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주재하여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논산시 대교동 221-10번지 일원에 중교천의 하천 유수기능과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논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하천, 유수지, 도로, 주차장, 녹지, 어린이공원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세목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중교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통한 건전한 하천환경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공간 제공과 도시 내 녹색공간과 수변공간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221-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만 9,636㎡가 되겠습니다. 하천 9만 1,626㎡, 유수지 1개소에 4만 3,030㎡, 주차장 4,98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방재시설이 지방하천 1개소가 신설되겠고 유수지 1개소 신설됩니다. 교통시설은 도로신설 2개소, 폐지 7개소, 변경 1개소, 중복결정 21개소입니다. 주차장 1개소가 폐지되고 2개소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녹지시설은 완충녹지 2개소 변경이고 어린이공원 1개소가 폐지되겠습니다. 중교천의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로 2013년 11월 25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신청이 됨에 따라 입안서류 검토 보완되어 2014년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을 작성 2014년 5월 28일 일간신문 등에 주민공람 공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을 재검토 및 보완하여 2014년 11월 18일 입안서류가 제1차 재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사유는 국비지원 국토교통부, 환경부로부터 국고지원상의 문제로 하천시점 변경, 유수지 규모증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을 작성 주민 재공람을 1차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지방하천 및 도로..., 아, 재공람하였으나 2015년 3월 10일 입안서류의 재제출되었습니다. 사유는 지방하천 및 도로 중복구간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추가변경이 필요하여 입안서류가 재제출되었습니다. 입안서류를 2015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재공람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후 금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일 논산시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한 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에 승인신청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결정 용도지역ㆍ도시계획시설 및 지형도면 고시 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의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논산 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으로는 전체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주거지역이 5만 8,770㎡ 감되고 상업지역 8,111㎡ 감, 공업지역 8,686㎡ 감 해서 녹지지역은 증 7만 5,567㎡가 증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하천, 유수지 신설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하천신설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변 잔여지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방재시설인 하천은 신설로서 시설명은 중교천입니다. 시설의 종류는 지방하천으로 연장은 2.15km로서 폭은 10m에서 87m 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9만 1,626㎡입니다. 변경사유는 하천정비 및 향후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하천으로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유수지는 신설로서 대교동 221-5번지부터 화지동 35번지까지 4만 3,030㎡를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유수정체에 따른 수질오염 및 상습침수방지를 위하여 유수지가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통시설인 도로 변경 결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변경사유는 하천 중교천의 신설 또는 하천유수지 신설 등으로 시설의 중복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차장 결정조서입니다. 반월1노외주차장, 화지동 206번지 일원에 반월1노외주차장 283㎡가 폐지되고 대교동 89-13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으로 509㎡가 신설됩니다. 또한 화지동 41-119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으로 4,471㎡가 증 되어 2개소가 주차장이 신설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도로신설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1개소가 폐지되고 하천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공간시설인 녹지는 기정의 제2호 완충녹지 946㎡를 감하여 9,865㎡로 변경하고 3호 완충녹지는 459㎡ 감하여 1만 4,683㎡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유수지 신설로 인한 면적 축소, 하천 중교천 신설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면적 축소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원은 기정이 19호 어린이공원이 1,500㎡ 감하여 폐지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유수지 신설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폐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실ㆍ과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 43건 중 해당사항 없는 의견 6건을 제외한 37건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관할동사무소 공람ㆍ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논산시 대교동 221-10번지 일원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논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하천, 유수지, 도로, 주차장, 녹지, 어린이공원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결과 총 43건의 의견이 제출되고 37건을 반영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타 해당사항 없음 6건이 있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논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을 통해 홍수에 안전한 깨끗한 하천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논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별도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등입니다. 기존의 중교천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되어 있으나 금번 변경에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은 하천, 유수지, 도로, 주차장 등 좀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시설결정변경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고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대교동 221-10번지 일원에 중교천의 하천유수기능과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논산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하천, 유수지, 도로, 주차장, 녹지, 어린이공원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및 3호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중교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통한 건전한 하천환경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내 녹색공간과 수변공간의 연계 및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위치는 논산시 대교동 221-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3만 9,636㎡로 하천이 9만 1,626㎡, 유수지 4만 3,030㎡, 주차장 4,980㎡이며 총사업비는 573억 원으로 방재시설, 교통시설, 녹지시설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도시관리계획 오늘 청취 끝나면 이게 언제쯤 이게 다 바뀌는 건가요?

