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영유아보육료 인상과 관련된 국시비 증액분 변경 내시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교사 지원비 인상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0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36억7283만2천원 대비 0.5%인 4억6891만6천원이 증가한 941억41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주요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인상에 따른 국시비 변경 내시로 2억404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으로 국시비 3억505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2014년도 출산장려금 명시이월분 성립전 경비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국시비 변경 확정 내시로 2억571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2억6255만3천원 대비 0.46%인 4억6134만6천원이 증가한 1057억23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과 일부 지원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부서별 의무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253페이지 출산장려 증진 분야입니다. 2014년도 출산장려금 명시이월분 성립전경비 1억7200만원과 구비 매칭분 20%인 4300만원을합하여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복지 증진 분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보육료 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2억5996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54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비도 확정 내시로 6348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또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75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2억9217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공립어린이집 4개소 인건비도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927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당초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시비 변경 내시액에 3억9832만6천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4723만6천원 증액하였으며 특수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도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510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359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보육정책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본업무수행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5%에서 10% 의무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과 예산 절감에 따른 편성인만큼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4%인 4억6134만6천원이 증액된 1057억2389만9천원으로 우리구 총예산의 19.3%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출산장려금의 소급 지급을 위하여 2014년 출산장려금 2억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5996만2천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억9832만6천원은 보육료 인상분 및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723만6천원과 특수어린이집 지원 5104만2천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와 특수어린이집에 대한 차량 운영비 반영으로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3592만3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6348만원은 관리기관 인건비 분담 조정으로 감액하였으나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억9217만2천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억9277만2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감액율이 높은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은 출산장려금 2004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으로 지금 2014년도 미지급분이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은 지금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지금 하기에는 또 다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애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예산하고 비교되는 사유는요 2014년도에는 둘째아 아이들에게 100만원씩 주고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씩 지급 됐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인천시 예산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11월 15일자로 둘째아 지원에 대해서 중단하겠다는 그런 문서가 왔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또 그러면은 12월말까지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기존대로 다 지급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됐고 2015년도에는 둘째아 아이들에게 100만원 지원되는 게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만 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최저고 그러니까 좀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시간차등형 보육지원비 이게 좀 예산이 많이 거의 다 깎였네요, 지금. 그게 어떻게 돼서 어떤 내용이죠?

요 사항은 말하자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는데 아이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린이집에 1시간, 2시간, 3시간 맡기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는 남동구는 으뜸어린이집이라고 여기가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육아보육센터가 인제 우리 남동구 구월1동에 소재돼 있는데 인천시에서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말하자면 시간제 어린이집, 다른 구도 각각 한두 개소씩 다 있거든요. 이거를 관리하는 육아센터가 남동구에 있다 보니까 그 인건비나 이런 예산을 남동구에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12%를 또 부담하게 돼서 인천시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 있다 해서 우리가 12%가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좀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관리기관이 아마 동구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반영이 됐었는데 요번에 삭감된 6천3백,

6348만,

6348만원이 다른 구로, 여기 삭감하고,

여기서 삭감하고 그럼 동구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는 그러면은 지금 없는 거네요? 으뜸어린이집에서 하다가,

