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옥자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7일 이한종 의원님으로부터 사계절 썰매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여 4월 14일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9일 심우창 의원님, 13일 천성주 의원님, 14일 전옥자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3건이 접수되어 4월 15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김용인 의원님과 문순석 의원님, 이한종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김용인 의원, 문순석 의원, 이한종 의원)

안녕 하십니까 가정동, 신현원창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진행 전에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염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구민들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분들 그리고 서구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인천시는 루원시티사업으로 인하여 주민갈등을 2017년 하반기에 해소시키며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LH와 합의했습니다. 지금도 정든 생활터전을 잃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루원시티지역 주민들이 또 다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에서 발표한 이번 합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게 구청장님께서 인천시에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만 루원시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의 현안 사안인 만큼 구민 수 50만 돌파로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현재 청사가 낡고 비좁아 주변 건물까지 매입하여 활용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서구의 찬란한 백년대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사업단을 구성하여 향후 청사이전을 비롯한 발전계획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루원시티 일대의 생활환경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했고 과거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아직도 루원시티지역은 목적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이정표 설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크고 선명하고 목적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를 곳곳에 설치하여 루원시티를 지나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즉각적인 개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4년도 아시아게임 종료 후 애물단지가 되다시피 한주경기장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주경기장의 활용과 관리문제는 서구의 관할 행정사항은 아니지만 서구관내에 있고 그만큼 우리 서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해야 할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지역 주민들과 논의해본 결과 경기장활용에 대한 많은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청장님께서 경기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주시고 이를 취합하여 인천시에 주경기장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소통과 상생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작년말부터 공장증설에 따라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쟁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황을 면면이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은 현안에 대하여 의견이 달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방안을 발표만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우리 서구의회가 작년 말에 있었던 제2차 정례회에서 주민의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넘겼음에도 노력도 하지 않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청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청 SK인천석유화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사의 상생과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을 하나로 규합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은 물론 제3자 안전영향평가가 주민의 믿음 속에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집행부가 첫 단계인 업무협약 식을 체결함에 있어 SK인천석유화학 측의 의견만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측에서는 업무협약을 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업무협약 식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으로 보고 집행부에 업무협약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분명히 체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오니 청장님께서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해 그 해결을 실무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앞에서 진두지휘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심으로 주민들의 원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무리하오며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김용인 의원, 문순석 의원, 이한종 의원)

서구의회 문순석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먼저 “축복의 땅 서구의 비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초 서구 인구가 전국광역시 자치구 중 4번째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4개 자치구 중 9번째로 50만을 돌파한 것을 구민과 함께 경축하고자 합니다. 이제 인천시 서구는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전국 자치단체에서 상위권에 도달해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세계 관문 도시이고 육·해·공 교통뿐만 아니라 인근에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가 밝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어 본 의원도 인천시 서구에 사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강범석 서구청장께서도 을미년 새해에는 ‘안전과 복지에 주안점을 두어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건설’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구청 직원들의 소위 “갑질” 횡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우리 서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서구청 직원의 갑질 횡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구청 감사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사항으로 본 의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작년 11월 27일 나은병원을 첫 번째로 방문하여 간호본부장과 수간호사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구청 직원이 해당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입원환자가 담당 간호사에게 그 일행들이 입원 중에 불법시술 눈썹문신을 받고 주위를 너무나 소란하게 하여 입원 중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호소하였으며 이에 담당 간호사가 해당 수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수간호사가 간호본부장에게 보고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작년 12월 1일 감사실직원 2명이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나은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불법 눈썹문신을 시술하였다는 민원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나은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본부장과 면담한 결과입니다. 