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17

회의 전체 보기 186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에서는 미래전략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일 3차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21일 4차에는 환경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2일 5차에 협의를 거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관, 안전행정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미래전략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안전행정국을, 세 번째로 평생학습원, 네 번째로 상록구와 단원구를,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위원 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고 난 후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손관승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전종옥 과장님.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홍순목위원

보면 도시발전 워크숍 150만원에 3회, 이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이게 작년부터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생명도시, 공정도시, 생태도시, 일자리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정 정책비전을 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동안 쭉 업무 처리를 하면서 시장님하고 공감이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중간점검을 해야 될 단계도 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하고 관련부서들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직원들 워크숍을 할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1회에 150만원씩 서 있는 것은 전문가 한 두세 명 정도,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식대 정도 이 정도 간단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것은 시장님의 4대 비전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들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책목적에 맞게 또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게 삭감이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동안 시정발전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소통하고 어떤 발전적인 안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바로 위에 45페이지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소통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토론회를 진행하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토론회라기보다는 의견수렴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신성철위원

의견수렴이라고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각계각층들을 돌아가면서 만나시면서 의견수렴하고 애로사항도 한 번 들어보고,

신성철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나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정책토론회 이거 하는 거는 매년 전임 시장님들이 보면 취임1주년 행사들을 여러 가지 행사들을 부서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불필요한 의식적인 행사는 생략을 하시겠다. 그 대신 1년 동안,

신성철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장소 이런 거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정 장소도 없어요, 계획에?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지금 인원을 한 500명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장소를 물색을 해야죠, 예산 서면.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 대체적으로 진행예정이겠지만 이번은 시청 대회의실 그런 데서 진행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시청 대회의실도 저희가 배제는 안 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있는 강당도 생각을 하고 있고 몇 군데 생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비용이 한 500명 모아놓고 한다면 한 1200까지 이렇게 들어가나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패널을 저희가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생명도시, 공정도시, 생태도시, 일자리도시 해서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4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자 해서 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날 와서 토론을 하려면 며칠 전부터 와서 저희 공약사항 관계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토론회 하는데 뻔하잖아요. 저희들도 패널들이 오시는 거 비용 뻔하고, 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준비를 아무리 플랜카드부터 다 해 가지고 주변정리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론회 1회에 1200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할 때 저희가 이상숙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 자료 보시고서 1200만원은 좀 과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200만원을 삭감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자체도 1천만원도 크다고요, 제가 봐서는. 대토론회 해 봐야 저희들이 뻔하잖아요. 의자 놓고 방청석 놓고 패널 분들 모셔다 놓고, 그렇다고 우리가 향응 제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그렇죠.

신성철위원

간단한 다과는 할 수 있나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음료 정도는 준비하죠, 저희가.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이 많은 돈을, 참 우리가 예산이 빡빡한 입장에서 이런 걸 가지고, 큰 대회의실에서 한 번 1주년 기념행사 할 겸해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진짜 우리가 갈 방향이라든가 선정자 입장에서 그걸 정리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타 상임위다 보니까 이걸 그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가길래 1200이라는 예산이 나왔나, 예산 신청하실 때는 계획을 잡아서 왔을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부분에 얼마씩인지.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비용 산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오죽하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생각을 아예 다른 데로, 제3의 장소로 다른 데로 가나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청 대회의실 이런 데서 충분하게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한 자리에서 1주년 기념해서 그런 토론회도 하는 건 괜찮지만 예산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저희가 이게 다른 데 행사 한 것도 이런 거 쭉 검토를 해 보고 1200을 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시장님도 이런 행사하는데 돈 많이 들여서 하시는 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행사 준비할 때는 최소한의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설명서에서는 시민토론회예요. 그런데 예산서에서 보면 정책토론회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정책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명칭을 시민토론회로 저희가 정한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6월에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6월에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나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1주년, 1주년을 한 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본다, 이런 취지에서 6월달에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역대 시장님들이 하던 1주년 많은 기념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될 겁니다. 아마 이걸로 거의 대체가 되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더욱 더 축소해서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시민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시민단체도 참여를 하고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지금 분야가 시장님이 시정목표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4개 분야거든요. 생명도시,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몇 명을 초빙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그래서 분야별로 한 분씩 하고 토론자 1명 다섯 분입니다.

김진희위원

총 5명이에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김진희위원

이 5명에 대한 초빙 인건비는 얼마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1인당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김진희위원

1인당 50만원이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김진희위원

1인당 50만원으로 하고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통위원회에서 해 왔던 사업들도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소통위원회에서 해 왔던 사업들을 연장선으로 봐서 그분들을 더 활용을 하셔서 같지만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는 방법이 어쨌든 민선6기에 있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이 그날 얼마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소통위원회 보면 분야별로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김진희위원

그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하신다라면 예산을 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시고, 또 예당이나 이런 데를 빌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강당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또 민선6기에 대한 어떤 정책토론회라고 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지금 보면 행사비로 기정액이 보면 2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대폭 줄인다고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여기 행사비 내용 2100만원에 어떤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이거는 지금 현재 기획법무과이고 작년에 정책과인데, 그전부터 쭉 해 오던 업무들을 금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 잡혀져 있는 정책이슈별 포럼, 그 다음에 정책지원단 워크숍 이런 것들은 계속 해 오던 업무들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행사를 줄인다는 게 아니고 여기 플러스 정책토론회 개최하고 도시발전 워크숍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도시발전 워크숍이요?

윤석진위원

지금 하신다고 추경에 정책토론회하고 도시발전 워크숍이 기존에 쭉 하던 거는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아무튼 새 시장님은 기존에 해 오던 행사들을 대폭 줄이고 이런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길래, 그럼 이 예산안에 기존에 해 오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줄이시고 저는 기정에 되어 있는 예산을 이런 쪽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정책이슈별 포럼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있을 때 그때 모여서 하는 거고요. 아까 행사를 줄인다는 말씀은 1주년 기념행사니 2주년 기념행사니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여러 부서들이 나눠서 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1주년 기념행사 총무과, 기획법무과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행사가 여러 개가 되잖아요. 1주년 기념행사를 축소해서 이 정도만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토론회 개최는 일회성이고, 본예산에 서 있는 정책이슈별 포럼이나 정책지원단 워크숍 이런 것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물론 토론회라는 게 예산에 따라 가지고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데 기왕이면 어떤 의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의도에 맞게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예산 부분인데, 저는 어떤 예산의 규모에 맞춰 가지고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예산이 1200, 45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 따른 어떤 내용, 실질적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꼭 정책토론회 개최하는데 1200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보면 복합기, 문서세단기, TV, 금고, 청소기 이렇게 쭉, 그래서 저는 부서가 하나 신설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번에,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이게 저희가 미래전략관이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이 2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소통하고 우리 정책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새로 생긴 우리 정책계에는 사무기기가 거의 없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새로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복합기나 문서세단기 이런 것들은 당장 바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빌려 왔고요. 그 다음에 금고는 비문을 보관하는 문서인데 이거는 아예 없기 때문에 사야 될 문제이고, 청소기는 직원들 청소를 위해서 사는 건데 이건 좀 소소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 부서가 생기는 건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부서가 새로 생기는데 필요한 사무용품들이거든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새로 미래전략관 사무실이 새로 생겨 가지고 구입해야 되는 거 어떤 그런 거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미래전략관하고 어디하고 같이 사용을 했었어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안에 소통위원회가 같이 들어와 있고, 그건 미리 있었고요. 정책계가 새로, 사무실이 원래는 같이 있어야죠. 같이 있으면 저희가 TV나 이런 거는 안 사죠, 문서세단기, 복합기 이런 거는. 따로 있다 보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분리되는 바람에 새로 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특별히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6명이 늘어났죠, 정원이.

윤석진위원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할 부분들은 공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부서가 하나가 있다가 어떻게 보면 부서가 이렇게 분리된 거 아니에요. 그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윤석진위원

한 부서에서 다 이렇게 업무를 총괄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부서가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분리된 거 아니에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윤석진위원

분리됐는데 기존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던 데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냥 정책기능이 조금 분리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런 걸 다 이렇게 새로 구입하는 거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사무실이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윤석진위원

아, 사무실이 아예 거리를 두고 있나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지금 소통은 민원실 있는 그 건물에 있고, 우리 정책계는 이쪽 2층에 시장님실 있는데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45페이지에 간단한 거부터 질의를 해 볼게요. 사무관리비 미래전략관에서 150만원 곱하기 6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인건비예요, 이게 뭐예요? 사무관리비인데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직원들 사무용품 쓰고 이런 거.

유화위원

사무용품이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직원들이 복사지를 쓴다든지 이런 사무관리가 그런 거거든요.

유화위원

그렇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사무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 일하는 운영비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가,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연 책정하신 거예요? 연 150만원해서 1인당 150만원 6명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이게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

유화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그걸.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편성지침에 기준이 1인당 140만원씩 해 가지고 정원 곱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유화위원

연 140만원?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그런데 저희가 150만원을 세운 거는 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 계약직들이 2명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 정원에?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그래서 그거 감안 해 가지고 150만원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 거죠.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셔서요. 금방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일단은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시민토론회 아까 김진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일단 여기 주요사업 책자와 이 예산서만을 가지고 저희가 예결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유화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시민토론회가 되어 있으면 여기도 시민토론회가 돼야 되지, 여기는 시민토론회, 여기는 정책토론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아니, 시민토론회를 하시면서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건 맞지만 당연히 표기가 똑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까는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시민토론회 안에 정책토론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저희가 잘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표기하신 분들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이 정도 1주년 기념 행사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더 호화롭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정책 쪽으로 하신다라는 건 좋은데, 그러면 1200만원이나 수반되는 이런 토론회라면 어느 정도의 장소라든가 어디에 부대비용이 어떻게 사용된다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아무 것도 없이 뭉뚱그려서 아직 장소도 섭외가 안 됐다, 아무 것도 안 됐다 이러고 시민토론회만 딱 적어 놓으면 이거는 아니죠. 지금이 벌써 4월인데. 안 그렇습니까?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자료요구가 있어서 제출한바 있고요.

유화위원

그럼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저희 예결위원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이 있었으면 그러면 당연히 예결위원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의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결위원들 당연히 의무적으로 주셔야죠, 거기서. 의무를 다 하시지 않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이렇게 12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토론회 하신다면서 어떻게 장소도 하나 섭외가 안 된 걸 예산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미래전략관에서. 획기적으로 생기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관이.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장소는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유화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쯤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왔어야 되는 거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시민토론회와 도시발전 워크숍은 다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시민토론회 안에 도시발전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될 것이고, 4대 과제, 중점과제가 다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한다라는 건, 그리고 예결위원들 모두가 똑같은, 여기 자료가 많이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시민토론회 안에 도시발전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따로 나눠서, 여기 관련부서 직원이 여기 도시발전 워크숍에 참여를 한다고 하시지만 시민토론회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지 이걸 따로 따로 나눠서 1200만원, 그리고 또 여기는 150만원 곱하기 3회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어쨌든 의원으로서는 이게 좀 용남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정책토론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워크숍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유화위원

지금 소통위원회에서 다달이 분야별로 하잖아요. 소통을 하시잖아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그거는 주민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유화위원

도시발전 워크숍은 그러면 직원이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직원이죠.

유화위원

여기 지금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서 직원이 있거든요. 관련부서 직원이 어느 정도 %는 얼마나 참여하시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저희가 4대 목표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발전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 게 도시분야, 또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분야, 희망 마을 만들기 관련 분야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희망마을 만들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이외에도 관련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부서에서 누군가는 이거를 통합해서 한번 워크숍 같은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지금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아니고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열심히 미래전략관에서 일을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다 공적인 일을 하지만 이 정도로 자료가 안 나올 때는 이게 일을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관에서. 그러면 도시발전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저희들한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이 참고자료를 뭘 주셔야죠. 저희가 꼭 요구를 해야만 주십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열심히 일해 놓고 그러면 여기 의회 상임위나 예결위에 와서 이런 소리 듣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 작은 그런 신경 안 쓰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 위원들이 두 가지 책자를 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 내용 부수적인 자료 아무 것도 안 주시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건 아주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보기에 이게 정책토론회나 도시발전워크숍이 하나로 묶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정책토론회, 시민토론회, 입에서 자꾸 시민토론회, 정책토론회, 이것 볼 때는 정책토론회, 이것 볼 때는 시민토론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어쨌든 토론회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민토론회 하면서 1,200만원이라는 거는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타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 대비 또 그 사업의 규모나 효율성을 봤었을 때 또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 이 예산을 또 많이 겪어왔잖아요? 서로 상이하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 토론회도, 물론 이렇게 1,2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셨을 때는 내부적으로 그냥 대충해서 그렇게 세우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올렸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내지는 설명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저희 위원들도 이러 이렇게 예산이 세부적으로 사용이 되는구나, 이런 정도면 이 정도 예산은 합당하다, 또 내지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까지 세부적으로 예산 사용 내역을 좀 주시면 그걸 보고 한번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발전워크숍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각 부서별로 사업에는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전체를 놓고,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래의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고 논의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좀 부족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도시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향후 우리 안산시를 논의하는 그런 워크숍은 저는 굉장히 지극히 필요하고 또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한번도 지금 우리 시에 없었어요. 그렇죠?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좀 정확히, 지금 당초 우리 시 전체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놓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향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내보겠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뜻을, 또 그런 취지를 전달하셔서, 굉장히 이런 좋은 사업들이 왜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고 또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이런 삭감된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는 좀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시 한 번 충실히, 물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이런 결과를 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워크숍이 저희가 본예산에도 잡혀 있고 여기도 새롭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미래전략관 와서 각 부서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지금 저희가 미래전략관 오기 전에 실무 과장할 때도 보면 이런 것들이 통합이나 조정, 방향설정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서에서 이게 업무를 잘못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 이런 통합기능의 업무를 저희가 맡았으니까 여러 부서하고 관련되는 것을 한 부서에서 자기 생각만 하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도록, 또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워크숍들이 자주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들이 추경에도 들어오고 본예산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시정을 정확하게 잘 진단을 하고 직원들이 서로 통합을 해서 의견일치를 봐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서 도로 살려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예결위원님들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미래전략관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큰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사업명칭조차도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일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전략관이 앞으로는 시민정책토론회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장

하나로 묶기는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시민정책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꼭 거기에 미래지향성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옥

전종옥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미래전략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8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상임위에서 다문화생활체육축전 1억 3천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올라왔어요. 이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상임위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 좀 기본적인 것만 해 주세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맨 처음 2005년도부터 어울림마당, 봄에는 축제가 한 번 있고 가을에는 체육과 종합축제가 한 번 있습니다. 그 축제가 시작될 때는 그때는 한 1억 2천 정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했었는데 점점 규모가 축소되어 오다가 3천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 시비로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확대해 가지고 다채롭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상임위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은 냈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제출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우려되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3천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1억원을 더 늘려서 1억 3천을 가지고 하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문화 외국인만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을 고립시킬 우려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우리가 따로 다른 사업도 그런 말이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 있잖아요? 3억 2천인가 잡혀 있을 겁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신성철위원

그런 데다 같이 좀 더 해 가지고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다 같이 한다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시민들하고, 그 분들이 3년 몇 년 있다 가시고 또 여기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문화나 전체적인 시민들하고 오히려 어우러짐 한마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장래 발전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우러져 가지고 사회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벽과 어떤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외국인 오라고 하면 가히 몇 명 오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고 서로가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언젠가는 다 해결되리라고 보고 그 중간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벌써 다문화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 벌써 특구로 지정해 놓고 모든 것을 그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벌써 정착한 지 참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행정이 이런 행사자체가 칸막이 행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 전 시민들이 모이고 하는 데서 그런 비용을 더 여기다 해서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제 생각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아직 이르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오히려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기간적이나 시간적으로 벌써 공간이 충분히 흘렸기 때문에 서서히 매년 그렇게 해서 같이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에다 같이 우리가 해서 그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몇 분이 됐든 간에 최대한 오시게끔 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따로따로 한다면 영원히 따로따로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런 칸막이 행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7쪽이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여기 재해재난 예방에 있어서 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 목적이 어떤 거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시 사회조사 통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 불만 분야가 대중교통과 환경에 의해서 안전 부분도 이렇게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이 포괄적인 안전 부분이 불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불편한 건지를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 해서 앞으로 안전정책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정책에 수립하고자 이번에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미 우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산시가 안전에 대한 이런 우려가 평가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시민안전의식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걸 자료로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안전 관련 모든 정책을 판단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다 이겁니다.

김진희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하시겠다 라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62쪽이고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용역과제 이것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김진희위원

못 받으셨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못 받아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지난 4월 6일자로 조직이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희망마을지원계가 생겼습니다. 생겼고 4월 10일자로 단원구청에 희망마을 추진단 마을 간사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집중피해지역에 대해서 본 용역을 통해서 희망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개요를 말씀드리면 3개 지역에 대한 마을 잠재 가치를 발굴할 겁니다. 일반현황이라든가 생태 문화적 이런 자원을 전반적인 걸 조사를 하게 되겠고 이에 따른 자료로 인해 가지고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구상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을 해서, 물론 이 구상하는 과정에서 주민합의라든가 연구 포럼, 발주기관이 같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공동워크숍 같은 것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희망마을 지역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성공한 마을 사례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이 3개 지역에 대한 미래상을 그리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기, 중장기적인 3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수립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심의를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구체적, 세부적인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김진희위원

여기 보면 6개 권역으로 해서 1,500만원씩 나눠놨는데 6개 구역은 어디어디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 3개 지역을 마을별로 해서 15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금년 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6개 지역만 하겠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진희위원

총 15개에서 2015년도...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섹터를 15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6개 지역도 하겠지만 전반적인 로드맵은 나올 겁니다, 3개 지역에 대한.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역은 지금 어디로,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전체지역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3개 지역에 대해서.

