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김주성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7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3일, 오안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황재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조철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아산시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지난 17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발의)(유명근·황재만·김희영·박성순·이기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여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오안영 의원 발의)(조철기·박성순·김영애·황재만·김희영·안장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안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자치분권의 촉진·지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아산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오안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자치분권이라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앙정 부로부터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지방정부한테 많은 부분을 이양해주고, 그 지역에 맞는 고유 정책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 내용을 보면 시민참여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으로 지원을 할 거며, 장려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있습니까?
안영
오안영의원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을 상대로 자치분권에 대한 토론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취지로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요. 분권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그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 주민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분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산시에 이 자치분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외적으로는 밖의 어떠한 도시와의 공존전략을 세워서 아산시가 발전을 해야 되겠는가, 내적으로는 현실 에 맞는 훌륭한 정책을 지역에 맞게끔 다양한 창의성을 제공해서 이 조례가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 2012년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문화라든가 예술부분, 그 다음에 정책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노출된 것을 참고로 해서 지방자치분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이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의 핵심을 보면 결국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회 구성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나 협의회 중의 하나로 흐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제12조의 회의를 “연1회 이상이다.” 라고 제안을 하셨거든요.그런데 이것들을 좀 정례화해서 정기 회의를 뭐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면 결국은 많은 분들이 자주 모여서 얘기하고 할 수 있어야지 정책들이 나오고 그 동안에 분기별로, 예를 들자면 시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차후 개선이 필요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다른 내용도 굉장히 좋은데 이 협의회 정기 회의를 뭐 매년, 분기별로 해서 연4회로 한다든지 하는 것 으로 못을 박아주셔야지 실효성이 있는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안영
오안영의원
알겠습니다. 그 연1회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열 번도 되고 스무 번도 될 수 있잖아요, 한 번 이상이니까? 1회로 돼 있으면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활동력이 있는 협의회가 되고 살아 있는 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정례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안행부에서 우리 아산시가 2013년도 7월 1일날 지역별로 해서 1억 원을 시범사업비로 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안영
오안영의원
2003년도에?
영해
이영해위원
7월 1일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1억 원 이상씩 시범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탕정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소통 만들기’로 해서, 알고 계시죠?
안영
오안영의원
그 사항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치분권하고는 동떨어진....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치분권이라고 해서 보니까 다 지자체의, 지금 말하면 주민자치, 그쪽에 편성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만 너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 자치분권의 내실화를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안영
오안영의원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현재 이 자치분권 조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만약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적이 “아산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가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를?그랬을 때 이런 일이 지금 2013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목적에 알맞게....
안영
오안영의원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실 지방자치가 안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또 모든 권한이 중앙이라든가 광역 자치단체에 치중이 돼 있 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금년도 1월달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분권을 각 지자체에서 제정해서 지역에서 토론하고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역량을 강화해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계속 건의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되면 또 설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리 토론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이런 것을 분위기 조성하는데 조례 제정을 하는 그게 맞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또 크게 나눌 수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서 토론이라든가 시민들 교육이라든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저기를 해 가지고 자꾸 광역이라든가 중앙정부에다 건의하고, 그것은 아산뿐 아니라 전국 240여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건의하고 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도 권한을 지자체에, 지자체에서도 각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도시화돼 있고, 어느 지역은 농촌화돼 있고, 그런데 중앙정부까지...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조례 제정하고 또 충남도에 가서 또 승인받아야 하지 않아요?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지방자치분권이 꼭 필요한데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가 시민들 교육, 아니면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지방자치분권이 꼭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자치분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안영
오안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9조2항에 보면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아산시의회 의원” 이 부분에서 대부분 보니까 도에서는 2013년 12월 31일,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성별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좀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안영
오안영의원
아, 그러니까 총 20명 중에 여성이 몇 % 이상....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성별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영
오안영의원
그것은 아산시 다른 조례, 위원회조례에 여성이 몇 % 이상 포함되는 그 내용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해당돼서 30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다른 데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안영
오안영의원
아, 여기에다 표기하면 더 좋겠지만 안 돼도 협의회 운영 그 조례에 그 내용이 현재 아산시 조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기 안 돼도 가능한데 꼭 표기를 원하신다면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제10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해제, 거기에서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이랬을 때 장기간의 회의라는 것을, 뭐 회의를 지금 보면 1회 이상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 스무 번이 될 수 있고 몇 번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간 회의보다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영
오안영의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서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신 분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개인적인 문제 없이 회의에 참석 않는다는 것은 일단 여기에 대한 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위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해촉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삽입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도에서 2013년 12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자치분권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아산시도 충청남도니까 조례를 비교해 봤더니 이런 부분이 좀 삽입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요 14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라든가 방법이나 조건이 빠졌어요.이게 누락이 됐어요.그건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지원해주게끔 돼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삽입을 시켜야 될 게 어떤 거냐 하면 14조1항은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주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및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라고 명시를 해 줘야만 완벽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맞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것은 삽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안영
오안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2조제1항 중 “매년 1회 이상”을 “매년 2회 이상”으로 하고,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현인배위원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박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재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황재만의원
항상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시는 총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과 적응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적응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6조제1항제7호, 관계법령과 조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제7조 및 15조, 지원계획 수립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황재만 의원님?
