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략경영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윤앵랑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해 존속기간을 명시토록 되어 있어 관련법에 맞춰 개정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보조금 지원 및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확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2021년까지 명시하고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투자 기업의 보조금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계획, 실행 등에 대한 사후관리로 기존에 이행각서를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험증권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도 1월 14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6호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계획 이행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투자 기업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런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대략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거나 외부기업이 왔을 때 통상적으로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이요? ○

예.

한 기업에 대략 얼마 정도나 나가지요? ○

우리 군에서는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올해 150만 원 한 번 지원한 적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우리 군비, 도비 해갖고 얼마 정도나? ○

올해 군에서는 150만 원 지원했고요.

작년에 실적말고 이를테면 지원한다고 하면, ○

앞으로 계획이요?

예. ○

저희들이 도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에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보조금은 25억 원 초과분부터 5% 이내에서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니 여기 보면, 이를테면 앞전에는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행각서를 받아놔갖고 만일 이행을 안 해버렸을 때는 그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행각서 받아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걸 보다 더 우리가 뭔가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나 가등기나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돈 몇 억이나 몇 천만 원이나, 많았을 때 몇 십억 투자했을 때 그런 몇 프로테이지로 구성되겠지만 몇 % 받을라면서 그런 어떤 가등기 같은 것 저당 같은 것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질까요? ○

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돈만 하고 어디 가버렸다든가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전에 우리 학다리농공단지 같은 데도, 제가 현역에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조금 지원해 주면 먹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전장치를 해 놓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가신 것 같은데 보증보험증권 같은 이런 제도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이렇게까지 해 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조건에다 붙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그분들이 확실하니, 우리가 투자 지원금이라도 해주면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 이렇게 봐집니다. ○

예.

아무튼 좋게 잘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잘 이행해 주시리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거기에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지원금이 선지원금으로 됩니까? 완공을 다 한 후로 이것이 서로가 다 이렇게, 우리 군으로 가등기라든지 모든 요구된 서류가 완료된 다음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납부했을 때 지원을 합니다.

중도금하고? 그럼 선계약금이나 같네요? ○

예.

그럼 선지급을 해버리면, 이제 그분들이 중도금도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억을 투자해서 한다 할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금이 더 많고 계약금하고 중도금보다 더 많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안해버리거나 만일 사업에 실패를 해버린 경우에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지에다가 사업을 한다고 분양을 했을 때 그런 지원이 되는가, 개인이 하는 데다가 또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분양하는 데 지원됩니까 글안하면 개인이 해도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30%에 3억 원까지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지침이구요. 우리는 시행규칙에 보면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다 지원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때 성질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하면 50%까지 줄 수 있다 했을 때 공정에 의해서 비준했을 때 지원금을 줘야 되겠네요?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하고 아까 토지매입을 하고 중도금을 납부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중도금 계약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80%까지.

80%요? ○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방법이 아까침에 입지보조금만 있습니까 또 다른 지원방법도 있습니까? ○

시설, 시설부분도 있습니다.

아~ 시설부분. ○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건물임대보조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주면서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군비 들어가든, 도비 들어가든, 국비 들어가든 설정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함평에 기업이 들어오면서 사고도 많이 내더라고요. 보조금만 횡령해갖고 나중에 되팔아버리고 또 이렇게 담보물건이 안 들어가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물론 좋기는 합니다마는 또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나 보증보험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금운용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을 꺼예요, 아마. 그렇게 예상하죠? ○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

예, 그렇지만 공장이 가동되고 정상적으로 된다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설정을 해제해준다 그런 요건이 뒷받침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10억까지는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3억까지 가능하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30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6개 산단이 있는데 100% 다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

지금 현재 나주라든가 강진이라든가 장흥이라든가 목포 그런 데는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분양한 필지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동함평하고 영광만 좀 분양이 돼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입지보조금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광 같은 경우는 기금을 확보해서 15% 범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분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분의 2정도가 우리 군에서 도에다 신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결과.

30억 중에서 한 20억 가까이는 우리 군에서 신청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지사님이 발표하기 전에 함평도 분양을 먼저 했잖아요? ○

예.

그러면 그것도 소급해서 같이 혜택 봅니까? ○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 계약금까지만 볼 것인가 아니면 중도금까지 볼 것인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결정을 못했군요. 그런데 입주하실 양반들도 서로 어떻게 보면 10억 안에 30%까지 그러니까 3억쯤은 보조금 준다 하니까 지금 평당 37만 원 갑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샀을 때는 평당 27만 원 때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도 쇄도한다, 또 문의도 많이 한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문의도 오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이미 37만 원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그분들도 불평하지 않아요? ○

저희들이 아무튼 같은 산단 내에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그런 불평등한 공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평등해야지 똑같이 산단 안에 분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평당 27만 원 받고 어떤 사람들은 37만 원 받고 이것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 쓰시고, 물론 이 장치는 보조금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여기까지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랍니다. 아까 우리군 시행규칙에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

예.