오늘 의견을 듣고요, 거기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자문위원회 받고 또 도시관리계획 시장이 도청에 도지사한테 협의해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다 완료하려면?

그게 이번에 의견청취 듣고 4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면 5월달에는...,

정해진 기간들이 있죠, 정해진 기간?

도에 승인을 신청을 하면 도에도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이 그 보상 및 이러한 법적인 절차들이 다 끝나서 보상도 그렇고, 결정들이 끝나서 언제쯤, 확실하게 올해 이 공사가 시작, 착공이 가능한가요? 그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계속 이게 연장, 연장 돼 가지고 이번에도 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변경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되면 고시를 또 해야 됩니다. 고시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또 득해야 됩니다. 그래 인가 후에 실질적인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최대한 빨리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는 확실하게 착공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관계도 보상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절차이행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절차이행이 중복돼서 공람도 다시 하고 의견수렴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었는데 이제는 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절차만 하면 바로 보상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꼭 올해에 꼭 착공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시에서 잘하겠지.’ 이런 믿음 때문에 다른 의견을 제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거 시행, 사업 시행을 할 때 현장 주민들한테 좀 상세하게 의견도 들어봐서 그때 당시 조금씩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죠, 큰 건 아니더라도?

예, 가능합니다.

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본선 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시간에 대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부서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듣고자 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넘긴 겁니다. 사업은 우리 건설과나 맑은물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선정되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행정절차가 왜 이렇게 늦는지, 사실은 변경결정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왔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못 봐요. 전체 그림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도로가 하천으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 결정 이거 조금 갖고 왔다가, 조금 갖고 왔다가 이거 만지작거리다가 이거 올해 착공한다고요? 올해 착공 못해요. 사업부서도 아니잖아요! 착공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

이게 절차...,

이게 행정절차를 끝낸다는 얘기죠?

예, 행정절차 6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따라서 측량해서 복수감정 해 갖고 감정 보상공고 나가고 보상이 다 끝나야 철거를 하고 철거가 끝나야 조성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업부서가 아닌데 올해부터 착공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의견도 그래요, 설명회나 공청회때 나왔던 의견이 하나도 지금 주민공람에 없다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 왜 청취하는 거예요?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셔 봐요.

지금까지 계획안 수립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다 수렴을 했는데 또 실ㆍ과 협의도 하고 의견 주민의견 수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절차상 의회의견을 수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의견 들어서 의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또 앞으로 절차이행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견을, 저희들 의견을 내는 거의 그래요, 도시주택과에서도 보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각 실ㆍ과의 사업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도시주택과기 때문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러 온단 말이에요. 의견을 내면요 “의회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올려요, 속기에는 남아있는데. 절차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속기에는 분명히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의회의견 청취해서 의견이 없다고 지금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거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의견서를 채택해서 보내줘야 됩니까?

...,

이게 절차를, 이거 절차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하자가 많습니다. 의회의견 청취라는 얘기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절차가.

예.

그럼 의견을 담아서 보내줘야지 왜 의회의견 청취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시냐 이 얘기예요, 항시 하다보면.

글쎄요, 위원님, 뭐 오해가 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청취 요구를 내면 이제 청취를 하고 하면 또 그 회신이 옵니다. 의견사항 회신이 오면 거기 회신이 “의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저희 과로 오면 그대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견사항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거의 의견이 없다고, 의회의견 없다, 청취결과 의견이 없다하는 것은 그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저희가 수없이 이게 중교천 문제에 대해서 하면서 의견도 충분하게 냈고, 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중교천의 복개를 그것을 제거하고 도로가 하천을 변하면서 물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구 시장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수없이 의회의견을 냈는데 의회의견 없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에는 전에 의견을 의견 수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이요?

예, 도시계획 시설 결정 추진하면서.

지금 이게, 이게 몇 번을 지금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의회의견 청취는 그냥 절차상으로 거쳐 가는 거냐 의회의견을 반영을 해 주고 통보를 해 주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공문을 보내면 됩니까?