김진희위원

전체적으로,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이 3개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희망마을지원단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별도로 하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수행을 하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직접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공동체 마을 형성사업이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따복공동체라고 지금 지원단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정부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뚜렷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더 확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왕 아무 근거 없이 제출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분명히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희망마을은 연계성은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3개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을 사업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다른 단체에서 하시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더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게 더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더 낫겠다 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3개 지역을 좀 더 모델로 삼아 가지고, 물론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전 25개 동으로 확대가 되겠지만 지금 3개 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희망마을 지원단도 만들고 이런 용역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더욱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정명현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79쪽이고요. 다문화자율방범대 운영이요. 다문화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다문화자율방범대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귀화 동포 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럼 뭔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 분들이 1년 전에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지원이 없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원 없이 했다 라는 건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일반 방범대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연합대는 일주일 동안 순찰을 해야만 가입을 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외국인근로자다 보니까 금, 토, 일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중국동포가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김진희위원

동포면 누구나 들어오는데 이 분들은 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어떤 공장도 다니시고 건설 현장도 다니시는데, 그리고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진희위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자율방범대 들어와서 자기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 봉사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래서 그 방범대가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동남아 쪽의 근로자들은 어느 한 공장과 계약을 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포들은 38개 직종에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반적인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출퇴근할 수 있는 시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어떤 봉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교대로 나오니까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지역이 제일 많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거의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김진희위원

중국이 가장 많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진희위원

중국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없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는 한 5명 정도 미만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몇 명인데 거기는 결혼이민자라든지 이런 분들이고 사실 그 분들은 더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아 쪽의 근로자는 한 공장과 계약을 해 가지고 3년 동안 못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장에 얽매이기 때문에 못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진희위원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가별 비율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네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조례에 대한 지원가능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신 건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여 가지고 저희가 어떤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교육 끝나면 가벼운 식사 정도 7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다른 거는 지원 못하고 저희가 옷 같은 거는 어떤 후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식비 정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지금 그것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렵고 해체될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겨우 겨우 지금까지 유지해 왔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기는 지금 보조금이 없다 라는 거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진희위원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어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게 총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도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 방범대 연합대로 들어가는 것도 자격이 안 맞아서 어렵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구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방범대를 운영하려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참여도 높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같이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페이지 80쪽이고요. 다문화생활체육축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아까도 확인을 해 봤지만 지금 다문화축전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본예산 편성이 3천이에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이 1회 추경에 1억이 증액된 거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1억 3천 짜리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도비로 운영해 가지고 한 7, 8천 하다가 그것도 끊겨 가지고 시비로만 3천만원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도에서 지원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 가지면 사실상 무대 차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 노래자랑이라든지 그 정도만 하지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못 하기 때문에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행사가 시비가 지금 3천에 계획을 하셨고, 도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추경에 다시 1억을 증액하신 거예요? 도비를 받아 오셔야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 도비가 어떤 행사운영비로 직접 교부는 안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가 내려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이쪽으로는 안 되고 다른 쪽에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죠. 우리 일반적인 도비 다른.

김진희위원

도비를 받기로 하고 시비로만 사업진행을 하면 이거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도비가 안 온다면 저희는 예산집행을 안 합니다. 도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 되면 저희는 행사를 안 하죠. 저희가 기존에 시비를 3천만원만 세웠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뿐만 아니라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비 3천으로만 하겠다고 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또 다시 추경에 1억을 올려놓고는 집행을 보면 문화행사나 부대체험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너무 과해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실 때 보면 무대도 너무나 커요. 그런 예산들을 줄이시면 이거 충분히 3천만원 이하에서도 하실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거?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어떤 행사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3천만원 이하로도 어떤 행사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슬림하게 하는 행사는 한 300만원 갖고도 하는 행사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행사와 규모와 어떤 질이라든지 어떤 모이는 인원에 대비 해 가지고 무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때 저희가 한 200만원짜리 무대도 되지만 보통 500에서 뒤에 빽까지 가면 1천만원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공연팀들이 올라온다든지, 사람이 많으면 무대도 높아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규모는 커지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장소나 참여인원에 비해서 무대가 너무 크고, 뒤에 백그라운드 말씀하시는 건데 굳이 그 백그라운드를 하실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현수막으로 하시면 더욱 더 저렴하게 더 예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조금씩 줄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국가별 권역별 명랑운동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좀 주시고, 나중에 회계처리라든지 도비로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추경에 1억이나 요구를 하시고서 나중에 회계처리 부분도 고민도 안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하신 행사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본 위원이 정말 심히 걱정스럽고요. 자료를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총무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데, 그러면 이게 기간제근로자 이게 12월달에는 미리 예측 가능한 그런 게 아니었나요? 이런 인건비 발생에 대해서.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인건비가 확정이 늦게 돼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나 예산 세울 때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상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인건비가 제일 최우선 순위로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책정할 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유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총무과나 회계과나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추경으로 올라온 게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인건비 인상이 12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거의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걸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이 보통 116만 62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죠, 최저임금이? 시급이 5580원이고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지 과장님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시간당 5580원이고요, 8시간 하면,

유화위원

116만 6220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단가로 하면 저희가 최저임금으로 하면 4만 4640원이 나옵니다, 하루.

유화위원

4만 4640원?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유화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사실 그러면 120만원이 되어 있어요, 책정이.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네.

유화위원

이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12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이게 시급 말고도 주유수당이라든가 간식비 같은 거,

유화위원

주유수당?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유화위원

주유수당 플러스 간식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다 포함하면 120만원 나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여기도 지금 무기계약직 보수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등급은 2차 추경 때 추경을 올려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1차 예산에 대한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등급은 2회 추경하는 걸로 약속을 받고 그 부분 외에는 전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는데 한 3억 49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3억,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3억 4949만 4천원이요.

유화위원

이게 가급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가급만이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자치행정과요. 조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마을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단 마을간사 비용이 또 3명 채용을 이미 하셨잖아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 채용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대체인력 비용으로 채용을 했고요. 두 달 동안 3월, 4월은 총무과에 있는 대체인력을 채용했고, 5월달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간제 공무원으로 3명을 공개채용 할 겁니다.

유화위원

기간제 공무원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채용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 하기로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3명이 채용이 됐잖아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권이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뽑으셨냐 이거죠, 제 말씀은.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신 분들은 공개채용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체인력은 공개채용,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걸 다 무로 가가지고 다시 그분들도 원서를 내서 공개채용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좀 더 유리한 선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뽑으셨냐 이거지, 그 세분을.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유화위원

3개 동에 있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좋은마을 만들기 마을간사로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또 와동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추진협의회에서 같이 일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와동에서 추천하신 거예요. 동장님께서 하신 분이고.

유화위원

그럼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분은 동장이 추천하셨고, 두 분은 기존 좋은마을지원센터에서 있었던 분들이시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2페이지에 보시면 희망마을 만들기 자문 심의비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자문을 구하시려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희망마을 추진단이 4월 11일자로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물론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마을주민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희망마을 지역에 대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라든가 전문가를 초청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해서 자문을 받을 계획이죠, 이분들한테.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안으로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주로 전문가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지역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할 겁니다. 마을 만들기 전문가라든가.

유화위원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안에 구성원이 많이 있잖아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사실 희망마을 만들기에는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더 좋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다보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마을 만들기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유화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굳이 자문을 구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사항이 들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과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이게 실행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용역을 하면서도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마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도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연구집단도 참여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같이 합심해서 마을 수립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홍보물이 1천만원이나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만들기에 이렇게 1천만원이나 들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유화위원

어떤 이해를,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리플렛도 만들고 홍보전단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원이나 들어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3개동 지역에, 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1개동에 200만원씩 곱하기,

유화위원

그럼 과장님 이걸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기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내용을 하나 주시면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홍보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또 여기 용역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용역 따로 하시고 사업계획 자문위원도 해서 자문 심의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 그러면 마을계획 수립용역을 받았는데 뭘 또 자문을 받고 이게 많이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용역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도 하고 이렇게, 착수보고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 이런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우리 안산시에 보면 용역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따 예산과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웬만한 건 다 용역이에요. 진짜 굳이 이게 용역이 필요할까, 이런 돈을 줄여서 정말 어려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왜 이렇게 용역비로 많이 지출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여기 사업계획 자문 심의위원도 있고 이렇다라면 굳이 이걸 용역을 줘서 이렇게 큰 돈 1500만원이면, 서민한테 1500만원이면 어머 어마한 돈입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지만 1500만원 모으려면 근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돈을 줄여서 정말 주민들한테, 정말 불법주정차 구역에, 그러니까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구역에다가 정말 힘든 서민이 잠깐 급해서 주차했다가 딱지 떼고 이런 세금 다 걷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불법주차 한 게 잘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세금을 걷어서 다 이런 용역비로 나가고 이러는 건데 이런 걸 좀 줄이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위원님하고 아까 김진희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궁금하시고 걱정하시는 일들이 희망마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하나 용역과 그 다음에 추진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라는 건 저희들이 희망마을에 대한 우선 계획수립은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마을공동체를 함께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와는 별개로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시행령이나 이 내용 중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또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아와야 될 입장에서 아까 따봉마을이라고 경기도에서 별도로 추진단을 했고, 어제 우리가 따봉마을에 대한 거 12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도 했고 그랬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그 동네를 어떻게 공동체로서 새롭게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 실종자 가족들 그 이외에 다른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에서 개입을 해서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로 해 가지고 민·관·학이 함께 들어가서 공동체 사업에 대한 거를 어떻게 수립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걸 기술용역이냐 학술용역이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기술용역이라고 재생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시설비로 들어가서 기술용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기술용역보다는 학술용역이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2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칠 겁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걸. 그리고 추진단은 마을계획 수립이 됐을 때 그 수립을 한 내용을 갖고 주민들끼리 하기도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양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라든가 또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있었던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개입을 해서 함께 자문을 해 주고 가는 방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추진단에 대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하는 걸 8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6회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네를 새롭게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예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잔1동 같은 데에 지금 벽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명성교회 목사님이라든가 또 한양대학교에 건축공간실이라든가 디자인학과라든가 그런 분들을 같이 함께 해서 그 사업계획을 자문하고 이렇게 갈 길을 정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에 대한 겁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63페이지에 국제기구 회의 공동개최 참가비가 2천만원이 있어요. 이거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빨리 좀 해 주시겠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동아시아 해양회의가 11월달에 베트남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때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과학자 해 가지고 1500명 이상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하고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부장관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안산시의 대부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이미지를 좀 더 한 층 더 거양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대부도 홍보하면서 안산시에 대한 것도 더불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주로 안산시와,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그냥 읽으시는 것 같은데, 펨시라고 동아시아 해양회의인데 저희들이 11월 2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펨시 사무국에서 동아시아 해양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에서는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안산에서는 그 회의를 3차 회의 중에서 3차 섹션에 저희 도시에 대한 미래라는 게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래에 대한 거 중에 대부도 일대 지역의 해양에 대한 필요한 발표를 저희 시장님께서 가셔서 합니다. 우리 대표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초청이 왔고, 또 제종길 지금 현재 시장님이 이 펨시의 회의에서 시화호에 대한 92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시화호가 나쁘고 이럴 때 그 펨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시화호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유엔사무기구인데요.

유화위원

92년에 이거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제종길 시장님이?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한국이 받았죠. 그때 받을 때 시화호에 대한 부분들을 펨시에서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번에 다낭에서 하는 동아시아 해양회의에 안산시장이 와서 대부 해양개발에 대한 걸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대부도 해양관광에 대한 그런 걸 어쨌든 홍보 겸,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유화위원

그런 걸 하시러 가시는 건데, 그럼 이것에 대한 2천만원에 대한 자료 좀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유화위원

이거 부탁드리고요. 회계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지금 67페이지에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하고 개별급여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밑에 거 사회복지과 읍·면·동, 다른 부서에 보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보면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그런 또 채용이 있더라고요, 3개월 정도.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유화위원

그거하고 여기는 또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인건비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개별급여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통령 지시로 해서 사회복지직이 우리 안산시에 31명이 증원을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유화위원

시비를 조금 같이,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시비 부담 해 가지고 7대 3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1월달에 이게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7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3억 6천 늘어난 거는 31명에 대한, 처음에 31명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개별급여 인건비는 12명을 안산시에 배정을 또 2014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10명을 갖다가 금년 6월부터 추가로 해서 6명을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개월 분량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석진입니다. 우리 총무과요. 5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광복절 기념식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식비 해 가지고 2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식사를 할 수 있나요, 이 행사를 하고? 300명 예산을 잡아 놨는데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은 저희 시에서는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관내 광복회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비는 선거법 관련 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안 되고 광복회원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3·1절 행사 때도 광복회원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구내식당에서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시 행사지만 광복절 기념식이라 그런 거는 하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행사일 수도 있는데, 물론 시에서 주최를 하니까 식사비나 이런 것을 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주최 측에서도 상당 부분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길래 선거법 관계도 있고 이 많은 인원이 식사가 가능한가, 이게 또 그 시간대가 점심시간이 겹치는 시간대라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삼일절 때도 행사 때 그러면 식비가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까?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그 행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했는데요. 그 행사에 대한 정리를 앞으로는 삼일절 행사라든가 광복절 행사가 총무과에서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일절 행사는 그쪽에서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식사제공도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식사제공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 아닌가, 아예 그냥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참석자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광복회 회원한테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또 그런 같이 따라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분도 싶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식사를 제공하고 또 누구는 식사를 제공 안 하고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그냥, 만약에 어떠한 행사에 모셔다 놓고 그냥 보내기가 뭣하다고 하면 그냥 기념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도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광복회원들을 모시고 가는 길에 식사도 제공해 주고 했던 게 여지까지 관례였는데요. 대부분 이제 광복회원들이 연세도 많고 해 가지고 식사대접을 여지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행정박물전시진열대 예산이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죠?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본관1층에 북카페 한쪽에 행정박물전시회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매도시라든가 거기에서 교환되는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보관할 장소가 없고 다른 데 특별하게 보관을 못 하다 보니까 분실될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좀 확장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인식하기를 어디 행정박물관 박람회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시가 참여를 하는 건가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생활임금제 적정성 검토용역이라고 지금 9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생활임금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를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총무과장

지금 생활임금제를 그 동안 추진된 것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 있는 18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을 체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생활임금은 어느 선에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에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 근거라든가 아니면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각각의 부분에 적정성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시민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경제단체, 여러모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금액은 최소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을 실시를 했던 그런 기관들로 함으로써 금액을 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 해 가지고요. 비용도 줄어서 추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 단계별로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 전체 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임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새정연 쪽도 보면 생활임금 대부분 공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도 노동계에서 들어와서 생활임금 저는 준비는 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타 시에서 보면 생활임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면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가 우리 일반 임금보다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생활임금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던 시도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현재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왕이면 용역을 실시할 것 같으면 기존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라든가 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 부분 용역에 중점을 이렇게 뒀으면 좋겠어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보다 더 전문이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앞으로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 데가 18개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들이 추진했던 과정들을 저희들이 지금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준 거는 사실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할 때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기초적인 거죠. 그런 검토, 또 기준, 또 전문가 자문 및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의견수렴 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그런 방법들 또는 토론회나 사회적 공감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를 우선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생활임금에 대한 거를 시민사회에서 상당 부분 많이 공감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적인 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하기는 쉽지만 그거를 통해서 일반 사회까지 파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조례를 만들 때 상당 부분 많이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추진을 할 거냐 라는 그것 자체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우선 용역을 통해서 생활임금제에 대한 거를 기본이 어떤 건지를 그런 것부터 만들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치행정과요. 62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요. 공교롭게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보니까 고잔1동, 와동, 선부3동이 해당되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잔1동, 와동, 선부3동은 희망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단체라든가 이런 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에서 보면 희망을 그냥 싹 잘라놨어요. 용역수립도 지금 삭감해 놨고 그 다음에 추진단 자문비도 이렇게 잘라놨고 홍보물도 이렇게 반으로 삭감을 해 놨는데 정말로 3개 동에는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주민자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쪽은 정말로 관의 개입이 필요한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단절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 3개 동이 보면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고 그 다음에 또 연립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이 좀 이렇게 공동체 그런 게 상당히 구성도 미약하고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꼭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간사라든가 이런 것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책정은 해 놓고 실질적으로 또 사업하는 부분은 다 이렇게 삭감을 해 놨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간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 책정이 됐으니까 이 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세월호에 집중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입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이 3개 동이 살아나지 않고는 안산의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상 얘기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줘야만이 안산시 전체적인 공동체 회복도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관 주도로, 민한테만 맡기지 말고 관 주도로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다 삭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우리 예결위에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또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거를 걱정해 주신 게 있고 다만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학술용역을 할 경우라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해 주셨고 또 마을계획 수립이라는 자체가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계획 수립도 주민들 스스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1동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호 피해지역에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또 잘못 심사하신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고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결위원회에서 좀 더 저희들한테 기회도 주시고 또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71페이지 민원여권과요.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 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예결위 때도 많이 이렇게 토론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굳이 지금 이런 게 저는 필요한지, 이제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충분히 교육도 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이 1,500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다 이렇게 수립을 못 했는데요. 지금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전화 친절도는 6급 이하 한 1,7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민원실에 있지만 감사실 쪽에서 계속 불친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성과를 내면서 평가를 해서 또 포상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밖에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서 올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오는 거라 그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를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구시대적인 그런 게 아닌가, 당연히 공무원이면 친절해야 되고 이런 거 하기 이전에 교육이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를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없어질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그죠?

경열

박경열민원여권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친절교육도 저희도 병행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글쎄 신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랄지 이런 쪽에서 불친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또, 올해 또 특히 마스터 코팅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1대1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수요에 맞춰서 해 나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세월호 피해지역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사업에 보면 외부 공모사업에 있어서 대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지금 4월 중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와동 어린이놀이터에다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고요. 경기도는 오늘 접수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접수했습니까?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활발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제 생각도 여러 위원님과 동감이 갑니다. 또 지역이 세월호 피해지역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봐 왔고 여러 모로 이 지역이 너무나 우울한 이런 정신적인 측면이라든가 일단 삶의 질이 매우 떨어져 가지고 이 지역의 분들이 피해의 어떤 보상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저희가 좀 더 희망적인 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또 국토부라든가 경기도, 행정자치부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또 우리 시비 외로 기타 어떤 사업비로써 더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희망마을지원계가 새로 생긴 것처럼 또 그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 합심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

손경수 과장님,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57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가 3개 소위원회가 있어요. 안전관리 소위원회, 또 안전관리 자문단 소위원회, 또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이 소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핵심적인 내용을.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우리 판교에서 일어나는 판교 환풍기 사고 이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아주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가 법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하는데 법상으로는 우리가 일단 3천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안전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1천명 이상까지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심의 횟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렇게 했고요. 저희 현재 소위원회는 안전관리 소위원회하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같은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소속이고. 또 기술적 자문 검토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문단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으로는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안산시의 어떤 재난 재해대응 복구활동 여기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저희 시는 어쨌든 지금 각종 재난 발생 대비를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응급복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계절별, 시기별로 대책을 보면 겨울철에는 설해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해대책을 중점 추진했고요. 또 여름철에는 풍수해 등 태풍이나 호우 등 풍수해를 대비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국가에서는 금년 2월부터 4월말까지를 국가안전 대진단으로 지금 설정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약 2,817개 시설물에 대해서 4월말까지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등 지금 재난 이런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시네요. 또 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에 관련해 가지고 1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예.