지금 추가 지정할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곧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81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으로서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7874만3천원에 대하여 4467만4천원이 증가한 4억234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14년 세외수입 분야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보완으로 과목 변경을 실시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 항목의 대관료 및 자료복사 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으로 도서관 대관료 수입 100만원과 수수료 수입으로 도서관 자료복사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기정예산 3564만원에서 300만원이 증가한 3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래도서관 세계자료실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보조금 2800만원과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보조금 1267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61쪽에서 264쪽, 사항별설명서 100쪽에서 103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3억2623만8천원에서 2871만6천원이 증가한 83억54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는 기정예산 2억2532만원에서 736만3천원이 감액된 2억179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행복남동구민대학 운영에 기정예산 9500만원에서 475만원이 감액된 9025만원, 평생학습강사학교 운영에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25만원이 감액된 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무적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전산기기 구입 기정예산 520만원에서 27만4천원이 감액된 492만6천원, 평생학습관 냉장고 구입에 따른 기정예산 50만원에서 3만8천원이 감액된 46만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전산기기 및 냉장고 구입 차액 발생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65만1천원이 감액된 23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포럼 공동개최를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15만원이 감액된 285만원을, 평생교육 관련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250만원에서 25만원이 감액된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평생학습박람회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따른 경비는 기정예산 1천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의무적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비로 기정예산 60억8256만4천원에서 326만7천원이 감액된 60억792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1009만원에서 96만7천원이 감액된 912만3천원, 사랑의 교복나눔행사비는 기정예산 1300만원에서 65만원이 감액된 1235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는 기정예산 6300만원에서 165만원이 감액된 6135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의무적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 도시 조성사업비로 도서관 운영 사업에 기정예산 8억9374만7천원에서 3086만8천원이 증가한 9억246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5716만원에서 42만8천원이 감액된 5673만2천원, 세미나 및 협의회 참석경비는 기정예산 192만원에서 19만2천원이 감액된 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무적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사항입니다. 예산안 263쪽, 사항별설명서 102쪽입니다. 도서관 특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소래도서관 세계화자료실 조성을 위한 공사비 1600만원, 소래도서관 세계자료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집기 구입비 1200만원, 소래도서관 세계자료실 조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실 운영사업에 따른 구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1246만원에서 85만원이 감액된 1161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 3462만9천원에서 546만2천원이 감액된 291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는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60만원이 감액된 540만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는 기정예산 8431만6천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7831만6천원, 자료확충 사업 중 도서정리용품 구입비는 기정예산 630만원에서 63만원이 감액된 567만원, RFID 회원증 제작비는 기정예산 970만원에서 97만원이 감액된 87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 바 이는 의무적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4쪽,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또한 도서관 종합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는 기정예산 1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순회사서 인건비에 1247만4천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에 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총 1267만4천원이 증가한 73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는 기정예산 800만원에서 8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300만원에서 30만원 감액된 270만원, 부서정원 감소 및 예산 의무적 절감에 따른 국내여비는 기정예산 2016만원에서 309만6천원이 감액된 1706만4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419만6천원이 감액된 3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경비 의무적 절감 사항 정리와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 계상, 그리고 사업 완료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4%인 2871만6천원이 증액된 83억549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래도서관 세계자료실 인테리어 공사비 1600만원과 세계자료실 집기구입 1200만원, 소래도서관 세계자료 도서구입 12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267만4천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신규 계상된 바 각 사업 개요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증액사업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운영 600만원은 서창, 소래도서관 종합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구립도서관 4개소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계약 완료에 따라 낙찰차액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부분의 감액 사업은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의무적 예산절감 사업으로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재투자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개관시간 연장사업 있잖아요? 개관시간 연장사업.

네.

요거는 지금 평소에도 평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지금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요?

아니요 오후 10시까지요. 오전 6시에,

현재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연장은, 연장 개관 연장 사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 10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인제 국비하고 시비 지원 사업이라 연장 관련돼서 인건비 형식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0시까지 서창, 뭐 소래, 만수

아니, 어린이도서관은 아니고요 서창하고 소래도서관.

서창하고 소래도서관만이요?

네.

그럼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우리 국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아닙니다. 매년 계속 연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장 사업이 국비 지원이 안되게 되면 구비 전액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중앙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600만원 증액되는 거는,

그거는 국비 300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구비 3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50:50으로 지금 매칭,

50:50 매칭 사업인데 현재도 이상없이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어떻게 인원이 보충이 되는 건지, 증액이 되니까.

아니요, 예산 자체가 인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운영비가 일부 증액이 되는 바람에 300만원이 추가로 국비가 늘어나서 구비 부담 300만원 해서 6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유네스코 책의 수도로 인천이 지정됐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 자료 확충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으세요?

4월 22일부터 송도 컨벤시아에서 세계 책의 수도 관련한 개막식 행사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부스를 마련해갖고 거기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인천 지역에 10개 군구가 각각 그 부스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책의 수도 행사를 참가를 하고 세부 계획도 시에다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저희 구에서는 예산이 책정된 건 없죠?

