환관리 및 조사감시 교육까지는 확정내시 공문에 의해서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에 금연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증액된 것은, 그 바로 뒤에 있는 금연보조제 구입비 3,000만 원을 감액해서 금연 환경조성 사업과 금연점검 장비구입,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소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1, 2월까지는 굉장히 많았는데 3월 되면서 내소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제 구입비를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48쪽에 보건사업 연찬회에서 저희가 포상금 120만 원 받은 것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자살예방 지원 사업 추진운영비 1,0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증축에 따라서 증축하면서 거기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장비운영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지원사업비는 내시공문에 의해서 1,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거 역시 공문에 의해서 1,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재활전문요원양성교육비를 재가환자 간호용품으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과 보건소 약품비는 확정내시 공문에 의해서 감액,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2,398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계약직 전환에 의해서 증액시켰습니다. 251쪽에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비 역시 공문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251쪽 반환금, 저희가 국·도비사업 하면서 집행 잔액 남은 거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 251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 관용차량 자산취득비에서, 비교증감에 보면 1,000원이 군비에서 1,000원을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래서 저는 글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이라서, 하여간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공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동천
신동천위원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처음서부터 이것이 했는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변경됐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내시변경이 돼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하여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245쪽 중간에 건강플러스 사업에서, 북방면이 먼저 하고 지금 남면에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건강위원회 운영비가 예산이 감액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시변경이 된 것 같은데 감액이 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발대식을 1달 예산보다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이 감액되면서 거기에 또 코디를 채용하다 보니까 책상이랑 의자,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100만 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합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체예산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을 4가지 사업으로 갈랐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국비지원 사업인데, 기금지원사업인가 본데,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부기를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플러스 관련해서 북방면에는 지금 건강플러스 사업 추진사무실을 이장협의회에서 머무는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서 또 건강플러스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건강증진센터 입지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후속적인 절차를 계속 차근차근 잘 챙기셔서 내년도에 건강증진센터가 입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두 가지만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사실 제가 이런 것은 질문 안 하는 성격인데 장평보건진료소 체조교실 강사료를 120만 원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돌렸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 체조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료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강사료를 예산을 감하여서 물품취득비로 옮겼어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 체조교실을 계획했었는데 노인회에서 지원해주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강사를 진료소장님이 노인회에 의뢰해서 강사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120만 원이 남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아니요. 당초에는 자기가 만약에 10번을 하겠다면 10번을 했는데 노인회에서 지원해줬습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노인회에서 지원을 했든, 어디서 지원을 했든, 처음에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운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런데 노인회에서 미리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봐야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회도 하고, 문화원도 하고 여러 군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합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해서 타당성을 이렇게 검토해야지 가져다주는 것만 먹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 찾아서도 먹을 줄 알아야지. 처음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맞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맨 처음에 계획서 세울 때는 본인이 이제...
최성진위원
계획서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편성입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할 때 예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노인회지원을 제가 이제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파악을 못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당초에 자세히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잘못했다는 것이 조사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어떻게 시인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노인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는 습관도 길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가 잘못된 것은 맞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예.
최성진위원
아이고. '네' 소리 하나 듣기 힘드네. 그다음 250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서, 이 증액된 부분이 기금과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이거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기금이 400만 원, 도비가 80만 원, 그러면 거기서 매칭비를 군비 320만 원에 의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위탁을 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환자분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병원에서 저희한테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구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아요? 병원의? 의료기관에?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의료기관에 저희가... 네.
최성진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쓰는 것이 맞아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4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이 그러면 이 건강방문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전환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금년 1월 1일자로 됐습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계약으로 해서 인건비를 채용한 것이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247쪽 금연행사실비보상에서, 금연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사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금연을 위한, 말하자면 체육대회라든가, 축제라든가, 걷기대회, 이럴 때 금연홍보를 위한...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사나 이럴 때 나가서 부스에서 홍보하는 거?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럴 때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밑에 금연보조제 구입에서, 방문하는 인원이 상담을 하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3,000만 원 해서 환경조성 이런 쪽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환경조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데, 방문인원은 주는데 환경조성은 어떤 부분인데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것이 궁금하네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당초에 금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연보조제를 많이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3월 되면서 환자가, 상담하는 인원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연 환경조성 같은 경우에는, 남면에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면 양덕원에 금연거리를 환경을 한번 조성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쪽으로 저희가...
은정
박은정위원
금연거리조성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말씀이세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금연거리 조성이라면 그 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렇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홍보?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남면 쉽지는 않겠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248쪽 작년에 보건사업을 잘 하셨다고, 건강증진 잘 하겠다고 보도에서 봤습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수고들 하셨는데요. 1,200만 원 이것이 포상금이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1,200만 원이 아니고 120만 원.
