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잠시 회의에 앞서서 오늘이 세월호 침몰 1주기가 됐습니다. 세월호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잠깐 올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바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관광과) 3.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관광과) 4. 영동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정태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광 진흥을 위해 협의기구인 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4조부터 11조까지 관광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2조부터 17조까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18조부터 20조까지 관광안내사 양성에 관한 사항이며 21조부터 23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안24조부터 25조까지는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상 잘못 표기되어 있는 송호관광지 위치를 바로 잡고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2조에 송호관광지 위치 조정입니다. 양산면 송호로 2길 11-3번지 일원에서 양산면 송호리 105번지 일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안3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제7조에는 입장료 등에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인용조문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관광진흥법과 병역법, 장애인 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징수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각종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축제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1조의 목적과 안제2조 및 3조에 축제의 정의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4조 및 5조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6조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8조에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22조 및 관광진흥법 7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20,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 관광진흥을 위해 협의기구인 관광진흥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진흥협의회 설치 및 관광안내사 양성에 관한 사항 신설,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확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잘못 표기되어 있는 송호관광지의 위치를 바로 잡고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서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식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22, 영동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 각종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축제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부터 제3조에는 축제 정의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5조에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축제 운영 및 축제 명칭과 관련하여 영동 포도연합회의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례하고 관련해서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관광안내사 양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서 비용추계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추계 한 것은 관광안내사를 몇 명 정도 운영하실 계획으로 비용추계를 작성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1년간 교육을 이수시킨 관광안내사가 45명이 있습니다.

그 45명에 대한 비용이겠네요? 그러면?

네. 1일 4만 원씩 중식비, 간식비까지 쳐서 일 4만 원씩 축제라든가 또 영동군에 오는 코레일 관광객들을 버스로 관내를 순회할 때에 탑승해서 안내하는 그런 관광안내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에 전통시장체험 관광사업 지원에 항목에 보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개별 관광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조건에서?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몇 명 이상 단체 모객을 해서 영동군에 관광을 왔을 때에 관광지를 두 곳 이상 의무적으로 탐방을 하고 전통시장을 가는, 경유하는 조건이었는데 그때에 1일 상품권을 발행해서 아마 5000원 권으로 1인당 지급을 할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동전통시장에서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겁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군 전통시장을 체험하는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이외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개별관광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사업자라는 것은 단체 모객을 해서 왔을 때 관광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이 개별이라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고 그것도 관광사업자 이외에 모객을 해서 오는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관광 사업자가 모객해서 오는 모객행위, 사람들한테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모객한 인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학 위원님?

잠깐 그러면 제14조의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외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개별관광객들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보다도 그 이외에 모객 행위를 관광사업자가 등록이 안 돼 있고 모객행위를 해서 오는……

잠깐만요. 남기학 위원님 이게 단체관객을 모집해오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가이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가이드이고 가이드가 데리고 오는 개별적으로 모아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는 그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문구 자체가.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모객행위를 해가지고 오는……

개별 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부의장님 이건 조항을 안 바꿔도 될 거 같은데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구 자체를 개별관광객들도 지원할 수 있다 보다도 그 모객 개별적으로 모객행위를 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지 개별관광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문구를 써서는 저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은 개인별로 오는 관광객들도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을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고 이 조항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항 자체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남기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14조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군 전통시장을 체험하는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경우 관광사업자이 외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지원금을 주는데 관광사업자가 특정 단체 관광객들을 데리고 전통시장을 오면 관광사업자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그 단체에도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을 모객한 관광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모객돼서 따라온 개인들한테 5000원의 상품권을 줘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렇지요. 관광사업자도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그 관광사업자를 따라 온 개별관광객이나 개별단체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상품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관광사업자 말고 임의의 사람이 단체관광객을 모집해서 왔다고 하면 관광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을 따라온 개별 관광객도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개별 단어를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남기학 위원께서 구두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을 삭제하는 걸로. 남기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냈으니까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남기학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이유가 이게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도 받아들여지거든요. 문구가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재수정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용어를 통일을 해서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군 전통시장을 체험하는 단체관광객을 모집한 경우 단체관광사업자 이 외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앞에 나온 단체관광객 하고 뒤에 나오는 단체관광객하고 같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나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것 같은데 개별 삭제하는 대신 단체를 삽입함으로 인해서.