병원 간호사실에서는 시술 장면을 직접 목격한 간호사는 없고 환자를 통해 간호사에게 이런 사실이 전달되었고 보고를 통하여 간호본부장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작년 12월 12일 감사실 직원 2명이 당시 사고로 서구청 공무원과 같이 입원했던 일행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눈썹시술을 받았으며 다만 누구인지는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시술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병원에서 불법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한사람이 커튼을 치고 시술을 받는 동안 다른 일행들이 돌아가며 간호사의 저지를 막고 우리가 누구인줄 아느냐 하면서 간호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구청장이 위로 차 면회를 다녀간 후로 더욱 기고만장한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갑질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공무원의 갑질과 관련한 사례로 풍물단 예술감독 해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해촉)에 보면 구청장은 예술감독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올해 2월 3일 관계공무원이 문화회관 풍물단 연습실을 찾아가서 연습 중인 풍물단 감독에게 “이번 임기가 만료되면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실질적인 해임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풍물단 감독에게 문제가 있다면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거취를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임통보를 한 것이야말로 갑질의 횡포인 것입니다 만약 그 직에 해임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들어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민을 을로 보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한탄을 금할 길이 없으며 공무원들이 주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훈령 제44호 공무원 윤리헌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 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서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이렇듯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숭고한 사명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질의 횡포를 부린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논어에 ‘거직조제왕, 즉민복. 거왕조제직, 즉민불복’ (擧直錯諸枉則民服 擧枉錯諸直則民不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은 자를 굽은 자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지만 굽은 자를 곧은 자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갑질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것이며 서구청 또한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 합시다. 주민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자로 그리하여 50만 구민의 시대에 맞는 서구의 위상에 맞는 공무원으로 일합시다. 후대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공무원 이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갖고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김용인 의원, 문순석 의원, 이한종 의원)

안녕 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서구민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21세기 희망찬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의 시청 신축용역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로 이전 건립도 포함시켜라 하는 주제입니다. 요즘 우리 서구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현재 위치해 인천시청이 지어진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현 청사는 지난 1985년 직할시 당시 건립된 7,300평 규모의 청사로 광역시로 개편된 이후 행정기구 확대로 인해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산하 사업소와 지방공기업 등이 분산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를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 이전이 최적지인 우리 서구가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용역에 서구로의 이전 건립도 함께 검토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당연한 서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단순하게 공간부족 차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시청을 증축하거나 옮겨야 하는 이유를 찾았었습니다. 이제는 이를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이전이 인천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기폭제가 된다면 현재 위치의 신축이나 증축보다는 이전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인천시청이 이전 최적지는 우리 서구의 가정오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이전을 위한 최적지인 가정오거리를 용역에 포함시켜 검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가정오거리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인천지역의 중심지라 하겠습니다. 가정오거리라고 하면 흔히 인천이 서북부에 치우쳐 위치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측면에서 가정오거리는 인천이 남북방향의 십자형 중심축에 위치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청이 가정오거리로 이전하면 서구민 뿐만 아니라 강화, 부평, 계양, 동구, 중구민 등 많은 인천시민들이 시청에 접근하기가 편해질 것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인구가 인천 전체에 절반이 넘는 약 1백 70만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시민 수까지 고려한다면 이전 최적지는 당연히 인천의 지리적 중심지인 가정오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3백만의 인천 도시는 가정오거리에 시청을 이전하여 인천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가정동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째 가정오거리는 교통중심지라고 합니다. 이학재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가 확정되어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라 진입도로가 완성되었고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인천 도시철도2호선이 2016년도에 조기 준공 예정이며 인천공항철도 검암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KTX가 서구에 입지 개통하였고 서울지하철 9호선이 서구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라국제도시 연장 또한 KDI에서 타당 재조사 중입니다. 이밖에도 청라IC, 청라 강서간 BRT M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가정오거리와 그 인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통수단이 모두 완비되면 가정오거리 일대는 인천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교통요지로 변모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오거리로부터 해외로 드나드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20키로의 거리에 있고 서울 여의도에 또한 20키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의 접근성과 서울 중심으로의 접근성이 인천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다 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 째 시청 이전은 인천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입니다. 인천시청 이전문제가 단지 공간 부족해서 찾을 문제가 아니고 인천발전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에는 엄청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사업, 가정택지개발사업, 청라경제자유구역사업, 검단신도시사업 등 인천개발 수요를 수용할 대규모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들의 성패여부가 인천시 발전의 성패여부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많은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시청 청사 이전은 위와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이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선도 사업이라 될 것입니다. 인천시청의 가정오거리 이전 신축 주장은 루원시티 개발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루원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앵커시설로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넷 째 부지확보가 용이합니다.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시청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인천시청을 우리 서구 가정오거리로 옮기는 것이 인천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청이 가정오거리 이전은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개발 사업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인천의 3분의2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발전이 인천의 발전이고 인천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서구를 사랑하고 서구민의 대표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인천시청을 서구로 이전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가 발주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관련 용역에 가정동 루원시티로 이전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렵다면 루원시티지역에 제2 시청사라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발전에 우리 여야가 없습니다. 해당용역에 서구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서구청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지금 당장 인천시청을 서구로 옮기자고 발언한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지금 3월 12일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다 시 한번 강조하고 그에 발맞추어 우리 50만 서구민과 우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