홍순목위원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실 겁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시에서 조사한 사회 조사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가 안산 시민들이 불편한 것 중에서 대중교통과 환경에 의해서 안전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포괄적인 안전 부분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과연 이 포괄적인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시민들로부터 설문을 받아서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대책을 해야 될 건가를 한번 시민들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전용 회선료 해 가지고 이게 또 900 얼마가 나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는 태풍이나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재난 예·경보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 3기하고 또 영상CCTV를 또 6기를 설치하는데 이에 따른 인터넷 회선료 공공요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재난 대응 종합 훈련은 우리가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이 사항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풍수해 대비 도상, 실제 훈련이 아니라 이것을 사무실에 앉아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각종 시나리오에 의한 메시지를 해서 실제로 수습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가자들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또 그거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은 국가에서 예산도 내려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습 총괄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일단 시장님이시죠.

홍순목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체계가 빠를 것 같은데.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우리 재난,

홍순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우리시에 관련된, 어디 우리 국가 재난안전처에서 어떤 부산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정해 가지고 내려갈라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간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빨리 빨리 처리하면서 하는데 세월호 사건도 똑같단 말이에요. 세월호도 엉뚱한 보고가 올라 와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그냥 초동대처를 잘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다 난 거란 말이에요. 애들 얼마인지 배가 침몰되는 시간이 무척 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초동대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가 우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위급,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면서 위에부터 보고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손을 놓고 위에 지시만 기다리다 보니까 끝난 다음에 와봐야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죠.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지금 저희 재난안전대책 체계들을 보시면, 저희가 본부장님은 시장님이시지만 그 이하 부시장님 총괄조정관님은 여기에 계신 안전행정국장님이시고, 또 통제관은 실제 사고수습을 위한 담당국장 또 과장 등 체계적으로 다 이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어떤 지휘계통 보고도 하고 수습도 그렇게 하는 체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경수

손경수안전사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우리 최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언제 열렸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3월 2일날 한 거 같아요.

정승현위원

우리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시기는요? 그 이후가 됐나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저희들 프로젝트는 3월 9일날 시작을 했는데요, 3월 2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하실 때도 저희들이 기술용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실무자들이 기술용역, 도시개발, 재생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용역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를 3천만원 기술용역이 그래서 판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아까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특히 세월호 집중피해지역에 대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야심차게 시장님 이하 이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정승현위원

또 지역 해당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행정절차상 밟아나가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저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아니겠어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내에 도시 재생사업 등이 포함이 돼서 기술용역으로 분류하셨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학술용역에 해당한다, 이거는 기술용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라고 어떤 해석상에 분명한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그런 도시 재생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용역으로 보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정승현위원

그러나 좀 더 상임위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면 학술용역에 근접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판단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과 아울러서, 또 때에 따라서는 사실 서로 시기가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는 등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그와 관련된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등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의원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용역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 또 시민영역에서 스스로 한 번 해 보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계획이 수립이 돼야 만이 우리가 당초 추구했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 용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는 종합기술용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고, 학술용역이라고 판단 못한 것은 시책에 대한 자문용역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이게 무슨 개발사업이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의회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정승현위원

하긴 그렇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맞고, 다만 예산낭비 차원에서 용역과제 운영에 대한 조례가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예산낭비나 이런 본래의 조례 목적에 맞게 추후라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낭비 요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꼭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세월호 피해지역 3개동뿐만이 아니고 선부2동, 원곡2동, 고잔2동까지도 광범위하게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의 근거를 관에서만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가서는 중앙부처 국도비 따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제 중앙부처에 세월호 파견 나가 있는 과장님하고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지금 세월호와 관련한 특별공동체 사업들이 부처가 저쪽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회의 때 아마 그 부처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의 준비를 위해서는 이 세월호 피해지역의 어떤 사업을 할 때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세워주시면 그 사업을 좀 더 신빙성 있고 또 전문성 있고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또 행정절차는 낭비요소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저는 올바른 지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용역 관련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후에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라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혹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낭비요소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검토하는 과정은 꼭 좀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조례의 목적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또 앞서 우리 윤석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재논의가 된다라면 그런 과정들 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철저히 지키셔서 훌륭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원곡1동 준공이 언제 됐죠?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87년도에 돼 가지고요, 다른 데는 지금 91년도 동사무소도 건축이 들어가는데 지금 원곡1동은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미 지금 타 주민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협소 문제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아, 구조안전진단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밑에 지하 민방위대피소가 있으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진단 통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아니면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판정이 나오면 그 부지에다 다시 그냥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구조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민방위지하대피소에 괜찮다고 그러면 저희가 옆에 경로당하고 지금 동사무소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5층으로 이렇게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민방위대피소 그걸 활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민방위대피소 위에다가.

정승현위원

위에다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민방위대피소 지하에 있으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부지가 면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면적이 나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거기가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제일 작습니다, 거기가.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면 저는 이미 이 구조진단이 시행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하여튼 잘 하셔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면 구조진단 결과가 나온다라면 그렇게 추진하시고, 또 특히 이게 지금 지어놓으면 또 향후 2, 30년간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당초 설계에서부터 정말 이건 먼 미래를 보고 판단하고 설계 입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또 짓고 난 뒤에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설계변경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박재근회계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았었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온-나라 운영지원 시스템이요?

정승현위원

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행자부에서 온-나라 운영지원 시스템을 만들라고 전국에다 희망 시·군을 모집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됐다는 건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도 참여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시·군별로 예산 배분이 돼 가지고 우리시 부담이 1200만원이었는데 워낙 참여하는 시·군이 적다 보니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금년 2월달에 왔습니다. 사업 취소 공문이.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행안부에 따져야 될 문제인데,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체육대회 관련해서요. 생활체육 축전 관련해서 도비를 확보하지 않으시면 이 행사 자체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기존에 3천만원 갖고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행사를 좀 더 크게 키우려고 했던 거고요. 도비가 어떤 행사 성격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도에서 더 주면 이 예산은 행사대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행사를 기존의 3천만원 갖고만 해야죠.

정승현위원

기존 3천만원 예산만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턱 없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됐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냥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래자랑 하면서 그렇게 어울리는 마당은 됐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축제로서는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도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특히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또 원곡동 다문화특구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도나 국가가 최소한의 인정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러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이런 행사 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하는 것 역시 저는 타 사업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국도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적극성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처럼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또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이나 정책들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국도비에 피동적이고 또 소극적이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문화 클러스터 정책전략 연구용역 이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치셨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정승현위원

용역과제에서 충분히 이 용역만큼은 어쨌든 타당하다라고 보여졌고 그래서 지금 통과를 했지 않겠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해를 부족했나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됐나요?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왜 삭감,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상임위에서 어떤 문제를 자세히 물어보셨으면 많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료만 제출요구 하셔 가지고 저는 위원님들 좋은 뜻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자료만 제출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꼭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 5년 단위로 인권용역을 했었지만 우리가 다문화는 굉장히 자원이거든요. 안산시가 유일하게 1등을 할 수 있는 게 이 다문화입니다. 이 다문화를 자원화 한다는 용역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집대성 해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꼭 좀 여기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적극적이시면서 상임위에서 그냥 자료 하나 달랑 제출하셔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드십니까?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상임위에서는 질문 안 하시길래 저는 아무런 저기가 없으신 줄 알고요.

정승현위원

물론 사실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또 다문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예산에 대해서 사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또 권곡동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여하고 또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을 입안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시의 숙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속에서 이 용역이 정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산 편성 받을 때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속에서 이 예산 편성 받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상임위에서 설명부족이나 이해부족으로 이 예산이 삭감된다라면 여러분들 편성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돼요. 이 예산 편성 받을 때 노력하셨던 만큼 의회에다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외국인주민센터 대표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도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참석수당을 줄만한 근거가 있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이번에 조례도 같이 상정을 했었는데요.

정승현위원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었다고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주미희위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가 부결됐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절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 아니면, 예를 들어서 먼저 예산편성 받아 놓고 나중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 왔다라는 것 이 자체도 사실 당연히 지탄 받아야 될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고민하고, 또 특히 당해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상임위원회하고 간담회나 연찬회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조례 부분 관련해서?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화요간담회 때 사전 설명 드렸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담아내서 그 안에 이 건을 포함시켜서 한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 참석수당도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금 대표자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운영 월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그냥 아무런 보상 없이 수당 없이 그냥 하고 있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건은 어떻게 지금 정리해나가실 생각이세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모니터요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니터요원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조례 제정하는 것은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조례는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이 대표자협의회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문뜩 생각이 나는 게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부 사항이 있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정승현위원

이 조례와 곁들여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똑같이 어떤 외국인 자체 조직 조례를 올렸습니다. 어떤 주민자치위원에 준해서. 그때 문복에서 전면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측면은 아니었었고 처음에 이해가 부족하셔 가지고 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낫지 않냐 그랬는데, 저희는 그게 외국인은 어떤 지역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고 공장 같은 데 다니다가 일요일날 원곡동으로 모이기 때문에 인적으로 국가별로 모인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때 문복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전체적인 취지를 바꿔 가지고 조례를 수정하기가 시간이 부족 해 가지고 자세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부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정 조례로 안 올리고 기존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한 부분을 담아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외국인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조문을 올렸었는데 그 조문이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구성이라든지 그런 조문이 한 10개 조문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조문에, 그래 가지고 결국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그 부분은 부결된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외국인주민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게 약간 급하고 제 마음도 급하고 현실도 급합니다. 지금 8만 5천명 정도 외국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달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다못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지금 누구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한 몇 십 명한테 가는 거지 전체 국민한테 안 가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5만 2천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런 대표자협의체는 또 일정부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모니터링 제도를 좀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뭔가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해주고 그 속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줬었을 때 그런 것들이 훨씬 성과나 효율성도 높은 것이지,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월 1회 이렇게 대표자협의회가 추진이 되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장님 저는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치 조례를 만드는 게 어렵거나 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는 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 구성 및 설립에 관한 조례 거기에도 한 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조례라는 게 특히 예외조항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 보면 3장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주민센터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하나의 외국인들을 위한 동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환으로 본다라면 여기에 좀 예외조항을 둬서 외국인주민센터의 경우에 별도의 주민자치위원을 둬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 번, 여환규 과장님, 같이 이걸 한 번 병행을 해 보세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이건 안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환규

여환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이 한 번 관심 가지고,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그랬던 부분이 이게 민간대표자협의회에 대한 구성을 할 때 대표성, 국가에 대한 대표 여러 가지 이민법, 외국인 여러 가지들하고 광역단체에서의 그런 실패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떤 상위법과 아니면 중장기 계획 이런 것들에 근거를 해서 행정이 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빨리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의 대응을 위해서 사실은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협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자치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외국인과의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2개를 한번 봐서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신 속기록도 다 한번 봐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인구 동향을 보면, 소위 전출입 동향을 보면 내국인 인구는 지금 어느 여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수가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우리 안산시 인구가 소위 76만, 77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빠져 나가는 만큼 외국인이 지금 그렇게 전입이 되고 있어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인구 정책에도 우리 시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거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속에서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들이 수반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나 이 대표자 협의체를 통해서, 자치기구를 통해서 이 기구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 라면 이 기구만을 통해서 저는 많은 예산들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쓰레기봉투 얘기했지만 모 동장이 거기 가셔서 이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을 보면 그 만큼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기존의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한 10배, 20배가 넘는 쓰레기봉부가 팔렸다는 것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만큼 외국인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식이 높아졌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속에서 계속해서 쓰레기가 방치되면 그에 따른 제2의 사회적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구가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 라면 이 기구를 통해서 훨씬 더 그 지역에 따르는 예산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저는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열심히 할 거고요. 다만 입법 기능은 절차, 또 그거에 맞는 나중에 나타날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입법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연구도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시의 역동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외국인들을 위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 이런 방향은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토론 한번 하시자고요. 이 자리에서는 좋은 말씀이지만 너무 시간이 길게 가니까 우리 의원총회에서 한번, 대단히 문제가 예산도 수반되지만 생산성이 별로 없어요. 예산만 투입이 되지 우리 지금 3D 업종이 거의 다 시화·반월에서 없는 상태에서 이 안산에서는 흘러가는, 정착했다가 다른 시로 빠져가는 그런 것뿐이 안 돼요. 들어와도 별로 우리 안산시에 대한 그렇게 큰 정책적으로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거지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한대로 그렇게 큰 자원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번 이렇게 외국인만, 백이삼십만원 받는 이런 외국인만 자꾸 과연 안산시에 유입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화식

민화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유화위원

잠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82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 있어요. 여기 주요 사업 책자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재원 외국국적 아동의 보육료 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감면을 부모에게 해 준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받지 않는다 라든지 어떻게 한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이거는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랑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서 따라가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외국인 다문화 아동에 대해 가지고는 30% 정도 감면을 해 줍니다. 덜 받는 거죠.

유화위원

그걸 누가 덜 받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죠.

유화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받는 대신에 보육료를 30% 다운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죠. 30% 정도 다운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거를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보육료를 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 부담이잖아요? 외국인 자녀는 보육료가 부모 부담이잖아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부담해야 될 그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는 30%를 덜 받는다?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대신 인건비를 받으니까요.

유화위원

120만원을 주니까?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민원사항은 없어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받으니까 그만큼 감면해 줘도 결국은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 다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이 가족 환경조성은 더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러니까 먼저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국인이 100명이라면 8%가 다문화가족이고요. 92%는 동포랑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그 8%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92%는 국비가 거의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언어형성 같은 거라든지 가족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쭉 내려오거든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유화위원

그쪽에서 국비나 이게 삭감되니까 우리도 같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같이 움직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비가 왜 줄어드느냐 이거죠. 앞으로 안산에 대해서 다문화가 국가적으로도 많이 확장하고 장려해야 되는데.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내시가 있거든요. 미리 얼마 정도 줄 거라고 2014년 10월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놨는데 실제로 예산을 짜다 보면 모자라고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정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맞추는 겁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장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죠?

김진희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할게요.

손관승위원장

없으시면 김진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81쪽이고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가 20%밖에 안 되고 시비 80%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주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 사회복지사 선정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회복지사고요. 한 사람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는 그런 폭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기에 도비를 부담을 한다고 시비를 매칭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매칭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에서 실제로 어떤 수당이 10만 정도 더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도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5대5 매칭을 하다가 점점 도도 어려워지니까 매칭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이것도 말씀만 그렇지 도의 사업이고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도의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20%밖에 못 받고서는 이거를 시 예산 80%로 해서 1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도에서 매칭해 놓고서는 20%밖에 못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선정은 누가 한다고요? 경기도가 한다고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고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다문화센터에서 하나요? 직접.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또 어떤 위원회를 결성해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니요, 위원회는 아니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율권이 있죠, 인원채용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5대5였습니다, 도비매칭은 항상. 그런데 지금 자꾸 줄어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줄어들게 하셨어요? 받아오면 더 받아와야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도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여가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게 20%, 80%, 2대8인데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5대5 사업이었던 것을 어떻게 2대8로 이렇게 내려 가지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 시만 문제라면 싸워서라도 5대5로 맞출 텐데 31개 시군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한계고 저희도 많이 어필합니다. 그리고 도의 사업이 저희도 마음에는 안 듭니다, 사실상 2대8 이렇게 항상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 안 한다 하면 어차피 저희 시비가 들어갈 돈인데 도비 20%밖에 안 나오는 게 안타까워 가지고 그냥 가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억울하고 분하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사회복지사 선정하시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겠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대개 우리가 위탁기관을 주는데 거기서도 공개절차를 대개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분들 선정에 대한 심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참고로 하시거나 관여를 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범위는 없네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거기까지 하면 어떤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직원채용에 대해 가지고는 자율권을 줍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분들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해서 공정하게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또 채용을 하게 했는지에 대한 그 감사 평가는 하시지 않는다 라는 건가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항상 감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지적사항으로 내려 가지고 다 조치를 시킵니다. 그거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저희를 감사 보듯이 저희도 엄격하게 감사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돈 집행을 잘못하면 저희가 반납해라,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을 잘못 채용했으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정정을 하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당을 잘못 줬으면 그것도 반납해라 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 관리감독을 하신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 공개모집에 대한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보신다는 거죠?

명현

정명현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안전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평생교육과요, 131페이지.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야외행사용 엠프 구입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봐 가지고 자세히 내용 파악은 못 했는데 야외행사가 많다는 거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야외행사를 위해서 엠프도 대여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외행사를 할 때 2014년도는 두 해는 대여를 해서 했는데요. 점점 수요도 많아지고 이래서 저희가 1천만원을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지금 저희 시 악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야외에서 주민들을 위해서도 공연도 하고 이러려면 엠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대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용량이나 이런 게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분들 들었을 때는 이 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1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이게 실내용이 아니고 야외용이기 때문에 용량이나 이런 거는 실내용보다는 커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저는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길래 지금 야외행사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야외용 엠프가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관하는 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방송장비라든가 이런 게 빨리 변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보면 무선마이크라든가 방송시설 교체 그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데 솔직히 패턴이 빨리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적인 것, 그 다음에 또 방송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대여를 하면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보관 문제라든가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정확한, 대여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재능기부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재능기부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각 동별로 찾아가는 나들강좌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나들강좌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가서 강사를 저희가 파견을 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야외용 엠프는 꼭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찾아가는 나들강좌나 이런 게 미흡해서 그런 게 임차를 해서 두 번해서 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비 2,100만원을 세워서 동별로 한 번씩이라도 찾아봐서 강의를 한다면 안산동이라든지 선부동 외진 데라든지 이런 데는 평생학습관까지 오기가 약간 거리가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찾아가는 나들강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걸 세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야외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적극 찬성이고 더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대여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구입을 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그런 것 검토비교를 하셔서 야외행사를 하면 당연히 엠프나 이런 거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비교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성포도서관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감골도서관 아니에요? 성포도서관이네요. 여기 삭감된 내역이 여기 인입전력 증설공사에 관해서 지금 편성금액이 2,100만원인데요. 500만원이 삭감됐고 1,6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효성 제품을 안 쓰고 일반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1,600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효성이 좀 제일로 괜찮고 다른 거는 다 똑 같습니다. 변압기의 차이인데 제일로 저렴한 거하고 제일로 비싼 거 차이에서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500만원을 삭감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 위원님들이 깎으신다고 하면 한 300만원 정도 깎고 200만원 올려 주셔야 이게 성공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다 깎아야지 일이 추진된 그런 현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전기 인입전력 증설 공사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필요합니다.