은정
박은정위원
아, 120만 원이구나. 이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 직원들 저녁, 오후 교육시키고 식사하는 것으로 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249쪽에 자살예방 및 건강지원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보면 물품구입이 쭉 있어서, 전기레인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레인지하고 다른 것입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똑같은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레인지라고 하면 음식을 데우거나 이럴 때 쓰는데 여기에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왜냐하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정신장애우들이 매일 옵니다. 거의 뭐 재활작업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매일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식사비... 시골에서 오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반찬 남는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식사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많네요. 저는 사무실의 음식과 관련된 이것이 왜 필요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잘 보건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8,569만 3,000원보다 2억 671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9,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은 7,250만 원을 증액한 45억 3,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촌지도인력 역량개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간조정을 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전문 인력육성 사업은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확대에 따른 과제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은 7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농촌여성교육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과 홍천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간조정을 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은 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부족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과 농기계 훈련 사업에 콩탈곡기 구입에 부족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은 1억 2,038만 1,000원을 증액한 68억 3,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3,303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홍천쌀 명품화 지원, 밭작물 생산비 절감 및 자급률 제고 사업의 변경과 벼 보급종 공급량 감소에 따른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사업은 1억 4,40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에 4,475만 원을 증액하였고, 260쪽입니다. 원예활동 지원에 620만 원, 홍천오미자 경쟁력 제고에 500만 원, 최고품질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3,657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여름배추 안전생산기술 보급 사업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 사업은 2,41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쪽파재배단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915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부족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생물이용 기술보급 사업은 2,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농생물이용 연구실운영 재료비 부족분 500만 원과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산물안정성 분석 사업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홍천벌 육성지원 사업은 85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봉산물 생산관련 특허출원비용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38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과학영농실증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 262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256쪽 생활개선회 선진지 벤치마킹 차량임차에서, 이것이 8번을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8번을 가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읍·면별로 가는 것도 있고, 군 전체가 가는 것도 있고 해서 8회가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읍·면별로 가면 8회 가지고 되겠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또 안 가는 읍·면이 있으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안 가는 읍·면도 있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생활개선회를 한 번 정도는 갔다 오시게 한다, 이것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주로 어디를 가죠? 국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읍·면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경상도 지역 가는 데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현재 정해져 있지를 않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거의 했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이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미처 편성이 못 돼서 추경에다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다음 257쪽 홍천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사업에서, 옥수수를 이용한 관광음식이라든가 관광체험상품을 안 하고 체험프로그램이나 음식책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여기에는 다 삭감이 됐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을 일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삭감을 시켜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삭감은 아니고요. 2,090만 원 정도를 깎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애당초 이렇게 삭감시킨 요인이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획하는 단계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옥수수 농촌체험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특산물 6차 산업화 사업은 국비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몇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개리 지역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옥수수를 이용해서 하는 가공 상품하고 체험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 있고. 또 이제 시장하고 해서 올챙이국수(옥수수국수)를 관광 상품화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는 체험농장하고 연계를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이렇게 3개 큰 파트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그전서부터 옥수수국수를 한다고 매번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5대 명품 중의 하나로서 이제 옥수수에 대해서 옥수수국수를 한다고 했는데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할 때만 반짝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국수 같은 것도 만들 때서부터 1년 내내 이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업체들이 다수 참여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업소들이 다 참여를 해서 홍천군 옥수수에 대한 그런 사업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다가 말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이 예전서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하던 사업도.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작년도에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잠깐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쫙! 이어나가게끔 관리감독도 하시면서 하시라는 것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잔가지파쇄기와 승용제초기, 퇴비 살포기는 삭감을 시켰어요. 왜 이것을 삭감을 시켰죠? 그 밑에 보면 반대로다가 탈곡기라든가 이런 것은 또 새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삭감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이런 기계를 사려고 사실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농가들이 또 일부 변경되는 것도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서 기종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사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농기계임대위원회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임대위원회를 예산을 하기 전에 해서 무엇을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바꾸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순서가 다른 거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하기 전에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것인데, 또 그 사이에 사실 회의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애당초 처음에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가야지, 이것이 하다가 또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했으면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어쨌든, 임대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한 거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또 임대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일부 변경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한번 했으면, 이렇게 자꾸 예산서를 바꾸면 사업하는 데도 차질이 생기시니까 임대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그냥 한번 한 것으로 가지고 나가야지, 특이한 그런 것을 빼놓고는 이렇게... 많이 바꾸잖아요. 한두 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밑에 농기계 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우리 센터에 교육용 농기계, 이런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탈곡기를 당초부터 구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왕에 구입하는 거 사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구입을 하느라고 부족한 금액 600만 원을 더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여기는 훈련 사업이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흥청에서부터 내려올 때 훈련사업 명칭으로 내려와서 그 속에 농기계를 사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말이 훈련을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탈곡기를 사는 것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농기계 훈련 사업 속에는, 이것이 당초예산이 아니라서 추경이라서 이 부분만 명시가 돼서 그러는데, 교육부분도 있고 농기계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 나누어져 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추경에는 교육 부분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59쪽 하단에 사과생산 시범단지라든가, 내한성 신육성포도 실증,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1,500만 원, 3,750만 원.