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희생된 295분과 아직도 바다에 있는 아홉 분 그리고 구조하다가 숨진 두 분께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세월호를 인양하여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원하며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택근 복지청소년과장.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 나은정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등 3건에 대한 조례 폐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먼저 상정이 돼서 회의하는데, 저는 전체적인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자료준비가 좀 미흡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폐지하려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 기금의 규모, 얼마나 있고 무슨 일을 했고 몇 년간 어떻게 했고 이것이 쭉 해가지고 보고가 돼야 이것을 보고 ‘아, 이것이 없어져도 괜찮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하는데, 너무나 미흡하게 그냥 조례만 하나 딱 붙여버리고…….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도 없어요. 제가 뽑아서 찾아봤어요, 이 조례가 무슨 조례인데 폐지하나. 경로장애인과는 이 조례 자체도 없이 달랑 이것 하나 붙였어요. 노인복지법은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폐지하는 것은 익산시 조례인데.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이 폐지를 하려면 폐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기금에 얼마나 돼 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은 보고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그냥 설명만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드리는 것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아까 보고하실 때에 그 자료를 왜 위원님들한테는 안 줘요? 저도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검토는 나중에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쭉 어제 보니까 폐지이유하고 내용하고 참고사항이 전부 똑같더라고요. 세 안건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폐지사유가 ‘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에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은 계속 할 계획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내용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각 단체를 대상으로.

지금 저는 이 폐지사유가, 저도 그쪽 기금에 하는 사업내용을 쭉 봐오면 좀 형식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한 데서 또 하고 그 비슷한 그냥 이렇게 해서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회의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것은 그런데……. 이게 금리인하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보면 또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가 뭐예요? 어디 재정 건전성이에요?

익산시 재정.

시 재정은 이것이 들어가지만 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재정 건전성이 됩니까?

그것은 21억 원 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

그러니까 기금은 들어가지만 사업비는 계속 더 들어가는데……. 위에 항을 보면 이것으로 금리인하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재정 건전성은 우선 목돈은 들어가지만 계속 돈이 더 들어갈 텐데.

목돈으로 부채상환 같은 데에 협조를 해서 재정이 좋아지면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차피 목돈은 이자가 계속 줄어드니까 사업량이 줄고.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 형식, 뭐랄까 타간 데 계속 타가요. 제가 이것을 언제 감사시간에도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이것을 좀 규모를 줄이더라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더니 가만히 보면 엉뚱하게 폐지를 해서 돈을 일반회계에 넘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댄 게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 갖다 쓰겠다, 이게 상충된 이유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이자부분에 보전 받을 수 있는 거기 수준에 맞춰서 갖다 쓰는 것이지, 기금의 원금을 갖다 쓰는 것은 아니죠.

기금 원금은 없어져 버리죠, 저기로 들어가면. 거기에 원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버리는데 무슨 원금을 갖다 써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몽땅 들어와야 돼요, 이자보다 더 많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하고 상충된 얘기 아니에요.

21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우리가 1년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는 지금 예정사업비는 3개 분야에 8,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하기는 할 거예요?

합니다.

지금까지 기금에서 하던 사업은?

합니다. 3개 분야 다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장을 해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주시고, 저희는 확실히 합니다.