예, 그동안에 주차장, 지금 말씀한 주차장 관계는 이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고 주차장 신설하는 걸로...,

아니 그거 안됐어요. 그 번지수가 아닙니다. 번지수 자체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사업부서에서 딱 갖다놓고 신설되는 부분과 여기 조금만, 이런 도면은 지금 컬러로 나왔는데 이게 어딘줄 알아요! 의회 의견들이 이걸 보고 어딘줄 아냐고, 위치가요, 지금! 어디 구간인줄 아냐 이 얘기예요. 사업 그래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조서를 올리지만 사업부서에서는 보도판이라도 갖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답변해줄 정도는 돼야지, 왜냐면 또 사업부서 불러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을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변경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이렇게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는데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물길 막는 건데, 도로에다가 물길을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로에다 물을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도로에 뭐 물길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의견을 청취를 하려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니까 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앞으로는 이 도시계획 변경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예.

사업은 다른 데서 사업부서는 다른 데서 사업은 해요. 전혀 도시주택과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위에서 늦게 올려줬으니까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늦게 했을 거고, 그죠? 사업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도시주택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청취할 때 사업계획서를 도면을 크게 작성을 해서...,

그게 보도판을 줘갖고 “어디 구간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동선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했을 때 의견이 나오지 이거 갖다놓고 이거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뭔 의견을 뭔 의견을 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해라. 왜 이제 했느냐.” 이것밖에 더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청취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사업부서 앉아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린 거예요. 이 부분 앞으로는요 사업부서가 왜 그러는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좋은 의견도 나오고 좋은 의견이 반영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일 의견청취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분명히 의견을 냈어요, 의원들이.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부서에서 의회에다가 통지를 해 주든, 그렇죠?

예, 예.

