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불참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충실 경제국장님께서 회의 참석으로, 강종명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연가로, 진우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행사 참석으로,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병원 검진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태화 의원입니다. 창원시도 통합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통합 2기를 맞아 통합의 주역들은 서서히 퇴역을 하고 새로운 주체들이 통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행정의 효율과 균형발전이 대전제였다고 봅니다. 균형발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행정의 효율은 통합 6년차 이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의 효율보다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마산시는 1995년 마산시와 창원군 일부와 41개 읍·면·동으로 도농통합하면서 1998년에 32개 읍·면·동으로 9개 동을 축소하였고, 구)창원시도 도농통합으로 30개 읍·면·동에서 대동제를 실시하여 15개 읍·면·동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합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 시가 통합되어 62개 읍·면·동으로 2014년도 12월 말 기준 성산구 사파동 인구는 55,009명이며, 마산합포구 가포동 인구는 1,440명으로 무려 38배 이상의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7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과소 읍·면·동의 조속한 통폐합으로 행정효율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행정과소 읍·면·동의 통폐합 시기가 올해가 적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이고, 내년은 4월에 총선이 있고 2017년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직급별로 2015년도 퇴직예정 인원이 6급이 32명, 5급 51명, 4급 9명, 3급 3명으로 올해 111명이 퇴직예정이며, 2016년도에는 6급 이상 120명, 2017년도에는 117명으로 향후 3년간 348명의 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선거일정 그리고 퇴직으로 인하여 많은 자리가 비기 때문에 행정과소 읍·면·동의 통폐합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면 향후 일정으로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정철영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합 후 2011년도에 과소 읍·면·동 통폐합을 위한 조사도 하고 여러 방안들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3월달에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실태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통합 이후 시청사 소재지 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서 잠시 보류를 하였습니다.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간 갈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62개 읍·면·동을 우리 시에 맞게 통폐합한다면 몇 개의 읍·면·동으로 해야 적정하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은 인구라든지 또 면적, 지역의 특수성, 역사성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합대상 동의 주민 간 공감대 형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장 몇 개 동이 적정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구를 기준으로 해 볼 때에는 15,000에서 30,000명 정도가 적정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 1만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1개 동이 해당이 되고, 2만 미만으로 했을 때에는 40개 동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에 실시한 용역결과를 보면 17개 동을 감축하는 방안과 14개 동을 감축하는 방안, 또 11개 동을 감축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개략 한 15개 내외 정도로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과소 읍·면·동 통폐합은 올해가 적기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그간 걸림돌이 되었던 지역 간 갈등요인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동 통폐합 업무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7월 임시회에서 과소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시장님께서도 통폐합 작업을 착수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구)마산시는 41개 읍·면·동에서 32개 읍·면·동으로 통폐합하는 데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구)창원시는 30개 읍·면·동에서 15개 읍·면·동으로 대동제로 통폐합하는 데 개략 6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11년도에 과소 읍·면·동 통폐합 기초자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략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통폐합 규모 즉, 대상 동의 개소와 또 주민설명회를 몇 회를 개최하느냐 이런 횟수 또 주민과 창원시의회의 공감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소요사항에 따라서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단정 지어서 몇 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기간에는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 텐데,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도농통합 때의 경우를 보면 구)마산시의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통폐합을 하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시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해서 기간이 약 18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우리 마산이 하는 것을 보고 창원시 당시 공민배 시장님께서는 대동제를 밀어붙여 가지고 6개월 정도 만에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통폐합에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올해 안에 만약에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사실상 내년 선거 때 또 대통령 선거하고 이어지면서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모두에서 발언 드린 것처럼 또 올해 5급 이상 사무관급이 60여명이 퇴직을 하고 전체적으로 3년 안에 348명의 6급 이상 고급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퇴직한 공무원 자리에 다 승진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자리가 없어서 보직 대기 발령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손태화 의원님 말씀과 같이 금년 내에 마무리 짓는 지역이 있을 테고 또 조금 늦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3개 시 통합을 통해서 통폐합에 대한 학습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 안 하겠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산문화원사 신축과 관련하여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입니다마는 어제 안상수 시장님과 마산 문화원장님 그리고 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마산문화원사 신축은 구)농림수산검역소 1,038㎡ 약 314평 부지로 하고, 신축 연건평은 1,320㎡ 약 400평 규모로 건축비가 30억원 이내로 소요된다면 2016년도 국비지원을 올해 5월에 신청하여 국비지원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경우 신축하도록 한다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그 절차를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시장님께 과소 읍·면·동 통폐합에 대하여 시장님의 통폐합 의지를 듣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손태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정철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를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원년으로 삼고 부서조직의 정비와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계공업으로는 108만의 창원시를 지속적인 행복도시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을 기초로 한 일대 전환이고,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내린 옳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자원의 발굴에 힘쓰고 있는 그 이면에 묻혀 관리가 소홀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도 최대의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살리고자 하는 정신적 측면의 축제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대의 벚꽃 축제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진해 시가지 전체는 물론 온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일 때면 진해와 군항제와 벚꽃은 삼위일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 벚꽃은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근접해서 살펴보면 꽃은 피지 않고 잎만 무성해지는 가지들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벚꽃이 피지 않는 벚나무, 진해군항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진해·마산·창원 지역의 시민은 물론이고 웬만큼 등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장복산 안민고개 데크로드입니다. 진해구 태백동에서 시작되는 4km의 안민고개 데크로드는 바다와 천자봉, 덕주봉, 시루봉을 함께 조망하면서 곳곳의 편백숲을 지나는 천혜의 숲길로 진해 주민과 성산구 쪽에서 오시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창원시민 누구나가 즐기고 있는 숲길입니다. 안민고개 데크로드는 진해, 창원, 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복산 능선을 따라 걷는 누리길과 함께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등산로이자 둘레길입니다. 그러기에 1년 내내 많은 시민과 전국의 산악인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년 나무로 된 이 길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일부는 썩고 있고 나머지도 칠이 모두 벗겨져 머잖아 크게 훼손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땜질식 보수로서는 데크로드의 정상적 기능을 다 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답변자가 진해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관리부서가 진해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진해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진해 구정을 책임진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예, 진해가 좁다 하지만 그래도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업무가 잘 파악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파악하신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해의 가장 큰 관광자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이종민입니다. 김헌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의 가장 큰 관광자원은 수려한 진해 앞바다를 비롯하여 솔라타워를 포함한 해양공원과 군항제의 벚꽃 등이 되겠습니다.