폐지되는데 어디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안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감독권도 없고 어디에다가 조항을 달 데가 없어요. 이것 없애버리는데.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책임진다는 얘기는 국장님, 이완구 총리가 목숨 건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책임진다는 얘기는 그 비슷한 얘기이고, 지켜지지도 못할 얘기이고 그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 폐지가 누가 처음에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에 개선점하고 폐지하고는 좀 문제점이 있다. 무조건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계속 하겠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않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도 되고…….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는 4개 단체가 했는데 갈수록 7개 단체, 8개 단체로 늘어나서 그 많은 단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나 여성이나 노인들이 일반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던 사업들이 계속 연속성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없어지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조금 사업은 하겠지만 기금이 없어지면 기금을 수입으로 했던 사업들은 없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처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하고는 좀 무관하게 포인트가 이쪽으로, 재정 건전성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말들이 상충되는 부분은 말 조합을 해가지고 폐지사유에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기금이 설치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기금 자체를 폐지를 시켜버리면 이제까지는 기금조례에 의해서 이자로 주게 돼 있지만, 이 기금조례가 없어져버리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없어지는 게, 그때 봐서 잘못한 데를 안 주고 잘한 데를 줄 수 있는 목적근거도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의무적으로 막 줬는데, 잘하든 못하든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주는 데만 계속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데를 봐서 더 주고 잘못한 데를 도태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기금자금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금을 없애고 이자수입이 없어져버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말 잘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줘서 활성화 시키면 낫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뭐가 새로운 게 없냐면 기금이 나오면 사업분야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발전기금이다 하면 어떤 써야 할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생각을 못해요. 그게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넓게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에 좀 아쉬웠거든요. 발전기금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 무엇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는 폐지가 되고 오히려 사업을 창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제 입장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이게 너무 항상 하던 데에서 하고 너무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폭넓게 그것을 주면 얼마든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에 처음에 4개 단체에서 7개, 8개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 늘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창출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간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청소년단체들이 이 사업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기금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얘기는 단체가 늘어나서 발전이 된다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가는데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나오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좀 의심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금공모를 할 때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침 묵) 아까 국장님 이것 보고할 때에, 3개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 어디 회의에서 이 기금들을 좀 없애서 우리 국장님 표현대로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자, 이게 어디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기획예산과 산하에 비상재정 T/F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상재정 T/F팀을 중심으로 이 비상재정 검토를 하다가 아마 토론회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부서별 의견도 들어보자 해가지고 9개의 부서하고 전문분야 교수들 세 분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또 배석을 하고.

그 비상재정 T/F팀이 누구 누구였어요? 그것은 모르나요?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 폐지안을 논의를 하는데 물론 본위원이 더 자세하게 이 자료를 주지 않아도 찾아서 보고 왔어야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간담회가 진행이 됐을 때에 참여를 안 한 위원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료를 사전에 좀 제출을 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찾기 위해서 어제 찾다가 못 찾고 온 것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에 과장님이 그래도 그나마 5분 정도 설명을 하셨는데, 기금이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지원되는 단체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중복되지 않은 확대되는 여성이나 청소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그러니까 기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측면들이 일반회계로 됐을 때에는 계속해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솔직히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폐지했을 때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실은 이렇게 충분한 검토가 모든 위원님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위원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같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자 하는데 이 조례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미뤄서라도 검토를 한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위원들과 사전 교감을 하고 이런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지금 국장님 계속 폐지이유가 금리인하에 따른, 이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 폐지이유가 재정 건전성 강화, 이 두 번째 것만 있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금리인하에 따른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1995년도에는 청소년사업들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가지고 기금추진은 당초 그렇게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청소년사업도 많이 있어요. 올해만 봐도 9,000만 원 가까이 청소년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사업 저쪽사업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으로 가면 의회에서도 검토가 되고 이 기금운용에서는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일반으로 가면 의회에서도 다 예산서에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청소년관련 사업들을 1995년도 20년 지난 이후에 지금 청소년관련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도 각종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 하는 것보다 일원화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예산서 올라오면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여성, 청소년, 노인은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잘 안 되니까 일부러 기금을 만든 거예요. 이 기금의 설립목적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청소년, 여성, 노인 이 세 그룹은 취약하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강제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것은 특별히 하라, 이런 뜻으로 기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은 일반회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년도 기금 예산 없어집니다. 추경에 이 얘기를 넣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대로 추경에 하는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사업이 10개 됩니다. 사업이 10개 되는데 항목, 항목에서 추경이 전부 들어올 수 있어요?

항목별로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 기금을 없애려는 뜻은 두 번째 목적이다.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금 인하해가지고 본예산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없앤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이것 다 지난 뒤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한 것이 이 사업이 잘 않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않는다고 하면 ‘이것 폐지 이후에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도 않는데 말이 되냐’ 이렇게 해놓고 ‘이것 속아서 폐지시켰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썼어요. 미리 예측도 못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취지가 재정건전성이나 이쪽으로 가면 타당성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폐지를 한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업을 안 했을 때에 이것을 심의한 위원들은 그것 하나 예측 못하고 집행부에 속아서 그냥 통과시켜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금리가 내려서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했다는 데에 동의해 준 것으로 될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제 시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소외계층에 대한 단체 이런 데에도 좀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관에서 하고 여성단체, 청소년단체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쭉 했던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보셨어요?

저희는 부서별로 협의도 한 부서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기금이 폐지된다고 사업을 폐지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 얘기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