50%라는 게 어떤 것이 50%? 자기 시설투자금액? ○

아니요.

아니면 분양대금? ○

입지보조금일 경우는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상적인 분양가 조성원가라든가 거래실거래가액 등을 감안해서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에 대한 50%? ○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고 그 이내에 우리 자금사정을 봐서 실정에 맞춰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타 시군 같은 데에 한 번 이런 경우를 한 번 보셔 봤어요? 타 시군도 이렇게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가등기라든가 보증보험증권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이런 것이 타 시군도 있던가요? 알아보셨는가요? ○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타 시군은,

타 시군은 보완되어 있는데 왜 함평만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

타 시군도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완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타 시군은 그렇지 않은데 만일에 우리 시군만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붙으면 산단 분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타 시군은 글 안하는데 왜 너희 군만 그러느냐, 난 너희 군 안 갈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예.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지원 시기는 대금완납 시? 중도금 몇 % 이상? ○

80%까지.

아~ 계약금액의 80% 이상 완납했을 시? ○

중도금까지요.

그러니까 총 분양가의 80% 이상을 납부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다? ○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함평군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 사업장에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함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정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영개선, 소규모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교육지원, 상품전시지원 등에 2차 보전을 지원하고 2차 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3%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대출금액 한도는 1사업자당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토록 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월 23일부터 2015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지역 상가를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함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즉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구조개선이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차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재영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든 거죠? ○

예.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받았을 때, 사업장 대출을 받을 때 이자 3%를 보존해 준다는 이 말씀이죠? ○

3% 이내에서,

3% 이내에? ○

예.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더 편성해야 되겠네요. 우리 상공인들이 또 많은 사업장에서 필요하다 하면 그래요? ○

예. 사업비 도비 예산서 범위 내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하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하는 그런,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물론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힘이 돼 보겠다고 하는 우리 군의 어떤 이런 생각, 발상 이런 걸 높이 보고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대출금 한도가 최소한 1사업자당 5,000만 원 이내, 그러면 그 놈에 대한 3% 이내에 보존을 이렇게 해준다 하면 3 5 15. 1년이면 한 150만 원 정도? ○

예.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보면 소상공인이라는 법 몇 조에 이런 사업자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 정할 때에 조금. 자 어떤 사람을 무엇을 보고 어떻게 소상공인으로 보고 어떤 돈을 사업자금으로 볼 것이냐?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웬만한 분들 다 이렇게 조그마한 부채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 이렇게 얼마 부채가 있으니까 이자를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럽니다. 소상공인 융자를 받았을 때 금액이,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웬만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대출이 조금씩 있을 꺼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사업목적이 됐든 어떤 목적이 됐든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예.

받은 그걸 과연 사업자금으로 볼 거냐? 소상공인들이 ○

이렇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위가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운송업을 하는 사람은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이고 그다음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상시종업원이 5인 미만 업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가 융자를 받았을 때 저희들한테 그 가게에서 그 영업 대표자가 융자금을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얼마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자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상공인이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만일에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면, 이자보전 좀 해주라고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신청하면 다 보전해 줄 겁니까? ○

이렇습니다. 군에서 금융기관 신청을 그분 본인들이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의 목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심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음의 지원 절차에 들어갑니다.

좋은 제도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다는 제도이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용해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데 지금 지원근거를 만드는 거죠? ○

예.

지원근거를 만드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이 5,000만 원 정도 부채 짊어지고 할 사람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1,000만 원이나 1,000~2,000만 원 금융기관에 쓰는 사람이 있을란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1,000만 원 해봤자 얼마입니까? 한 30만 원? ○

그렇습니다.

돈 한 몇 십만 원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도,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얼마가 됐든 간에 군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이 많이 만들어지면 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도 활용을 못하는 군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자치회보가 됐든 어디가 됐든 홍보를 전적으로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농어촌 특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월야면 밀재로 1480번지에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이용객 감소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관내·외에 둘 수 있도록 변경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현재 존재하지 않는 농어촌특산단지 함평군협의회장을 삭제하고 농특산품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농산물유통전문가 등으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법령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 조례 개정 후 전시판매장의 명칭과 위치는 함평천지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은 손불면 죽암리 29-1번지로, 황소주차장 농특산물 판매장은 함평읍 내교리 828-56번지로 등재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의회가 통과되면 주무부서의 의견은 전시판매장을 관내에는 물론 관외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1명이 참여하던 민간인을 3인으로 확대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법령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8호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2011년도에 용도 폐지된 월야면 소재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소재지를 동 조례에서 삭제하면서 전시판매장의 위치를 관내·외에 둘 수 있도록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민간인 참여를 넓히며 아울러 대부료 요율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1000분의 50이상으로 조정하여 사용료 근거규정을 조례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농어촌특산품 판매전시장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고, 그때 하신 말씀이 월야소재지는 농산물판매장이 용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황소주차장,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이것을 명시하겠다는 말씀이셨고, 또 함평 관내에 로컬푸드를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로컬푸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조례안에 약간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