먼저 구정질문 진행에 앞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애도하며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리며 서구 50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제202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이사장님을 제외한 임원진 구성이 내부 승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인본 경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여 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인천 자치구 경영평가 7년 연속 1위』그리고『고객만족도 6년 연속 1위』라는 금자탑을 쌓아 자부심이 높은데 그에 비해 미래가 밝지 못함에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단 임원진들을 채용함에 있어 서구청 간부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후 주요 임원진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낙하산 인사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한 임원진들의 직책을 한마디로 거쳐 가는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남녀노소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시설 또한 타구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 많은 관계로 무엇보다도 임원진의 마인드와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공단에서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원이나 구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임원진이 채용되어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이 창설된 지 15년이 되어 애착을 갖고 있는 내부 직원에게 안정적이고 꿈과 희망이 있는 직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공단 임원진의 채용에 있어 위와 같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타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에 비하여 많게는 3배 이상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를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전문성확보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 다섯 개와 국민체육을 위한 시설 세 개소 어르신을 위한 시설 두 개소와 문화와 놀이를 위한 시설 두 개소 지식함축을 위한 시설 네 개소 등 총 열여섯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많아 운영자체가 다소 방만해지고 전문 인력 충원 또한 이뤄지지 않아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면밀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서구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강범석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이 명복과 유가족여러분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감사 운영 관련 제안하신 수시 감찰활동 강화 및 감찰 결과에 따른 고과제 반영 사항과 감사분야의 민간전문가 공개채용 운영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예방을 목적으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과 인허가 사항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인구 50만 돌파도 최근 단기간 동안 외부로부터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은 물론이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민들로부터 평가되는 외부 청렴도에 있어서 다소 우려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결과에서는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우리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결정의 과정 전반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개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외부 청렴도 평가는 물론이고 내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도 구청장으로서 깊이 무게를 인식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부패공직자의 엄중한 처벌과 공직자의 청렴 윤리의식 확립 등 총 8개 분야 20여개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감사실장에게 수시 감찰 권한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실장은 개방형직위로 2012년부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목적에 맞게 감사실장 주관 하에 수시 공직감찰은 물론 테마형 기획 감찰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정책결정 과정과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성실한 공직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개선은 물론 부정비리나 업무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부패나 업무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막는데도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찰결과에 따라 고과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결과 적발공무원과 징계공무원은 2015년 인사기본계획에 의거 근무평정 시 실적 감점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선호부서 근무 및 현장업무 수행부서 전보 조치 등 인사 상의 불이익도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연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 부서 3개부서와 공무원 7명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 분야 유공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행력을 담보하는 감찰 동원 인력의 확보를 위해 제안하신 민간전문가의 공개채용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7월 1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체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실을 2012년 2월 24일 신설하여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임기제 개방형 공모를 실시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감사실장을 임용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구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4자 선제적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 영향권역을 위해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일반산업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 처분하기 위해 ‘89년 2월 2일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공동으로 협정하여 건설하고 운영·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우리 서구는 지난 25년간 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지난 2015년 1월 9일 4자간 선제적 합의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에 대한 정책방향은 그동안 환경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감안할 때 수도권매립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당연히 우리 서구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4자간 합의를 포함한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가닥을 먼저 밝히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이익이 인천시로 이양될 수 있도록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피해지역 및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하여 관리․집행이 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시민협의회」에 피해 영향권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항과 구청장이 시민협의회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매립지문제와 관련하여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구성의 배경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입장발표와 아울러 향후 4자간 협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개선 논의기구라고 발표합니다. 