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상봉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김재필 세정과장께서는“2015년도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참석차, 또 박희수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해외시장개척단과 농식품 박람회 참관차 또 시장 개척차 러시아를 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진천군수님과 신동화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장과 업무 협의가 있어서 10시 40분 이후에는 자리를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염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정환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4월 6일 본 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당일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4월 7일 자료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4월 15일까지 24개소의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와 관내 우심지역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점검 등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활동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관련업체 4개소의 지적사항과 생활주변의 폐기물 불법투기지역 14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17개소에 대하여는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대로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에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대표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을, 위원에는 전 회계정보과장을 역임하셨던 정종학 씨와 연방희 세무사 대표이신 연방희 세무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정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5년 4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꿈이 실현되는 국제문화교육도시 생거진천” 건설과 급증하는 문화교육도시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직급상향 조정 및 교육특구팀 등 3개팀을 신설하고, 충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 주민들의 조기정착 지원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충북혁신도시 출장소 건립에 따른 정원을 증원 조정하여 군정 현안사업 추진 및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김상봉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상봉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이상설 선생께서는 1870년 12월 7일 우리 충북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산직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894년도에는 조선의 마지막 과거인 갑오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관장, 한성사범대학교 교관 등을 역임하셨고요. 의정부 참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을사늑약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직을 버리시고 자결을 시도하였으며 을사늑약의 무효와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신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이처럼 진천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을 아직까지도 부각시키지 못함에 대하여 진천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보재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 기본계획이 2013년 12월에 우리군에 납품되어 선생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았으나 아직까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았기에 숭모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정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일이 1987년 3월 31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77호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물 지정에 따라서 2013년도 4월 달에 보재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셨어요.
총 사업비가 4,540만원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 주고 나서 결과보고 나온 지가 17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17개월 동안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 신덕초등학교 부지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어쨌든 단설유치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보면 주민들 의견도 신덕초등학교보다는 생가 주변을 요구를 했어요, 57%가.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 후 1년간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실이 전혀 없네요.
교육청과 얘기한 것은 1월 8일,
글쎄, 논의된 결과물이 전혀 없어요. 구두로 하셨나 보죠?
어쨌든 기관 대 기관 또 공직자들이 이런 협의를 하려면 공문서가 왔다 갔어야지 구두로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답변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교육청하고 협의된 날짜가 언제예요?
청원군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숭모사업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1년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벌써 국비 신청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지에, 신덕초등학교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마는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우리 진천군 토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지부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의도는 사업이 좀 늦어졌고, 그렇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부서가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전담부서가 없는 것, 그리고 기본계획은 있지마는, 방향은 있지마는 계획이 전혀 없다, 이것을 좀 질타를 드리고 싶고, 부군수님께 제가 답변을 받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세부 추진계획을 좀 세워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얼른 받아야 되고, 전혀 지금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쯤 될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의원이 생가 현황을 떼어 왔는데 이 부지 전체가 군유지예요,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는데?
예 집 한 채,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현장을 두 번씩 갔다 왔는데 집 한 채 있고 여기에는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우선 이것만 가지고도 국비 신청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유지 5필지가 되어 있거든요.
큰 틀에서 3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마따나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국비 신청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숭모사업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관주도형으로 나가다 보면은 지금 말마따나 중앙에 승인받는 것도 좀 어려울 테고, 그래서 민간단체나 숭모사업회, 또는 경주 이씨 종친회를 동원해서라도 숭모사업회를 먼저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제가 이상설 생가 기념사업회에서 받은 문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숭모사업회를 조속히 만들어 이상설 숭모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라고 왔어요. 지금 숭모사업회 안 되어 있어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기념사업회이지 숭모사업회는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청원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관은 82억을 들여서 기념사업회를 하는데 지방비를 70%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에 너무 부담을 준다 해서 국비를 50%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면 한 부서에서 복합적인 업무를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면 추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신설하든지 일시적인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또 기러기 한백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담부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첫째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려면은 숭모사업회를 구성해야 되고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 확실히 답변해 주신다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기별로 또 아니면 월별로 추진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방금 우리 김상봉 의원께서 요구하신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신 사항을 일정별로 작성해서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1일간의 제2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