해줘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절차를 밟으면 그런 요건을 갖춰갖고 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우리 의견서를 냅니다. 속기에만 담아놓는 게 아니고 의견서를 낼 테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설명회때 일어났던 것도 주민의견으로 봐주셔야 돼요. 공고하고 공람해서 의견 없으니까, 신문에 공고ㆍ공람했는데 의견이 없으니까 의견 없다고 써놓으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하여튼 이 부분이 늦게나마 2010년도 7월에 선정이 되고 2015년 지금 7월을 달리고 있는데 5년 만에 이런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들도 지금 관심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행정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구본선 의원님, 박승용 위원님 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지금 금년도 6월이면 착공을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보상이죠, 보상만 들어가도 착공이니까? 근데 지금 저희 이 시내권의 의원님들은 이 중교천 근처 화지시장도 못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업부서에서 우리는 분명히 6월달이면 들어간다 들었고 지금 구 시장쪽에 주차장부분도 2012년도인가 시정질문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청회가 2번을 했어요. 취암동사무소에서 했고 화지시장서 했었고 근데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전혀 이 부서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이걸 앞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시정질문 했는데, 시정질문 의원이 뭐 하러 해요! 답변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업부서하고 정확한 협의를 해서 그래도 저희가 몇 번씩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의원님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래도 근사치에 맞게는 답변을 해주셨지. 이거 또 거짓말쟁이 돼 가지고 올 1년 또 못갈 것 같아요, 화지시장 그쪽으로는. 중교천 쪽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하고 잘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이게 윤곽이 나오면 사업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저희 의회에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청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앞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입니다. 논산시 기본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사유입니다. 논산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도심과 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 하고 논산시 정체성이 담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기본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지역을 발굴하여 구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중점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사업과 협정 등의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향후 논산시 경관 조례의 개정과 경관심의, 자문 등으로 활용함에 있어 『경관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상위계획, 경관계획의 구체화 실현을 위한 경관기본구상,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수립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과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한 실행수단 제시 및 구역 내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도출하고 논산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환경색채, 공공색채 기준의 정비 및 도시환경색채의 체계화 경관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방안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행정구역 554.85k㎡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 7,100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2014년 4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2015년 1월 27일 용역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용역범위는 논산시 기본경관계획과 색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하단부에 중점경관관리 구역은 5개소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논산 구시가지와 대둔산, 연무시가지, 탑정호, 강경시가지 이렇게 5개소를 중점경관구역으로 설정을 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4월 2일 본 용역을 착수하여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경관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5월 30일 착수보고와 전문가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년 8월 14일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0월 21일 중간보고겸 3차 자문회의를 하여 자문사항 등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ㆍ과 협의를 거쳐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논산시 기본경관계획 및 색체계획안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경관법』의 개정에 따른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의 경우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어 경관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논산 시민의 특성과 도시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경관형성, 관리, 보전의 기준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탑정호, 옥녀봉 등과 같이 논산시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경관자원 등 논산시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경관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목적은 『경관법』 개정에 따른 종합적인 경관관리 체계의 마련과 상위 계획에서 제시한 경관계획의 구체화, 논산시 경관을 구성하는 색채기준의 정립, 논산시 기본경관 및 색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활용을 위한 행정운영방향 제시 및 향후 경관조례의 개정과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활용될 수 있는 경관관리 실행적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계획의 활용방안입니다. 경관계획은 기본계획으로서 상위계획으로서의 경관계획을 토대로 하여 향후 경관관리에 대한 업무매뉴얼 및 경관조례와 심의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겠으며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반영하여 5년마다 재정비를 수행하여 불합리와 미비사항이 보완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전역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해야 하는 지역 5개소, 탑정호, 논산 구시가지, 연무읍시가지, 강경읍시가지, 대둔산 수락저수지를 선정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체계적인 관리가 도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논산시 상징색을 추출하고 논산시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색채계획수립을 통한 논산시만의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본경관계획의 추진전략은 대둔산, 금강, 탑정호, 산업ㆍ농공단지, 젓갈타운, 계백장군유적지, 주요 서원, 논산ㆍ강경시가지 등 대표 장소 중심의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관구조 시나리오 설정은 서면으로 갈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입니다. 도시비전 및 경관미래상 구현을 위해 장소 중심의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 논산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중 시민의 이용률이 높고 계획적 관리를 통한 개선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지역, 경관의식조사를 통해 논산시민 및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가 지역경관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의 형성 및 보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계획의 실행방안 실현을 위한 경관사업의 협정 등의 실행계획 제시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논산 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하천, 시장 등의 경관자원 활용 및 철도변 노후경관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도는 보시다시피 오거리 철도의 상부쪽 북측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에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해서, 확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8쪽에 논산 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 건축물 관련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방향 검토사항으로 호남선철도 및 논산역 인근에 인접하여 논산시의 시가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가로변인 계백로 주변 건축물의 관리가 필요하고 중앙로를 따라 형성되고 있는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의 건축물외관정비를 통한 가로경관 형성 도모와 대화로, 해월로 인근 건축물 중 비교적 규모가 상업업무 건축물의 신설시 주요경관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경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산 구시가지 중점관리구역의 심의대상 건물은 계백로, 중앙로, 대화로, 해월로에 접하는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그외 6층 이상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및 경관체크리스트 자가검토 미수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협의대상은 계백로, 중앙로, 대화로, 해월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을 협의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강경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근대역사문화 유산자원 활용 및 옥녀봉 조망 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경시가지 중점경관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 