개별만 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 안 되나요?

남기학 위원님께서 삭제하는 걸로 내주시고 정진규 위원께서는 단체로 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표를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삭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체를 넣을 것이냐, 개별을 삭제를 할 것이냐, 개별을 단체로 바꿀 것이냐 자구 수정을 할 것이냐.

제 수정안은 다시 보류를 하고 정진규 위원님이 발언하신 단체관광객들을 수정하는 수정안에 같이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진규 위원님께서 구두발의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의제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제가 냈던 단체를 삽입하는 동의안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 지원 조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각종 난계축제라든가 와인축제, 포도축제 등 단체에서 이 축제 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결을 낸 단체는 포도연합회만 의회에도 아마 그런 똑같은 의결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있었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3월 28일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장에서 포도연합회장을 만났어요.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과장님 얘기로 충분한 이해를 했다고 했고 그래서 그 연합회에서는 그때까지도 축제추진위원회 구성보다는 축제명칭을 과일축제로 한다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군수님 주제하에서 축제와 관련된 과장들, 팀장들, 주무관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장님 의견을 거쳐서 최종 군수님께서 포도축제로 간다고 의견 표명을 하셔서 제가 어제 오전에 매곡면 오영훈회장하고 추풍령에 허만언감사를 직접 만나서 이해를 시켰고 오영훈회장이 바로 오후에 포도연합회 임원을 소집해서 포도연합회관에서 전부 다 이해를 한 걸로 군의 추진방침에 따르겠다고 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와인축제 관계자하고 이쪽 곶감축제는 담당부서에서 아마 의견을 개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니까 잘됐고요. 이것이 만약에 포도축제 관계자들하고 이해관계가 많고 이해가 해소가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충분하게 듣고서 진행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오해가 풀렸다니까 다행이고 아무튼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사실 이런 조례 만드는 것하고 축제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례 원 목적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법령이 바뀐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 위한 게 주핵심이고 그 지원조례 내에 축제를 발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그 조례안에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반발했던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하는 시기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도별 비용추계서에도 마찬가지로 2015년 1차 연도에는 위원회 운영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 축제가 올해 포도축제부터 시작해서 네 건의 축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든 거하고 어떻게 고민은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축제 지원조례 만드셨잖아요. 안을 갖고 만들어 갖고 나오셨는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축제에 관한 모든 사업 예산이라든가 세입세출 모든 것이 전부다 축제위원회에서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제사무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산을. 그래서 추경에 각 과별로 축제예산 갖고 있는 과별로 일부 민간보조도 남겨두고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가셔야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예산 집행권을 주는 건 아니고 내년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설립하기 위한 전초로서 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되 집행은 금년도에는 민간사회단체나 담당과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내년도 시행되는 법 개정된 민간사회단체에 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뿐이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서 바로 사무국에서 집행할 권한은 금년도에는 못합니다.

축제지원조례가 우리가 지금 4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축제지원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그러면 관리 위원회가 기능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을요?

축제위원회가 축제평가 및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까지도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그냥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재단법인 설립이 됐을 때에 그 추진회를 재단법인 설립된 데서 사무국에서 예산집행 하도록 하는 거지 이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는 못 합니다.

과장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요. 이 조례 공포되고 나서.