예, 진해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근·현대를 비롯해서 중세까지 올라가서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진해를 가장 한 마디로 대표하는 것은 군항제이고 벚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소중한 문화자원으로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벚나무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황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벚나무에 대해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또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고 또 나무가 오래 되어가지고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작업 등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해에 벚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년 내지 20년생은 2만5천여본, 20년 내지 30년생은 9만9천여본, 30년생 이상은 23만본으로 총 35만4천여본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35만 그루의 벚꽃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산림하고 공원하고 나누어야 되니까 지금 한 5명 정도.

벚꽃만 하더라도 지금 35만 그루인데 벚꽃뿐만 아니고 얼마나 관리해야 될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로써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이라는 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벚꽃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점에 따라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시는 빗자루병에 걸린 벚나무 수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감염 본수는 전수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추정 본수로 도로하고 공원지역에는 한 3,300여본, 또 산림하고 임도 그 지역에는 6,700여본 해서 한 1만여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도 없고 조사가 다 안 되겠지만 본 의원이 늘 다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 구간이 안민고개 길을 따라서 가는 구간이 딱 1km 정도 됩니다. 그 1km 안에 있는 벚나무를 제가 편도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5그루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표본이 될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 대 1 정도로 빗자루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빗자루병에 걸려 있는 나무 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쉽게 봐서는 잘 모르고 또 찾기가 어렵고 이것이 딱 벚꽃이 피었을 때, 그 다음에 적어도 벚꽃이 떨어질 그 무렵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미 잎이 난 지금은 그것을 쉽게 분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방제작업하기도 어려운데 그 숫자가 지금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파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본 의원이 그 1km 길에 있는 벚꽃나무를 그나마 제가 이렇게 큰 나무는 가지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대충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약 75 대 25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크든 작든 간에 그런 경우들이 다 있더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자료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 빨간 동그라미를 쳐 놓은 저 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저것을 언제 찍었느냐 하면 벚꽃이 만개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벚꽃이 만개해 있는 상태에서 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벚꽃이 만개해 있을 때에는 잎이 안 핍니다. 잎이 안 피기 때문에 벚꽃에서는 녹색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녹색 부분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빗자루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저기를 지금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지가 많이 번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이 조금 보일 것입니다. 녹색 부분이 약간 짙게 모여 있는 저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빗자루병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런 경우에는 한 나무에 여러 군데의 병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저 곳은 어디냐 하면 진해와 마산을 통행하는 구 도로를 가다보면 중간에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 터널이 마진터널인데 마진터널을 빠져 나와서 장복산 휴게소 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 숲길입니다. 숲길인데 제가 담당자한테 여기가 왜 이렇게 심하게 빗자루병에 걸려 있느냐, 방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지금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작년에는 6천만원 정도 되었고 그래서 휴게소 앞부분까지는 했는데 그 휴게소에서부터 마진터널 입구까지는 예산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제대로 작업을 다 못했다,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 일단 간선도로변에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했고 이쪽 부분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 해도 현저하게 벚나무 전체가 정말 아름다운 터널인데 저것이 부분적으로 초록색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 길은 구 도로로서 아시는 분들은 정말 진해를 넘어갈 때 벚꽃터널이 저곳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 말고 장복산 공원표지가 있는 게 있을 것인데, 자료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심각한 사항들이 정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진해구에서 관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런 사항들에서 36만 그루의 벚꽃,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것은 빼고 도로변에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있는 수많은 벚나무를 관리하기에는 부서 자체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잘 모르겠고 또 이렇게 진해 출신이 아닌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진해에는 산림과와 공원관리사업소가 따로따로 2개의 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2개의 과가 하나의 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서 예산 자체는 그 통합되기 이전에는 한 1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0억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든지 인력이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제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은 정말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청장님한테 묻기가 정말 민망스러운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발화한 포자가 바람을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지역 내 빗자루병을 일시에 방제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중적인 방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본당 이것이 비싸요. 보통 한 10만원, 나무 수령에 따라 다르지만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1만여본을 이렇게 조치하는 데에도 약 15억원 정도 예산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볼 때 진해구에 한정되는 경우이고 창원·마산 지역을 포함하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와 협조해서 장기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빗자루병이 이렇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진해 군항제를 위해서 진해의 벚꽃만 잘 보존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장복터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진터널을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뚫려있는 지금 진해와 마산을 연결하는 장복터널을 기점으로 해서 성산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아주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염성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를 해도 괜찮지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벚나무가 방치가 된다면 진해구 쪽에서 아무리 잘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방금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데크로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화면은 지금 양쪽 가 쪽으로 지금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다고 보면 양쪽 가에 보면 약간 안으로 파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것이 못을 쳐 놓은 부분이 지금 썩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다음, 더 이상 자료를 안 봐도 될 것이고 제가 좀 더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저것이 우리 진해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데크로드가 설치된 우리 창원시 내의 모든 부분에 지금 똑같은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오늘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시정질문을 처음 준비할 때에는 답변자를 환경녹지국장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자료가 우리 진해구에 한정되고 함으로써 진해구청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점 충분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점 충분히 잘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 쪽에 있는 안민도로변 데크로드의 조성연도와 조성비용은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민도로변 데크로드는 구)진해시 시절 도로변 보행객 안전과 관광자원 조성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8억원을 들여서 4km를 조성했습니다.