부스설치하는 경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고요, 거기 인제 일반적인 저희 홍보물이나 이런 건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얼마 정도 우리,

부스를 시에서 전체를 해주는 겁니다.

다 만들어서 남동구 부스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내용물 채워넣는 거는 우리 자치구에서 알아서 자기네 홍보, 구별 어떤 홍보 사항이나 이런 걸 전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전시하게 되는 거고 홍보 부스는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뭐 홍보 부스에 따른 예를 들어서 예산 돈 1천만원씩 이렇게 시에서,

그러진 않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시에서 일괄 다 하는 거고요.

예산 지원은 안 해주고 부스만 만들어 준다.

네, 그리고 시에서 모든 홍보물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구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 홍보물을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스만 하나 지정받은 거예요?

네, 네.

예산 지원은 안 되고. 4월 22일날 개막이에요?

네, 네.

어디 저기,

송도 컨벤시아입니다.

송도 컨벤시아. 개막식은 몇 시입니까? 혹시.

오후 5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초청장 하나씩 주십시오. 초대장이 없나요?

저희한테 시에서 지금 아직 초대장이 넘어온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셔가지고 국제적인 행산데 해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62쪽 보시면 책 읽는 도시 조성으로 해서 금액이 국시비인데 262페이지요, 국시비인데 거의 다 도서관 사업은 구비가 이렇게 많은가봐요, 그죠? 지금 구비가 뭐 시비, 국비는 얼마 안 되고 구비가 지금 8억9737만5천원이거든요. 그죠?

이게 도서관 운영 관련 경비하고 도서구입비는 대부분 구비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특정사업 인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 시책사업에 대한 부분만 매칭 형태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구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런 거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시 이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애요, 그죠?

지금 도서관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이 자치구의 어떤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처음에 이제 도서관을 설치할 때는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돼서 처음에 시작은 하는데,

하는데 이제 운영은 구에서 알아서 해라.

네, 운영비는 국비나 시비 쪽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요 금액 가지고는 그러면은 지금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도서관 운영은.

네, 두 개 도서관에 인제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라든지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일반 사무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 번 물어봤고요. 다음 264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해서 지금 한 사람 인건비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인데 왜 1년 근무하는 게 아니라 9개월치 인건비를 해놓으신 것 같애요, 그죠?

요게 인제 시에서 지원되는 경비 자체가 제가 알기로 4월부터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한 분을 써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그냥,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작은도서관이 남동구에 몇 개나 있죠?

마흔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다섯 개 작은도서관을 선정을 해서 요 분이 이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본인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다섯 개 작은도서관에 가서 도서 어떤 관련되는 정보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같은 거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걸 안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이 다섯 군데만 선정해서 그쪽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시에서 다섯 군데 선정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신 거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총예산 얼마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확보를 하신 건가요?

국비가 2800만원이고요, 구비가 12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3의 국비 70대 구비 30%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래도서관 인테리어를 하고 새로 이쪽에다가 도서라든지 세계자료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공간 어느 정도 다 확보를 해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소래도서관 내에 1층에 어린이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규격이 짜여진 어린이 자료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세계화자료실로 다시 꾸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도서구입은 어떠한 도서를 어떤 식으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세계화자료실 자체가 세계의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 이런 걸 관련되는 도서를 구입해서 어린 아이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의 어떤 풍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료를 구입해서 전시하고 또 어린이들이 거길 와서 그걸 읽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과장님들이나 각 과에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 검토를 하셔가지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차후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시비보조금으로 하천유지비 관리 좀 보겠습니다. 310쪽인데요, 운연동 쪽에가 농업지역이죠, 그 쪽이? 운연동.

네, 농경지 쪽이죠.

거기가 시흥시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이렇게,

경계죠.

경계인데 그쪽에 주민들도 계시고 농업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쪽에 하천이 그렇게 많이 막히나봐요. 여름철이 되면은 하천에 물이 흘르면서 논, 밭으로 이렇게 물이 넘쳐가지고 지장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시비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6천만원 정도가. 그 곳에는 하수 청소를 못 하나요? 하천 청소를.