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부 삭감...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또 수요가 못 미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고, 일부는 수요가 많아서 사업 간에 조정을 더 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내한성 식육성 포도... 그쪽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사업은 금년에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새로 온 농가들?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포도 재배할 사람이 없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의향은 있는데, 지금 보조율이 50%니까 너무 자부담이 과중해서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저희가 도에다 얘기를 해서 도 1회 추경에 아마 이 사업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1회 추경이 5월에 있고, 우리가 먼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2회 추경 정도에 이것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이 전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올해에 이루어지면 1회 추경이 9월 정도에 있는데 그때 하면 모든 사업들이 늦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늦기는 늦지만 시설은 우리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우스설치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만약에 받게 되면 금년 내에 하고 묘목은 내년 봄에 심어야죠.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이것이 해도 만약 도에서 5월에 예산이 떨어졌다,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시가 안 된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예산편성을 절차상으로는...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올해 추경에 농사짓는데 떨어질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올해 초에서부터 써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지나간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하면 뭐합니까? 이럴 경우에 예산을 미리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가내시가 되면 쓸 수 있는데 도에서. 내시가 안 되면 군비로 우선 쓸 수밖에 없죠.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1회 추경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은 도에서 가 내시라든지 액션이 있어야 우리가 반영하지, 액션이 없는데 임의로 군비를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 추경에서 내시가 됐을 경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가 5월에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FTA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재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건이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영덕
유영덕위원
예, 그 사업들이 올해 추경에서 만약에 내시가 되면 그 사업을 올해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것이죠. 그래서 시행할 수 있게끔. 이것을 2회 추경 9월에 하게 되면 농사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부서에서...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그런 것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60쪽 여름배추 안정생산 재배기술보급에서, 이것이 5,000만 원 1개소인데 어떤 식으로 한 재배기술보급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된 사업이라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이상기후에 대비를 해서 여름용 배추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시범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지역에서는 배추가 잘 되는데, 고랭지 지역이 아닌 준고랭지,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 여름 재배를 하는 방법을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름배추 씨 같은 것을 종자를 새로 개발을 해서 시범포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영덕
유영덕위원
시범포를 해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과연 잘 되는가... 그러면 이것이 보통 고랭지가 아닌 일반 지대에서 재배한다는데 홍천군에 어디쯤 재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면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대충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남면지역으로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배해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어치 들어가는 전액을 가져다 전부 주는 것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전부를 주게 되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율이 100%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조율이 100%?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가 이것을 대신해야 되겠죠,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농가를 선정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럼 농가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은 농가가 이제 또 가져가게 되고 그런 것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자기 농사니까 당연히...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보조를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만, 그쪽에서 시범하는 것만, 관찰을 하시겠다, 이런 쪽 아닙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은 다 이제... 시범은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62쪽 봉산물 생산관련 특허출원 성공보수금에서,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서 봉산물 생산과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했는데, 7건을 출원했는데 이것이 거의 특허등록단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비용이 따로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등록이 되면 성공보수를 얼마 조금 더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특허를 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센터가 하지만 보완하는 특허권은 홍천군이 가지고 있고. 필요한 농가들한테는 저희 홍천관내 농가들한테는 무상으로 기술을 주게 되겠고,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준다고 하면 로얄티를 받아야 되겠죠.
영덕
유영덕위원
7건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7건인데 알겠습니다. 문서로 해 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문서로요.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6쪽 중간에 어린이 농업기술 체험장 조성에서,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사무관리비로 세웠다가 시설비로 바꾸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회계 보면 장소는 어디다 하시나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 이것을 여쭤봅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원예활동시기라고 해서 해마다 어린이라든지 도시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원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는 다 교육비로만 서 있던 것을 기술체험장을 보강하는 것으로 일부 400만 원 정도를 보강하는 것으로 시설비를 사무관리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시설비를 400만 원 정도 더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는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중간에 옥수수를 이용한 관광체험상품 개발에서, 위에 두 가지 부기 중에 위의 부기를 감액하고 밑의 부기를 세우시는 것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연구개발비에서 2,09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사무관리비에 2,090만 원을 더 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간비용 조정을 했고 총 예산은 변동이 없이..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상단부에 무농약 탑라이스 생산에서, 그런데 이것이 보상금으로 예산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가 무 농약 판매라고 해서 농약을 전혀 안 치고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료도 못 주게 하고, 농약도 못 치게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합격한 것에 대해서 kg당 얼마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장려금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생분해 비닐 활용시범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구로만 보면 비닐이 분해가 되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비닐멀칭을 하다 보니까 농작물 수확 후에 농가에서 비닐을 걷어내는 일도 많이 들어가고, 또 미처 못 걷어낸 것이 농경지를 환경오염도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닐을 씌우면 저절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비닐을 농가에서 걷을 필요도 없고 이런 비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지금 농촌에서 농업용 비닐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면 이런 거 좋은 제품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생산원가가 많이 먹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범으로 도입을 해서 이것이 보급농가들이 좋으면 쫓아오도록 하려고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가격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비닐이 작업 중에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해보고 홍보가 되면 농가들이 더 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260쪽 중 하단에 보면 용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천측창 자동개폐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천측창이라는 용어를... 저는 이것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비닐하우스만 하고 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환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붕꼭대기를 천창이라고 하는데 천창에도 환기시스템을 하고 측면! 밑에서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환기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두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천장하고, 옆에 측면하고.