이 데크로드가 나무이고 방부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은 잘 썩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비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굳이 설명을 다 안 하더라 해도 방부목을 처음 설치를 했을 때 그 색깔, 그것이 벗겨졌을 때의 단계, 제가 그것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다 이해가 빠를 건데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칠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나무상태, 그 다음에 그 나무결이 사람이나 비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파이거나 썩기 시작하는 상태, 그 다음에 완전히 썩어서 파손이 된 상태 이런 식으로 한 4단계로 나누어 가면서 데크로드의 수명이 다 되어간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인데, 지금 현재 보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수명이 이대로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곤란한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데크로드 조성 후에 현재까지 연도별로 혹시 정비한 내역이나 거기에 사용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데크로드는 2005년까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보수가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우리 본청 산림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2013년부터 저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지난해에 7,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부패목이라든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데크로드라든지 나무의 부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해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본 바에는 이것이 칠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예산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데크로드의 칠을 하려고 하니까 파손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까 칠할 예산 자체가 부족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진해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진해 장복산에 있는 여러 가지 봉우리들을 이렇게 조망하면서 한번 그 길을 걸어보시면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겠지만 ‘아! 이게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한 데크로드의 여러 가지 상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데크로드의 현황이나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에 있는 안민도로 데크로드는 현황이 약 4km, 폭이 1.8m, 방부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성한 지가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데크로드 역시 안민고개뿐만 아니고 우리 진해 구역만 하더라도 시루봉, 불모산 산림길, 하늘마루 등 전체적으로 연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본청과 상의해서 우리 지역의 데크로드가 적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진해에 오신 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인데도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이렇게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제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빠르면 올해 안으로, 아니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런 벚나무라든지 데크로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

이것하고 기획예산하고는 얼핏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제가 기획예산실장님을 모셨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십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사실상은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면 관리부서에서 뭔가가 안 되면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의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통합이 또 되고 나서 지금 제가 5년 동안에 우리 구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봤을 때 그 이전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어떤 관리하는 이런 자잘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만큼 상황 자체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통합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막연하게 느끼고 또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사실상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2기에 들어와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너무나 현저하다, 그래서 그 현저한 것에 의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단적으로 진해구에 있는 안민고개 데크로드하고 벚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그 부분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제라는 것이 어떤 예산운용 방법입니까?

총액예산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때가 되면 각 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막론하고 그냥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다가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예산편성은 예산부서가 일방적으로 거의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 과정에서 중요 예산이 누락 또는 탈락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오히려 편성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막기 위해서 총액예산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액예산제는 일단은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할 수가 있고 또 각 부서에 예산 편성에 대한 자율성이라든지 재량권을 보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 각 지역의 중요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챙겨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산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그런 큰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다소 애로가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빼고 지금 벚나무 빗자루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지금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그것을 방치를 했을 때 이것이 점점점점 그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확산되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에 있어서 이 방제를 위한 어떤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구청에서 그 총액예산제에 의해서 배정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액예산제의 근본 취지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우선 그 지역 그 부서의 예산사정, 사업사정은 제일 먼저 부서 지역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사업순위를 정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부 큰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다소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생각할 때 녹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머릿속에 잘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정말 구청별로 특이한 사정들이 있다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숙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복명을 해 가지고 어떤 방침을 받든지 이런 해결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불참하셨지요?