하천 청소는 하죠, 일부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가 운연천 같은 경우 1-325호선인데요 서창2지구에서 수인산업도로 거기까지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천이 원래는 계획 하폭이 30m로 돼 있어요, 기본 계획에는. 근데 현재는 협소하고 물이 많이 오면은 배수가 좀 확 안 빠지겠죠. 근데 결론은 그쪽에 소래포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신천하고 저희 운연천하고 합류해서 소래포구로 내려가는데 만수가 되면은 암만 해도 조금 물 빠지는데 지장이 있겠죠. 더군다나 도로공사까지 지금 현재 1-325호선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저기 하는데 하여튼 LH에다가 협조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없도록 저희도 관리 잘 하지만은 거기도 좀 배수 잘 되게끔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요, 구에 매년마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기는 하나봐요. 구에서도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뭐 구에서야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쪽에 농업 농사지시는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적은 도랑, 적은 도랑을 좀 항상 깨끗하게 치워줬으면은 여름 홍수 때 피해를 좀 안 본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능골지구 소2-1호선 지금 그리고 소3-4호선, 소3-5호선, 냉정지구 소2-1호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그쪽에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추경에서 지금 7억5600만원이랑 소2-1호선에, 그리고 능골지구 소3-5호선에 7억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면은 공사를 한 100억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시에 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나요?

지금 이제 이게 3-4호선외 1개 노선은 5호선이 되겠는데요 그게 인제 특별교부세, 국비죠 말하자면. 먼저 박남춘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14억을 확보하셨어요, 국비. 그 다음에 요번에 그거를 반영시키는 거고, 작년 말에 내려와서 7억을 국비로 반영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2-1호선은 특별교부세하고 7억하고 5억3600만원은 재원조정교부금이에요. 재원조정교부금이 시비고 그 다음에 2억1900만원은 특별교부세 잔액이에요. 잔액을 반납이 없으니까 특별교부세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호선외에 1개 노선은 사업비가 26억, 그 다음에 2-1호선은 31억2천만원, 능골지구가 한, 저기 냉정지구 2-1호선이 한 32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90억 가까이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쪽에 위원님들이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나름대로 국비들을 많이 확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확보를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비도 매칭해서 하는 거로. 일단은 2-1호선 지금 2-2호선이 호구포로 해서 2-2호선이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걸랑요. 국비 받아다가 8:2로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4호선외 1개 노선 5호선이 되면은 2-2호선 호구포로에서 그 다음에 2-1호선까지 하면은 능골지구는 완전히 소래로해서 호구포로까지 완전히 그냥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되면 좋죠.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도림2길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진행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예산 확보가 부진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반 50%만 보상을 해주고 지금 공사가 몇 년째 지연이 돼 있거든요.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이런 공사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같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학교 주위 조도개선사업하신 설치 장소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07쪽에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자산취득에 굴삭기 구입 있잖아요?

네, 굴삭기 구입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남동구에 이건 자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남동구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네.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우리 과 건데요, 우리 과에 한 대가 있어요.

한 대 있어요?

네, 한 대 있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원래 규정보다 10한 3년이 됐더라구요. 그러니까,

13년 됐다고.

한 7년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돼 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고장도 잦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예산을 1억4천을 세웠는데 우리가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1억700만원인가 해가지고 보험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한 1억17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2200만원을 불용 안시키고 1회 추경에 삭감시키는 거죠.

그럼 이 굴삭기 가지고 남동구에서 하는 작업이 사업이 있어요?