동천
신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260쪽에 중간에 저온저장고 지원에서, 그것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군이 저온저장고를 금년부터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됨에 따라서 농가에서 비용이 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100만 원 정도 더 추가 발생이 된다고 보고 50% 정도를 군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센터만 반영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센터도 거기에 똑같이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농가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중복지원은 안 되는지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가 된 것입니다. 중복지원 아닙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센터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 3평, 뭐 10평, 분류별로 해서 몇 농가가 나오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좀...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오미자에 10동이 되겠고요. 지금 원예사업에 3동해서 총 13동입니다.
최성진위원
13동에 3억 5,900이라?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미자는 또 오미자 부분에 반영이 됐고, 이 채소 부분에 3동짜리가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한 동에...
최성진위원
몇 농가가 혜택을 보는지...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13농가요.
최성진위원
13농가에 3억 5,900이라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여러 가지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성진위원
대략적으로 몇 농가나?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 부분만은 13농가인데 한 농가당 50만 원씩을 추가비용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에서는 비가림 시설도 있고, 집하장도 있고 다른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부분만은 아닙니다. 다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시설 해서 저온저장고라고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정책과하고 이중으로 된 사례도 혹시 있을 것 같은 이런 감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 협의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음 261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토종종자 증식포, 그다음 그 밑에 또 토종종자 증식포... 이것은 무엇에 대한 토종종자 증식포...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남면 지역에 우리가 증식포를 작년에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 자체는 변동이 없고 비목 간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간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는 200만 원 정도를 깎아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밑에 농식품 가공창업대학 운영에서,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처음 했고 금년도에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작년도에 한 번 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성진위원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가공기계, 발효, 이런 운영 관계를 안에 과정으로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반응이 좋아서 지금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다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늘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2개 대학을 운영을 하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과정을 합니다.
최성진위원
3개 과정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식품 가공창업대학 과정이 있고, 단기과정으로 가공기계하고, 발효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3개 과정을...
최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식품 가공창업대학, 또 농업대학, 대학이 몇 개 대학을...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대학 속에 가공창업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단과대학이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성진위원
아이고, 총장님시구만. 고생이 많으시네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센터의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 합해서 121억입니다. 121억 예산중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요. 센터에서 지금 121억 예산 중에서 63억 5,000만 원이 보조금이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보조금이 50%가 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보조금운영을 적정을 기해서 잘해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행정에서 거금을 따라 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침도 금년부터 많이 바뀌었고. 한도액도 운영을 하고. 틀이 많이 잡혀간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농민들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받는 사람은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했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라든가 보조금 규정에 적정을 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앞으로는 많은 도래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이지만, 추경을 달면서 보조금을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 센터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운영을 잘 하고 적정을 기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도래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피해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조금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2016년도부터는 이것이 또 바뀌죠? 2016년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명시돼 있어야지만 되는 것도 바뀌는 것을 아시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시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의 운영에 아주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신동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중간 부분에 어린이 농업기술센터 체험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주로 대상이 어디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다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한 번씩은 방문을 하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린이집, 유치원이...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재근
김재근위원
예.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받고, 화분 만들기도 하고, 체험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지금 꽤 많잖아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어린이들이 거의 와서 한번 정도씩은 체험을 하고 가냐는 얘기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다가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얘기를 해서 수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10번 정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10번 정도만 하는... 300명!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리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개선회 회원이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754명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754명이요? 그래서 지금 차량임차 8회 해서 했는데, 8회하면 한... 이것이 1년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400명 정도 가겠네요. 4, 500명.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3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20명 정도?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40명 기준 잡아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40명 기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선진지 벤치마킹 참석보상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40명이라는 것이 1만 2,500원씩 참석보상을 주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면 차량도, 버스도 임차를 해야 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임차비는 임차비대로 그냥 나가는 것이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이것은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끼가 될 수도 있고, 두 끼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원래 한 끼 기준은 7,000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7,000원 잡혀 있는 것이, 그러면 식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참석보상 하니까 가는 분들한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주는 돈은 아니고요. 밥값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문구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으로 봐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표현,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혹시 실질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어원상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 바로 위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운영해서 어쨌든, 이것도 지금 목간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인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제활동 비용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에 돈이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금액은 늘리지 않고 그 금액 내에서 목간조정을 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제활동 운영이라고 했는데 과제활동은 주로 생활개선회에서는 당초에 어떤 과제활동을 했던 것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제교육을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드는 교육도 할 수가 있고, 또는 농작업 편의 장비 같은 거 농작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는데 대부분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의 교육적이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교육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교육 쪽은 금년에 감액을 시키고, 벤치마킹 쪽으로 돌린 것이네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사실상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차라리 벤치마킹 쪽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더 낫고, 이 과제활동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센터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밑에 옥수수음식책자제작하고, 그 밑에 여기도 지금 목간조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도 총 금액은 변동 없고 목간조정을 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옥수수 관광 상품개발은 계속적으로 했었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따오면서 작년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을 했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작년에 옥수수는 우리가 레시피 만들고, 브랜드 만드는 일만 했고, 금년에는 이것을 직접 농가상인들하고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옥수수를 이용한 관광체험상품 개발에서, 이것도 2014년도에는 했던 사업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4년도에 했는데 한 가지... 