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5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8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총괄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 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산업건설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25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거주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함과 더불어 쾌적한 전원형 주택단지 공급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였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영토록하고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계획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를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을 취득한 상시관리 인원 2인 이상, 사무실·창고·작업차량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91호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인 113개소 시설의 전문성확보 및 경제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보건향상과 공공수익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유도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16.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 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8억 458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4,271억 8,034만 6천 원, 특별회계는 136억 2,423만 8천 원 이었습니다. 이 후 국ㆍ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 변경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1억 6,166만 3천 원이 증액 된 4,429억 6,624만 7천 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293억 4,200만 9천 원 특별회계는 136억 2,423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5억 592만 5천 원으로 이중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 이자수입 592만 5천 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5천만 원, 기본경비 245만 원, 예치금 3억 5,347만 5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사업효과와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군정의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되도록 심사하였으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고른 복지혜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며,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고창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4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는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4월 중 기획재정부의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이 각 부처로 시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면 각 부처는 검토과정을 거쳐 6월초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한 푼이 아쉬운 각 지자체는 텅 빈 곳간을 걱정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중앙부처를 오르내리며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확보는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모색하는가 하면 저마다 신규 사업발굴과 공모사업 유치에 팔을 걷어 부치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언제나 마음속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예산확보를 구실로 급조된 기획 사업들이 도리어 지방재정의 목줄을 죄는 올가미로 변질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타당성과 치밀한 검토과정 없이 한시성 사업들이 남발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그룹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일구어낸 이건희 회장은 언제나 정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일대 개혁을 주문하면서 모든 제도와 관행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영철학은 지금 우리 군이 처한 현실에서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운영에 있어 단지 규모나 비용적 측면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근시안적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호, 문화, 철학 등이 반영된 질 좋은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고창이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았습니다. 300여명의 희생자 가운데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오랫동안 큰 충격과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우리 시대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안전 불감증과 생명 경시 풍토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후로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직한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