작업이 뭘 하냐면 우리,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 주가 겨울 같은데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포설기를 염화칼슘을 인제 1톤짜리에요, 염화칼슘이. 포대 1톤짜리인데 그거를 인력으로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염화칼슘을 우리가 이제 15톤 덤프차에다 실어주면은 살포기가 인제 그거를 가지고 가서 뿌리는데 보통 그 작업을 한 차에 한 일고여덟 포씩 갖다 내려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가 우리가 겨울에 다섯 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체 5톤짜리가 있고 15톤짜리가 다섯 대 이래가지고 여섯 대가 우리 구 관내를 도로를 주 간선도로죠, 그걸 다 제설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같은 경우는 요새 같은 때 뭐하냐면 지금 말씀하셨잖아. 구거 같은 데 그런 데는 평지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 잘 내려가게끔 이렇게 보수작업을 한다든지 도로 끊어진 데 이런 데 뭐 우리가 여러 군데 쓰고 우리 과 뿐이 아니라 또 녹지과에서 또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나무할 때 뭐 필요할 때. 여러 과에서 와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이 오면은 지원을 해줘요, 농수산개발과라든지. 그래서 직원은 우리가 주에 있으면서 우리 과 일을 한 70% 하고 30%는 지원사업을 해줍니다.

일 하시는 기사 분은 직원이에요?

네, 우리 직원입니다. 네, 정규직원입니다. 운전기사죠.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출장여비 있잖아요, 출장여비. 특근비나 출장여비요. 이런 예산을 출장을 가서 공사를 하는데 지도감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줄이면은 꼭 시에서 이렇게 업무출장비, 식비 이런 특근비 같은 거를 줄이라고 딱 5% 줄이라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공문이요?

이건 아니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 절약한다고 무조건 5% 뭐 10% 이렇게 좀,

우리 구에서 지정한 거죠?

네, 우리 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절감 운동도 하고 이게 좀 어려운 살림에 다같이 한 번 동참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 과 뿐이 아니라 전 부서가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한 5% 이런 식으로 해서 감액해가지고 세우는 거죠.

경상경비를 10%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아니 저 이렇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5%, 10%를 절감을 하는 건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시, 뭐 구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특근비 같은 건 식사비를 출장 나갔는데 식사비를 줄여서 그럼 굶고 거기서 업무를 하는 건 아닌데, 잘 알았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남동인더스파크 주변 도로재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이 정도 지금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하고 그렇게 시급하게 지금 2015년 추경에 올려야 될만큼 시급한 사업입니까?

네, 왜냐면은 저희가 전수조사 한 거중에 저희가 그쪽에 공단에서 나름대로 가서 간담회 하시잖아요. 간담회도 하고 뭐 하는 건데 상공회의소 간담회시에 그쪽 도로 주변이 굉장히 파손이 돼 있다. 그래서 포장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와서 그런 상태인 데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한 달동안 직원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또 우리가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던 건데 이제 A, B, C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면은 저희들이 당장 포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가 역 앞이고 그래서 좀 파손도 많이 돼 있고 노후화 돼 있으니까 좀 그리고 기업인들이 해달라고 또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 또 역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죠.