옥수수를 이용한 음식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작년에 개발되지 않은 다른 쪽을 연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목간 변경이 돼서 옥수수음식책자제작이 다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3,8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가 이제 깎은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옥수수음식책자제작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발췌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일부 사진도 찍고 그런 것이 있고요.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로 우리가 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 홍천군에서 옥수수를 이용한 관광 상품과, 어떤 상품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책자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타 시·군의 지금 채택돼 있는 것을...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직접 여기서 요리하고 개발한 것을 사진 찍어서 책자화 하는 것이지...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년 동안 한 것을 집대성해서 책자를 만든다는 얘기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략 몇 페이지 분량이에요? 생각했을 때? 자료가 그만큼 나올까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정확히 페이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농용굴삭기라는 것은 조그만 원예용 굴삭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형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조그만 거?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나머지는 지금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사시겠다고 예산이 다 잡혔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안 사시는 것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신 다른 기종으로 대체 구입하도록 이렇게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사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이 아까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기종을 살 때 농가설문조사를 통하고, 운영위원회 두 가지에서 협의를 해서 기종확정을 하는데 임대운영위원회 과정 속에서 기종을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위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쪽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기종변경이 일부 되게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임대운영위원회는 연 몇 회나 운영을 해요? 대장이 다 있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회의기록도 다 있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1년에 1회 하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2, 3번 정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도 다 여기에서 심의를 거치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 다 내용이 전달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회의한 것은 없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해서 다 회의를 했죠.
재근
김재근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기록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사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중간 부분 서부지소 임대농기계 보관용 창고 증축에서, 이 서부지소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금년에 또 증축을 한다, 이것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증축이라는 것은 개념이 건물 위에다가 또 짓는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이 표현이 잘못 됐는데 건물 위에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농기계 보관 창고가 부족해서 별도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근 부지를 일부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합쳐서 거기다 창고를 더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예산상에 보면 5,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증축함에 있어서.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200만 원.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배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은 창고 증축 부분이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5,800만 원은 무엇이었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번 당초예산을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정액에 5,800은 무엇이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콩 선별장만 있었고요. 보관창고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저기 예산 잘 모르거든요. 기정액에 5,800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콩 선별장을 지으려고 당초에 반영이 됐던 것이고. 이것은 보관창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농기계 보관창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농기계 창고에 지금 1억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액은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예산 잘 모른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 합치면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정액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언제 한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무 농약 탑라이스 생산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kg당 장려금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생산농가가 줄었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거의 지역이 같기 때문에 줄어야 몇 농가 정도 줄었을 것입니다. 2농가인가...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분들이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지를 인삼밭 주다 보니까 그래서 농경지가 인삼밭으로 전환돼서 주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렇게 주는지는 알죠? 도지 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도지를 아마 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인삼밭이 들어오면 농약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삼도 다 농약을 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 인삼도 있기는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인삼은 거의 농약을 먹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쉽게도 지금 무 농약 어떤 단지 내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무 농약 탑라이스라는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가 장려를 해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센터에서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에서. 농가들하고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이 왜 해서 그것을 주는지, 꼭 줘야 되는지, 주게 되면 그 주변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농가들하고 사전협의가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2농가가 줄었다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도지를 좀 더 준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 다 인삼밭으로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막기 이전에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진맥을 하셔서 그것을 그렇지 못하게끔 홍천의 탑라이스가 원활히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도 필요하고, 관리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장려금만 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농사지어서 큰 소득은 없잖아요. 고생만 하시고. 어르신들 고생 안 하게끔 센터에서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오미자 10동, 원예농가 3동. 이것이 전체다, 이것이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지원할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지원하는 물량. 금년도.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금년도 지원해줄 사항이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그것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해 주신 것이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저온저장고 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 들어가는 것이 오미자에 일부 들어갔고요. 산채에 조금 들어갔고. 그다음에 관련 업무를 저희가 볼 때 벌 저온저장고 조금 들어갔고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100동 미만이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동 미만입니다. 100동도 안 되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평수별로 해주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3평, 5평, 10평 이렇게 나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많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는데 몇 개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에게 세부자료를 저온저장고 설치된 곳 하고, 평수하고,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지막 페이지 특허출원 부분, 이것도 우리 유영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본 위원에게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0쪽 원예치료교실 운영을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관심도 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치료교실이라고 하면 원예치료, 이거 꽃으로 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인데, 이 대상자는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이것이 치료라고 해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에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치료교실이라고 해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에는 안 되고 원예 뭐 꽃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치료' 이러면 떠오르는 것이 병원이나 정신건강센터 이런 것인데,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이고 신선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집에도...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치료라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할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원예치료사라면 그 사람들은 꽃에 대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에 대한 치료가 아니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꽃을 통해서 정서안정을 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다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사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일반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계획하기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 치료교실에서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할 때 지금 2015년도에 각 작목반이나 단체별로 지원해주는 내역을 제가 한번 달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월이면 거의 정리가 된다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상자는 지금 다 선정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 됐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답이 오지는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정리가 되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과... 앞으로 사업을 더 해달라는 면적이 많은가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지금 금년도 하면 100ha 정도 되나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70ha...