이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는 24일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마는 로컬푸드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60평 규모의 매장하고 10평 규모의 작업장하고 해서 약 4억 원의 규모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농업인들이 참여하신 분들은 100만 원씩 출자를 해가지고 약 200명이 참여를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거기에 24일 날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된 집행부에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해서 어디 쪽에다 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장소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장소도 결정이 되면 이 조례안에다 다시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이 자기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 매장에다가 제품을 진열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딸기가 나오는데 딸기 농가들은 거기다 계속 딸기를 진열만 하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월야농협에서도 지금 하시겠다는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월야농협에서 이 앞전에 진행된 사항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하려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편에서 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서도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농민 편에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동 농협 짓는 데도 제가 윤한수 조합장님하고도 만나서 “여기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 강소농이 지금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귀농인도 한 60명 정도가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명 정도가 거기다가 자기 물건을 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4억 원만 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추진하다 보면 초창기에 1~2년 동안 소득이 별로 안 나오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면 전기세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갈 걸로, 그것은 군에서 한 2년 정도는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4일 날 생산자단체, 아까 말해서 강소농이나 아니면 귀농인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또 아니면 일반 생산자들, 농민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최소 200명 이상을 확보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이상을 출자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

예, 예.

많은 사람들, 호응 좀 어때요? ○

지금 20명 정도는 이미 신청서를 냈습니다. 110명을 지금 받을 계획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0명 1억 1,000만 원.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진 사람들 신청서를 먼저 받고 나서 이 모임이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무조건 나오라 해서 신청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마는 아무튼 과장님이 역점적으로 로컬푸드를 임기 안에, 아직 32개월 남으셨죠? 임기 안에 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해가지고 농민들이 그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들도 그날 거기 오셔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농업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농업인들은 아마 여기에 참여를 안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고, 없는데 뭐 좀 팔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사람들이 출자를 했으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만이 같이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 사업 신청하는데 하기 전까지 교육을 한 10회 정도는 그 매장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교육을 그분들이 계속 조직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마무리해서 올해 하면은 내년 한 10월달 쯤에 오픈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로컬푸드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 날 기왕이면 우리도 어떻게 운영하는가 보고, 회의도 어떻게 하는가 보고, 또 힘도 실어주고 기왕이면 의원들이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참석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날 혹시 교육 계획 같은 것 잡혀졌습니까? 장소 같은 것? ○

예.

혹시 잡혀졌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관심 갖고 참여해 보도록 그렇게, ○

의원님들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라고 공문을 내기가 곤란하잖아요.

공문 낼 것 없고 참고로 저희들이 알기만 하면 되니까 개별적으로, ○

24일 날 2시 30분에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제가 볼 때는 한 200명 정도 모일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릴랍니다. 왜냐하면 격려사를 해주시라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판매장 설치하는 위치를 관내에서 관외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외를 하나 넣을란다 그런 얘기죠? ○

외를 왜 넣었냐면 지금 나주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나주는 나주하고 인접하는 광주가 남구입니다. 남구하고 이번에 해가지고 한 30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광산구하고 해야 3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산구하고 하면 광산구에서 무조건 해 주느냐? 절대 안 해 줍니다. 왜? 우리 것을 줘야 됩니다. 뭘 주냐? 광산구에서 필요한 걸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30억 짜리를 받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완지구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지금 KTX가 송정역 환승역 주변으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거기도 만들 때도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함평농협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관외에다가도 언제 설치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건 잘 한 것이다 봐집니다. 잘 한 것이라고 봐지고 사용료 징수는 한 2% 정도 올려가지고 무슨 영향 있습니까? 뭐 하려고 이거 한 2% 올린다고 올립니까? ○

2%가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자꾸 더 깎아주라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준에는 맞춰 놓고 조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질의 때 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특산물판매장 장소를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특산물판매장? ○

특산물판매장을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 잘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관외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다라고 했는데 인근 광주나 밖에 외로 가서도 우리 함평군의 특산물을 한번 전시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

지금 특산품판매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광주에다가 지금 30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로컬푸드점입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로컬푸드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그렇게 상생하는 것으로 2개 시군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광하고 이번에 떡산업하다가 우리가 지금 캔슬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30억이었거든요. 영광하고 우리하고 해서 떡산업을 일으키기로 사업을 냈다가 캔슬이 됐습니다. 근데 나주는 로컬푸드를 남구하고 해가지고 남구에다가 30억 들여서 로컬푸드점을 설치를 합니다.