아니 시급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전수조사를 해서 2014년 본예산이 책정될 때 등급이 후순위로 밀려서 본예산에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나온 기업체 대표님들의 얘기를 적극 반영해서 지금 한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추경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A,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보여달래도 뭐 이거는 끝나고 나서 바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뭐 어느 저기 돼서 보다도 사실은 돈이 A구역으로 할래는 게 지금 포장할래면 잡혀 있는 게 우리가 1월달에 조사한 거예요, 이게. 2015년도 1월달에 조사한 거지 14년도에 본예산이 10월달 9월달에 우리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무슨 의원, 뭐 저기 어떤 특정 지역을 일부러 해주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쪽이 화물차도 다니고 교통량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많고 인더스트리 공단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어떤 무슨 저기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판단 했을 때 그래 거기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야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해서 이걸 껴넣어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3박자가 맞았을 때 저희도 요청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그 사업을 반대할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고요. 과장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지만 2015년도 1월달에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1차 추경에 올라올만큼 그쪽 지역의 도로가 차가 다니질 못하거나 안전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즉흥적인 사업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도로굴착복구비가 3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왜 전체적으로 나는 우리 건설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그 예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3개월밖에 지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예산이 맞질 않는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로굴착복구비는 본예산에 7억 세우고 또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억을 세워주셔서 10억 가지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저희가 이 전수조사를 왜 제가 했냐면요 청장님을 따라서 동 순시를 가보니까 건설과 일이 요구하는 게 50% 이상이에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그래서 야, 이게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연초에는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지 않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 번 도로포장이 어디가 좀 불량하고 어디가 좀 저기하고 진짜 누가 봤을 때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기술자적인 판단에서 어디를 하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어떻게 좀 A, B, C로 나눠라도 좀 보자. 이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제가 과장으로서 시켰어요, 직원들을. 한 두 명을 붙여가지고 전담을 해서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요. A, B, C 해가지고 이 돈이 이게 뭐 몇 백억 들어가는데 이거를 총 사업비가 이게 들어가는 게 당장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75억3400만원이 들어가요. A등급은 29억7400만원이 들어가고 B등급은 조사하니까 37억3400만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거를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딱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의원님들은 솔직한 얘기로 지역구에 좀 돼 있고 어느 의원님들은 또 지역구에 좀 빠졌어, 포장해 주는 게 빠졌다 보니까 야, 형평성이 없지 않냐, 그래도 좀 요번에 추경에 세워지면은 지금 말씀드리긴 어느 어느 의원이다 어느 어느 동이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게 좀 그래도 소외된 데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좀 형평성 있게 야, 이 정도 3억보다 더 신청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을 요청한 겁니다. 좀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도와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과장님이 일 하시는데 우리 남동구의회 열여섯 명 의원들도요 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고요 도와드릴 각오를 갖고 다 의원이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속기록에 다 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하신 그게 차라리 한마디로 딱 하고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뒤에까지 쭉 말씀을 하시면서 안 하셔도 될 얘기가 몇 가지 됐었는데 관행이었다는 거 좋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다 보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일부 7억을 세우고 관행적으로 1차 추경에서 3억을 세워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사업집행을 하신다는 거 좋았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직원 두 명을 시켜서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전수조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모시고 동 순시를 가보니까 50% 이상 민원이 건설과더라. 그 민원을 받았던 거는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한 거 하고 일치하던가요?

네, 많이 일치합니다.

많이 일치해요?

네네.

그럼 뭐 하여튼 그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세우는 정도면 구태여 각 동에 구청장님이 나가서 동 순시를 하면서 받는 민원의 폭은 극히 미미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뭐 크게 더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애요. 맞습니까?

포장 부분에서만 그렇고요.

포장 부분에서만?

네네.

지금 포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건설,

네, 포장 부분에서는 많이 일치가 됩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한 거 아니고요, 포장 부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보다도요 당초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전체를 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일정 부분을 세우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제 추경에 세우는 부분을 관행으로 표현했는데 저기 건축과에도 다 할 텐데 거기도 공동주택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5억을 세웠다가,

고거는 건축과 얘기할 때 국장님 얘기해 주시고요.

네네, 관행은 아니고 전체 예산 형편상 그렇게 밖에,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었다?

네네.

요렇게 그냥 정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네, 전유형 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셨는데 지금 7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수조사하신 내용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A, B, C, D까지

C까지입니다.

C까지 있다고 하셨나요?

네.

이 A가 좀 급한걸거고, 그죠?

네.

그 전수조사하신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94쪽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세입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6억4천만원 대비 3.4%인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인천시에서 정비구역 안의 마을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리 시비보조금 교부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1025만4천원으로 기정액 4억7966만8천원 대비 약 40%인 3억3058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부분입니다. 마을주택 등에 대하여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공동주택단지에 버금가는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포함 38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주택 문화개발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 부분에서 58만원을,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부분에서 46만원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부분에서 54만원을, 기본경비 사업 분야에서 583만4천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00만원이 증액된 6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 마을주택관리소 선도구역 지정에 따른 운영관리비 23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3058만원이 증액된 8억1025만원으로 68.9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마을주택관리소 선도구역 지정에 따른 설치비로 집수리 자재구입비 1200만원, 간석4동 마을주택관리소 리모델링공사비 1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인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50%가 증가한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됐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절차도 없이 지금 집행부에서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직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론 저희가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조례는 결정은 돼 있는데요,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구에서 다시 정확한 사유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뭐 이쪽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네요. 근데 집행부에서 구에서 직영을 한다는 거는 본부장님 생각에 이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도시 내에 주정차를 하지 않을 구역에 대해서 차량을 단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느 쪽에서 하던간에 효율적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구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상관없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로 할 수 있게끔 해놨었는데 그거 반영이 바뀐다치더라도 주정차 단속만 정확히 된다치면은 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 대해서,