관련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터미널 및 학교 등의 주요 교육시설, 시장과 관공서 등 강경읍내에서 주요 시설물이 접한 계백로를 강경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주요 가로로 설정하고 계백로 주변으로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의 경관관리를 통하여 조화로운 상업가로경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경은 심의대상 건축물은 계백로에 접근한 4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서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5층 이상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및 경관체크리스트 자가검토 미수용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대상 건축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연무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훈련소 가는 길 가로경관 및 내부시가지 노후경관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무읍에 구읍시가지가 전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계획방향 검토사항으로 외부방문객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연무읍에서 주요 상권이 밀집하고 터미널과 접한 가로변인 안심로를 주요 가로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정돈된 상업 가로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중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관관리 도모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그 연무시가지 중점관리구역에서 심의대상건축물은 안심로에 접하는 4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에는 5층 이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및 경관체크리스트 자가검토 미수용 건축물이 심의대상이고 안심로에 접하는 모든 건축물은 협의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대둔산 수락저수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락저수지와 연계하여 농촌취락지 및 대둔산 진입경관 정비를 위한 계획입니다. 위치는 보시다시피 수락저수지 주변, 대둔산 그 주차장 앞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심의대상건축물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계획방향 검토사항으로는 대둔산도립공원 진입부와 연계된 수락계곡길 주변의 위락시설 건축물의 관리를 통한 자연경관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락저수지 주변의 숙박시설에 대한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2층 이상 건축물의 심의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수락저수지 중점관리구역의 심의대상은 수락계곡길에 접하는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그 외에는 2층 이상 495㎡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경관체크리스트 자가검토 미수용건축물이 심의대상이고 그 외에는 모든 건축물은 협의를 하는 것으로 경관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탑정호 중점경관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탑정호에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둘레길 및 주요 조망공간을 통한 탑정호 수변경관체험 및 주변 경관자원 특징을 살린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힐링경관만들기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지도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탑정호 주변의 전체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26쪽에 탑정호 중점관리계획의 심의대상건축물 계획방향 검토사항으로는 탑정호주변의 도로에 접하는 모든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통해 건축디자인 관리 및 탑정호의 생태, 자연 이미지형성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탑정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자연취락지 과도한 규제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1층 민가건축물의 경관심의는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심의대상은 탑정로, 부적로, 신풍길, 원 탑정1길에 접하는 모든 건축물, 그 외 2층 이상 또는 495㎡ 초과 건축허가대상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자가검토 미수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협의대상은 모든 도로변에 접하는 모든 건축물은 협의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27쪽, 경관가이드라인으로서는 건축물, 옥외광고물,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가지산업권역, 역사문화권역, 자연생태권역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앞으로 경관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의 색채계획입니다. 색채계획의 방향은 자연환경의 이미지강화와 황산벌의 역사정체성 강화, 논산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장기적, 체계적인 계획 관리로 저희들이 색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실행계획입니다. 경관사업의 기본방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향후 논산시 경관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극대화를 고려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2단계가 ’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는 2020년 이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로는 급속한 경관훼손 우려 및 정비가 시급한 사업 시민홍보효과 우수사업 및 논산시 기 추진사업과의 연계성이 우수한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단계별 1단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단계는 제도적 보완이나 추진기간이 필요한 사업, 경관협정 및 주민협의 등의 행정적 협력기간 소요사업을 2단계로 하였고, 3단계는 주민의식 성숙을 기반으로 실행하는 사업, 장기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업, 사업시기 예산 소요가 비교적 높은 사업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경관사업안 제시는 하단부와 같이 36쪽에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36쪽 사항은 논산시가 앞으로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안을 제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경관 협정 사항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스스로가 자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논산시 전역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시범협정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 사업, 경관협정사업에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이 사항도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이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경관제도 운영입니다. 경관관련 지구지정안은 경관관련 지구지정의 경우 주민재산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기본경관계획안에 따른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시 주민의견수렴 및 심의 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제시가 되었으나 이것은 추후에 도시관리 변경 결정시 해당 주민 의견수렴해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도시경관 및 미관향상을 고려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지구지정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을 하였으나 일반 시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 및 규제완화, 형평성 고려하여 앞으로 이 지구지정이 아닌 중점경관구역 내에서 경관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관리 방안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해 심의대상과 협의대상 건축물을 계획 방향에 맞춰 지정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방안이 마련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대상, 협의대상 그런 것을 대상으로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활용방향으로는 논산시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활용하고 설계자와 심의자 모두 상호 공감하고 경관 가이드라인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준수하는지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는 의원님들에게 자료에 별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관법』에 따른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본 계획과 관련된 관련부서의 협의 및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국가 주요정책 중 하나인 친환경녹색성장과 부합되고 논산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역사문화경관자원의 관리의 필요함은 물론 논산시의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관관련 심의 및 자문 등의 활용을 위한 계획안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5월 중에 논산시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첨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기본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기본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함은 물론 아름답고 품격 높은 경관 및 색채관리로 필요성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논산시 경관기본계획 및 색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논산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관관련사업과 협정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점경관관리계획 수립과 가이드라인 작성 및 실행계획의 수립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경관협정을 유도하고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을 추진해야 할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와 범위, 목적 및 내용, 경관의 협의체결 실현을 위한 기술과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김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범죄예방에 대해서, 안전경관에 대해서 조금 포함이 됐나요, 여기에 적용이 됐나요?