김헌일 의원님, 시간이 종료된 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무국장도 안 계시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될 수 있게, 이것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염병이 점점점점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나 벚나무가 지금 빗자루병에 걸려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해 군항제의 마무리가 우리 진해구 앞바다에서 한 30분 이상의 불꽃놀이로써 아마 축제를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꽃놀이의 비용이 1억400만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억400만원으로써 진해 군항제를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그렇지만 그 이면에 진해의 벚꽃이 빗자루병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김헌일 의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크로드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이종민 진해구청장님과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8만 창원시민의 안녕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어제는 세월호참사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또 주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저희 의원들과 공직자들은 그 아픔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기에는 현재의 위치나 규모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회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많은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혜택이 지역업체에는 돌아오지 않다는 원성이 자자하니 이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시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관은 창원·마산·진해 각 1개소씩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창원이 450명, 마산·진해 지역이 각각 400명 정도이고, 전체 7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원장애인복지관은 2001년 12월에 건립이 되었고 또 마산장애인복지관은 2003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했고 또 진해장애인복지관은 2004년 7월에 건립되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원, 진해, 마산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건축면적만 비교해 보면 창원장애인복지관이 1,135평, 진해장애인복지관이 305평쯤 되고 마산장애인복지관이 160평 정도, 이미 규모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건축연한도 이미 창원 같은 경우는 2001년, 진해장애인복지관은 2012년에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그 설립연도가 1996년도입니다. 이미 20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시설 자체가 얼마나 노후하고 낡아 있는지 아마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각 지역별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2015년 3월 말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창원지역이 18,938명, 마산지역이 21,405명, 진해지역이 8,133명 해서 총 4만 8,4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하고 연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구하고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미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마산장애인복지관이 1996년도에 노인회관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하다가 운영하다가 장애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2003년 정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마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건립을 수차례 언급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산장애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건물부지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요구해 온 부분이 최소 한 6,600㎡, 한 2천평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구하기에는 사실상 마산지역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적절한 시유지나 종전에 지방합동청사를 이전한 중앙부두 내에 국가기관 불용청사를 활용해서 이전을 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부분이 타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전부지를 확보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확보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혹시 신도시개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심에 일정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께 몇 가지 지역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을 때 사실은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추진된 바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650평과 관련한 요청을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드린 바가 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검토를 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놓고 결국 추진은 어디서 되고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추진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또 영화박물관과 관련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던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몇 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드렸었는데 아까 손태화 의원님 질문 속에서 마산문화원 이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영화박물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던 영화자료관은 어디로 가야 되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도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답변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검토 중이지 답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저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건의를 해 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현안들이 당장 해결될 부분 같으면 즉답을 해 드리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검토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답을,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것은 의지의 문제죠. 이미 국장님께서 지금 안 해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말입니까?

그것은 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예로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깊이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각 지역별 구별로 장애인 숫자입니다. 보시면 마산합포구·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이렇게 합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대충 보면 창원지역이 4%,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의 4% 정도, 그 다음에 진해가 5%, 마산지역이 5.5%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장애인 숫자가 전체 인구에. 이렇게 볼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인구가 많은 마산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이 또 마산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욕구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참아왔으나 이제는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 뭔가 좀 제대로 대책을 세워 달라, 바로 이런 요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지역 내 장애인 욕구조사를 2013년도, 2014년도에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관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21.5% 정도.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얼마나 장애인들이, 또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접근성의 문제로 인한 이전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도 자료가 파악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 숫자를 비교해 보면, 2013년도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3만 7,190명, 진해 같은 경우에는 20만 2,763명, 마산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만 2,608명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창원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마산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3분의 1 수준이고요. 진해장애인복지관과 비교한다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과연 이것은 마산장애인복지관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과 관장님이 운영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접근성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지금 창원하고 또 진해 쪽하고 단순 비교해서 이용률이 적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 되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공감은 하신다니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추진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부지 확보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첫째는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워터프론트 지역 내에 지금 정부청사가 옮겨가고 난 비어있는 공간 내지는 우리 시에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본다면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아까 행정복합타운이 해지되고 난 이후에 공공개발사업부지로 지금 지정되고 있는 부지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조성을 한 바가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신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 일부 매입하면서 대체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론 아까 저도 우리 의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도시개발지역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려면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쉽게 단순하게 우리 공공시설 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마산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하겠다고 알아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아마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지역 내에 비어있는 정부청사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활용에 대해서 요청한 바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두 내 국가기관 불용청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 지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워터프론트라든지 또 계획에 같이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지는 지금 현재 담당부서하고 의논한 결과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설 입지는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협의를 했죠.

아니 협의가 아니라 해운항만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타진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 타진을 해 봤죠.