공포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제지원조례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이미 지난 축제는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하는 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게 되면 축제위원회 사업비 같은 경우도 군수는 축제에 원활한 추진위원회와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곶감축제가 모두 다 축제위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하기로 해놓고 조례로는 해놓고 예산은 별도로 실과에서 운영을 한다하면 조례에서 제정돼서 시행하기로 한 것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각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분과에 그 각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 또 팀장도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요. 개별로 포도축제는 포도분과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난계축제는 난계축제추진위원회 분과에서 집행하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안을 그러면 심의를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제정이 되면 군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분과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할 것이고 그 분과위원회에 기존에 있는 축제에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분과위원회로 들어와서 거기서 축제에 대한 방향을 다 정리해서 가신다는 거잖아요?

축제추진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20인을 구성할 겁니다. 구체적인 안은 간담회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축제전문가, 대학교수, 모객전문가, 군의회 의원님, 언론인, 사회단체대표 또 축제를 직접 담당하는 그 축제 관련 단체장, 포도축제연합회장, 난계기념사업회장 이분들이 분과에 들어 올 거고요. 또 담당하고 있는 실과도 분과에 들어와서 우선 당면한 게 포도축제입니다. 포도축제를 담당하는 농정과하고 포도연합회하고 포도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마련이 되면 이 축제추진위원회를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해서 위원장이 포도축제는 이대로 한다고 가결을 하면 그거를 공개를 해서 제안을 받겠죠. 그래서 업체도 제안을 할 때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소집 하에 제안을 받아서 잘 된 제안 몇 개를 받아서 입찰을 해서 경쟁할 대행사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이 축제추진위원회가 할 업무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이번에 추경예산심의를 했지만 지금 예산이 예전에 있던 축제예산이 축제를 치르는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가있고 군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축제지원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조례가 2016년 회계연도 예산부터 조례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주기가 어려운데 그중에 축제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축제 지원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이 날짜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축제를 운영하는 데 해놨던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충점이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분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과별로 지출하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같은 형식은 되는 거죠. 집행자보조 분과가 들어와있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제 의견은 이렇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조례안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고 그리고 또 축제 자체가 발전적이고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 또 축제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자면 이해당사자들도 같이 동참되고 충분히 납득이 돼서 일을 추진해야만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나 또 실무자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이해당사자한테 각 축제 주최들하고 설명이 잘 됐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들은 그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조례를 정하는 것이 우선 급하게 정하기보다도 좀 시간 여유를 두고 그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부결안을 제안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을 남기학 위원님이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라기보다 지금 위원님들이, 물론 남기학 부의장님 말씀도 내가 존중하고 나도 그런 심정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몇 몇 위원님들은 이거 통과를 시켜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만하게 위원들끼리 인상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표결로 갔으면 합니다.

부결동의에는 표결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부결을 하던 찬성을 하던 내 말씀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본안에 대하여는 정진규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아니 잠깐, 의사……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발언권 신청한 겁니다.

예.

남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지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부결동의안을 내셨는데요. 저는 축제지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분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수정동의안은 부칙에 대한 내용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은 빼고 직접적인 축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2016년도 회계예산안부터 한다. 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예, 이 질의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정진규 위원님께서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제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부결안을 제안했습니다. 부결안은 기소시키겠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네, 철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진규 위원님이 구두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조례를 올리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정한 목적은 사실 영동군에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또 그 양반들이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서 제지를 하고 또 규제철폐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률이나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규제 자체라고 이게 일정 보면 그래봤을 때 그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기간을 삭제를 해버린다면 귀농귀총인 단체가 지금 영동군에 조성되어 있지요.

귀농협의회가.