나주에서요? ○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조례도 바꿔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바꾼 것이고요. 특산품판매장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고속도로변에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흐름이 로컬푸드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생각을 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산품판매장을 관내에다가 또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데가 판매장이 되지 않다라고 하시길래,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관외로 나가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요. 제가 인근에 어느 식당을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이 소를 키우신 분들끼리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다른 데에 비해 조금 싸게 판매를 하시면서 음식도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게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함평 분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점심 때.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 같은 그런 경우도 서로 야채를 하신 분들 또 고기를 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같은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공유를 해서 그렇게 좀 싸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원칙으로 하면 완주 같은 데 잘 되어 있는 데 보면 로컬푸드 1층에가 로컬푸드 매장이고 2층에가 로컬푸드 식당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왜 로컬푸드 식당을 2층에서 하냐면 로컬푸드를 하다보면 사실은 그날 안 팔린 물건을 빼야 됩니다. 빼면 그 위로 올려서 뷔페식당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소비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위에 식당까지 운영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층, 2층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의원님하고 일본에 한번 같이 갔을 때도 식당을 가는데 빵집을 경유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도 우리 눈으로 보고 그런 것을 사가지고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2층에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면서 보면서 이런, 이런 것이 내 가정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가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안전건설과) 5.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및 운영, 안전관리 요원의 모집 및 교육 훈련,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물놀이 안전관리 예방에 따른 예산확보 및 홍보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요 의견수렴 결과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표준안에 의거 전부개정하여 재난발생 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는 등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사용 용어 정의와 안 제3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체계 정비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그리고 자연·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정비 상황판단 회의를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및 대책본부장의 역할 규정,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훈련 및 교육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규정 신설,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세부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 결과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요원 배치 운영,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시 전담대책본부구성 운영, 휴일 비상근무와 현장점검반 편성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등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방재청 표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에 대한 용어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구체화와 재난수습 주관부서 및 실무반 편성기준을 정하였으며 상황판단 회의 협의내용 및 소집범위를 구체화하고 상황판단 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국민안전처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먼저 의안번호 20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게 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작년도 2월 7일 날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게끔 개정이 되는 거라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차피 모법이 바꿔지고 상위법이 바꿔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정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의안번호 19호에 보게 되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제가 보기로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 가을로 나비축제, 국향대전이 열립니다마는 여름철에 마땅한 놀이가 없었던 우리 함평에 물놀이장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여름철 한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들이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서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 틀이 지금이라도 마련된 데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부서하고 또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엑스포사업소에서 물놀이장을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끼리 유기적인 협조나 어떤 체제가 강화돼서 여기에 지금 주요내용으로 거론되는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나 운영, 관리요원의 교육훈련, 유관기관과 협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철저하니 해서 한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한 건이라도 일어나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야튼 철저한 대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놀이 아니고요. 우리 대동면 상류에 지금 가서 보면, 오며 가며 하루에 한두 번씩 시간만 나면 가봅니다마는 낚시꾼이 한 50명, 차가 한 수십대 아니라 100대가 와 버리는데요. 가에 앉아서 낚시로만 잡으면 좋은데 바람이 불어도 보트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낚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 번 보니까 물이 지금 적게 차가지고 상류지역에는 요새 산란기간이 되어가지고 지난주부터는 사람이 많이 오고 고기 등이 보이다 보니까 낚시보다는 손으로 잡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고요. 더 빨리 많이 잡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무 몽댕이 가지고 다니면서 때려서도 잡고 하는데 이렇게 큰 것도 많이 잡고 해서 포대로도 가득 잡아가고, 잡는 것은 좋은데 그것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다가 안전표시판이라도 해서 하나의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민이 그 사람들 고기잡는다고 신고하는 것보다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연락체제가 되어서 빨리 구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게끔요. 제가 토지 버는 게 주로 그런 저수지 주변 토지를 좀 많이 경작하고 있어 놔서 보면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오물 같은 것도 좀 정리하고 그런 표시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위험성이 많아요. 비가 와가지고 패인 데도 있고 풀이 나서 위로는 덮어져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저번에 가슴 찬 데까지 빠진 사람이 있는데 춥기는 한데 그래도 그 사람이 좀 시끄럽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낚시대 잡고 드니까 그 힘으로도 잡고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걸려나온 격이지, 그런데 그런 것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지 없다고 했을 때 그런 경향이 있으면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대책의 표시를 한 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마치 다 계셨기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이렇게 우리 토목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위험지역에다가 바로 그 표시판이, 우시장 나오는 그쪽 세월교에서 올라가는 거기, 그게 안전 표시판이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즉각 대응조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공석에서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없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시라는, 미연의 사고 없이 방지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