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서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구두로 협의하고 만약에 성사가능성이 있으면 공문을 주고받고 하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터프론트 내에는 신규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마산합포구에 스포츠센터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이스링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바람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답변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아이스링크장을 바로 워터프론트 쪽에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답변을 들었는데 만약 그것이 저희들한테 잘못 보고된 것이라면 집행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잘못 보고를 하신 것이고요.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협조를 해 나가는가, 협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워터프론트 지역에 이런 장애인복지관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사항이 바뀌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공공개발사업, 즉 행정복합타운이 새롭게 지금 어떻게 할지 용역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해 거기다가 새로 조성하는 부지 내에 장애인복지관 이전을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때 장애인복지관 관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마산 도심지에는 이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행정복합타운을 하려 했던 그 부지를 만약에 그것이 성사된다면 그런 공간이라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좋습니다. 부지가 가장 쉽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그쪽인데 문제는 그 사업추진이 몇 년이 걸려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또 하나 새로운 방안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 의지가 있어서 또는 우리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의 뜻을 좀 모은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타진해 볼,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해운항만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타진을 해 봤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전체 시를 생각한다면 또 마산지역에 어떤 해결방안,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들을 좀 생각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예를 들면 일부 그런 부분을 한번 병합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에서 물론 쉽지는 않죠. 보상문제라든지 주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하고 바로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에 바로 행정의 이런 느린 걸음 때문에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들 아닙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장애인복지관.

예, 가봤습니다.

거기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식당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장애인들이 식당이 1층에 있음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도 그 위에 층에서 내려서 휠체어나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문제, 또 하나는 건립하는 비용입니다. 비용부분이 쉽게 10~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한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이렇게 즉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장님.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안을 가지고 국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죠. 4월 말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우리 시 답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공문을 같이 첨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말까지라는 기간을 정해서…….

그것은 당장 만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하시는 말씀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니 그렇다면 저희는 행정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행정에서 답변이 안 온다고 한다면 저희들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뭔가 다시 논의를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앉아서 서로 의논해 보죠.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앉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답변이 가능성이 있을 때 앉아서 논의하는 것이지 이미 답변이 다른데 뭘 앉아서 논의합니까?

의원님처럼 쉽게 장애인복지관 건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죠. 거기에 재정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부지매입비는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건립비 한 1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80억 정도 예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규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복지관을 건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섣불리 예단을 짓지 말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재정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신다면 예를 들면 상생발전기금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지역의 현안문제에 주요한 사업들을 우리 재정의 부담을 좀더 덜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체 발전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개최된 이후 사실은 최근에 소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에 개최된 바가 없어서 작년 말 11월경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될까? 언제 개최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 최근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위원회가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10년도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4월과 2015년 3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은 2014년도에 4회에 걸쳐 창원시 건설협의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및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과 애로사항 수렴 등 건의사항을 다양하게 토론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공백기가 좀 있었지만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회의를 하고 실제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에 어려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지막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항상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도 소집이 안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어야 된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런 위원회는 정상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개최된 이후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들을 좀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행사업에 우리 시 관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육성 보호를 위해서 낙찰된 원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 하도급은 창원시 관내 전문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를 해서 공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도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하도록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관급자재선정심의회를 운영해서 자재 선정 시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토록 발주부서에서 적극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경기가 없어서 지역건설업체 활성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이것이 첫 번째 자료인데요. 이것은 경남지역에 하도급공사 수주 현황입니다. 제가 다른 자료 좀 간단하게 추려본 바에 의하면 2014년도 부분은 참고로 2015년도 7월경이 돼야 마무리 자료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확보된 것은 2013년도까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역 내 업체는 2013년도에 30%, 타 지역업체가 69.8%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 화면, 우리 창원시 건설공사 하도급 수주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설명은 관내, 관외(시·군 지역), 관외(시·군외 지역)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우리 관내에서 수주를 받은 것은 15.8%, 관외 지역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업체가 받은 것이 12.7%, 그 다음에 타 시도에 있는 업체가 받은 것이 70%가 넘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본다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알고 있는 숫자와 너무 상이한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관급공사·공공공사 부분하고 또 민간기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전체적인 건설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주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수치를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서는 우리 지역업체들을 좀 더 배려를 해 달라,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뭔가 조치가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관내공사하고 관외공사 중에 민간하도급은 민간공사 수주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에 하는 업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때 우리 시에서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사업들이 지금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강원도나 인천, 하다못해 동해시, 화천군 이런 데서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를 한 60%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는 그 업체가 과연 그 대표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지 주소만 여기다 놔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서 만약에 순위를 매길 때 이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두고 있다고 할 때는 후순위로 밀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계약할 때 특히 관급공사부터 우리 시에서 계약할 때 우리 시 업체가 조금 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조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은 문제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도급의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난 1월 30일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경상남도에서 과다하게 지역업체에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직 법이 규정돼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공동도급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의무하도급 비율 명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지자체에도 각기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시에 좀더, 물론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역업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공동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우리 시 지역업체 건설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힘쓰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산구 대방동 시내버스 회차장과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산구 대방동 시내버스 회차장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성산구 대방동 회차장의 경우 언제, 어떤 목적으로 조성됐는지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시내버스 회차장의 조성목적은 1997년도 11월에 우리 시민에게 버스 이용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고려해서 시내버스 주차 30면과 기사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 부속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전체 면적 4,867㎡ 중에 1,700㎡는 인근 주택지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59면의 주차공간을 무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는 8개 사에 시내버스 33개 노선 276대가 1일 1,530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체 14개소의 시내버스 회차장이 조성되어 1일 30만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방동 회차장도 포함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차장이 첫 출발하는 발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대방동 회차장에서 출발하는.