윤석진위원

필요한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효성이 대기업이니까 효성 거를 쓰면 좋기야 하겠지만 중소기업 제품들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대기업의 제품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중소기업 제품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안산에도 변압기 만드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산에서 생산하는 업체들 변압기를 사용해 주시고 공사를 꼭 필요해서 올린 부분이니까 아무튼 1,600 이상은 있어야만이 공사가 가능하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예산서를 올려주세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관산도서관이요. 여기 보면 선부도서관 3층 휴게실 비가림막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거기가 개방형이라 비가 오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전부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따로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유화위원

131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안산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제도가 제일 많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사무사라든가 비전센터라든가 그 외에도 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행복학습센터가 또 조성사업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또 괄호 치시고 주요사업에 2015년도 교육부 중점 추진과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안산시가 평생교육은 타 도시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희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 행복학습센터는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에 동단위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평생학습센터를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50대50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지역은 고잔1동하고 대부동하고 사1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4천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 이런 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2015년도 4월 13일날 국가평생교육원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공모당선이 된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확정을 기다리시는 거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기다리는 중인데 확정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도 50대50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소외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 안산에 어디 혹시...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고잔1동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치유라든지 이런 것하고요. 대부동의 해안지역...

유화위원

대부동 해안지역.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대부동이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대부동.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대부동, 그리고 사1동 거기가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도 하고...

유화위원

잘 되고 있는데 거기를...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비교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지금 평생학습관에 와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워크숍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를 올해 금년도에 추진해서 서로 비교평가도 하고...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고잔1동 얘기를 하셨는데 고잔1동에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지금 많은 아픔이 있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오전에 타 부서에서 사실은 또 희망마을 여기에 보면 용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또 겹치는 거잖아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겹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는 학습센터지만 희망마을 거기에서 용역을 하다 보면 거기 또 위원들이 자문도 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사업에서도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유화위원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고잔1동은 희망마을도 또 있으니까 다른 데 더 소외된 데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거기다 해 드려야 되는 것도 일단은 맞지만 자꾸 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거는 평생교육원에 이렇게 공모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그렇고요.

유화위원

세월호 관련 마을도 집어넣으신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다른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 4천만원하고 또 국비 지금 참여한 것 가지고 주요사업 이런 것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3,1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유화위원

3150만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도 보면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 해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건가요? 이게 645만원 도비하고 이렇게 시비로 하셨는데.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 가지고 645만원으로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층간 지금 소음 문제가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화위원

교육비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펼치시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유화위원

안산시 학교에다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에다 공모를 해서 학생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동아리당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안산시 중·고등학교에 이런 게 가는 건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공문이 나가서요.

유화위원

중·고등학교 전부 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동아리 활동을 해 가지고, 지금 공연 부분하고 비공연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시면 175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비가 있고요, 2500만원이. 이게 175가 190일 등교하는 수업일수 빼고 175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190일을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을 말합니다, 175. 그런데 여기에는 175 교육센터는 학교 안 가는 주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려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자가주도 학습지원을 하고 그런 문예교실이라든지 토요체험학습이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학습을 거기서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초·중·고생 다 대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지금 초·중·고생 다 대상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홈페이지?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직원 한 명을 이번에 증원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평생교육과에서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증원을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말 프로그램들을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습에 부담이 되고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주말을 겨냥한 프로그램인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학교 안 가는 날을 175일 동안에는 그런 공휴일하고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요내용이 쭉 있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주말에 할 수 있는 걸 뭘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663건이 있는데 주말 프로그램으로는 76개 사업에 5억 8천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로.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예산안이 있으세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지금 교육경비로 기존에 학교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거 홈페이지 구축하시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주말에 이 175일간 주로 주말에 하시려고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유화위원

그거를 자료로 한 번 줘보실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137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도비, 시비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아파트를 선정한 데가 있나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유화위원

이게 지금 휴먼시아 아파트?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행정동은 원곡동이고요 신길동 휴먼시아 4차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여기다 한 개소 먼저 해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이것은 매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아파트에 대해서, 잘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 가지고 선정이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에 무슨 관리사무소 이런 데를 빌려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작은 아파트,

유화위원

여기에다가 현판을 거신다고 그래서 어디다 거시나,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아파트 내에 관리소에 별도의 일정규모 33㎡ 이상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가 아니고 인력이 하나 되어 있고요. 도서가 한 1000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렇거든요. 저희 명칭은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현판이라든지 그 관련된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작은도서관은 많은데 안산에, 그러면 아파트 내에 이렇게 관리사무소 이런 경우에 또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고잔1동 그린12단지가,

유화위원

그린12단지?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유화위원

신도시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유화위원

여기다가 설립을 하셨나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보조 받아 가지고 1천만원, 도비 3대 7로 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올해와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 설립하실 거예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작년에는 신도시 그린 12차를 했고요, 올해는 2015년도에는 휴먼시아 4차가 이렇게,

유화위원

거기에도 현판을 걸었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다 했습니다, 거기도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페이지 131쪽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외용 이동식 앰프 구입 건에 있어서요. 지금 앰프 견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셨었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2개 이상 받아 가지고 견적을 비교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외부 음향장비 대여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차라리 대여보다 구입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지금 이 1천만원인 거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나들강좌라든지 재능기부 이런 거를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실버밴드 동아리 이런 데에서 지금 재능기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그 앰프 관계 때문에 각 동을 돌면서 재능기부를 못하고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 특히 실버밴드나 이런 밴드를 하시는 분들은 재능기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본인의 악기와 함께 가지고 다니는 앰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천만원짜리 앰프를 구입한다는 것은 전문가용 앰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전문가용 앰프에 대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대여에 있어서의 고민은 해 보셨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 세웠을 때 저희도 앰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1천만원이면 전문가용은 아니고 한 중 정도 된다고 그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앰프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한 12개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밴드를 하시던 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앰프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능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이분들 밴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앰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밴드를 하시려면 앰프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1천만원짜리의 이 앰프는 대부분 전문가용을 본 위원이 왜 강요를 하냐 하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앰프들이 이동식으로 해서 보통 3키로 짜리만 되도 300만원대면 아주 훌륭한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 또한 아주 편리해요.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1천만원짜리는 쉽게 말해서 최근에 나온 갤럭시 노트 핸드폰을 95세 이상 어르신한테 사용하게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리고 이 1천만원짜리의 이 앰프를 구입하셔서 관리는 누가 하실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관리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여하실 때 이분들이 오셔서 대여를 다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가지고 오는 거고요? 설치도 그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설치도 그분들이 하시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설치도 그분들이 하고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김진희위원

그분들이 계속 빌려갈 때마다 계속 같이 동행을 하셔서 설치해주고 회수해주고, 또 중간에 있는 음악을 재생하다가 잘못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같이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일일이 쫓아가지는 못하고요. 그분들도 앰프를 밴드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앰프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분들이 밴드 갖고 있는 팀도 이렇게 보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김진희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밴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피커는 가지고 있고요, 믹서를 가지고서 연결만 할 수 있는 보조역할 스피커 앰프만 준비를 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신제품 특히 국산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천만원짜리 이 앰프를 구입한다라는 것은 크기도 크기고 용량도 용량이고, 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번 차량으로 가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수리비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1천만원이면 국산도 아니고 외국제품을 구입하신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밴드 하시는 분들이 연주하다가 조율하고 이럴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연주를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재능기부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무리 재능기부라 하지만 하다가 잘못되는 부분 음악 멈추고 조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1천만원짜리의 아주 비싼 고단가의 앰프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하고 우리 한국제품 중에서도 전문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믹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두 군데만 받아보시지 마시고요 꼭 큰 거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300만원짜리를 구입한다 하셔도 야외에서 500명 이상을 소화해낼 수 있는 앰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관리유지가 아마 더 힘들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경험상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조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특히 나들강좌용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들강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보통 모이면 몇 명 정도 모이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인원정도 한 100여명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1천만원짜리 앰프면 진짜 800명 이상도 소화해낼 수 있는 앰프입니다. 너무 크면 거기 있는 분들 다 쓰러지세요. 귀 고막 정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리고 그 뒷장 133쪽에 175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건이요. 이 부분도 2014년 9월 11일에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직도 가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없다라는 건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이 가칭을 저희가 사용한 거는 아직 지금 이게 공모 중에 있습니다. 명칭을 공모 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 175라는 교육지원센터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일단 만들고 나서 공모를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지금 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지금 사전협의가 3월에서 5월까지 되고 홈페이지 구축이 7월이면 완성이 돼서 시범운영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정상적인 업무는 내년도 1월부터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타 시의 관악구의 홈페이지에 와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을 위한 부분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물론 평생학습관도 학생관이지만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안산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하려면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야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연결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이나,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분야를 나눠서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토요일 방과 후나 소질 특기를 개발해서 창의성 있는 인성 중심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현재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우선 구축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알려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려면 의견도 듣고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여기 관악구의 홈페이지를 벤치마킹도 하셨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진희위원

관악구를 직접 가셔서,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관악구 직접 가서 저희가 배워왔고요. 또 관악구에서 저희가 경기교육청 우리 안산교육청에서도 설명회도 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담임교사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

김진희위원

교육청에서도 하셨고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대체적으로 관악구는 정말 기존에 해 왔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많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만큼을 다 소화해낼 수 있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차츰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6건이나 이거는 주말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175 교육센터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175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고, 각 학교 지금 대학교와 저희가 방문을 해서 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학교하고도. 체험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어떤 학교 안내라든지 이런 거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효과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멘토링 연결을 해서 대학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건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대학은 몇 개 대학입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대학교는 저희는 있는 학교 다 지금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안산시에 있는 학교 다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럼 멘토링 프로그램은 또 어떤,

그런 건 세부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찾아서 저희가 개발해야 될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이제 당장 5월달에 구축 용역 및 입찰 들어가야 되고 7월달이면 홈페이지가 완성이 될 텐데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에서 홈페이지가 완성이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건 프로그램을 추가로 되는 것은 추가라고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 저희는 관계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저희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제 홈페이지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사용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목록들이 있잖아요. 특히 대학교하고의 멘토링 연결 같은 경우를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 그러면 대학교의 멘토링 부분을 연결했을 때마다 계속 메뉴를 다 추가하시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인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건 추가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6건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와서 하는 걸로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동안 지금 대학교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런 사항까지도 홈페이지에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대학이랑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한다면 대학교에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런 건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학교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방문해서 체험을 하든지 이러면 자기 대학교가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적극,

김진희위원

오히려 적극 참여하는 거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참여하고 자기네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시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인큐베이팅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또 연결부분을 또 고민을 같이 해 보셔서 중복성이 없게, 좀 차별화될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서관 전체 관장님들께 하고 싶은데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책 대여를 해 주고 하시는 분들이 봉사자인가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주민자치센터에서요?

김진희위원

네.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김진희위원

작은도서관이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 가령 당곡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김진희위원

네.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기간제근로자들도 있고 사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도서관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봉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네요?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예. 지금 감골도서관에서는 상록구 관할 그쪽의 도서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관산도서관에서는 단원구 관할 작은도서관 이렇게 관할하고, 중앙도서관에서는 위탁 준 도서관이 있습니다, 6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민원을 혹시 우리 세 분의 관장님들 계시지만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인원은 전체적으로 그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대여를 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책을 못 읽겠다라는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달라고. 그랬더니 눈치를 그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민원을 어디로 넣어야 하느냐 라고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방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관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교육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호

김형호중앙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각 도서관에서 교육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한 개만 해도 될까요? 상임위 거긴 한데.

손관승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평생학습관 이동식 앰프 구입이요.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잖아요? 질문은 상임위에서 앰프 얘기가 있었나요? 앰프 얘기는 없었죠, 상임위에서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왜 필요하냐 이것만,

주미희위원

그렇게만 했었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계수조정 하면서 의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외제일 거다. 아까 김진희 위원의 얘기처럼 너무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이 불편하다. 그리고 또 크기에 있어서도 기존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기존에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장비가 필요 없다. 오히려 그러면 사용하기에 불편하거나 수리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서류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고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결위에서 얘기 나온 것과 같이 이게 지금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이게 앰프가 이 금액대로 정말 이런 구입하시려는 사양을 구입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예결위에서 나온 위원님들 얘기처럼 국산으로 거기 평생학습관에서 하시겠다는 야외행사에 맞는 그런 앰프들이 필요한 건지를 계수조정 전에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준비 해오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 내에서 구체적인 그런 다른 대안을 갖고 저희가 질문한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게 왜 필요한지만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는 이 금액만큼 그런 앰프가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 질문 중에 아니면 계수조정 중에 이 금액이 아니고 국산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리비도 가능한 또 사용이 편리한 앰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확인하셔 갖고 사양조정이 가능한지, 금액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서류 한 번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앰프가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있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는 가격이 총 1천만원인데요.

정승현위원

1천만원인데 여기는 사양이 어떤 건가, 없어서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지금 사양은 없는데 저희가 뽑은 거는 스피커 한 대에 128만원이고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런 사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앰프 스피커 출력이 몇 ㎾인지 그런 구체적인 사양이 있어야지 가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장

과장님 모델명을 좀 제시해 주시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견적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견적서를 보면 앰프 성능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몇 ㎾인지 그거를 보아야지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아까 주미희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양을 구입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할게요.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천만원이라면 결코 저가 장비가 아니에요, 물론 비싼 거는 억대 장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특히 거기에 믹서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가들이 다루지 않으면 또 쉽게 훼손되거나 본래의 기능을 다 활용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가 한 사람은 붙어서 장비를 운영해야만이 이게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과연 구입하시려고 하는 그 사양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다음에 서근식 과장님, 성포도서관 변압기 관련해서요. 지금 전력이 달리기 때문에 전력 증설공사를 하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인입전력이 지금 200㎾입니까?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200㎾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몇 ㎾로 증설을 하시려고 그러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지금 90㎾를 더 증설을 해서요. 한 290 정도로요.

정승현위원

지금 자료 주셨습니다마는 AV 전열 설비랄지 한전 불입금이랄지 기타 경비는 변압기가 어떤 사양이든지 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반되는 예산이잖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똑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변압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커 제품이냐 아니면 일반 제품이냐 그건데 그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내구연한보다는 모델인 것 같아요. 각자 회사에서 효성이 변압기 중에서 제일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일반 모델,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게, 지금 500을 삭감을 했는데 한 300 정도만 삭감을 하면 그 200이 되거든요. 그 200만 세워주면 제일로 저렴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저희 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 있는 것처럼 몰드식 변압기를 지금 설치해도 최소 시설비가 1,7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정승현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여기 변압기 종류도 몰드식이 있고 유압식이 있고 가스식이 있고 그렇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구입하려고 했던 효성 제품은 이것도 몰드식인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다 몰드식이네요.

정승현위원

물론 그 유명제품인 부분이 다만 메이커 값이냐 아니면 그 만큼, 또 변압기에서 요즘 여러 사고들도 많이 나잖아요? 화재 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안정성을 담보하느냐 라는 부분들도 변압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내구성이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 라면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지역에도 변압기를 생산하는 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 지역 관내 업체 제품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어쨌든 지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지금 현재 조정된 예산 가지고는 어떤 형태의 변압기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라는 얘기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효성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반 몰드 변압기를 사용하더라도 최소한 300 정도는 더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한 200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00 정도만?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또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큰 이견이 없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김창섭 과장님,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한마음 임대아파트 건축물 안전진단 지금 용역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이 부분을 전면 재건축 할 지금 계획에 있는 거죠?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준공된 지 올해로 29년차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안전진단 통해서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온다 라면 그것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네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사실 29년 됐지만 저희들도 가보기도 했지만 지금 사실 너무 열악하죠?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네, 전반적으로 내·외부적으로 전부...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또 각종 수리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예, 그래서 이번에 가스보일러까지 같이 이번에 시설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계속 유지보수 해 가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을 통해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되어서 재건축으로 판정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일단 절차는 가능하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빨리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2017년, 18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혹여 그런 결과가 나온다 라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선부2동사무소 그 뒤편쪽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선부도서관 3층 휴게실 비가림막 설치공사 800만원인가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홍순목위원

삭감이 되어 있네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홍순목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저희가 비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게 거기를 다 막아서 쓸 수 있게 하라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삭감되면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2회 추경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삭감이 되어도 그냥 무방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윤석진위원

의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3층을 휴게실로 쓴다는 거는 야외용으로 아무튼 쓰는 것 아니에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야외용으로 처음에 조성을 했는데...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시 막아 가지고 겨울에도 쓴다면 지금 의미하고는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막으면 야외 그게 아니잖아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거기가 지금 휴게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겨울에 열람실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도시락 먹을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막아버리면 실내나 또 마찬가지잖아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유리가 있기 때문에 유리창을 열면 됩니다.

홍순목위원

아무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올리면 해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관산도서관 147페이지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사업, 벽화그리기, 다문화 프로그램해서 행사운영비해서 한 1,200이 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이 내용은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이것 사업 내용은 다문화 벽화그리기하고 다문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독서 치료사 강사를 파견할 계획이에요.

신성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 하겠어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저희가 다문화 서비스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행사로 무슨 대회를 치르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독서 치료사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벽화 그리기 사업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개 도서관 작은 잔치가 있습니다. 그 행사비 일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헷갈리죠, 간단하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벽화 그리는 얼마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벽화 그리기가 400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다문화 프로그램은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세계 속의 도서관 잔치가 168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가 168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재료비고요.

신성철위원

참 부서별로 다문화, 다문화 해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 벽에다 그리기까지 해요, 아니면 이게 교육비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다문화 애들하고 미술 전공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대상지는 어디예요? 우리 도서관에다 그리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저희가 벽화를 그려서 대부동 대부도서관에 전시를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어디다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대부도서관요. 대부도서관 지금 개관은 아직 안 했는데요.

신성철위원

벽화그리기를 판에다 해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판에다 해서 전시하겠다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신성철위원

이 부분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이 부족하신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이 사업 저희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도 다문화 다문화해 가지고, 지금 문제는 하도 과별로 국별로 다문화를 가지고 그냥 안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 다문화 아니면 우리 안산시 77만이 없나 할 정도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원곡동 지역 저희 관산도서관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세히 그 부분을 달라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너머에 좀 볼게요. 외벽 크랙방수공사하고 도장공사하고 유리보수, 유리보수 이거는 뭐죠? 뭐 깨졌나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우리가 이중창인데 거기가 공기가 새어 들어가서 불투명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신성철위원

페어 유리가 아닌가요? 복층유리인 페어글라스가 아니냐고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이중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수중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이니까 복층유리, 공간 유리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깨진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 안 보여서 그러시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수중기가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투명해져 가지고.

신성철위원

한 군데 하는데 이게 400만원씩이나 들어요? 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것 두께 8㎜짜리예요, 16㎜짜리예요?

창희

연창희단원어린이도서관장

유리요?

신성철위원

예.

창희

연창희단원어린이도서관장

유리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고, 이중유리로 되어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복층유리가 8㎜가 있어요. 이중유리가 8㎜가 있고 두께가 16㎜가 있잖아요?