그런 거는 뭐 어느 부서에서 하든 효율적으로 하면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구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뭐 어필을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구하고 업무 협의할 때요 저희가 장단점 같은 걸 비교해서 얘길했는데요, 구에서는 나름대로 그쪽이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업무 한계가 뭐냐면 구에서 결정을 해갖고서 이러이러 사업을 합시다해서 계약을 통하게 된다치면 계약 하고 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권한은 구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판단해서 올바르든 어쨌든간에 판단한다치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임춘원 위원님께서 인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은 교통단속 서포터즈 인원이 없잖아요?

그건 구청에서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민창기 위원님, 그거는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여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차량으로 해서 차량을 견인하는 업무에 지금 그걸 받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불법견인차 지금 뭐야 이걸 직영으로 한다 그래서 2억9천만원 정도가 여기서 직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예산을 이번에 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지금 현재는 불법주정차 견인을 하고 있어요?

견인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지금 공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불법견인차 주정차 견인을 뭐야 위탁을 줬다가 다시 조례를 바꿔서 공단에서 하기로 이렇게 조례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 지금 업무를 하지 않고 공백으로 있는 건 어떻게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저희가 인제 먼저번 의회에서 결정해주셔갖고서 저희 업무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하고 저희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게 돼 있거든요.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그 시점부터 저희가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위수탁 계약을 맺지 못하고서 현재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구하고 조속히 빨리 이거를 협의를 해서 이거 업무를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냥 지금은 업무를 지금 중단돼 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그걸 어디가 지금 잘못돼 있는지 빨리 파악을 해서 직영을 하던지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하던지 공단에서. 결론을 좀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에서도 거의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럼 구에서 직영하는 거로 결정됐습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지금 4개월이 지금 흘렀는데 직영한다, 들리는 말은 공단에서 다 위탁 주기로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은 여기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직영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좀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본부장님 제가 하나 더,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민창기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2014년 11월 23일 조례로 결정된 사항이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결정된 이후에 조례가 결정될 때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과 관련해서 용역,

타당성 보고,

네, 타당성 네. 그걸 도시관리공단에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 저 교통행정,

저희가 외부에다 위탁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네.

어떤 근거로다가 그런 용역을 받은 거죠?

저희가 사업을 받게 되면요 거기서,

아니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무슨 공문이 있었습니까?

네, 구에서 이걸 검토해봐라라고 공문지시가, 공문이 내려옵니다.

아, 구에서.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는,

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봐라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 능력이 없으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검토를 받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이제 구에서도 거기서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사항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는 게 타당하다고 나왔죠? 그래서 조례가 바뀐 거고.

네,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아까 저 민창기 위원님 얘기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 1월달부터 지금 4월달까지 불법주정차 견인과 관련해서 수입도 있죠, 그게?

네, 있습니다. 올해는 2억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2억?

네.

그러면 지금 저 3개월 동안 못 해서 손실이 난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한 5천만원 정도.

한 5, 6천 정도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답변 안하셔도 돼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 지금 상황이 의회를 경시하는 데서부터 이게 온 거예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답합니다. 이게 언제쯤 끝이 날지 모르겠고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수탁과 관련해서 2015년도 사업이 환수당한 것도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환수는 아직 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의회도 올라왔고 몇 가지 사항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검토해봐서 구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싶어서 몇 가지 검토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검토하는 동안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도 있고 중단된 사항도 있습니다.

중단된 건 어떤 게 있죠?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12월말로 중단되었고요, 그건 뭐 이전하고 다른 쪽으로 검토한다 해서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거 하난가요? 공영주차장 저 단속요원들도,

그건 구에서 정리하지만 저희가 현재 근무자는 현재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행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불법주정차 그거는 아직 위수탁 계약이 체결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왔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었었고요. 공영자전거 하나는 방법을 달리 한다해서 고거 하나는 12월로 중단된 사항이고요.

