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의 건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업무로 인해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모이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4호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호준 전 울주서장님은 지금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분이 울주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울주군민의 치안이라든지 교통 또 방범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물론 재직기간 동안에는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울주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아무런 대과 없이 울주군에 재직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지금 현재 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거쳐야 된다는 법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3월에도 있었는데 지금 4월에 와서 수여식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한다는 부분이 심히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2의 이런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할 때는 사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여기 재직하실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여기서 퇴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하고 퇴직해서 가실 때 해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주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 저것 이야기도 있고 거론되어져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사전에 3월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고.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군민증 수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도 총무과장을 하면서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2001년도에 제정되어졌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조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대동소이한데 아마 그 당시에 행자부라든가 어디서 표준안이 와서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은 한 사람도 준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1호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명씩 정도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적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도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고 이제 처음 1호로 이번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늘여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1호라는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저희가 울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홍보비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런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도 보면 2001년도 제정되고 2010년도 개정이 됐는데 이것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앞으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군민증 자체도 보니까 규격이 많이 예전 거던데 조금 수정하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자체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2001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하고 명예군민증이라든가 기념메달 이런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해서 저희 울주군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