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조중현입니다. 제18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현장방문과조례안및기타안건에대해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은,안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안은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또한,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3건은원안가결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정현배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정현배의원님께서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서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현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1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선학동,연수1,2,3동,청학동지역구의원정현배입니다. 항상구민을위해서함께애쓰시는이창환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5분발언의기회를주신데대해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또한연수구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구민을위해애쓰는650여연수구공직자여러분들에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의원의역할과의원의권리와의무에대해서말씀드리기전에본의원의10개월동안의의정활동에대해서31만연수구민께깊은반성과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앞으로의정활동에있어서는구민의기대에어긋나지않는의정활동을할것임을이자리를빌려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 구의회의역할은주민자치생활자치의뿌리인점을감안할때자치단체를감시하고견제하는것이첫번째임무입니다. 따라서주민의손으로직접선택받은구의회의원들은주민의의사를집약시켜행정의능률을향상시키고주민복지를향상시키는데가장큰목표를두고의정활동에임해야할것입니다. 우리의원들은지역발전과주민복지의실질적인보탬이되는정책을집행부에제시하고지혜를모아집행부의관습적이고관료적인행정을탈피해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생활자치행정을펼칠수있도록의원들은구민들의여론을충실하게수렴,의정에적극반영해야할것입니다. 본의원은연수구민이연수구의회의원들에게위임해주신권한을제대로행사하고있는지돌아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지방자치법제3절제39조에의하면지방의회는다음사항을의결할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조례의제․개정및폐지,예산의심의․확정,결산의승인』,제40조『안건또는심의와관련된서류에대해서단체장의장에게요구할수있는서류제출요구권등』,제41조『집행부에대한‘행정사무감사와조사권’』이와같은권한을구민들께서위임해주셨음에도불구하고지금의본의원을포함한연수구의회에서과연이러한권한들을제대로사용하고있는지에대해서저는심각한고민을하지않을수없습니다. 4월15일자연수신문기사에의하면본의원이기획복지위원회전문위원에게갑질을했다는내용이나왔습니다.본의원이발의한생활임금조례에대한전문위원에게검토보고서를본의원과사전에협의없이먼저배포한행위에대하여절차의잘못에대한지적을하였으며,아울러이러한내용에대하여이창환의장에게도전달하였고,의회사무국장에게시정을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은절차를거쳐시정을요구한것이연수신문의기사처럼갑질행위를한것인지당사자들에게묻고싶습니다. 지방자치법제59조(전문위원)제1항『위원회에는위원장과위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의원이아닌전문지식을가진위원을둔다.』,제2항『전문위원은위원회에서의안과청원등의심사,행정사무감사및조사,그밖에소관사항과관련하여검토보고및관련자료의수집,조사,연구를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전문위원은전문지식으로입법활동을하는의원들을보좌하는직책입니다.절차를무시한행위에대하여본의원이항의를했음을이자리에서밝히는바이며,추후에는이러한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의장으로서지도감독을부탁드리는바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한생활임금조례는여섯분의동료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셨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두분의의원께서는발의를철회했습니다. 생활임금조례는본의원이제184회임시회때발의를준비하였고,실제로이창환의장과협의하였으나,추후에상정해달라는의장님의요청을받아들여금번제188회임시회때발의한내용입니다. 따라서그동안조례에대해서검토할시간은충분했다고보는데발의와철회가반복되는것을보며,본의원은의원의역할이무엇인지심각하게고민을하게되었습니다. 의원은곧주민의대표이며기관이기에결정에있어서신중해야하지만결정한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연수구의회만큼은책임지는의회,31만구민이신뢰하는의회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본의원역시함께노력할것을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현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곽종배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서지난4월13일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위원장의장기재임폐단방지및위원장으로서재선출논란차단및주민자치위원회구성의다양화를권고하는등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사항이나안제17조7항단서중연임후해촉된날로부터4년이내에주민자치위원장으로재위촉할수없다는내용등법취지에맞게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우리위원회에서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고그밖의법령상미비점을현실에맞게근거법령을정비하고자관련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특별한이견은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국적으로통일이필요한수수료및정보공개수수료에대해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형평성을제고하고자체징수기준에맞게관련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특별한이견은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허가및신고시적용되는수수료감면대상구체화및확대를통하여효율적인옥외광고물관리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특별한이견은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지난4월13일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써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5분발언을해주신정현배의원님,제가의장으로서전문위원의심사보고를제뜻대로,제임의대로맡길수없습니다.단지권고는할수있지만,그것은전문위원님의고유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여러번전문위원님을불러서정현배위원님의말씀을듣고다양한의견수렴을하라고조언을했습니다.그러나그이상으로제가의장으로서전문위원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한계가있고,아무리의장이지만전문위원님께일방적으로요구를할수는없습니다.

사인을하지말든지,그럼사인을왜해요.

발언하는데조용히하세요.(발언권을)받고하세요.사인도안한사람이무슨말이많아. 두번째,제가분명히물어봤습니다.집행부하고검토의견을다들어봤냐고했는데,별다른이견이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사인을한이후에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나오고,본청의의견서가나왔습니다.그런데그것을실명을거론한다는것은,분명히우리가알아둬야할게있습니다.서명하는것은동의나이런부분에대해서명하는게아닙니다.다아시겠지만요.그런부분을유념해주시고요.그리고곽종배의원님하실말씀있으시면손들고해주세요.

똑바로하라고.

본인이나똑바로하세요.

의장이돼서사인한다하고...

본인이나똑바로하시라고요.절차와방법을모르면서말좀함부로하지마시라고요.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지난7일동안조례안심사및현장방문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님들의노고와의회운영에적극협조해주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18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