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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본회의2015-04-16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제2항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3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제9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제11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제14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제15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17항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부터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화자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화자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도금번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14건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규칙안은이종화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어의회를상징하는문양이한자로되어있는것을한글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이개정되어지방직영기업에적용대상사업을명확히규정함에따라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어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구증가로인해비대해진옥천면옥천3리를옥천3리와옥천6리로,신복3리를신복3리와신복4리로분리하고지평면무왕2리를무왕2리와무왕3리로,용문면금곡1리를금곡1리와금곡2리로분리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휴대폰이나SNS등상용메일증가로이용률이저조한양평군통합메일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보기기의급속한발달에맞춰양평군소식지를이에맞게발간방식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소식지의발행횟수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조정하기위한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3조중“매분기1회”를“매분기1회이상”으로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이업무수행과관련하여피소된경우변호사비용지원금액을현실화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10조제5항중“변호비용”을“변호사비용”으로자구정정하고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지명위원회를상설위원회에서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고자하는것으로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상위법령과맞지않는부분을수정하려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2조제2항중“부군수”를“양평군수(이하“군수”로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은「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에서정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훈회관의사용자단체를4개의단체에서8개단체로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민원담당공무원의과실로인한피해를대비하기위하여보험또는공제등에가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취약계층등저소득및민생경제에관련된분야는기존수준으로감면을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의금고지정기준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은양평쉬자파크의효율적인운영과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입법체제와맞지않는부분을수정하려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1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위탁“군수는양평쉬자파크의관리·운영에필요한경우시설의일부에대하여전문성을갖춘비영리법인이나단체또는개인에게관리를위탁할수있다.”로하며,안제14조를삭제하고제15조를제14조로,제16조를15조로하고제15조를다음과같이하며제17조를제16조로한다. 제15조“양평쉬자파크관리·운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양평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등관련규정을준용한다.”로수정하고,별표1의내용중“1인당”을“1명당”으로자구정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양평군에서설치한산림교육센터의효율적인관리와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이종식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입법체제와맞지않는부분을수정하려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11조를삭제하고제12조를제11조로,제13조를제12조로,제14조를제13조로하며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시행규칙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로수정하고별표1의내용중“1인”을“1명”으로자구정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정한금연지도원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이종화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의개정취지와맞지않는부분을수정하려는것으로수정내용은안제2조제5호중“흡연구역”을“흡연실”로하고,안제7조중제3항및제4항을삭제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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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의장

박화자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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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과의사일정제17항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식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식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2건입니다. 먼저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입니다. 이동의안은군부대이전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민간사업시행자가예치금을납부하였으나민간사업시행자와의실시협약해지에따라예치금을반환하고자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규정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의회의의결을받으려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의규모는4,878억4,300만원으로본예산보다16.6%가증가된696억1,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문은당초예산보다613억7,200만원이증액된3,972억7,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지방세와세외수입은변동이없고지방교부세318억7,000만원,조정교부금54억9,400만원,보조금240억800만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다음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입니다.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1,600만원이증액된122억2,000만원이편성되었고,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46억2,000만원이증액된428억9,000만원이편성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본예산보다36억500만원이증액된354억5,9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대비16.6%가증액되었지만증액된예산전체가국·도비등의존재원으로국·도비지원사업의군비부담액등부족사업비확보를위하여예산을편성한만큼본위원회에서는불요불급한경비,선심·전시성예산,유사또는중복되는사업을축소하고,과다책정된예산을배제하였습니다. 또한민생본위의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및고용창출,소외계층복지강화등에중점을두고각위원들의의견제시와심도있는예산심의를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세출예산요구액을본위원회에서심사숙고한끝에6건에1억4,400만원을삭감하고1건에1억원을수정하여총2억4,400만원을조정하여수정의결을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주민평가를위한주민배심원제운영용역비는본예산삭감분을재계상하여1,500만원을전액삭감,용문사진출입로황톳길조성사업비는용문사가공사비일부를부담하는조건으로5억원중1억원을삭감,청사옥상케이블트레이설치사업비는불필요한사업으로판단하여1,700만원전액삭감,그밖에재정여건과사업의효과성등에대한제반사항에대하여정보화마을핵심리더선진지견학예산1,400만원전액삭감,향토가공제품홍보박람회참가비3,000만원전액삭감,전국직장인축구대회참가예산2,000만원전액삭감,민간교육기관위탁교육예산4,800만원전액삭감하는등총7건에2억4,400만원을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이종식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6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그리고700여공직자여러분!4일동안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