이 기구를 통하여 선제적 조치 등 우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관계기관인 인천시와 서구청, 피해 영향권 지역주민대표, 국회의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수도권매립지 정책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영향권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 구에서는 폐촉법에 의하여 구성된「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마땅히 피해지역 대표로서 참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서구 주변지역의 주민대표도 함께 참석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포함한 6개 단체를 인천시에 위원으로 참석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며 저도 우리 의장님과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협의체에 참여하였던 단체 중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구지역 일부 주민대표 단체가 시민협의회 탈퇴를 선언한바 있고 대표성을 지닌『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식적으로 협의회 참석을 거부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참석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가 시민협의회를 탈퇴하거나 불참한다고 해서 구정의 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동 협의회에 불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로 결정이 되거나 논의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서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혹은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장이 시민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4자 합의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 등 우리 서구의 이익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서구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서구민의 의사를 우리 서구민의 뜻을 협의회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 주민의 특히 인접 영향권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소외되거나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의 채용에 관한 문제와 공단사업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옥자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의 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및 공단 임원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조(임명자격기준)에 의거하여 내부승진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며 응모자를 대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임명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응모대상은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응모 자격을 갖춘 모든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단사업의 민간위탁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은 공기업 평가원등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통 하여 공단 위탁의 효율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 민간위탁, 공단위탁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되는 조직진단 시에 구민들에게 질 높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위탁사업 전반에 대하여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전옥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천성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범석 구청장님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성주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오늘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사망, 실종자 304명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희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모행사나 추모현수막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또한 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강범석 청장 취임 후 약 10개월 동안 진행된 인사과정과 구정목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청장 취임 후 진행된 지난 19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검단신도시, 검단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온 것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바 구정질문을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인천시장 비서실, 국무총리 정책조정관 등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장에 세 번째 도전 만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서구에 대한 관심도 크시고 구정 파악도 잘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 지금까지 진행된 인사를 보면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원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장님이 갖고 계신 인사 기준이나 원칙 소신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청렴도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공직자들이 인사문제를 포함한 다양구청 내의 정책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는 가능한대로 조직에 안정성을 흐트러트리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징벌적 인사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가급적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인사에 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체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든가 징벌적 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소신을 갖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원칙과 소신이 제대로 지켜지면서 인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가는 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갖고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평가는 내부나 외부에서 하는 평가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다른 평가들도 많이 내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인사 진행시에 현재 서구 공직자분들이나 내부적으로 어떤 누구와 제일 상의를 많이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라기보다는 공직자 모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사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저에게도 다양한 채널로 본인의 인사고충이나 희망사항이 있으면 전달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바 있고 실제로 여러 사람이 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인사문제를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인사 실무자를 통한 인사 라인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후에 실제 인사가 진행될 때는 우리 부구청장과 가장 많이 상의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국 인사과 인사팀장 실무자들의 의견과 그들이 수렴한 우리 공직사회 내부 전체 공직자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결정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부서장들이 