창원·마산간 총 645대 중에 마산지역 차량 40여대는 대방회차장에서, 24대는 인근 성주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마산 지역에서 노선별로 같은 시간대인 새벽 5시부터 첫차가 출발해서 양 지역에 주민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마산지역 차량이 창원에 와서 밤샘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 관련 운수업체와 배차시간 조정 등을 협의해서 성주시내공영차고지로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방회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차가 40여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 시내버스 밤샘주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방회차장에 밤샘주차 하는 차량은 다음 날 새벽에 운행을 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버스가 운행하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일반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들이 영업 중에 차고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고 찾아봤는데요. “시행령 제31조제1항과 별표2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6. 마” 이것 이야기하시는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일, 2차 위반 시 운행정지 5일이고,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그 다음에 영업 중에 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세버스입니다. 그리고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그러한 경우,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내버스는 제외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가 저희들이 차고지가 있고 그래서 일단 주차장에 주차를 밤샘한다고 해서 꼭 이것이 불법이다, 이 부분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라든지 판례라든지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바로 전화하시면, 불법입니다. 지금 임시회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것은 통화를 한 내용이고요. 임시주차장을 지금 회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여기가 1997년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18년간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18년간 사용됐는데 이 노외주차장의 설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대방회차장으로 지금 임시로 이용하고 있는 이 주차장이 조성된 법적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주차장법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왜 조성했습니까? 조성해도 되고 조성 안 해도 되는 주차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저희들이 차고지가 있고 회차장이 있는 것은 비용절감도 그렇고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중간지에 회차장을 두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단지개발사업이 진행돼서 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법 제12조3항에 노외주차장을 단지개발을 할 경우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노외주차장이 설치된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단지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왜 만들라고 하느냐에 대한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근거를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누구나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단지개발을 하면, 확보하도록 강제적으로 주차장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법에 보면 주차면적이 일정한 면적은 나오게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법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치해라 노외주차장을, 규모와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입법취지는 일반 차량이 누구나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가보시면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시내버스 회차장이므로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두 군데로 갈라놨습니다. 한 쪽에는 일반…….

아니 제 이야기는 회차장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체 노외주차장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쓰고 있는 시내버스 회차장에 대해서 간판을 해 놓았는데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하도록 구청장 명의로 달아놓았습니다. 보셨죠?

예,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쪽에는 주차질서를 위해서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고, 한 쪽에는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별도 승용차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이 회차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입법취지에는 이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일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18년간 시내버스 외 일반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에서 조성하도록 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조성한 이 주차장에 18년간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이것은 행정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4,500이라는 면적 중에 1,700㎡는 별도로 승용차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밤샘주차를 쓰고 있기 때문에, 50면을 쓰는데 밤샘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운전자가 다음 날 발차를 위해서 차를 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부를 떼어놓은 옆에 일반 승용차 주차장 외에 회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원래 주차장이잖아요? 일반 노외주차장. 이것을 왜 일반 주차장에 진입 못하게 만들었느냐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의 재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차장법에서는 일반 차를 대라고 강제를 해 놨는데 행정에서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더 확인하시죠, 시간문제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가보셨다니까, 주변에 악취가 심하지요? 가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가도 크게 악취라든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악취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 현장을 대충 둘러보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임시화장실을 만들어 놨지만 거리가 멀어서 버스기사가 차를 주차하고 약 50m에서 100m 가까이를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지 않고 인근에 바로 차를 주차하고 뒷면에 옹벽에다 용변을 보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가 와도 악취가 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그 인근 주민이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소음, 그 다음에 대기오염, 그 다음에 차량 혼잡한 것, 그 다음에 악취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를 바로 연접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인데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인데 버스가 반경 회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절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회차장이 거기에 입지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대방회차장이 한 5천㎡ 규모에 대체부지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에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더라도 또 다른 해당지역에 제3자의 민원이 수반되고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에 현재 대방회차장 운영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전에 창원시에서 이 회차장 이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검토 때문에 저희도 작년부터 해서 몇 군데를 한번 다녔습니다, 현장조사를. 조사를 다녀도 여기만큼의 댈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또 제3자의 민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회차장을 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질문을 변경하겠습니다. 창원시가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계획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계획이 확정난 적은 없습니까?

예, 계획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한 것이죠.

2009년 10월경에 창원도시관리계획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표지입니다. 이것이 경남도에까지 상정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주민의견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인근 남양동 45번지, 똑같은 용지입니다. 주차장용지 내 버스회차장이 2010년 성주지구로 이전하면, 성주차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주차난 완화가 예상된다, 이때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2009년 10월입니다. 성주차고지가 완성되면 이 회차장이 그리로 이전하고 이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주차문제가 완화된다는 답변을 우리 시에서 준 것입니다. 이것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계획할 것은 현재 대방회차장에 밤샘주차 부분은 성주차고지로 점차적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성주공영차고지.