안전경관이요?

예, 예를 들어 학교주변이나 이제 원룸밀집지역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범죄 예방이 우려되는 지역을 뭐 야간경관이나 도로 경관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것을 총틀로 예방하면 범죄예방 뭐 도시경관, 아니면 범죄예방 설계기법이라고 49쪽에 보면 되어 있네요? 뭐 “적용토록 하겠음” 했는데 이게 적용이 됐는지...,

야간경관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은 하고 있는데 학교주변지역이나 좀 원룸 밀집지역 같은 경우가 조금 범죄그쪽으로 우리가 안전치 못하잖아요. 이쪽을 경관을 통해서 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범죄예방 안전경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 그 지역이 건축물이, 원룸이 막 밀집되고 또 공간, 도로공간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우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밤에 어두워서 우범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관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관을 야간경관에 계획이 더 반영되도록 범죄 앞으로 더 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중앙로나 우리가 보이는 곳은 경관계획이, 예를 들어 주요 가로변, 옥외광고물 정비, 야간경관조성 이런 부분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대로변에서 소로로 들어갔을 때 논산 예를 들어 아원백화점 앞쪽으로 그런 쪽은 좀 디자인거리 조성 뭐 해 가지고 경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화지시장쪽은, 시장쪽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로나 큰 뭐 터미널주변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야간이 됐든 주간이 됐든 그 시내지역 옛날 논산백화점 주변쪽으로 그쪽에 대한 디자인거리 경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 좀 그렇습니다만 단계별로 논산 경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수립해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자인거리 계획도 수립을...,

예, 이것도 보니까 8페이지에 시가지 가로경관 형성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검토를 더 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색채에 대해서 이건 논산 색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쪽에 보면 시가지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수변경관 이 색채가 되어 있는데 시가지 가로경관에 대한 색채는 지금 몇 가지 색 정도가 들어가나요?

...,

이 색 뭐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주 색깔, 주조색이 있고 거기에서 색깔 농도, 명도 차이는 있습니다. 주조색에 근사한 색으로 이렇게 지역의 색채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주조색을 중심으로서 이 색도 몇 가지 색이 한 뭐 7가지면 7가지 이런 색을 이렇게 넣어서 하면 좋지 않나, 그 역사문화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색을 저희는 지금 무슨 색, 무슨 색이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 문화색 뭐 그리고 논산의 상징색 뭐 친화색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색 종류가 몇 가지인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31쪽에 보시다시피 탑정호주변은 녹색자연, 논산 자연녹색으로 이렇게 주조색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색이 그럼 몇 개, 쭉 옆에 있는 게 쭉 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둔산 녹색, 구시가지, 논산 구시가지 논산 연미색 이렇게, 강경시가지는 미래색, 이 색깔별로 도시를 도시 주변과 맞도록 이렇게 색...,

그럼 예를 들어 논산 여기 자연녹색 하면 12가지네요?

...,

그 오른쪽에 있는 색도 길거 아니에요?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시설물에서는...,

아, 거기는 공공건축물?

예.

그러면 자연녹색하고 여기 하면, 논산자연녹색하면 녹색 한 가지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네요?

그 탑정호주변은 녹색 계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서 주조색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색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 좀 여기 한 가지 색이 아닌 다른 색도 보조색을 맞춰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논산시 색으로 해서 안전색은 무슨 색이 있어요?

...,

안전에 대한 색 없지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색채에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색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논산시의 안전에 대한 색은, 안전색은 무슨 색이다 그게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없어요.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적용될 수 있도록, 요즘 “안전안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왕에 이 색채에서 “안전색은 논산은 이 색이다.” 하는 걸 검토 좀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의원입니다. 저희가 22호 안, 이 시간 전에 했던 때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의원이 돼서 보니까 도시계획 관리 변경안이라든가 저희가 두 번째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논산시 기본경관계획 또 색채계획 뭐 청취의 건을 제가 경험해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초선 의원들은 청취의 건이라고. 그때 당시도 청취의 건은 뭐 청취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청취가 진짜 청취로만 끝날 것 같으면 이 시간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취의 시간에 의원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꼭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2일날 예술회관에서 우리 경관계획 주민공청회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사업 수립하고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고, 시민들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그때 당시 상의해 갖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었는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충분히 시민들한테 사전 의견을 들어봐서 계획을 계획하는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자료를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3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7페이지. 논산 구시가지 철도변 건축물 외관디자인 협정, “협정”이라고 이렇게 된 이 뜻이 시가지 철도변 건축물을 외관디자인을 실시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물을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하고 협정한다는 게 협의해서 결정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이게요?