실과에 배치되면 업무를 파악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각자의 근무연한이나 그 동안에 겪어왔던 업무의 내용 그리고 맡게 되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개인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대체로 과장급 사무관급 이상의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근무를 통해서 25년 안팎의 근무경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이면 기본적인 업무파악과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10개월여가 지났는데 청장님께서는 서구 전반에 대해서 구정이 제대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구청 업무는 이게 전문적 분야와 다르게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실무자가 아는 범위만큼 다 알고 있다 라고는 감히 자부할 수가 없고 하지만 업무가 흘러가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것과 업무에서 중요한 지점 중요한 판단에 시점에 대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새로이 발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것이라든지 상황변화에 따른 어떤 결정사항 등에 있어서 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겸손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들도 각 실과에 배치되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야 업무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청장님 취임 후 거의 2개월마다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는 것은 임명권자인 구청장님의 업무파악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2개월 3개월 마다 인사이동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취임한지 10개월이 되었고 그 사이에 모두 일곱 번의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횟수와 상관없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일곱 번 중에 처음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임한 직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몇 자리 저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아주 소규모로 진행된 인사가 있고 그 나머지 여섯 번 중에서도 대규모 인력의 이동배치 전보 승진이 포함된 인사는 작년 8월말에 정기인사와 그 다음에 올 3월 9일자 인구 50만 돌파를 계기로 인정된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사 두 번이고 나머지 전체 다섯 번은 첫 인사를 뺀 나머지 네 번의 경우는 아시안게임 파견자의 복귀 신규 전입자 그 다음에 육아 출산휴직 등 휴직자와 휴직 복귀자들에 대한 인사를 위해서 진행한 당시로서는 그 모든 경우를 인사범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인사였고 특히 작년 11월 3일에 이루어진 인사는 당시에 우리 구의회에서 허용해주신 제 공약과 관련된 안전총괄실 개편 등 몇 가지 조직개편과 관련한 우리 구의회에 의결에 따라서 이루어진 인사로서 당시에는 다양한 인사 많은 수의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부분은 백 열 몇 명의 전체 인사 중에 92명이 당시 원 근무 위치에서 직위만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재보직 인사를 받았던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일곱 번 중에 대규모의 인사이동 전보나 승진이 포함된 인사는 작년 8월 26일자 정기인사와 올 3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두 번이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득이한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요하는 실․과장들이 2개월이나 3개월마다 자리를 옮기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전혀 높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 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보직 발령 된지 몇 달 만에 다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별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실명을 거론해서 특수한 사정을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개별 해당되시는 분들의 대체로 어떤 보직의 특수성 때문에 그 해당 인사 대상자가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전보제한 기간이 도달하지 아니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숫자의 경우는 해당 당사자가 인사고충을 상담해서 그런 점들은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 때문에 이루어진 인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주신 대로 너무 잦은 인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숙련이 되지 않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가급적 원칙적인 전보제한 기간에 준수나 그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의 공무원사회나 주민들이 그리고 또 의회가 바라보는 우려의 눈빛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면 민원인들이 어떠한 민원들을 제기를 하고 그 담당공무원이 정해져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공무원이 바뀌게 또 바뀐 공무원과 민원인이 다시 또 어떤 그 민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장시간 끌게 되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 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너무 잦은 담당자의 교체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신 어떤 경우는 민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인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지났음에도 해당 직원을 그 자리에 계속 직을 유지하도록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사례도 반대로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어떤 고질적인 민원인 같은 경우는 해결 자체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3년이 아니고 4~5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경우에 그 문제가 전체 해결될 때까지 그 직원을 그 업무만 맡게 하는 것은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어쩔 수 없이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민원 당사자가 왔더니 또 담당자가 바뀌어 있더라 라고 저한테까지 와서 항의하신 경우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오래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해당 직원에게는 또 다른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동이 있고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부분들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사라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인사를 받으신 분들도 좀 수긍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개월 동안 워낙 많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공무원 내부사회에 사기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1개월이나 2개월 동안 자기 자리 배정을 받아서 어떤 업무를 파악하고 소신껏 업무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또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신을 갖고 공무를 집행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인사행정 자체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 이런 부분들 어찌되었든 청장님이 다독여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공무원사회 내부적인 사기부분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전보제한 기간이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인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그 다음에 기간에 그 동안에 기왕에 진행되었던 인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특정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인사 조치를 당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점 때문에 공직사회 전반에 사기저하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는 오늘은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짧은 기간 10개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무가 파악이 덜 되어서 그런 부득이한 부분도 인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기준 