귀농협의회가 그렇다면 그 양반들이 귀농인이라도 다 포함되지는 않아요. 활동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간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그 양반들이 군에다가 요구할 사항이 상당히 다분히 그래서 업무를 보는 과장님께서도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10년이고 20년이고 단체가 계속 존속할 텐데 존속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현재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실과에서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조항이라고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삭제한 조항을 살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겸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귀농하고 귀촌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에 정착해 있는 토착민이나 우리가 일반용어로 토박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건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10, 20년을 살았어도 그 이상을 산 사람한테는 외부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10년을 살았던 사람한테는 오히려 5년 만에 들어온 사람이 외부인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귀농귀촌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귀농귀촌을 정의함에 있어서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같이 따라온다면 만약에 상위법에 귀농귀촌 하는 사람을 몇 년 이내에 오려고 한 사람을 귀농귀촌으로 한다는 그런 정의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 조례에서라도 귀농귀촌에 대한 시간적인 정의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한 사람을 몇 년 이내로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5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연도는 제가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남기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 대한 규제개혁을 규제를 갖다가 일부분 철폐하는 부분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문 위원실에서 조례사항이 들어오면 검토의견을 냅니다. 이 조항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조례를 신설 위원 검토의견을 내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그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귀촌인을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안 붙었어요. 근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인해서 철폐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근거를 전문위원실에 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상위법에 규제개혁철폐로 인해서 이걸 한다고 한다면 위원들한테 오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실한테 근거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그다음에 그 근거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조례를 제출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히 조례를 심사하는 시간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상위법에 있다. 물론 과장님이 상위법을 판단할 때 상위법을 볼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법에 대한 판단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판단하는 것 하고 위원이 똑같은 근거조항을 보고 판단하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례심사특위에 나오셔서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남기학 위원님께서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제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국악사업소)

국악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진흥을 위해 조성된 국악체험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을 안제1조에서 제4조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통국악을 계승 발전시켜 국악진흥과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고 체험촌 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제5조에서 제16조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험촌은 영동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위탁운영도 가능하고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체험촌의 시설물 사용신청은 인터넷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점, 식당, 간이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조치에 관한 규정은 안제17조에 두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24,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악사업소장께서 설명하였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악체험촌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우리 고유에 전통국악을 계승 발전시켜 국악진흥과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부터 제4조에는 용어의 정의 및 국악체험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제10조에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제13조에는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부터 제15조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별첨한 국악체험촌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객실사용료를 보면 2인실 3만 원 그다음 6인실 5만, 가족실이 1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객실이 적을수록 비용을 더 받는 것이 사실 그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리조트나 이런 걸 보더라도 유락시설에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인실보다는 오히려 6인실이 물론 여섯 명이나 들어가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2인실하고 6인실하고 대비했을 때 2인실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2인실이 그래도 2만 원으로 안 하고 3만원으로 높인 사항이고요. 6인실은 6만 원으로 하지 않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만 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불이나 세탁비용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용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감안을 전부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문 숙박실이 아니고 체험하면서 관광하는 사람들에 체류목적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휴양림이나 다른 콘도시설이나 그런 쪽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 관련된 질의를,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총 요금의 전액 환급 그다음에 10% 공제환급, 20%공제환급 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를 하는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거나 아니면 연락 없이 불참했는데도 불구하고 30% 공제라는 것은 사실상 좀 그 사용자 편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연락 없이 불참하거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환불을 거의 안 해줘도 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라는 고시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숙박업에 대한 내용이 죽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저희들과 같이 연락 없이 불참했을 때는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 때하고 다 틀린데요. 비수기 때도 20%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은 강화를 한 거거든요.

성수기 때는 얼마 정도 되나요?

김기열 총 요금이 90% 공제 후 환급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계국악체험촌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로 사실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굳이 따진다고 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면 학생들 방학기간이라든가 방학기간 아닌 경우로 나눠지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약금이라는 게 제재금이거든요.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불이행 할 때는 이 정도의 제재를 합니다. 라고 하는 제재금인데 이 제재금이 약해버리면,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당일에 사용하기로 해놓고 위약금 차라리 내고 안 온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는 건데.

김기열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비수기가 여기 소비자 분쟁 기준에 보면 20%공제 후 환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강하게 그냥 그렇게 넣었던 사실인데 이게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 체험전수관 운영을 해보면 이렇게 예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불참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여기는 좀 부드럽게 한다고 넣어 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