이 사항은 경관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조금 전에 그 앞장에서 경관사업 실행계획 그 사항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것은 공공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 논산시 경관관리에 앞으로 그래서 중요하겠다 해서 제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경관협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것을 이런 것 좀 제안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주민들 간에 우리 지역의 경관형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안하는, 필요하다 하니까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우리 김진호 의원께서 얘기한 부분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에서 오거리 지하차도 보행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에서 오거리 지하차도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면 36페이지에.

예, 예.

그런데 17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거 질의 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 이 중앙로하고 대화로하고 해월로하고 그다음에 논산역 가는 부분 이 색칠해 있는 부분만 여기 경관을 개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해월로하고 대화로 이 검정으로 표시돼 있는 데는 이런 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17페이지 보면.

17페이지 뒤에, 18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그 주요도로변 계백로, 중앙로, 대화로, 해월로에 접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건축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심의를 받는 그런 대상건축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허가를 맡으려면 이런 경관계획에 같이 시에 협의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대화로, 해월로, 중앙로 이 부분은 경관조명이, 사실은 여기 시내권의 한 중심가 상가지역인데 저 시골 면단위에 있는 경관하고 시내 중심가의 상가지역에 있는 경관하고가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도 시내 상업지역에 맞는 좀더 화려한 거라든지 아니면 특성 있는 그런 경관조명을 키워줘서 도시가 활력 있는 도시로 표현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에 첨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옆에 자료, 경관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중점경관관리 체크리스트에 보면 거기에 건축물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이라든지 그런 모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할 때 건축설계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의 시에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으면 허가되고 안 됐으면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거, 예, 그것은 건축물들 하는 사업 주체측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이런 원도심의 가로등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관쪽, 가로등을 좀더 화려한 걸로 해서 도시가 활력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좀 차별화시켜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청취의 건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청취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때 의견이 나오면 아까도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취는 해놓고 의견이 의회의견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달아서 나오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서 그런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의회는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취라는 것은 청취를 해서 들어보고 정말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효율적인 시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는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반영이 돼야죠. 그래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위반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할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이가 안 좋아 가지고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평소에 보고 느낀 것.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논산시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디가 잘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해놓은 것을 봐야 돼요, 현재 해놓은 것. 지금 지산동 그 벚꽃 쫙 있지요? 가야곡 들어가는 길.

예, 예.

거기에서 시청 쪽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아파트가 많아요, 시청쪽으로 쳐다보면 지산동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공설운동장 앞으로다 보이는데 그걸 보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색깔이 그냥 그야말로 소설책 보면 왜 시멘덩어리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파트가 다 그렇잖아요. 히무끄름 해 가지고 그냥 위로 올라서 가지고 거기서 막 블록 쌓아놓은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걸 또 살펴보면 그 오거리도 그 색채를 많이 칠하셨잖아요. 몇 번 거기 변경을 했지요?

예.

그 왜 그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맡기고 해서 상당히 진지한 그런 결과를 도출하시겠지만 이게 색채라는 게 그래요, 칠해 놓으면 세련되게 멋있게 잘 보이는 그런 색채가 있고, 어떤 건 색채가 또 칠해 놓으면 지루한 생각이 드는 그런 게 있고, 좀 지나면 막 지저분해 가지고 빨리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색채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전문가들 용역 맡겼으니까 잘 상의하고 해서 기차타고 지나갈 때 ‘아, 논산시 진짜 거기 촌에 있는 도시지만 정말 세련된 도시더라. 우리도 뭔가 저거 따다가 우리 지역도 뭔가 좀 아파트 색깔도 그렇고 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외부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번에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시에 디자인총괄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도 주기적으로 도색도 하고 이렇게 기존의 아파트도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안을 디자인 경관위원회에서 도시 색깔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논산지역이 그 어떤 색채 이런 것에 대해서 뒤떨어졌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다른 데 다니다보면.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든다하더라도, 더 든다하더라도 용역을 잘해 주셔 가지고 뭔가 수준 있는 용역사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해서 “그거 빨간색 칠해”하면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공공주택이든 그 외 공공시설물이든 뭐든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논산시 대상을 전체 공공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대상으로 해서 경관계획을 한번 이 기회 떠나서 디자인 도시 이미지가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단계별로 좀 저희들이 사업비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자 작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들더라도 잘하셔야 되고 또 면지역도 신경 좀 쓰세요, 면지역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서 말씀 많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왜 경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 경관계획이나 색채계획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거 용역 중지중인가요?