창희

연창희단원어린이도서관장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8㎜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8㎜인데 가로 세로가 얼마길래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창희

연창희단원어린이도서관장

유리를 교체할 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로프를 타 가지고 밖에서 인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가로 세로 크기 좀 주세요. 가로 세로 크기하고 ㎜수 좀 주세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900×2,100입니다.

창희

연창희단원어린이도서관장

2,100짜리가 6개고요. 600에서 700짜리가...

신성철위원

하나라면서요?

창희

연창희단원어린이도서관장

아닙니다. 총 20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면을 다 간다는 거예요?

창희

연창희단원어린이도서관장

전체 다 합치면 지금 70장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보셨겠지만 외벽이 유리로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도장하고 크랙방수까지 제가 쭉 물어보려다가 시간상 덜 물어보는 건데 1식이라고 간단하게 해 놔 가지고, 실은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관장님 계시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이런 것 주시면 이해 가게끔 하면 저희가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건데, 솔직히. 그렇죠? 이게 합당한 지만 보면 되니까, 많고 적고만.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성비전센터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네, 여성비전센터장 김창섭입니다.

신성철위원

155페이지 위에 TV 모니터 맛배움터하고 빵배움터가 있네요? 그것 2대 200씩해서 400 올라왔죠?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예.

신성철위원

이거는 몇 인치나 되길래 이렇게 커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저희가 54인치로 해서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대당 200씩이나 가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LED TV로 해 가지고 54인치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안 가는데요. 조금 이것도 비용이 과한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TV가 이게 가격을 견적을 보면 사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용으로써 이거는 적정한 선으로 받는 건데...

신성철위원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여성비전센터 건물 유지보수 그것 1천만원이 늘었네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저희가 한 22년 됐습니다, 저희 여성비전센터 건물도.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통상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수립해서 했는데 본예산에서 1천만원이 깎여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물어본 건데요. 1천만원에 거기에 적정한 거를 우리가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 위원들이 했던 거는 거기에 맞는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서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 다시 올렸길래.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의회에서 깎인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추경에 한번...

신성철위원

우리가 깎았다가 도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길래 이걸 지금 도로 몇 개월만에 1천만원을 다시 늘려 가지고 올라왔길래.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저희가 이 시설비는 이번에 본예산에 1억 6천을 시설비 세워주셨어요, 교육실 리모델링을. 그런데 사실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적정한 가격은 2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개소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금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려고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총액은 2천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한마음 아파트 우리가 몇 세대예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저희가 13평형 100세대입니다, 2개 동.

신성철위원

13평형 100세대, 그런데 이것 2,500만원 가지고 보일러 교체가 되나요? 가스보일러인데.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보일러가 지금 43세대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43세대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예, 한 대당 60만원씩 산출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빨리 해서 D등급 이상 판정이 나와서 정리되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거는 적지 않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장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비전센터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빵배움터 있잖아요? 이게 제과제빵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가요? 강의가.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지금 저희가 조리실에서 한식조리반하고 제빵교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조리실하고 제빵실을 분리하는 그 시설공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것 분리하면 좋은 게 뭐예요? 제과제빵하는 사람들이 편리함이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1,356만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이 강의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그걸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지금 먼저 번에도 보면 비전센터나 중복되는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거라면 이 살림을 다시 이렇게 1,356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분리를 꼭해야 되나 그런 의문사항이 있네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이제 조리나 제빵은 저희 여성비전센터의 어떤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조리실에서 지금 제빵하고 조리과정을 한 10개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화위원

조리를 10개 과정?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네, 그래서 굉장히 수요도 많고 또 여기서 제빵 기능사 자격증하고 조리 기능사 국가 자격증도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리를 해서 수요에 대한 과목도 보강을 하고 시설도 쾌적하게...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분리공사가.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지금 설계 끝나고 이번에 건축공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가 되죠? 그러니까 벌써 발주를 했다고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본예산에 교육실 리모델링 공사로 해 가지고 시설비를 1억 6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용역을 700만원에 발주를 해서 이번에 4월 11일경에 저희가 준공을 해서 이번에...

유화위원

뭘 준공을 해요? 그러니까 발주가 끝났다고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설계용역.

유화위원

설계가 끝났다고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네,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 대해서 발주 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건축이 지금 발주가 됐고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생각할 때 시설비 1억 6천 신청하셨을 때 이런 제빵이 분리되는 게 계획에 있었던 거잖아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그렇죠.

유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지금 이게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장

본예산에 저희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같이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라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비만 통과가 되고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이런 것 비품 살 때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꼭 비전센터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가까이는 우리 의회사무국을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는 그 견적과 관에서 발주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경우가 거의 90%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금액을, 왜 일반인들이 발주를 내서 받는 그런 견적과 관에서 내는 견적은 높아요. 관에서 받는 발주에 대한 그런 비품에 대한 견적가가 분명히 높거든요, 일반인들이 받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일단 1,356만원이 이렇게 예산을 받게 되면 아무렇게도 이거를 구입하실 때도 마음이 개인 돈을 쓸 때처럼 그 정도로 긴축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딱 보면 이것 되게 과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이 품목 중에서 비디오프로젝트라든가 일반냉장고, TV 모니터는 조달청에 품목이 등록된 거 가격으로 저희가 이걸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형 오븐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븐 같은 경우도 린나이제품 어떤 브랜드가 있는 것들은 2천에서 5천만원까지도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빵 오븐이. 그런데 저희는 대형기계라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걸로 해서 저렴한 걸로 가능하면 그렇게 저희가,

유화위원

어쨌든 아껴서 하여튼 구입 해 주세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관산도서관이요. 여기에 보시면 북크로싱 인증 액자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증이 필요한 건가요, 이 사업이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나중에 행사 끝나고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독서모임이 있고 학교에,

유화위원

무슨 모임?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독서 모임.

유화위원

독서 모임?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예. 독서 모임이 있고 학교에서 학급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념이 되라고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사진하고 이렇게 수료를 했다, 이렇게 해서 액자를 전달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연 사용하실 예산인 거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개인이 아니고 단체, 그러니까 학교에 학급 20개소하고,

유화위원

학급, 학교?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직장 5개소, 모임 3개소 이렇게.

유화위원

그런데 이거 북크로싱 이거 해 가지고 했다는 거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빌려 읽고,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책을 돌려 읽기를 해 가지고 메시지를 적어서,

유화위원

그러니까 책을 돌려 읽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게 필요가 있을까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그래도 나중에 학급에서 걸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인증이 되는 거니까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사실 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이게 교실이 바뀌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 임자 없는 물건이 돼 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얘네들이 1학년 1반이다, 1학년 1반이 계속 그 교실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옮겨갈 때마다 학교에도 보면 비품이나 이런 게 자기네 것이 아니고 또 가면 교실 바꾸면 또 새로 사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반이 바뀌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데 여기에다 굳이 이거는 차라리,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나중에 액자를 보고 우리도 독서 모임 좀 해야 되겠다, 북크로싱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부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차라리 무슨 이런 작은도서관에 계속 그 도서관이 움직이지 않는 작은도서관이라면 거기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걸 갖다 걸어놔도 의미가 있겠지만 학교 부분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작년부터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액자를 해 줬습니다.

유화위원

하고는 계시더라도 크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이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 해 가지고 할 만큼의 급한 화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그러니까 참여율 저희가 제고 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여성비전센터 관장님, 한마음 임대아파트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이 올라와 있죠, 2200?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홍순목위원

이 문제를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 개발사업 분야에도 시설물 안전진단 사업부가 있어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쪽에 의뢰하시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예요. 이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지금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고 있어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예.

홍순목위원

잘 하셨네요.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저희가 이 진단에 대해서도 한 번 협의를 했는데 도시공사는 구조진단은 가능한데 내부설비에 대한 기술력은 없다고 해서 도시공사에서는,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이게 건축물 안전진단이 아니라 내부 설비입니까?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이번에 건축물 진단에 대한 내용은 구조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건축마감하고 설비,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설비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도시공사 안전진단 사업부에서는 좀 어렵다?

창섭

김창섭여성비전센터소장

네. 설비에 대한 부분의 인력이 없다고 해서, 그쪽하고도 이미 협의를 저희가 사전에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산도서관 관장님, 선부도서관 3층 휴게실 부분 있잖아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손관승위원장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저희가 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

이게 원래 사업비 명목은 비가림막 설치공사인데요. 올 여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설계 당시부터 주민쉼터로 설계하신 거 아니에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장

그러면 올 여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안들 없으신 거예요?

복희

전복희관산도서관장

네, 지금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관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평생교육과장님, 제품 사양을 좀 받아봤어요. 보니까 이게 2200와트짜리, 2.2키로와트짜리네요? 믹서기가 지금 16채널짜리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활용범위를 기 제출해주신 자료로 보면 무대에서 반경 30m에 관람객 200명이라고 했거든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스피커 2200와트짜리 2조면, 물론 제 얘기가 정확히 정답이라고는 제가 얘기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저희들 선거 때 유세차에 앰프를 달게 되면 초창기에는 1키로와트도 안 되는 앰프 스피커를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2.2키로와트라면 이 성능이 반경 30m 이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이거 엄청난 성능이에요. 2.2키로와트면 최하 50m, 100m까지도 스피커 2개를 켜놓으면 들려요. 그 정도 고출력이에요. 그리고 믹서기 16채널도 보면 이게 물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버밴드 동아리 재능기부 활용 때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밴드가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울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만큼 자주 사용하느냐 빈도수를 놓고 본다라면 저는 이 사양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또 특히 활용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로부터 30m 이내라고 한다라면 2.2키로와트짜리 2개 틀어놓으면 이거는 그 성능을 제대로 절대 우리가 그런 정도 성능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이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저는 이 장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과연 이 고가장비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 맞는 장비라면 이런 고가장비가 아니라, 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믹서기 같은 경우는 일반 전문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볼륨하고 에코, 베이스 그것만 조정하면 몰라도 그 믹서기가 갖고 있는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일반전문가 아니면 그것을 활용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필요한, 또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장비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이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의결하기 전까지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게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의견 들어서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고 그래서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전문가 의견이 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이게 과한 장비도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장비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 장비 성능을 다 발휘를 못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이경래입니다.

유화위원

167페이지에 보시면 365 태극기로 조성용 깃대꽂이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본오동 가구거리하고 상록수역 사거리 그쪽으로 선정을 하셨나 봐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이 선정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정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가 광복70주년이고 그 다음에 나라사랑에 대한 그런 붐 조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구청 내에 한 거리를 태극기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상록수역 앞에서부터 북고개 넘어가는 데까지 일명 가구거리가 있는데 그쪽을 해서 가구거리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 거기가 또 주민왕래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적정하다고 사료돼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IC 들어오는 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그쪽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게 만약에 딱 태극기 건다, 이런 거리를 조성한다, 광복 70주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라면 우리의 또 관문이잖아요. 안산IC는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북고개 거기도 통행량이 많은 건 알아요. 그렇다라면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게 안산IC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안산IC 입구 쪽에도 국기게양대가 거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 30개 이렇게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가 쫙 있는 거와 다른 게 막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안산IC가 그거는 지금 이쪽 부서하고는 크게 관계된 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안산IC가 우리 안산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협소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다가 정말 태극기로를 만든다라면 더 우리 안산에 대한 얼굴이 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금 상록수 가구거리 얼마 전에 축제도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의 그런 얼굴이잖아요, IC가?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유화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기도 그렇게 저희가 3·1절 행사 때도 거기 국기를 다 걸었고요,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상록구 주민센터요. 거기 보시면, 지금 상임위 자료를 보면 일동에 번호대기표 시스템 4인 이래 가지고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셔도 되는데요. 이쪽 마이크 있는데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저희 동 거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동장 김성남입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요. 아마 저희 동에서 요청한 거는 4인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시면서 작년에 모 동에서 3인용을 구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인용은 250에 가능한데 저희 동은 4인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유화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게 거론이 안 됐나요, 4인용, 3인용 이 가격이?

성남

김성남일동장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3인용을 그때는 250에 가능하고 4인용은 300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3인용, 4인용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유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50이 왜 깎였나 해서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그래서 4인용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 좀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가로 그냥 간단하게요 제가 했고요. 전년도 3차 추경에 동사무소에 똑같은 번호표 대기표가 계속 왔는데 금액이 다 차이나길래 공동구입 해라, 그러면 얼마로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 250으로 가능하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유화위원

본예산 때?

주미희위원

예. 그런데 일동 거 이번에 봤는데 300이라 제가 주문을 확인해 보고 250짜리로 가능한지, 아니면 300이면 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오시면 그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다시 계수조정 때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유화위원

그럼 그 가격표를 250만원 3인용 얼마 그걸 저희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일동장

3인용은 250에 가능하답니다. 4인용은 조금 더 조달가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래도 유인물로 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일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요. 단원구 세무1과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학창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지금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시스템이 뭐가 2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상록구에는 기이 차량탑재형 번호판 시스템을 설치 해 가지고 차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지나가면 거기에서 체납세가 있는 차량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 인식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상록구에서는 기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단원구에서는 구입을 안 했어요. 상록구에서 일단 시험을 해 보고 좋은지 어떤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구입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그런데 상록구에서 막상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추울 때 더울 때 비올 때 이럴 때는 사실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차량에다가 탑재를 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고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걸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차량에 대한 그걸 떼는 거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죠.

유화위원

번호판을?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유화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 차에다 이 시스템을 달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죠.

유화위원

그러면 그 차가 어디 있다라는 그 집 주소에 가서 그 차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차가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차가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영치시스템 프로그램을 탑재를 했어요.

유화위원

아무 데나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아무 데서나 하는 겁니다. 주차되어 있는데 딱 아무 데서나.

유화위원

그걸 왜 아무 데서나 왜 해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래서 그걸 차량번호를 인식을 해요, 이게. 인식을 해 가지고 이게 체납세가 있다 없다 이걸,

유화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체납세 있는 사람 것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주미희위원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차를 쭉 세워 놓으면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장착하면 차마다 이게 그냥 확인이 바로 돼요.

유화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하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거지 불특정 다수의 차를 다 같이 하느냐 이거지, 내 말은.

정승현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차가 주차가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장착된 차가 지나가면서 모든 차량에 대한 넘버를 검색해서 그 차중에 체납이 되어 있는 차가 있으면 그게 딱 떠요. 그러면 그 차를 적발한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2800만원을 들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까지 쭉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체납한 사람 것만 영치를 하면 되지 저는 그거예요. 제 말 이해 안 되세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아니, 체납차량이, 물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그 주소를 확인해서 가서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우리 단원구에 체납된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체납세는 다 이렇게 걸리거든요.

유화위원

아니, 그걸 전국 국가 것까지 안산에서 해 줄,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다른 시·군 것을 만약에 영치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세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받습니다.

홍순목위원

인센티브를 받는다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위원님께서 번호판을 떼어오는 그걸 쭉 차량에 탑재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자동차세 납부했느냐 납부하지 않았느냐 그게 번호판을 딱 보는 순간 나타나거든요.

유화위원

국장님 저는 뭐냐하면 그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다 검사한다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침해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세금을 안 낸 사람 것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 거지 왜 불특정다수를 향해서 이 기계를 사서 왜 하느냐 이거예요. 2800만원씩 투자해서 왜 다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CCTV 그거하고 같은 건데,

유화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방범을 위해서 CCTV를 하는 거면 인권에 대한 부분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체납된 차량이면 체납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떼어오는 거거든요. 떼어와요, 저희가. 떼어오면 세금을 안 냈으니까 번호판 떼어오면 운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면 번호판 되돌려주는 거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죠.

유화위원

그건 아는데,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유화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옆에서들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내 의견이잖아요, 내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나중에 발언하세요. 질의하세요. 저는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유화위원

자꾸 이렇게 질의하다 보면 중구난방 이게 되냐고요.

홍순목위원

설명을 확실하게 좀 해 드려 봐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정보공개 그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것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번호판을 체납액이 안 들어 있는 번호판은 그냥 지나가버리거든요. 이게 인식 자체를 하면서 체납액이 있는 것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차량을 검색하고 그 번호판 영치를 훨씬 많이 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화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제 말은 뭐냐하면 이렇게 모든 차를 지나가면서 쭉 한다라는 건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세금을 또 요리조리 안 내는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런 이점도 있지만, 굳이 이거를 나는 세금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못 하시니까 또 이런 기계를 도입해서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특정다수를 차를 갖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제 알겠는데요. 사실은 체납차량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특정다수인한테 무슨 손해를 끼치거나,

유화위원

아니, 손해를 끼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기계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체납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그 요인을 얘기하라고요.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와동 주민센터 225페이지입니다.

선길

황선길와동장

와동장 황선길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지금 애완곤충 225페이지에 애완곤충 전시 및 체험장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저희 동에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작년 12월 29일부터 애완곤충 전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30평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70평으로 확대해서 3월 25일 현재 한 6천명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1년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금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유화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이걸 못 받으셨나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300만원뿐이 못 세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올 15년도에 쓰실 운영비를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열대 제작이라든지 또 전시물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표본 이런 거를 또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요. 이 1,500만원 특별 전시회가 있잖아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이거는 저희 동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애완 곤충 그걸 밖으로 갖고 나가서 특별전시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특별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와동 내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와동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유화위원

그러니까 와동 내에서?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1,500만원이 드나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밖에다 텐트도 쳐야 되고 또 체험행사라든지 또 부대행사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유화위원

한번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안이 있으시잖아요? 그것 한번 줘 보실래요? 특별전시회 건만.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단원구 세무과장님 아까 유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량 지나가면서 불법 체납을 가지고 있는지만 체크한다기보다는, 그렇다 라면 유화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불법 체납만 쭉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동에 무슨 차량 이런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거를 찾아다니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를 그 주소를 전부 추적한다 라고 하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근접한 곳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는 건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불특정 다수를 다 체크하는 게 더 인력 낭비나 어떤 소요되는 시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혹시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보셨어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는 각자 조사, 저희 클린택스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 조사관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전부 리스트를 나눠줘요, 체납세에 대한 거를. 나눠 주는데 우선 사실은 고액이고 많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주소를 찾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하루에 솔직히 한 서 너 건, 열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년 전체 합쳐야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체크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작년에 상록구 한 거를 보면,

김진희위원

단원구만 비교해서...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저희는 그 차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록구 예를 들면 2014년도에 한 869건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차량으로 해서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차량으로 한 게요.

김진희위원

2013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저희는요?