예, 성주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 성산구 불모산로48번길 5번지에 버스 주차면수 한 300대 규모와 관리동 4동, 정비동 4동, 세차장·부속창고 1동으로 4개 업체에서 하루에 필요한 200여대의 시내버스가 성주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성주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성주공영차고지 이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대방회차장을 수용하고 있는, 대방공영차고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여기가 지금 앞에 말한 대방회차장의 전경입니다. 약 25대에서 30대가 상시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옆이 주택이고요. 뒤에 성주차고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주차고지인데 이것은 제가 가서 찍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평일날 가서 찍었는데 저것이 총 320면의 버스 주차면수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전체 세니까 40여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대방회차장에 있는 저 앞부분에 버스가 사실은 가서 회차 해야 될 공간은 저기입니다. 직경 반경으로 1.5km, 그 다음에 차도로 갔을 경우에는 2.8km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실은 창원시가 계획한 것이 올바르게 계획한 것이고요. 다만 정시성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공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시성 문제와 공차의 문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는 것이잖아요? 할 시기에 적당히 맞춰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표준운송원가산정 시에 같이 협의하면 주민이 18년간 고통 받는 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저것이 52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토지비 빼고 52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조성한 것이고, 2013년에요. 그리고 목적은 이전하기 위해서 32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것이고 그런데 40면 정도가 지금 대어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차고지를 위해서 성주지구개발사업 할 때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창원대로와 불모산지구, 이 지구입니다.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결고가도로를 건설했습니다, 2012년에. 그렇죠?

예.

그것의 주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은 순수하게 시내버스만 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민 다수가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국장님 제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업목적에 세 번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입주에 따른 불모산 입구 교통정체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교평을 받은 내용 중에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차고지가 들어설 것이니까 교통이 정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연결고가도로를 35억을 들여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들어가기에 여러 가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이미 또 계획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창원시는 잘못된 계획으로 지금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획이 확정된 내용들도 이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못한 것이 아니고요. 중간회차장이 여기뿐만 아니고 14개가 있습니다, 마산·창원에. 그 14개 중에 여기 대방회차장이 하나인데 이 회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버스협의회에 상당한 비용이 지불돼야 되고 시민들에게 맞춰줄 시간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현재 대방회차장에서 공차로 10분을 가야 되고 10분은 내려와야 되고 20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시내버스기사들이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다,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버스기사들을 더 모집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열악한 버스회사들의 그런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시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토석수급변경 요청 제안서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과 창원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건은 2009년도에 구)진해시가 경남개발공사와 웅동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협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 사업이 BOT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졌는데 골프장과 학교 그리고 병원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은 마치고 지금은 성토작업 중에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BOT방식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토석을 확보해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진해오션에서 거기에 석탄재를 사용하고자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시행자인 우리 시에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석탄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혹은 학계에 이런 것들이 보고된 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매립을 마치고 성토를 하는 과정이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한 470만루베 정도 성토를 매립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확보한 양이 지금까지 한 20%가 성토가 됐고 80%가 남았는데 자체 확보한 것을 제하고 나니까 230만루베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재로 석탄재를, 지금 석탄재가 다른 지자체에 보면 비슷한 용도로 공급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것을 공급하고자 그런 변경신청을 냈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본 사업은 2009년도에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의 주관은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하도록 돼 있고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남도와 창원시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경남도의 GTP계획, 글로벌테마파크계획에 반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예 석탄재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일단 캔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답은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석탄재 유입은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 230만루베 성토재에 대한 확보는 늦어지면서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왜 그렇게 경남개발공사에서 판단을 했느냐 하면 글로벌테마파크를 도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협약 된 내용은 골프장인데 골프장은 배수용성토재로 석탄재를 쓰는 것은 환경부에서 허용돼 있는 범위 내에 들지만 글로벌테마파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은 절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석탄재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에 절토를 할 때는 그 내용이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금액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캔슬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현재 진해에 글로벌테마파크사업이 6월 말 컨셉 제안을 하게 되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정이나 여러 가지가 무산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때는 다시 재검토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산되면 애당초 36홀의 골프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이 회사에서 개발공사와 우리 쪽에 변경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맺은 협약에 보면 개발공사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조사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지하고 복합관광레저단지하고 창원시가 시행자로 같이 되어 있는 이것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죠? 68만평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이 사업에 진해 GTP하고 같이 할 경우에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창원시 입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2009년 전국 공모를 통해서 시작됐던 골프장을 도 계획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합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난달부터 본격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제시된 내용들인데 내용들은 한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공동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64 대 36 지분대로 분필을 하자는 것이 도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제시내용입니다. 또 저희들로 봐서도 위치라든지 이런 조건만 맞으면 분필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창원시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나머지 전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오션에서 지금까지 투자해 나온 금액이라든지 또 소멸어업인 1,100세대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선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도 사업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고, 왜 반대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도에서 하는 저 사업도 성공만 하면 우리 관내에 1조원 이상의 큰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무가내 반대할 필요는 없어서 도와 손해 없는 협상을 계속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도가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글로벌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타당성용역도 하고 중지했다가 연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글로벌테마파크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과업지시서나 기본 구상 관련한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이, 그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시면 대강 뭐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체부에서 지난 2월 27일날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복합리조트사업이라는 명칭입니다. 전국에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본 개소당 1조원 이상 투자가 돼야 된다, 한 7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1조 이상의 투자, 두 번째는 1,000실 이상의 5성급 호텔이 들어서야 된다, 세 번째는 200인 이상의 회의실과 30인 이상 동시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준회의실이 있어야 된다, 700억 이상의 어트랙션이 조성돼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면적의 5% 이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들어서야 된다, 그 다음에 2만㎡ 이상의 아울렛이 들어서야 되고,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는 7가지가 기본시설이고 여기에다가 엔터테인먼트, 레저스포츠, 헬스, 의료 중 하나를 더 포함시키는 이런 의무시설이 들어오도록 해 놓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는 6월 말까지 컨셉 제안이 되어지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컨셉 제안을 검토해서 지구를 2군데를 선정한 이후에 본 제안을 오는 10월경 돼서 다시 2차 제안을 받아서 실시계획을 받아서 연말까지 최종 선정해서 2020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계획이고 따라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애당초 글로벌테마파크 용역을 해 오던 부분을 중단을 하고 방금 제가 답변드린 이 내용에 맞게 공고된 내용에 맞게 용역을 수정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 과업내용을 경쟁력이, 외부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도의 판단하에 일절 우리 시를 비롯해서 어느 것 하나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과업지시서는 보셨습니까? 1차 기본 구상 및 타당성용역 했던.