이호열위원장
70헥타르요?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호열위원장
좌우지간 어느 한 가지라도 홍천의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윤용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이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9억 9,657만 7,000원에서 36.7% 증가한 82억 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상수도 확보 및 공급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12억 9,396만 원이 증가한 29억 5,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한 결과 3개 사업장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별로는 내면 광원2리 작업장 마을상수도 개량 1억 5,252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화촌면 송정리 만내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9,000만 원을, 두촌면 장남리 남덕동 소규모급수시설 5억 원을, 내면 창촌1리 소한동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에 실시설계 완료로 4,467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서면 모곡1리 도리소 소규모수도시설에 탁도 제거장치 및 모곡초교 용수공급사업비에 4억 4,4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방면 역전평리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처리설치사업에 4,500만 원을, 소규모수도시설 실시설계 용역 5개소 서석면 검산2리 샘말, 서석 수하2리 내사동, 서면 모곡2리 보리울, 동막리 동막, 내면 자운4리 청계동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유류대 및 수선유지비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활한 지역에 소지한 소규모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82개소를 유지·신설하고 이 지역들은 대부분 비포장도로 및 산간오지 지역이므로 차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에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온천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적정한 양수량, 또 수위변동, 이런 전반적인 사항, 또 수질 성분분석을 파악해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3개소 화촌면 굴운리, 서석면 풍암리, 홍천읍 갈마곡리에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 와동리와 태학리 배수관로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부족분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내촌면 도관리 배수관로 사업은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중복 구간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남면 화전1리(어두원이길) 배수관로 확장사업은 토지사용승낙이 미해결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서석면 검산1리(귀농귀촌마을) 배수관로 확장은 1억 9,000만 원을 증가한 8억 9,000만 원을, 내면 창촌리(농협앞) 배수관로 확장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배수관로 실시설계에 따른 잔액으로 1억 원을 감액 하였고,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8,000만 원은 누수탐사 TF팀 운영으로 용역비를 감액 하였습니다. 내면 상수도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3,000만 원은 우리 군 수도정비계획 용역시 동시 발주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 하였습니다. 홍천읍 ~ 화촌면 간 급수체계 조정 송수관로는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성산정수장이 2,200동 생산량인데요. 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화촌면의 구성포리, 굴운리, 송정리를 태학정수장으로 전환하고 성산정수장에서는 성산리, 주음치리, 철정2리, 국군철정병원으로 공급하여 급수의 원활함을 기하고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당초예산 112억 9,529만 2,000원에서 14.4% 증가한 129억 2,4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으로는 신설급수공사와 개조급수공사에서 2억 5,350만 원이 증가한 5억 6,1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5억 2,529만 9,000원으로, 9,000원을 포함한 수입예산은 129억 2,4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노후 된 성산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정비에, 정비 및 교체로다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덕원정수장 가동중지로 수질검사 수수료와 인증검사 수수료를 감액 하였습니다. 내면 상수원 이전 대상지 소한동, 을수, 월둔리에 대한 수질 검사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정수장에 노후시설 교체 및 저수조 청소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발생 등 지방상수도 응급복구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전자계량기 교체수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탐사 TF 운영에 따른 지선수리비 증가로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집행 잔액으로 4,3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에 연 4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수도계량기 및 부품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급수 조례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의 업종 통합 및 누진체계 개선되어야 하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요금체계가 개선되지 않아서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상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서 요금 현실화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계상된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63쪽 ~ 266쪽까지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99쪽 ~ 325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 연구용역비로 해서 온천자원조사 용역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군 관내에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하게 되면 몇 군데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온천자원조사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온천법 하고, 온천법 시행규칙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홍천온천에 대해서 온천조사용역이 적정량이 되는지 수의변동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법에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기존에 개발돼 있는 온천공에 대해서...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북방면 중화계리 배수관로 확장에서, 이것이 1억 원 예산을 감액 했는데 시공이 됐든지, 아니면 설계...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요.