참 답답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의원들도 답답하고 도시관리공단도 답답하고 직원들도 답답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관리요원들 그거를 지금 주차단속요원으로 전환을 시킬라고 하는데 지금 뭐 본부장님이 방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위수탁 계약을 거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할 예정인가요?

현재는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들은요 현재 자기 업무에 전적으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뭐냐면 구에서는 보다 좋은 방법이 없냐를 판단해서 다른 쪽으로 할려고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현재는 저희는 저희대로 업무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협의된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런 사항만 장단점만 서로 대화로 왔다갔다 하면서 있지요 좋은 방법을 찾을라고 하는데 아직 방안은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관리요원들을 주차단속요원으로 전환하는 데는 법적 행정적 이런 문제는 없는 거고요?

고거는 뭐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법에 꼭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100% 맞지도 않고 100% 안 맞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름대로 본다치면은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단지 저희는 하나가 공무원, 이사장님이나 저나 공무원 30년 넘게 생활하다 나왔지만요 보면은 공무원 내부에 있을 적에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거만 봤으면 상관이 없었는데요, 공단은 보면 거기 필요치 않는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이 다시 두 가지가 첨부가 되더라구요. 거기서 많이 저촉받는 게 있어갖고 공직자 내부 사람들은 지방공무원법만 보면 되는 사항이 있는데 고게 보면 거기에 막힌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게 조금 좀,

그러면 어차피 상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위수탁 관계가 가능한지, 그럼 그 여부를 따져보면 되잖아요.

현재까지는 왜 그러냐면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요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안 나오는 거고요. 이런 사항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과장한테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지금 현재는 검토 중이라고요?

법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좀 빨리 뭐 검토가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이 나야지 지금 교통서포터즈들 주차단속요원들도 지금 모집을 안 해가지고 주차단속이 안 돼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뭐 도로에서 불법주차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단속을 안 하니까 어차피 이런, 아까 똑같이 주차 견인업무랑 똑같이 이렇게 업무공백이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요 부분도 빨리 어떻게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로서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빨리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소래 보면은 습지공원 입구에 자전거 대여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건 공단에서 위탁을 받으신 거죠? 수탁.

네, 위수탁 받아서,

지금은 운영을 하십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운영 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업무를 안 한다는 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구에서 동절기라 해갖고서,

아니 동절기, 구에서 지금 수탁은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네, 받았습니다.

수탁을 받았으면 수탁 기간이 끝났어요?

수탁 기간은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그것도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 수탁을 줬으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정기간이. 구에서 구청장이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업무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조례도 안 바꾸고 전부 그냥 뭐 유료로 한다 이런 얘기만 지금 낭설이 돌고 일은 지금 공백이 돼 가지고 자전거 대여소 문 다 잠가놓고, 주민들이 와서 좀 벚꽃 구경도 하면서 자전거 타는데 다 그냥 문 잠가놓고 이거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금. 공단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조례도 바뀌기 전에 이거 수탁하는 건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 수탁을 받았으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까지에요, 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 12월 31일까지는 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거는 조례 바꾸고 이런 거는 굳이 지금 업무를 하는데 구청장이 뭐 바꿔서 유료로 한다 뭐 장소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는 위수탁 기간이 끝난 후에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 거고. 업무는 지금 수탁을 받아서 거기서 공단이 공단이 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그런 물론 뭐 영리도 있지만 업무가 수탁을 받았으면 기간을 책임을 지고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2월 31일까지 하면서 해당 과에서 동절기 잠정폐쇄한다면서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고 뭐고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수탁기간에 인건비를 안 주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는 업무를 갖다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계약 기간을 이행을 안 했으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좀 검토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도 지금 그것도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가다가 일을 하다가 계약,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위탁을 준 거예요, 공단에다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야, 계약 기간 하는데 지금 문 닫아놨다고 주민들이 전부 문 닫고 운영 안 하고 가보면 게시도 없고 뭐 그럼 거기다가 진짜 게시를 해서 정확하게 설득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던지.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을 가진 걸 가지고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08 산회 12:08 출석위원( 7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이승구 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