김진희위원

네.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수기로 하는 거거든요. 수기로 하는데 이 영치 프로그램을 깐 PDA라는 거를 갖고 일일이 가서 손으로 하는 거죠, 수작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늦고 많이 더디죠,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찍고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어떤 데이터를 조금 더 추가시켜서 이 체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난 차량인지 또는 그 외 다른 방치된 차량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되게 할 수 있나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방치차량을 체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치차량이라는 거 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도난은 그러면 체크가 되나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도난차량 중에서 거의 세금하고 관계되지 않은 거는, 도난차량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는, 이 체납차량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김진희위원

체납만 하기에도...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것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바로 돈을 내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또 저희가 전부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민원도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하다 보니까 상록구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한번 타 봤어요. 타서 실지로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딱딱 체크가 되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상록구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저 차량이 뭔데 내 차량을 찍고 가지 이러는 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찍는지 안 찍는지 그거는 잘 모를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김진희위원

다른 차량들은 모르나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고요. 자율방범대 피복비요.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내용이기보다는 피복비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또는 보온성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원하는 지구대나 이런 데는 없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각 지대에서 피복을 맡길 때마다 업체가 조금 다름으로 해서 그 질 같은 거는 좀 차이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매년마다 옷감 같은 재질이 약간씩 변화가 되고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대원들이 왔을 때 그래서 피복비를 제작을 해서 드리는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조금씩 발생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단원구에서는 그러면 대원 중에 여성단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여성단원은 있는데요. 그게 몇 분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피복을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통틀어서 여성도 똑 같이 사이즈만 구분해서 해 주시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중하로 사이즈를 받아서 필요한 물량을 받아서 저희가 피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요. 본 위원이 이런 민원 하나 받았어요. 놀이터나 이런 데를 순회하고 있는데 그 분이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어, 자율방범대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너무 옷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알다 보니 어느 정도 위신이 많이 서지 않는다 라는 또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지대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구분을 시키지 않으면 또 역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라면 자율방범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자율방범대네’ 라고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는, 이 분들도 정말 밤늦게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약간 자존심 상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원들하고의 이야기를 많이 수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시설보수 우리 단원구는 8군데예요. 상록구는 알고 있는데 단원구는 어디어디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자료가 있나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8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노후 초소 두 곳을 정비하려고 했으나 사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제대로 하나라도 고쳐보자 해서 화랑지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거의 800을 다 투입을 해서 한 곳만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한 곳만 한 거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22개 지대를 전부 점검해 본 결과 작년, 재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고쳐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잔1지대, 선부1지대, 선부3지대, 중앙지대, 원곡본지대, 풍전지대, 그 여섯 개 지대가 꼭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길래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3,200 가지고 그 부분들을 다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두행

조두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원하시는 대로 고칠 수 있도록 지금 예산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동장님,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호수동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237쪽이고요. 청소기 구입 20만원을 지금 올리셨는데 20만원이라 하면 이게 가정용이 거의...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큰 겁니다. 사무실 청소하는 큰 겁니다, 가정용이 아니고요. 둥그렇게 생긴 겁니다.

김진희위원

2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저희들이 단가표 확인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김진희위원

이게 업소에서 사용하는 건데 처음에 구입하신다고 너무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셨다가는 청소기 같은 경우는 몇 번 쓰고 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20만원대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 이게 분명히 가정용 가격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저희들이 가서 물건을 보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적은 예산으로 청소기를 구입하시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저렴한 걸로 쓰려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가격이면 된다 라는 거죠?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충분합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처음 구입하시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기존에 한 대가 있는데요. 3개 층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벅차서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하나를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PDA 가지고 다니면서 차 영치하는 것 있잖아요? 번호판. 그거에 대한 2012년, 2013년, 14년 그 3개년도 적발건수 좀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손관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요. 단원구 환경위생과, 500만원 내 업소 앞 화분 내놓기 사업 이것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재선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덕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 때 광덕로 전체 1층에 업소들이 한 9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는데요. 그래서 그 업소들하고 이야기해서 도시숲 관련해서 업소에서 1업소 1화분 내놓기 사업을 하자 해서 거기까지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면 그 위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 예산을 좀 해서 쌈지공간을 조성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업소에 이렇게 내놓는 사업을 세 군데 벤치마킹을 했는데 용인의 보정동하고 성남하고 수원 장안구를 했거든요.

주미희위원

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돼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98개 업소입니다.

주미희위원

98개 업소에 전부 몇 개씩 사주겠다는 거예요? 화분을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사주는 게 아니고요. 업소에다 내놓는 화분은 본인들이 다 내놓는 겁니다. 본인들이 1업소 1화분 이상을 내놓기로 했고요. 그 이외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내놓는 공간 이외의 공간들이 드문드문 비어 있어서...

주미희위원

업소 옆에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광덕로 쪽에 하려고 했던 조성비용 중에 하나였었죠?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못 한 거죠.

주미희위원

그게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아서 일단은 그 업소마다 일단 자기 앞에 화분을 그때는 다 놓는 거에 대한 반응이 없었죠?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없었어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게 모아지지 않아서 그때는 그랬다가, 지금은 98개소라고 대략 되어 있는데 업소는 그러면 대략 몇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세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대략이 아니고요. 거기가 블록이 6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1층에 있는 업소를 확인해 보니까 98개 업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에서 1업소에서 1화분 이상을 다 내놓기로 협의는 되어 있고요.

주미희위원

대략 1개 이상을...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1개 이상씩이요.

주미희위원

내놓을 테니까 그 옆에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꽃으로 조성하실 거예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꽃도 좋고 초화류라든지 이거는 업소에서 화분을 내놓고 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이 1차 추경이 되면 4월부터 10월달까지 날씨가 좋을 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커피 거리 활성화 그것 하는 기간은 언제죠?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커피 거리는 저희가 10월달에 커피 축제는 하기로 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거는 그냥 먼저 거리조성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주미희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다가 못 하신 것 단원구청에서 어떤 계획으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시작하신 거예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여기가 도시숲 조성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저희 분야에서는 그쪽에 외식업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간담회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도시숲 관련해서 간담회하다 보니까 이 사업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쪽에 일단은 위생업소가 좀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죠?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상임위에서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화분을 내놓는 거는 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업소의 화분이 아니라 그 업소 외의 공간이라고 설명 못 드렸어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상임위 때는 지금 준비 못 했다가 지금 준비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는 됐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보영입니다.

주미희위원

591페이지요.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해서요. 공원, 녹지대 및 광장등 신설 및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3,500만원 기정액이 있는데 전체 6천만원짜리였는데 2,500만원 다시 된 게 나눠서 받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한대앞역에서 터미널 사거리 부분 그 밑에 있는 한전사거리 거기까지 구간에 대해서 녹지 내에 있는...

주미희위원

한대앞 터미널이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한대앞역에서 지금 한전사거리라고 터미널 사거리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첫 번째 사거리가 그게 한전사거리거든요. 거기 구간 녹지대 있는 걷는 도로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처음이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총 교체비가 6천이잖아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6천이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3,500 됐다가 이번에 2,500까지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를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일부는 발주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발주를 했고, 그러면 이번에 2,500이 더 있어야 전체 교체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공원 모래시설 정비요. 1천만원이 또 다른 어린이공원에 부족해서 시설정비 할 때 필요해서 다시 더 증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본예산에 6천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본예산에서...

주미희위원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예산계에서 삭감됐어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의회에서요?

보영

김보영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주미희위원

605페이지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요. 단원구 업무보고 때 중앙동의 광고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주미희위원

별개고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이거는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상록에 비해 굉장히 광장이나 이런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말에 현수막들이 너무 불법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주미희위원

불법으로 현수막 거는 것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인건비예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1,600씩 들어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일요일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주미희위원

이게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식 1,600인데 제 얘기는 일요일만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명 정도.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4월 이번에 추경 세워지면 12월까지 저희가 기초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인건비에다 장비대 그런 거를 다 포함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전부 다 하면 12월까지 일요일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려면 이 정도는 들 것이다?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 상임위 때 제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상임위 때 제출은 안 했고요. 사실 저희가 기초산정을 해서...

주미희위원

그 기초산정 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왜냐 하면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이 문제이기는 한데 1,600만원이잖아요? 해 보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 장비가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인건비는 일요일만 하는 거니까 며칠로 계상해서 얼마 정도인지, 연인원 얼마나 투입할 건지에 대한 기초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의 것 보시면 별빛광장 관리사무실 제작 설치, 1,400만원 이것도 1식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상록하고 비교해서 저희 관리사무소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자들이 근무를 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3×7m 짜리 관리사무소를...

주미희위원

이것도 자료 어떻게 된 건지 산출근거 있어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3×7로 해서 2.6m 높이로 해서 이게 컨테이너 요즘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미희위원

무기계약자 몇 명 정도 돼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무기계약이 저희가 총 80명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장소는 있고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소는 별빛광장에다 지금 설치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쉼터 제작할 장소는 되어 있어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이것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 갖고 있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일부 저희한테 단원구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설명하셨죠? 그때 참석하시고요. 어떤 거냐면요. 맨 밑에 선부2동 동네 담장 벽화그리기사업이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예산액이 4천만원인데 50%만 확보되어 가지고 50% 추경에 계상하셨네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 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와동, 선부1동, 선부2동 해서 벽화사업이 있는데 50%씩 전부 삭감됐다 라고 저희한테 자료 주면서 제가 이것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선부2동만 올라왔어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와동, 선부1동은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 저희가 8,500을 요구를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8,500 했는데 50% 삭감되셨죠?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50% 삭감되고요. 4천만원 정도 됐고 이번에 2천만원이 선부2동에 추가로 이번에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500 정도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본예산 대비.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세 군데 전체를 저희가 한번 일괄로 용역을 줘 보는 경향하고 또 하나는 재능기부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외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1억 7천을 요구하셨는데 8,500 확보되셨어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반이 딱 모자라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 전체가 안 되면서 이번에 1차 추경에는 2천만원만 올리셨어요. 그러면 그 일부가 재능기부 형식으로라도 해서 한번 일부 할당하시고...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본예산 형태로 전부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시 예산이 부족...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해 주신 다른 동은 2차, 3차 때 다시 하나하나씩 나눠서 올리실 예정이신 거예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 갖고 가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재능기부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와동, 선부1동은 반씩, 그러면 와동은 똑같이 2천만원 차이 나고 본예산 올린 것에 비해서 선부1동은 4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재능기부로 다 가능하시겠어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면 6500을 재능기부 받으시겠다고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6500이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가 6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8500만원이요.

주미희위원

8500만원에 이번에 2천만원 확보되시면 1억 500이잖아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처음에 올리신 게 1억 7천이었어요. 그러면 6500이 차이 나죠?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6500만원만큼은 다 재능기부로 가능하시겠다고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부족한 게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게 선부2동,

주미희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이번에,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1500만원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1500만원 그것만 필요한데 2천만원 다 올리셔서 삭감 안 됐으면 거기서 남는 500은 또 다른 지역에 하면서 그 차액만큼은 재능기부 받으시겠다?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재능기부 쪽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괄로 세 군데를 전부 한 예산으로 해서,

주미희위원

아, 이번에 받은 거하고 전체 본예산 때 받은 것에서 나눠서 한 번 편성해보시겠다?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편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용역을 구상 해보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이미 본예산 받은 것 갖고 실시하시지는 않으셨나 봐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나눠서 편성하실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그래서 그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예산확보 지원 방안 때문에 고민하신 전체 금액, 다른 지역도 한 번 전체적으로 올리셔 가지고 최대한 더 받으실 수 있는 만큼 받으셔서,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추경 때 그걸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데, 본예산 대비 1억 7천을 다 올렸는데 지금 시 예산과에서 전부다 돼 갖고 이번 추경예산안 이것만 올라온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차, 3차에는 더 올리실 생각은 없으시고, 본예산 때,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그 사업시기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늦어지니까 봄에부터 실시하셔서,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시기가,

주미희위원

했어야 되는 거죠?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받은 8500하고 이번에 2천만원 그대로 편성이 되면 그거 갖고 3개 지역을 한 번 편성해보시고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재능기부로 한 번 받아볼까 생각 중,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런 쪽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면 원곡본동 다문화거리 벽화 그리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 하신 것 말고 별도로 새로운 사업입니까?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다문화거리 내에 각국의 태극기를 그 지역 벽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주미희위원

태극기를 벽화에 그리겠다고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점은 확보되셨어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원곡동에 기숙사단지 그 인근 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다 확인했고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3천만원 갖고 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3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만 전부다 쓰실 계획이시고요?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제가 이거 몰라서 이거 용어 부분이랑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긴 한데.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미희위원

61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했던 건지, 인건비예요? 이 내용을 설명 들을까요?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시책업무 추진비고요. 저희 단원구 경제교통과가 4개 계에 공익근무까지 포함해서 4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대한 2개 계가 일반회계이고, 2개 계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특별회계에 대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서 반영한 겁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원이긴 하나 회계과에서 이미 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인건비라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특별회계로 업무추진비를 세워주면 좋은데 주정차 단속계하고 교통관리계 쪽에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습니다. 인원은 많고 일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예산과에서 일반회계 쪽에다 이렇게 붙여서 필요한 거를 좀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교통과 격무죠?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단히 힘드신 거죠?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인원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탑재차량이라도 어떤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인원으로 다 충당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신다면서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현장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좀 있고,

주미희위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무단방치 사건 수사 업무추진비요. 그것도 일련의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맨 밑에 보면.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계에 대한 업무추진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주정차관리하고 교통관리계 2개 계가 했는데 거기에다 예산과에서 안 세워주고,

주미희위원

어디에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일반회계에다가 추가로 해서 이렇게 얹혀줘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어디에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액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신 거다?

종수

김종수단원구경제교통과장

특별사업 추진하는 그 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특별사업 하는 그 계의 업무를 업무추진비를 늘려주지 않고 일반회계에 대한 업무추진 하는데다가 이렇게 늘려줘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록 환경위생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이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상봉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현수막은 알겠고, 판넬은 어떤 거죠, 홍보판넬? 아크릴로 된,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양한 장소에 어떻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장소 여건에 따라서 플랜카드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감시카메라 설치할 수도 있고, 경고판을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 장소에 맞춰서?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 하시는 건가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청소과에서 업무가 저희한테 1월 1일자로 넘어오면서 일부 보관되어 있던 것이 소진돼서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하시는 분들 급식비 같은 것도 전에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이번에 일부 내려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몇 명을 몇 회 정도, 이거 단원환경위생과에는 이게 산출근거가 있는데 여기 그냥,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6명이거든요. 6명이 단속을 하니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매일 하시나요, 단속?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거의 매일 한다고, 저희 업무가 그거니까요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통신장비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핸드폰인데요. 그게 밖에 나가 있다가 서로 간에 핸드폰 기동성을 위해서 확보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2대인데 요금은 4대로 산출하셨어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2대가 있는 거하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추가를 하신다고요?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CCTV 이동설치라는 건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데에다가 옮겨서,

상봉

강상봉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설치를 하고 보면, 그게 근절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이동설치 하는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단원 환경위생과에,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단원구만 있는 게 홍보물 제작이에요. 불법투기 예방.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물 바닥에 버리면 더 더러워지는데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 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강상봉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청소과에서 이게 구청업무로 넘어오면서 거기 예산이 저희한테 다 내려왔던 예산이고요. 여기 불법 경고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이렇게 하는 것은 청소과에 있는 게 그대로 저희한테 내려온 거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홍보물?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다 저희한테 양쪽 구 나눠 가지고 내려온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거기 다문화거리는 이게 훨씬 더 불법투기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 예산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홍보물은 이렇게 종이로 나눠주시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종이로 홍보전단지,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에 보면 거기 안산역 앞에 보면 용역회사 이렇게 해서 오신, 거기 인력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 막 버리고 담배꽁초라든지 특히 저희가 처리하기 제일 어려운 게 해바라기씨거든요. 그분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다 쏟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새벽에 나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전단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소과에서 세워놨던 것을 저희한테 그대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 전단지를?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1500장으로 한 번 하시면 다 쓰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다 버리지 않을까요, 전단지?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요 저희가, 죄송한데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를 반영한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그런데 이거는 전단지로 여기에 산출기초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하면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하는데 홍보전단은 작년에도 효과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우리나라 한글로만 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한자로 된 이런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청소과에서 세워서 각 구청으로 배분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특구지역 불법투기 지도단속, 이분들은 또 추가로 이렇게 투입하시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다문화특구 지역에는 2명이 지금 저희한테 따로 되어 있으시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무기계약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분이 따로 다문화특구에만 고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동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총 여덟 분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이거 신고포상금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있었고요, 이게 청소과에 있었던 게 그대로 저희한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넘어온 거예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상록하고 단원하고 저희한테 각각 나눠진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건수는 이거 적합한가요? 상록하고 단원하고 똑같더라고요, 95건.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상록하고 단원하고 해서 95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면 136건에 8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136건이요?

재선

김재선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 유지보수 이거 어디를 1억 그렇게,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지금 화랑로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 앞에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많이 파손된 상태라 저희가 아스팔트로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 빨간 거,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투스콘.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아스팔트로 그냥 덮으신,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아스팔트 자체가 지금 자전거 유지보수가 투스콘으로 하고 있는데, 투스콘이 유지관리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도로 시행하는 것은 지금 자전거도로 교통정책과에서도 전부 아스팔트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죠, 자전거도로가?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는 구청에서는 유지관리만 하고요, 자전거도로 신설은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이게 안 돼 있는 데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등 같은 데는 양방향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보안등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번 금년도에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200개소를 저희가 한 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저희가 한 번 보려고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장소는 그냥 전반적으로,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범죄우려 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저희가 한 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하면 중앙에서,

승인

이승인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중앙에서 점·소등이 됐는지 전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본오3동 동장님 오셨나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본오3동장 김오천입니다.