예, 의회의견 청취라든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절차가 행정절차 때문에 일시적 중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중지 없이 지금 의견청취 한다는 얘기예요?

중지를 한 상태...,

중지한 상태에서...,

예, 예.

중지한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하겠다?

예,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서 또 거기 조치계획...,

그러니까 기본용역이 있으면, 지금 절차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걸 담아서 중간용역이 돼서 다시 또 보고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실시용역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예.

절차가.

예, 예.

근데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의회 의원님들 청취를 받아서 용역에 담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과업지시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견청취는? 여기 나온 것이 이게 지금 용역회사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예.

그럼 용역결과 나왔네요?

아니 일단 안만 제시한 거고...,

안만?

예, 제시한 것...,

이 안을, 그러니까 기본이지요?

...,

기본!

예.

기본경관계획 이제 나온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겠다 이런 내용이다?

예, 보완을 또 해 나가야 됩니다.

과업지시서 내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들이 있어요? 용역하고?

...,

큰 건 없어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아뇨...,

본 위원 왜 이런 말씀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경관 좋지요, 경관 해서 잘 맞추고 하면 좋은데 이 건축법이나 국토법하고 충돌 안 됩니까, 혹시?

...,

경관법이?

...,

왜냐 아니냐,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렇게 충돌하듯이 충돌이 안 되냐 이 얘기여.

그래서 경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금 이 경관계획이 승인되면 거기에서 경관 조례도 개정을 전면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충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희들은요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에 법들이 충돌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위에서 세심하게, 왜냐면 위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라고 그러는데 규제를 지금 강화하는 쪽이거든요. 건축과 국토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법이 충돌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무부서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시내권의 면단위에 지금 태양열발전시설 전부 다 갖다가 얹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

대책이 있어요?

...,

대책 없잖아요!

예, 태양열발전시설이 참 경관에 참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법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거 경관 만들면 뭐하냐 이거야. 태양열발전시설은 그 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 놓고 보이는 것은 막 흑색판인 태양열발전시설이 전부 다 갖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해줘야 된다! 뜻은 알아요. 뜻은 아는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도 해당이 됩니까?

앞으로 그것은 협의 그게 돼야지, 저희 심의는 앞으로 신축건물, 저희들 신축건물을 4층, 5층 면적규정한 것은 그 지역 중점관리구역 내에 그 정도의 규모는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건축을 해야 경관지역 여건하고 좀 어울림이 되겠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 기존의 그 일정규모 이상, 기존의 건축물들이 외벽을 만약에 지금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의대상에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제안하는 중에서는 심의대상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런 걸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거요 다 챙겨야 됩니다. 잘 챙겨야 돼요. 그래야지 이 경관이 아름답게 나오지 이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이 하나만 빠져도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얼굴 인상 다 버립니다.

예, 그것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요도로변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려면 어차피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 신고가 돼야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협의사항에서 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경관에 조화롭게 되도록 계획에...,

그래요, 챙겨 보고 지금 이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라든가 이런 급하고 같은 맥락의 일을 하는 거죠, 경관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강제력이 있는 거여요, 없는 거예요?

경관심의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서 체크리스트, 저희들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하는데 부결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원안찬성 또는 보완해서 재심의 이런 저기지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권고하는 건지 이게 협의하는 건지 심의하는 건지 이 자체가, 왜냐면 규제력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규제력은 큰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 명확하지를 않다! 보완해야 될 게 많다!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 그림 잘 그려 갖고 나오면 뭐해요. 이것이 그런 강제력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강제력을 너무 강제력을 하자니 충돌이 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림도 잘 그려야 되지만 그림에 대해서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운용, 활용하는 묘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고 하면 건축주하고 더 협의를 해서 지역경관을 위해서는 협조, 도움을 더 바라고 그런...,

그러니까.

이해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강제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면 마는 거 아니에요? 권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권고라는 게! 조건부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의결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 같으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구호에 불가하다! 그 구호에 불가한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챙겨봐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예,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의견은 집약이 돼서 차후에 집행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좀 결과를 종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채택된 안건이 아니고 채택된 저희들이 결집된 의견을 저희들이 송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해.

저 위원장님! 저희 채택된 의견을 집행부에다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채택된 안건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