때문에 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갈음을 하고 다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정 목표를 보면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구정을 이끌어본 청장님의 소회를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회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구정목표가 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 그 다음에 든든하고 편안한 안전하고 구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는 지역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 개인의 목표이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동의하는 우리 구의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 말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같으면 구민들이 다양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회 전체가 굉장히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된 관계로 이해관계도 굉장히 많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간다는 것은 사실은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점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사안이 빨리 가지 않겠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남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가 변화하는 시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과거처럼 빠른 성장이나 빠른 목표달성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 모두를 인간답게 사는데 기반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더디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모두가 모두라기보다는 가능한 한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구정을 끌고 나가고 싶은 바람이 있었고 그러한 목표에 따라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건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전한 서구 그 다음에 복지혜택을 통해서 구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 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지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 속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도 늘렸고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재조정해서 전문화시키고 업무가 충실 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개별 공직자들도 마음자세나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고용복지 프로센터를 우리 서구에 유치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복지와 고용문제에 대한 종합 지원시설이 될 것인데 이것은 일자리창출 여성 일자리지원 그 다음에 기본적인 희망복지를 포함한 복지서비스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원스톱서비스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구는 우리가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간단히 10개월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만든다는 것은 곧 주민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 전직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나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셨고 거기에 비중을 맞춰서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켜서 집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 임기에 들어와서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다 시 한번 저희가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전임 전년성 청장님을 포함해서 저는 전임 청장님들이 해 오신 정책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어느 것 하나도 중단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청장 개인의 교체로 인해가지고 구정의 색깔이 너무 바뀌는 것 자체는 구민들에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말씀 주신대로 예를 들어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임 청장님께서 워낙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조금씩은 증액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좋게 받아주셔서 대부분 통과를 시켜주셔서 지금 잘 집행되고 있으며 현재 추경에도 사실 증액 분이 조금 반영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학교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노인복지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임 청장님이 해 오신 정책방향을 제가 전혀 손대지 않고 잘 계승해서 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다 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교육부분이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 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주변의 평가가 주민들의 평가가 우리 서구에 대한 “구정에 특색이 없다” “어떤 색깔이 없다” 이런 지적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비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구는 외형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지역이고 성장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혼돈과 무질서도 동반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현재 서구가 어떻다 라고 딱 규정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구청은 물론이고 구청장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잘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동시에 구청이나 구청장이 어떤 분란과 소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과 현안에 대해서 잘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내지는 정리하는 지원역할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 어떤 구의 경우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정리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도 보고 반면에 저희 서구 같으면 외형적 성장과 급속한 팽창 속에서 흐트러지고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쉬운 구민들의 마음과 분산된 목표를 잘 정리해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전체가 함께 다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서구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에 소홀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불만과 소란이 적은 조금 안정적이고 함께 더 멀리 가는 그런 길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서구에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그 인구들이 유입이 되어서 내 고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정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들을 보면 잠시 거쳐 가는 정도의 그런 생각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젊은 층들을 우리 젊은 구청장님께서 더 끌어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큰 병폐 중 하나인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줄 세우기에 따른 인사행정 같은 모습들이 서구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의 중요 이념 중 공익성,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대응성 등의 많은 이념들 중에 현대 행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익성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져서 한 단계 도약하는 서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구로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긴 시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성주 의원님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써『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건설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