홍순목위원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데, 보니까 본오3동에서 상록수 늘푸른광장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솟대공원도 조성하고, 시설을 하고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유지관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여러 모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지하 교각 광장을 각종 소규모 공원과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식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몰 후 음주 공간,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모됨.” 그러면 여기 시설을 보면 늘푸른광장, 길거리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체력단련장을 여기에 한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각종 소규모 공연과 자원봉사센터 급식소 이러한 분들은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상록수역 교각 밑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 그게 늘푸른광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다목적헬스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족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길거리농구장 이렇게 다양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미 기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몰 후가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각종 운동시설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급식 무료급식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늘푸른광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낮에 같은 경우는 사람이 1일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현재 이게 보안등, 보안등도 좀 어두운 편이고 또 일부 취객도 있고, 그래서 본오지구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녁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대 단상이 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일부 사각 철재로 해 가지고 임시로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도 무료급식이 한 1천여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시설이 안 돼서 그거 문제가 좀 있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최소 보안등, 그 다음에 음향, 전기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하셨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기에 유리벽면도 설치하고 등등 음향기기 같은 거 그런 걸 잘 좀 유지관리를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오천

김오천본오3동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광복70주년을 맞아 선열의 위업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오동 가구거리 일대에 상시 게양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볼 적에는 여러 아까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게양대를 업자들이 하니까 처음에는 잘 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지나면 국기가 여러 가지 훼손상태가 보기 흉하게 많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처음 걸 때는 깨끗하고 빳빳하게 거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 비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잘못 관리하면 애국심에 어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또 국기에 대한 어떤 훼손으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또 더불어 좋은 안을 얘기한다면 우리 3·1절 당시에 수암동 주민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같이 3·1운동을 전개한 지역이 있어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 알겠죠?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홍순목위원

그 지역에도 아마 상시 이런 태극기 게양하는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해 주면 정말 여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데니까 또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함양하는데 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한 번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추후에 안산동이랑 이렇게 협의해서 한 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에 관련 해 가지고 어느 어느 초소를 선정하실 예정인가요? 300만원씩 5개소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방범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된 게 지금 감골지대, 사2동지대, 본오3동지대, 부곡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로는 4개소지만 부곡지대에는 보수할 부분이 문까지 해서 개소수로 보면 5개로 저희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역의 어떤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 만큼 도움을 주신다는 건 매우 잘 한 행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경래

이경래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현장 확인해서 견적을 받아서 소요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와동 동장님 오셨나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와동장 황선길입니다.

홍순목위원

애완곤충 전시 및 체험 특별기획전에 관련해 가지고, 체험장도 운영하시네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홍순목위원

매우 선진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곤충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 가지 곤충을,

선길

황선길와동장

곤충을 농가에서 소득 차원에서 기르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 여러 군데 있습니까?

선길

황선길와동장

네.

홍순목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꽤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게?

선길

황선길와동장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계층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전시관을 장기적으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하다가 이것이 정말 발전적이고 여러 모로 시 발전에 동 발전에 기여가 된다면,

선길

황선길와동장

전시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건립하겠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건립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안산시 와동 주민뿐이 아니라 와동 시민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시설을 하셔 가지고, 우리 나비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촌 동네가 나비축제 하나로 일약 어떤 재정 면에서나 시 이미지에 어떤 굉장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좀 더 유료화, 어떤 입장료를 받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시설도 하고 또 세수증대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미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선길

황선길와동장

네. 위원님 지원해주시면 더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와동 동장님 잠깐 더 계시죠.

손관승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들어가셨다 나오시면 번거로우시니까요. 지금 이게 좋은마을 만들기 그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마을 만들기 예산하고 이 부분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저희가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 받은 건 작년도에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재 저희 동이 특별히 받은 예산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기정액이 지금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아무튼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2,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물론 곤충 이런 것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애완 곤충 전시 및 체험장이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어떤 주민들이 이걸 원 해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어떤 이렇게 연관성이 있나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방학 동안에만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29일부터 한 달만 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이게 지금 한 3개월 운영해 봤더니 한 6천명이 왔어요, 어린이서부터 일반인까지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30평에서 체험장 이런 거를 요구해서 한 70평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곤충산업이 어차피 제조업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곤충사업이 물론 애완용으로 기르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와동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럼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와동에 개인이 길러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판다든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게 있나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럼요. 저희들이 관내의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곰뱅이 같은 것 기른 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쪽 거를 팔아줘야죠. 팔아주고 지금 현재는 경북 예천에 곤충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운영을 하는데 저는 와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길

황선길와동장

이게 곤충전 한번 와 보시면 알지만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상당히 호응이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밖에 나가서 체육공원에 가서 이런 특별전시회를 갖겠다,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체육공원에 이런 곤충전시관을 건립을 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 또는 도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윤석진위원

그래서 취지는 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와동 주민들한테 이 곤충을 기르므로 해 가지고 소득이 증가가 된다든가, 지금 6천명이 왔다 갔다는 얘기는 아무튼 와동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6천명의 사람이 와동을 오므로 해 가지고 와동 주민들한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렇습니다. 지금 골목에 다만 자장면을 드시든 음료수를 사드신 이런 것이 다 경제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기왕이면 저는 이런 곤충들도 와동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본인들이 기르고 또 다시 전시장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어야 되는 거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할 때 곤충을 기르므로 해 가지고 와동에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도 사업에 어떤 추계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곤충 조립품하고 악세사리 팔아 가지고 그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길

황선길와동장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곤충 관련된 그런 악세사리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조립품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그 표본도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장기적으로 하면 그것도 어떻게 수입화 할지에 대해서...

선길

황선길와동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걸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차피 이익이 창출되면 또 좋은 쪽에 환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를 자료화해서 나중에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길

황선길와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요. 차량 탑재 번호판 영치 시스템 지금 2,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작년인가 예산에 이쪽에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기간제근로자요?

윤석진위원

네.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지금 현재 4명이 조사관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물론 편리해지고 어떤 전자시스템이 좋은 그런 게 나오면 도입을 해야 되지만 기업체들이 자동화를 하면 자동화를 한 만큼 또 인원수를 줄여요, 그 자동화에 따른.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동화를 한다는 그 자체는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비용절감을 더 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도 보면 2,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차량탑재형, 쉽게 얘기하면 자동화를 하는 건데, 수동으로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세금을 거둔다든가 아니면 이 만큼의 인원이 이렇게 빠진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예산 증액 효과만 있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설비투자 하는 것만큼 그것 대비해 가지고 어떤 효율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유화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상록구는 지금 한 대를 운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 비교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차가 거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데 비교하기가...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이 단원은 차가 없는 대신에, 편리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튼 이 시스템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그렇죠.

윤석진위원

편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하는데 그러면 편리하다는 얘기는 단원구는 불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더 투입이 됐다든가...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불편도 불편이지만 이게 가량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오면 한 80% 이상이 세금을 냅니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 82% 작년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 100건을 떼어온다고 그러면 한 80건 이상이 체납액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체납액 중에는 사실상 그냥 자기가 모르고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번호판 떼는 것도 떼는 거지만 예고 정도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겁먹고 돈을 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2,800만원이 투자가 됐으면 투자에 따른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다행히 단원구는 안 했다면서요, 상록구는 했고. 그런 비교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비교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면 한 대뿐만 아니라 두 대, 세 대도 해야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영치 건수는 작년 것, 재작년 것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록구 거를 보니까 차로 이용을 해서 한 게 한 반 이상 정도는 되더라고요.

윤석진위원

차로 한 게 반 있었으면 결국은 수동으로 사람이 가서 인식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결국은 할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전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아니면 그만큼 세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 분들은 그 분대로 평상시하고 똑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으로 해 가지고 반 이상을 했다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세수가 당연히 늘어나죠.

윤석진위원

예,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호수동이요. 주차장에 CCTV 2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CCTV가 없습니까?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현재는 CCTV가 없습니다. 16면이 있는데요. 구획면적이 좁아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쟁도 좀 있고 해서 CCTV 설치를 해서 예방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까?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CTV를 많이들 설치를 해요. 그런데 가보면 그냥 무용지물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녹화하고 또 누가 그거를 관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보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필요해서 설치를 하면 꼭 사후관리도 해서 아무튼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어떤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면 기존에 없어 가지고 새로 설치한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호수동장

예,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부1동요. 24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이·미용실 이용 노인 발마사지기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죠?

향미

박향미선부1동사무장

저희 동장님이 진도 근무차 가서 대리참석한 사무장 박향미라고 합니다. 이·미용을 하시면서 대기인원들이 계신데요. 그 공간에 발마사지기를 놓고 대기하시는 동안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노인정에도 안마 의자 사달라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해 주면 좋지만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선부동에서 이런 거를 해 주면 또 유사하게 타 동에서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미용을 해 주는 것도 아무튼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향미

박향미선부1동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해 주면 좋지만 여기다 또 발마사지기까지 사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향미

박향미선부1동사무장

그래도 대기시간들이 좀 기십니다. 머리하시는 동안 일일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냥 앉아만 계시기에는 연세 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해 두면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동이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대부동장 노재달입니다.

윤석진위원

257페이지 여기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행사용 의자구입이 110개, 그 다음에 행사용 접이식 테이블 구입이 50개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을 새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아닙니다. 저희 대부동 농촌지역으로써 지역 특성상 야외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의실에 접의자가 있는데, 철제의자, 그거를 저희 동으로 자주 빌리러 옵니다. 그래 가지고 철제의자를 운반하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파손도 많이 되고 또 무겁고 그래 가지고 이동이 가벼운 그런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해서 필요한 데마다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저희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와동이나 초지동, 선부동 같은 데서 접의자하고 탁자를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인데 빌려오는 것도 한 두 번이고 좀 어려워서 자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해 가지고 이번에...

윤석진위원

그러면 행사용이나 이런 것으로 빌려주려고 지금 구입을 한다는 거죠?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재달

노재달대부동장

보관장소는 저희 창고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보관하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윤석진위원

불법광고물 관리에 있어서요. 제가 안동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가 제가 새로운 것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거기는 광고 현수막을 두 분이서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들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펼치고 또 사람이 안 오면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뭐냐 하고 퍼포먼스인가 해 가지고 봤더니 우리가 갔다가 올 때 보니까 올 때도 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게 전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시 차원에서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치를 하면 불법이 되니까 두 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당을 주고 이렇게 샀겠죠. 그런데 보면 우리 안산시는 당연히 이것 오늘 설치를 하면 내일 철거하는 것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그것 철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인력 낭비 아니에요, 예산 낭비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옥외광고에 대해 가지고 불법과태료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왜 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붙이고 난 뒤에 철거하고 붙이고 난 뒤에 철거하고 하는 것은 붙이는 거를 오히려 불법을 방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거기 보면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광고물에. 왜 그런가 하면 주체자가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붙어 있는 게 분양광고라든가 이런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나오면 짝 붙어요. 그리고 보면 일요일날 이렇게 떼러 다니고 하는데 왜 그런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 조치를 안 취하는 거죠?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만 들어서도 저희가 사실은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좀 있습니다. 기업형이라고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배곧신도시라든가 이런 외부 아파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9회에 걸쳐 가지고 3,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실지로 징수도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고질적으로 하는 업체는 500만원씩 2회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넓고 또 수요자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주말까지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법과 이런 것을 지켜 주시면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한계점에 다다라서, 또 반대로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계속적으로 단속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특히 또 주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만큼 중점적으로 좀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철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철거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아무튼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주안점을, 우리 고잔1동 동장님도 와 계시는데 명절 전에 동장님이 직접 현수막 떼러 다니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으로 못 붙이게 하는 쪽에...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실지 아시는 대표전화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58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전화를 하면 어떤 소유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상한 전화번호들이 나와서 저희도 사실은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으로 민원해소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아무튼 불법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좀 없어지게끔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안동 가서 그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그래서 전혀 불법광고를 안 붙이는구나’ 사람을 인건비를 사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서 가지고 펼쳤다가 이렇게 접었다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시 차원의 홍보가 적었을 수도 있고 또 단속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승수

정승수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아무튼 여러 방법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납차량 탑재 시스템 도입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록구가 2013년도에 도입했죠?

학창

김학창단원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양구청장님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 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공조로 지금 적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도 서로 가져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왜 그때 당시 2013년도에 상록구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때 왜 같이 못 했는가 하는 또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또 좋은 시스템은 양 구청이 공히 연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구청장님,

미라

박미라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먼저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잘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경쟁 관계도 있고 라이벌 관계도 있고...

정승현위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시범으로도 한번 해 보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효율성이 있으면 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2007년부터 특히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서. 늘 또 양 구청하면서 왜 상록구는 했는데 단원구는 안 했느냐, 단원구는 했는데 상록구는 안 했느냐 또 그런 얘기들을 지적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같이 시행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게 또 오늘 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염두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구와 단원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유화위원

지금 93페이지에,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엄청 많더라고요, 용역건수가. 지금 예산과에서 혹시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용역 나와 있는 것 있죠? 용역 신청되어 있는 것, 용역하고자 하는 내용 있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유화위원

그거 부서별 용역 내용하고요. 그런 용역심의 유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런 결과서라든가 그거를 좀 자료로 될까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들어 있는 것만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15년도에 하는 그런 용역에 대한 것.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본예산까지 포함해서요?

유화위원

예.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이것 끝나고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본예산이 322억이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유화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299억인가요? 299억 정도.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29억 9,900만원입니다.

유화위원

29억 9천만원.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 주요사업에 보면 본예산 미 편성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왜 미 편성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자금사정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34억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편성을 못했던 거고 그런데 이번에 29억 9천만원 정도를 요구한 거는 34억 중에서 일부 더 절감할 것을 더 줄이고 그래 가지고 29억 9천만원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일부 절감한 것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절감한 내용을 보면 재료비 같은 데서 일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도 일부 좀 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이 되는 것으로, 연말까지 쓰는데 절감되는 거를 계산해서 좀 그렇게 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광장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유화위원

문화재단?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유화위원

그러면 34억을 예상했다가 29억으로 조금 줄여서 긴축재정을 내신 거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또 플러스 되는 부분이 34억 더하기 금년에 저희들이 넘기는 페달로 사업 2단계하고 그 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 해 가지고 합하면 약 6억 3천 정도가 더 포함되어서 사실은 40억여원이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 줄여 가지고 29억 9천만원 정도를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올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약 20%를 더 절감하라, 사실 난감한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진짜 짜고 짜고 해서 다시 짜 보니까 5억 9,900 몇 십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최대한 하려고 그랬는데 부족했던 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1억 4천 정도만 삭감하면 하여간 짜고 짜 가지고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세워주고서 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예결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5억 9,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 5억 9,900이 아니라 1억 4천 정도만 이 금액에서 그 정도만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이신 거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처음에 1억 4천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29억에서 1억 4천 빼고 나머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유화위원

투자유치과에 지금 97페이지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연구용역이 4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안산에 마이스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용역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과업범위는 제가 주요자료집에서 보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거 말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마이스산업이라는 게 저희들 관광이라든지 컨벤션, 호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게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진행되는 게 반달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수요공급 쪽에 어디 지역에 이걸 배치를 해 주는 게 중요하겠냐, 그래서 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특히 사이언스밸리 같은 경우가 지금 컨벤션 쪽이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우리 90블록 이쪽하고 관련되는 걸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디 지역에 이게 적절히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과에서도 지금 마이스산업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중첩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용역을 해서 정말로 이런 마이스산업이 우리 안산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걸 해 보고 싶어서 유치하시려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유화위원

지역경제과에 101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상록수 가구거리 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사를 하고 나서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기에서 자비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날 행사 진행되는 걸 보니까 감사패도 나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시비, 도비가 됐다 이렇게 얘기, 거기 가서 알았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도비가 성립전으로 작년에 예산편성 하고 계수조정 하면서 도에서 증액을 해서 내려 보낸 사항이라, 저희가 그 행사가 또 시기에 아파트 입주나 이 시기에 맞춰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립전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당연히 안산 너무 너무 힘드니까 해야 되는 건 좋습니다. 그날 성황리에 매출도 많이 늘었다 하고 그래서 저희도 참 듣기 좋았는데 성립전 도비가 그렇게 돼서 했다. 행사하고 나서 추경이 올라오는 건 저는 또 처음 봤어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마케팅 비용 저희가 1억 5천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변경을 해서 그렇게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 변경해서?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가 또 사전설명을 다 거쳤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1페이지 바로 밑에 권역별 마케팅 비용 지원이 있는데, 지금 15년 본예산에 4억 9천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5천만원을 더 추가로 신청하신 건가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가구거리 축제에 5천만원을 예산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

유화위원

아, 이게 지금 앞의 거랑 연결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주요자료집에 보면 권역별 상권 현황 이래 가지고 15개 권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15개 권역이라는 게?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상권 15개 권역에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로 1천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유화위원

그러면 구도시라는 건 어디 어디를 포함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구도시라 하면 신도시를 뺀 전 지역입니다. 고잔하고 중앙동 전체 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 주요자료집에 내용은 있지만 이 상권 현황 15개 권역 이거하고 이런 구도시에 대한 지역, 그리고 권역별로 묶어져 있는 상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권역별 마케팅 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게 1억 5천이 권역별 마케팅 비용이라는 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인회에서 요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인회에서 이 비용을 받아 가지고 주말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서울예대 동아리들을 불러 가지고 마케팅 거리에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을 끌기 위한 그런 마케팅 기법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유화위원

지금 상가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계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그거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할 계획인 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유화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할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는 저희가 업체에 계약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있는 거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보면, 본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한 일곱 가지가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물제작, 팸투어 쭉쭉쭉 있는데 거기에 일곱 번째에 보면 상가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상가 권역별로 이렇게 뭘 해 주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해요. 홈페이지 제작 신청할 업체를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연히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죠,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제작을 해 주는 거예요.

유화위원

아, 제작을 해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유화위원

106페이지에 보시면 소형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그래 가지고 소형농기계 지원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이게 지금 하우스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게 농산 분야? 7200만원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는 팔곡동 팔곡작목반이 52명인데 그 중에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20농가가 참여하는데 하우스에 안개식으로 온습도도 조절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기타 등등 농작업의 편리성과 작업을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있습니다.

유화위원

거기에 보시면 2014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2억 1300이고요, 또 시비도 5억 7500 이렇게 어쨌든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15년도에는 오히려 이게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축소가 된 건지,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마당 500원을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얼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500원을 싸게 20키로 한 포당이요. 가마는 아니고 20키로 한 포당 500원을 싸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아니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개소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쌀값이 적어졌기,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쌀값이 자꾸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고요. 아까 우리 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록수역 가구거리 박람회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현재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래서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쭉 하셨는데 5천만원에 대한 전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아래에 있는 권역별 마케팅 비용 지원에서.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전용이 아니고 예산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일정책 사업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 예산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하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편성지침을 제가 출력을 해서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변경해서 우선 사용한 후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올려도 된다라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권역별 마케팅 5천만원에 대한 증액 이유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어쨌든 15개 권역에 1천만원씩 해서 1억 5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가활성화 축제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5천만원에 대해서 세목을 변경 해 가지고 쓴 거고요. 이번에 그 부분 덜어서 쓴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5천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김진희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때 저희가 상가활성화 축제에 이 예산이 작년에 매칭이 돼 가지고, 내시가 돼 가지고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예산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고 시비가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가구거리가 지금 광명 이케아라든가 이게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맞춰야 되고, 실기하면 또 매출에 많은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당장 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었어요. 그래서 체육관에 배구경기가 끝나는 날짜 시점에 맞춰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목 변경하게 되었고, 성립전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권역별 마케팅 비용 5천만원을 삭감해도 하실 말씀은 없겠네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예산 목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설명을 하고 추경에 이거는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두 분 의원님한테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두 분 의원님하고만 따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가 어제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전용하고 변경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전용이 맞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변경, 예산의 변경 사용이지,

손관승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말 그대로 예산부서의 협의만 거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국장님 결재 받고 예산과에다,

손관승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따로 보고를 하신 거고요, 두 분한테만.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때 제가 자료를 업무보고 때,

손관승위원장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쓰셨으면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 전체에 와서 보고를 한 내용도 아니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전에 그 자료를 제가,

손관승위원장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상임위에 자료를 다 드렸었어요. 그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저한테 같이 나눈 걸로 기억하는데요.