동천
신동천위원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2억 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착공을 하려고 했더니 이 금액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못해서, 그래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중화계리 설계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1억 원을 감액 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다음 맨 마지막 홍천읍 ~ 화촌면 간 급수체계 조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현장까지 왔다 가셨는데, 북방면 성동2리 지역이 거기가 급수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문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 부족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간이상수도 형태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수원 때문에. 그러면 화동리까지 우리 정수장 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리 건너면 성동2리거든요. 성동2리까지도 급수구역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얘기 듣기로는 별도로 관리계획에 반영이 일단 돼야 된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차제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북방지역의 하화계1리나 2리 지역에도... 인근 지역에는 큰 길을 따라서 급수는 되는데, 연접 된 데가 아직 급수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급수를 하는 데에 따른 공사비. 공사비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공사비가 '내가 하면 이 돈이면 한다.' 물론 계량기까지 포함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시공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대행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대행사업자가 공사한 그 공사단비가 말하자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형평성 문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된다는 얘기는 단비가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유영덕 위원입니다. 265쪽에 창촌1리 소한동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에서, 4,4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설계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돼서 입찰 잔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입찰 잔액을?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착공할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66쪽 내촌면 도관리 배수관로 확장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내촌도 지난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쪽은 저도 현장을 못 가봤지만 얘기 듣고는 그쪽에 인도블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같이 우리 수도하고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연계시켜서 우리가 사업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이것이 도관리 시장 쪽 얘기입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넘어가서...
영덕
유영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홍천읍 ~ 화촌면 간 급수체계 조정에서, 이것이 홍천읍의 정수장에서 화촌면 정수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 물량... 관로가 이것이 가면 화촌면 정수장에 있는 물들을 여러 군데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두촌면의 철정리 보면 철정2리 사람들이 아직까지 물을 못 먹고 있잖아요.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가면 할 수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가능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화촌면에 318 수도전이 있는데 지금 굴운리, 송정리 같은 경우에 150mm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장 때 물이 상당히 모자라다는 데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 지역은 한 200mm로 신설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산정수장을 두촌면 쪽으로 해서 철정리라든가 이쪽에까지 급수체계를 해소하려고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앞으로 보게 되면 두촌면 시장 쪽에도 지금 상수원 가지고서 말이 많거든요. 골프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촌 시장까지 그쪽까지도 먹는 것으로 아마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관을 확장을 큰 것으로 묻던가 해서 앞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업무 파악 좀 다 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오신지 며칠 안 돼서... 265쪽 모곡1리 도리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인지, 현재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사업장을 다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쪽까지 그 밑의 보건지소까지는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지역에서 아마 4억 4,000 이 정도면 용수공급이 충분히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학교 주위에 거기다가 배수지가 되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지요.
최성진위원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모곡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또 그 밑의 펌핑장 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소하천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 266쪽 남면 화전1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토지사용을 안 해서 예산이 감액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입구에 있는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현장을 다녀오지는 못했는데, 입구에 있는 주민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메디슨 건너편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302쪽 주요투자사업 중에서 이것은 아마 파악이 아직 안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춘천시와 어느 정도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춘천시하고 지난번에 1차 미팅을 했었고요. 용역을 줬습니다. 물 값 원가계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한 5월이나 6월쯤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가지고 다시 춘천시하고 물 값 관계를 따져봐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원가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 값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원가용역이 먼저 산출이 나와야지, 다시 세부적으로 접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하기는 하는데 물 값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물 값 관계?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성진위원
결과가 나오면 결과물도 주시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근거를 드밀어야지, 춘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저희가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성진위원
용역이 나오면 결과물도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차량구입에서, 3,500만 원짜리 차량은 기존에 있는 화물차가 더블 캡인가 뭐...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신규구입 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차종이?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차종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오지를 다니다 보니까 사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개 특정하게 차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사륜이 있는 차를 저희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82개소라고 그랬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소규모 마을 상수도가?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륜...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마을마다 소규모 마을 상수도에 있어서 정수장에 그런 것을 속까지 한번 보셔서 이물질이나 청소 관계, 관리, 이런 것도 한 바퀴 도시면서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리상태가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맑은 물을 우리가 상수도 보급을 못해 주면 그런 소규모 상수도라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치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신동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천온천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5년 전에 조사용역을 했을 때 수질환경에 대해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가요? 온천 부존량이 충분히 있다고 나와 있나요?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다음 321페이지 상단 부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정비에서, 지금 예산에 65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설치를 할 계획이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성산정수장에 보면 상당히 안내판이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낡은 거 교체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역이 가다 보면 신설도 하나 해서 세 군데에 650만 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총 3곳이요?