과업지시서도 우리 시에는 제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셨다고요?

예.

그러면 사업지가 중복돼 있는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전략을 해서 3조 5천억짜리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사업지가 대부분 3분의 2 정도가 중복돼 있는데 과업지시서라도 봐야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도에서 조금 전에 답변대로 그동안 한 5번 정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지금 일관되게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땅과 도의 땅을 3분의 2, 3분의 1입니다. 지분대로 정리를 해서 지금 진해오션에서 하고 있는 골프장 부분은 축소를 해서 한 지역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복합리조트사업에 제가 설명드린 그 의무시설을 다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못 본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어디서 봤냐 하면, 저도 물론 도로 요구할 수는 없죠. 이것이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것.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특별히 사업 중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셨는데 안 보셨다 하는 것인지 다른 이야기 할까봐, 그것은 모르겠는데 참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세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8월 28일날 발주했잖아요? 그러면 10월까지 두 달 안에 아까 이야기하신 카지노를 비롯한 8개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타당성조사와 별도로 8월 두 달 안에, 이것이 10월 말까지입니다. 먼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래서 도는 8개 시설에 대한 것은 이미 타당성조사를 마쳐놨다는 거예요, 10월달에.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올해 지금 4월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도에 끌려가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개발공사와 우리 시가 공동시행자입니다. 경남도는 아닙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25%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갑의 입장은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경남도가, 갑의 입장은 창원시입니까? 경남도입니까? 행정적이나 법적으로나 행정절차를 따지더라도 누가 갑의 입장입니까?

우리 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경남도와 창원시를 놓고 보면 누가 갑의 입장이냐는 거예요.

사업시행자는 우리 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림만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과업지시서마저도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가 대처하는 것은 도가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죠.

그 아무것도 못한다는 답변은 제가 한 적이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한 협상을 해서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겠습니다. 토지분할, 아까 분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분필에 나서는 문제는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하고 정산문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실시계획과 달라질 수도 있죠?

예.

지금 현재 골프장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분필해 버리면 64% 잘라버리면 골프장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변경은 불가피합니다.

맞습니다.

대대적인 사업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협의가 지금 2, 3월부터 최근부터 분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짧은 기간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가능합니까?

이달 안에 매듭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도 종일 협의를 했습니다.

종일 협의를 했어요? 합의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이달 말 되면 그 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4월 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금 문체부 컨셉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지금 현재 토지분할이 필요한 것입니까?

토지분할의 개념은 어차피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방향으로 나가고, 배치의 개념은 양 기관이 공유의 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할된 개념을 그대로 존중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정리가 끝나야 조금 전에 의원님이 다른 자료를 보셨다 하는 그런 자료에 의한 배치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이달 말까지는 기본 합의가 끝나야 그림을 어느 위치에 잡아넣을지를 다음 달부터는 바로 용역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달 말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말까지는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분필한다는 것까지 사업자와 개발공사와 우리 시와 경남도가 합의를 한다는 것인가요? 아 경상남도는 거기에 자격이 없고, 이 3자가 한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4월 말까지 기본 합의가 끝나고 나면 용역사에서 5월달부터는 결정된 지역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6월 말까지 완성을 지어서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두 달 만에 제안서가 가능합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 8월 말부터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 그림을 용역사에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김석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ｏ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