손관승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 의원하고만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명확히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다 보고했다면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그러면 다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때 그 자료를 제가 자리에 다 깔아드렸어요.

손관승위원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손관승위원장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확인절차를 거친 사항들이라고. 아무리 급해서 목 변경해서 쓰셨다고 하시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하시죠.

김진희위원

지금 배포된 자료에도 보면 전용이에요. 전용을 해서 지금 우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하셨다라면 적어도 상임위도 상임위고 우리 예결위가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도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급해서 이렇게 해서 전용해서 사용하시고 다음번에 필요하면 또 올리게 되고,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또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우리 여기 예산과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이만큼의 예산을 다른 데도 못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선순위로 가져가 버리면.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시급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인증 확대사업 건에서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 부분, 친환경 확대사업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뭐죠? 그 옆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친환경 인증 검사비는 도비 조정내역이기 때문에 12만 4천원 삭감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유기질비료도 이거는,

김진희위원

국비사업이라.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그 동안에는 보조비율이 퇴비의 경우에 1200원씩을 주던 것을 1000원으로 200원을 낮춘 데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또 다른 요인은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한테만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고 없이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자부담으로 구매를 하도록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8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만큼 많이 생산하지 않고 특정한 데만 주고 이러는 건 아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침을 좀 타이트하게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친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지역경제과요. 101페이지 거기 보면 권역별 마케팅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상가번영회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집 앞에 화분 내놓는 그것도 지금 우리 단원구청에서 문화광장 25시 그쪽에 올렸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그쪽만 지원을 해 주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쪽은 번영회나 이런 데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권역별로 이렇게 예산은 잡아놨지만 이런 데가 구체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는 이 보조금이 법령에 근거되지 않은 데는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를 올해 다 등록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요. 올해까지는 지금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 데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15개 권역을 지금 잡아놨는데 구성이 되지 않은 데는 상권이 좀 큰 데는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15개 권역에는 다 그게 상가번영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와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만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잔신도시 쪽은 상가번영회 회장이 몇 파전으로 해 가지고 서로 하려고 선거 이것도 상당히 양상도 뜨겁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상가번영회나 이런 걸 만들어놨다고 칠 때 이게 제대로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상가 어떤 그게 골고루 가겠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이렇게 된 조직이 아닌 그냥 형식상 조직이 형성이 됐을 때, 이 돈이 지원이 됐을 때 그게 과연 상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상인회가 두 군데로 분파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하는데 서로 알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진위원

아니에요. 그쪽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걱정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와동이라든가 선부동이라든가 저런 데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선부동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 있고요. 선부동은 거기는 워낙 상권이,

윤석진위원

돼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몇 명이서, 몇 명이서 형식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대부분 상가가 거기에 가입이 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서로 회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하고 그냥 형식상 이런 걸 받기 위해 가지고 그냥 몇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하고, 쉽게 얘기하면 활발하게 되는 데는 정말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지원 해 주는 게 어떤 효과적으로 어떤 상가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쓰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가번영회들, 정말 돈은 지원하긴 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럼 너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한 데는 지원이 간들 이게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론 위원님 염려는 잘 알지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또 사업계획을 봐서 지원하지 무조건 일부 숫자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할 생각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다 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염려를 말씀드리고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시민시장 관련해서요, 보면 지금 1억이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7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1억 7천이 노후시설 보수비로 이렇게 지금 7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시민시장 이거는 지금 방향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지금 국고비도 지금 반납을 하고, 이게 도비, 국비 받아 가지고 현대화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 비용들은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그럼 현대화 이거는 안 하는 건지?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먼저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연말에 시민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산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이 처리 중이에요. 그래서 450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을 잡아 놓고요. 우선 급하게 통로에 있는 지붕이 많이 낡아 가지고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천막 교체하는 비용이 한 1억 2400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그런 사항이고요.

윤석진위원

현대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시민시장 현대화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민시장 현대화라는 그 자체가 사업 원래 그 전제조건이 국비를 지원 받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지금 추진해 왔고요. 이 반환금을 세운 거는 2012년도에 받은 국도비를 2회에 걸쳐 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쓰고 남은 돈에 대해 가지고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반납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저희가 국비 못 받은 그 잔액을 지난번 4월 3일 중기청하고 도하고 지금 현장실사를 다녀갔어요. 저희가 국비가 계획이 70억인데 못 받은 그 금액을 잔액을 다 지원해 달라, 일단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정이 한 5월말쯤 되면 저희가 알게 돼요. 사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국비가 나오는 그 상황을 봐서, 추이를 봐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윤석진위원

제가 시민시장 가서 상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인들한테는 꼭 현대화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차일피일, 시에서는 아무튼 상인들이 빨리 협의를 해라 협의를 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시에서도 이걸 현대화시킬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기 받아왔던 도비라든가 국비도 반납하는 그런 사항까지 온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시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민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시민시장 상인들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시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게 쉽지 않나 이런 민원들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시에서는 할 의지도 없으면서 자기들 때문에 안 되는 것 모양 자꾸 이렇게 지금 시민시장 현대화 양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명확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근

김진근기획경제국장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이렇게 잘 보셨는데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 그러한 의견이 서로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기까지 잘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어느 정도 같이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결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결론은 안 났어요. 그런데 가장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현대화 사업이 국비사업 신청이기 때문에 이게 그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다 그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떠한 갈등을 봉합을 해서 이 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이게 지금 2016년도까지 사업인데 지금 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며칠 전에 중기청에서 왔다 갔어요. 실사를 하고 가서 이 실상을 잘 알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받으려고.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무리 없이 잘 결론 나고 상인들도 이해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 가지고 그 협의 하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무리 없이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 자체에서도 멈춰지다 보니까 시민시장 자체가 자꾸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축소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곧 개발될 건데 누가 거기 투자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인들 자체적으로도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방향을 현대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긴다 어떤 그런 방향 설정이 확실하게 되어야만이 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진근

김진근기획경제국장

이 사업이 지금 현대화 사업은 아직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금년 중에는 그게 아마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요. 113페이지 저는 여기 보면 우리 안산의 쌀을 이렇게 좋은 쌀로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보면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보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 들으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쌀은 질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 아무튼 정부에서 수매하는데 쌀을 갖다가 할 때는 제일 좋은 쌀을 아무튼 수매하거든요. 그래야 급수가 높게 나와야 가격을 제대로 받고, 물론 안산 쌀이 정부 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한 어떤 근거는 없다고 봐요, 정부 쌀이 우리 안산 쌀보다는 나쁘다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내용 자체가 보면 그러면 우리 안산 쌀을 안 먹으면 정부 쌀을 먹으면 우리 어린이들이 나쁜 쌀을 먹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용어 선택이 맞는지 그런 데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안산 쌀이 정부 쌀보다도 더 좋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쌀은 어느 면에서는 전문용어로는 아미로스 함량이라 해서 찰기 있는 쌀을 선호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아미로스 함량을 일일이 잴 수도 없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이 아래 지방에서는 추청벼 재배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우리 경기미는 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위 말해서 아끼바리 같은 경우는 5만원대가 상회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다른 품종의 쌀값은 4만 3천원대 이런 거 보면 분명히 경기미라든지 안산 쌀이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런 함량이라든지 그런 찰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정부미도 그 전년도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못 팔아먹는 거를 정부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미가 그래도 1년 정도 묵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생산되고 옥토에서 좋은 품종의 쌀을 재배한 쌀을 급식을 한다는 것은 고품질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안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향에 있는 쌀을 소비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쌀은 저품질이고 안산의 쌀은 고품질이고 이런 쪽으로 저는 혼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튼 안산 쌀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용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쌀을 못 팔아먹어서 지금 안산지역은 난리입니다. 위원님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산 쌀을 쓰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게 비교가 이렇게 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예산과장님,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내부 유보금이 29억이네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적정한가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저희가 내부 유보금 29억 남긴 이유는 2회 추경이나 이런 때도 국도비랑 관련된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게 해마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있을 때 쓰는 부분인데.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그런데 2회 추경 전까지 세수라든가 이런 게 아직 불명확하고 그래서 그 정도를 남겨서 그걸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조금 남겼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옛날 예비비잖아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전에는 작년까지는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해 주신 부분을 예비비에다 넣다가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내부 유보금이라는 별도의 목을 신설을 해서 거기다 넣다가 그 다음에 넣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비비하고 별도라는 얘기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정승현위원

예비비는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비비는 1%에서 조금 상회하게 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예산서상에는 없어서.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본예산에도 없던데요. 본예산에도 내부 유보금으로만 있던데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이번 추경에는 예비비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본예산서에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요. 제가 이걸 찾아보고 없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29억이 증액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지금 삭감 조정이 됐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20%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글쎄, 물론 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일정 프로테이지를 삭감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개별 사업비로 다 올라와서 조정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20%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제 나름대로는 설명을 잘 하려고, 이렇게 답변을 잘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 답변이 부족했는지 20%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29억 9천만원 정도 올리게 된 배경에는 작년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전부 다 예결위원을 하셨습니다마는 34억을 우리 자금상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더하기 금년부터 넘어가는 페달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안산골프연습장해서 그게 두 가지가 6억 3,9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0억 정도가 부족한 예산이었는데 저희 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많이 이렇게 짜고 짜고 해서 줄여 가지고 29억 9천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20%를 삭감하면 사실상 도시공사에서 경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죽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죽여보자, 그리고 다시 짠 게 6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5억 9,900 몇 십만원 해 가지고 6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1억 4천만 삭감해 주시면 어떻게든 버무려서, 삭감해서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런 취지를, 사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지금 반영한 부분들이 있죠?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신규사업 빼고요. 페달로 사업하고 골프연습장 사업 외.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빼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못하셨나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마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김상일 본부장님,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과장님 6억에서 1억 4천 정도만, 그러니까 약 4억 6천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 예산의 어떤 책정이 되어야 신규사업, 물론 기존의 어떤 일상 경상경비는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하지만 신규사업은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깊이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자체 지금 잉여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나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체 예산 가지고는 어쨌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2회 추경 때 똑 같이 반복되는 거죠. 또 거기서 깎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주 이 기회에 신규사업은 그래도 8월 1일자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페달로 5월달 시작하는 부분은 예산의 시기에 걸맞게끔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총액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어떤 상징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조정된 이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조정을 해 보니 1억 4천 정도는, 당초 계산액 대비해서 1억 4천 정도는 없어도 전체 한 4억 6천 정도만 있으면 지금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상임위를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좀 사전에 상임위와 충분히 서로 공감이 됐으면 상임위에서도 이해가 됐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일

김상일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저희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수 과장님, 아까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그 현대화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 상인들과 여러 가지 지금 마찰로 인해서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우리 의지대로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또 나름대로 의지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 관철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예산 올라왔던 것처럼 또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또 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리는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라는 입장정리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국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결정이 되면...

정승현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있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물론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56대라고 했는데 이 56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은 아니지만 여성 농업인을 좀 우대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기 면적이 또 좌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영 규모가 커야 그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을 반영해서 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선정기준이 있으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선정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또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괄 20%를 정리할 정도로 여기가 신뢰성이 없나 본데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공사.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글쎄요.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상임위 때 나름대로는 열심히 답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매번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일괄 10%, 일괄 30%, 일괄 20%예요. 그 만큼 투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센티브에 대한 조정도 아니고 실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건별로 많고 적고 자료를 충분히 내서 그걸 했어야지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역정이 난 것 아니에요? 솔직히 속상해서. ‘니네 쉽게 얘기해서 자체 예산 남은 것까지 다 써봐라’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돼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지금 벌써 스스로 ‘1억 4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1억 4천이 뭘로 줄일 수 있는지를, 어제 상임위 게 의결이 났지만 스스로 상임위 때 충분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1억 4천만 정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과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신규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니네가 지금 수탁관리사업이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 반영됐던 거는 어떤 거고 해서 한번 줄일 수 있는 데가 진짜 어디냐’ 해 가지고 했으면 거기서 1억 4천만 정리가 됐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후라도 도시공사랑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그냥 ‘1억 4천이 가능합니다.’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느 부분에서 1억 4천을 줄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주셔야 돼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설명 드리기가 많아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자료로라도 의결하기 전까지 주셔야,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는 20% 안 깎아요, 한 30% 내지 40% 넉넉히 깎지, 못하게.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스스로 이미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었으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표현이 자폭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런 거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게끔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예산과장

예.

신성철위원

다음 투자유치과 좀 말씀드릴까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신성철위원

마이스 산업 중장기 육성 방안 연구용역이 4,200이 올라왔네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조선일보 경제 부분을 봤는데 마이스 산업 그 부분에서 킨텍스나 코엑스가 이미 적자 거기도 많이 보고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매년.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실시하겠다고 지금 안산시도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1월 1일자로 지금 조직개편에 마이스 담당을 신설했잖아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담당부서가 지금 노력을 한 3개월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노력은 안 해 보고 용역부터 수행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킨텍스 같은 경우는 컨벤션 쪽을 봤을 때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산 쪽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포인트가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컨벤션, 호텔, 관광 이런 쪽하고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90블록이 진행되고 또 반달섬이 진행되지만 컨벤션 부분에는 저희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면 일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용역 범위를 봤는데 구축, 기본현황, 조사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동향분석, 국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기본적인 것 ‘우리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는 게 아까 유화 위원님의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엉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런 거는 올 한해라도 본 위원 생각인데요. 신중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올 한해라도 우리가 자체 내 계획도 수립해 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원래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개월만에 이걸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거를, 기본적인 조직 자리 잡지도 못했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한다, 용역을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모든 게 용역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에서 자치단체가 한 8개 정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번 경우는 저희 지역은 특수한 부분이 또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쪽하고 여러 가지 매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해야 만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해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중에서는 그 정도 우리가 갈 방향을 제시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현황 분석이나 이렇게 국내 동향분석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일들 같은데.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 예를 들자면 지금 호텔 쪽 예를 들면 호텔이 지금 공단 쪽에 하나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반달섬 쪽에도 지금 호텔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90블록도 또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녹색에너지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발전소 주변에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우리 체류형 관광농업사업 지금 협동조합이 하고 있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 방향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나머지 지금 진행하다가 저희가 테마파크 문제 때문에 스톱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지금 그 이후에 사업비 진행 실적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방향설정을 지금 현재 다년생, 우리 법에 하자 없게끔,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년생 약초재배 같은 거나 심는 걸로, 법적인 저희가 고정시설물은 안 되니까, 거기에. 설치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토목이나 이런 건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일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역경제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101페이지.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신성철위원

권역별 마케팅 비용 지원을 지금 우리가 이번에 5천이 더 증감돼서 올라왔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신성철위원

기존에 왜 이걸 지원한 사업을 또 이렇게 올렸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구거리 축제가 도비가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인데 전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고 갑자기 먼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립전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를 시한이 하반기에 하기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될 사항이었어요. 실기한다고 이런 사항이어서 권역별 마케팅 비용을 가지고 5천만원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가구거리 박람회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권역별로 또 나눠 가지고 별도로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건 박람회고, 이거는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상인회에다 돈을 줘 가지고 마케팅 비용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단체별로요, 번영회별로?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신성철위원

상인회별로?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상권별로 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4개로 나눴나요? 아니면,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15개 권역을 지금, 그래서 1천만원씩 해서 1억5천을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화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 거 있는데요.

손관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1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해 가지고 축산물 컨설팅 지원, 이게 경정으로 한 8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개소라고 했나요? 무슨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거는 식품위해요소 제거요인을 컨설팅 하는 사안인데요. 이는 축산농가나 가공업자나 아니면 축산물 도·소매업 하는 사람들도 컨설팅을 예산에서 50% 그리고 자부담은 50%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식육포장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비를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위에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 가지고 공동방제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공동방제단 운영.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는 소위 말해서 소규모 농가라 해 가지고 50두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노령화 내지는 부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모가 작은 농가를 안양축협에 위탁을 줘 가지고 연 13회를 방역활동을 해 줍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양축협에 주면 우리 안산축협에도 혜택이 오는 거죠? 거기가 안양축협에 속해 있으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안양, 안산, 광명.

홍순목위원

1년에 몇 회 한다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13회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년 13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13회요.

홍순목위원

녹색에너지과 박 과장님, 121페이지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양심거울 설치 1식으로 해 가지고 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거울인데 9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이것은 이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건데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가 아니라 큰 거울을 설치 해 가지고 자기 혼자 양심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럼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10개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효과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성포예술광장, 무슨 사업입니까?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성포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건데 성포예술광장 내 나대지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화단 조성이나 해서 도시미관을 활성화시킬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거기 나대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잘 살펴 가지고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관심 가져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꽤 많이 큰돈이 올라왔네요. 이게 한 11억 얼마가 올라와 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이거는 시화 조력발전소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18억인데 주민들한테 소득증대사업을 하라는 건데요, 이 사업은 주민들이 730여명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체류형 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18억을 작년에 확정된 금액인데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아, 그러면 조력발전소에서, 그러면 주로 대부도 그쪽이 되겠네요?

양복

박양복녹색에너지과장

예, 대부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159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 어떠한 내용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경영인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농업기술 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인신문이라든가 농업경영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무료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도비가 새로 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농촌인력 육성 했는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대책이 있습니까, 육성방안에 대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인력 육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촌에는 전문적으로 농업 경영하는 농업인 후계자가 있고요, 또 농촌지도자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의 다 농촌인구나 농업하시는 분이 거의 다 고령화인데 좀 더 젊은 분들을 많이 육성해야지만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좀 더 경쟁력 있게 발전되지 않을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좀 더 그러한 사업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12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매시장 기능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특히 또 산지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 활성화가 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번에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서 집단급식소나 식당 등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홍보지를 계상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쭉 내용이 예산이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에도 11억 이상 되는데 이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겁니까, 여기다?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본예산 전체 11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예산 기정액이든 예산액을 보면.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 전체 구성된 거는 그렇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된 게 11억 계상이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아, 시설물 유지비까지, 수선 유지비?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홍순목위원

보니까 여기 도매시장 마케팅, 도매시장 홍보물 이런 것, 하여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상가가 비활성화 돼 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협소한 관계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거기서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도 흑자를 많이 내셔야 되는데 별로 흑자도 못 내는 것 같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많이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수렴하셔 가지고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원

이강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