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정수장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앞하고 다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하면 홍천읍도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많이 훼손이 되고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3곳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별로 문서화를 해서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안내판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자동검침시스템 유지보수에서, 계약 잔액이 지금 4,300만 원이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 계약을 맺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매년 계약을 하는데 지난번에 계약을 해서 집행 잔액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계약은 매년 하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한번 계약하면 이것이 큰 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3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약자하고 사전에 계약관계를 매듭지어서 추경 쪽에서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통상적인 계약은 일반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하고 그러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도전이 신설이 늘어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학입니다. 읍·면 예산은 본예산에 107억 8,400만 원 대비 2.13%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홍천읍 본예산 18억 8,4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외부 LED등 교체 700만 원, 난방용 보일러 교체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화촌면은 본예산 9억 5,0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9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후자 제례비 200만 원, 무후자 제각 정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두촌면은 본예산 8억 3,0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리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내촌면은 본예산 8억 3,8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후자 제각 입간판 제작 및 제례복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서석면은 본예산 9억 9,900만 원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창호교체 4,500만 원, 청사별관 옥상방수 및 배수로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동면은 본예산 9억 4,9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화장실 누수방수공사 500만 원, 그라운드골프장 제초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남면은 본예산 12억 4,4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후자 제향 제례복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서면은 본예산 11억 3,1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200만 원으로, 청소차량 교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북방면은 본예산 10억 4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900만 원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내면은 본예산 9억 5,0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액된 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계약전력 증설 및 노후설비교체 1,000만 원, 광원리 월둔강변 이동식화장실 설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 279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69쪽 홍천읍에 보시면 중간쯤에 비데 재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1년에 지금 나가는 돈이 180만 원인데, 차라리 그냥 사는 것이 낫지 않아요?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나갈 것이잖아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12번 임대료.. 12번을...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1년치 아니에요, 1년치.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비데가 몇 대나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의회도 비데가 있지만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사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마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읍사무소에도 청소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의회도 똑같은 데 뭐.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다른 것이라면 모르는데 이런 것을 뭐... 임차료가 이렇게 나가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두촌면에 보면 가리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해서 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등산객이나 숙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이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인이 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천현리, 거기 있는 분들이 자기네 농산물을 가리산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접 자기네가 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거기 가서 팔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고정건물은 아니고 그냥 임시 창고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 천막으로 사주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차라리 천막보다는 컨테이너 개념이 더 관리하기도 편하실 것 같은데, 시건도 마찬가지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여하튼 그것은 고려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그러면 주민이 운영을 하는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시설만 가져다 놔주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에 수반되는 것은 다 주민들이 판매수익으로 하든지 알아서 할 부분이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치는 가리산...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가리산 주차장.
재근
김재근위원
주차장?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주차장에 참 많은 것이 들어가네요. 거기에 헬기 휴게실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고, 이것도 들어간다고 해서 점점 주차장은 없어서 난리인데 주차장... 거기에 오는 사람에 비해서 주차장은 앞으로 점점 확보가 돼야 할 필요도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에다 자꾸 올려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동면이요. 그라운드골프장 제초기 2대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설치한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이 시내 쪽에 그라운드골프장 거기도 잔디 깎기가 있나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거기서 요구한 것은 없는데, 이것이 면에 아마, 동면에서 아마...
재근
김재근위원
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져다놓은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어차피 양쪽에서 다 사용해도 되겠네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동면에서도 사용하고 시내에서도 어차피 같은 회원들끼리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어쨌든, 2대가 책정이 돼 있으니까 사용함에 있어서 홍천읍의 그라운드골프장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회원들께 그런 부분도 전달을 해서 관리가 잘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다음 276쪽 서면의 청소차량 교체에서, 이것은 그러면 내부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이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통 청소차량은 몇 년도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것은 안 알아봤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보통 한 10년은 쓸 수 있나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277쪽 북방면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에서, 이것이 읍·면별로 각 면에서 다 비용을 내는 것인가요?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면에서 전기요금을...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전기요금 부분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지금 무후자 제례복 교체하는 데가 4개면이에요. 그런데 2개면은 140만 원씩, 2개면은 2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금액에 따라서 고가로 구입하고, 저가로 구입하고, 이런 것인지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 또 몇 번을 구입하는 것인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읍·면별로 제례 복이 몇 벌이 필요한지, 그래서 구입을 하면 대략 똑같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맞췄으면 좋겠고.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최성진위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다른 실과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종합부서에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왕왕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집기구입에 모아야 될 것도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이런 식으로 나열해놓고 또, 금액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총괄부서에서 예산편성에서 전체로 짜깁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아니면 각 읍·면별로, 실과별로 편성할 때 어떤 조정, 어떤 통일을 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당초예산 6억 5,771만 7,000원에서 1,684만 원이 증액된 6억 7,4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720만 원, 해외 선진정책 연수비 400만 원, 의원 공무상 여행경비 48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 23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정 간사위원님이 설명하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박은정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보고에 의결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