성시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재만
황재만의원
현행 제6조, 지원범위 1항부터 6항까지가 있고요, 지금 개정안에는 제7항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적응지원이 포함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밖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삽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5조에 보면, 확인하셨죠?
재만
황재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김영애·안장헌·이영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조철기 의원입니다.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은 이순신 장군의 470주년을 기념하는 탄신일입니다.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 깊게 제대로 알지 못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이 순신 장군의 충무정신을 계승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된 국민을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순신 정신과 삶의 대한 가치 지향적 사고를 새롭게 규명하고,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는 이순신 관련 역사학자들의 연구활동과 언론 및 방송, 영화인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임진왜란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투적·전략적인 면이 부각되었다면 이제는 아산 청년 이순 신의 성장기 삶에 대한 인간적인 역사적 사실, 즉 인격과 창의성, 리더십에 대하여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 조례”가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 부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7조에 “부상을 수여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제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2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1차 선관위의 답변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고요, 2차 답변을 요 구했을 때는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상 제정과 관련하여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가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고 시상을 하는 경우 부상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의원의 법규해석 부서에 문의한 결과 부상지급이 가능한 전국단위 행사의 행사범위에 귀문의 시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귀문의 시상행위가 전국단위 행사에 해당한다면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행사진행 과정이 전국단위 행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전국단위 행사에서 실시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일 행사가 전국단위 행사로다 늘 치러질 수 있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이순신 축제 행사가 전국단위, 그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선관위에서 해석하는 것은 이순신상에 대한 전국단위로 이렇게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정 관례로 비춰봐서 전국단위 행사로 저희들이 문화예술 행사로 인정받으려면 보통 참여자나 또 수상자가 반 이상이 전국단위에서 모집되어야, 그러니까 아산시민, 우리 선거구민이 아닌 분이 2분의 1 이상이 되거나 예비로 돼 있는 그 추천되는 인원의 반 이상이 아산시민 바깥 분이 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아산시에 전국단위의 행사라면 뭐가 있나요?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행사라고 그러면?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시상에서 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대표적으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시상에서는 지금 전국단위....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행사가 대표적으로 뭐다, 그러니까 4·28행사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축제행사나 이런 데에서 전국단위 행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사람이 와서 다 축제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선거법에서 말하는 전국단위 행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참여자나 수상자가 반 이상이 다른 데에서 와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조철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순신상 운영관리를 아산시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게끔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이 법적 근거가 맞나요?
철기
조철기의원
지금 우리 인근의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가 1999년도에 설립한 이후 이순신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정의 에 대해서 우리가 이순신 학술세미나를 비롯한 순천향대에 우리 아산시 예산이 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만 지원됐지 정말 그 속에서 나라사랑 정신에 기여하는 그런 모범된 국민을 시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상을 통해서 청년 이순신, 아산청년 이순신을 좀 더 역사적 사실로서 규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조철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순천향대학교에서의 학술논문 같은 것은 당연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순신상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상을 주기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이 위원회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물어봤거든요, 제가?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나....
철기
조철기의원
위원회 설립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설립은 가능한데 보조금 지원을 못 해 주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철기
조철기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를 우리 아산시에서 설립을 통해서 전국적인 단위의 시상이기 때문에 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다면 공모 를 통해서 시상의 대상을 충분히 정해서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급을 해 줄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법 자체에.
철기
조철기의원
그 사항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지금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하지만 권장하는 것은 이미 검토가 끝났던 사항이어야만 된다는 내용이고요, 3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2항에 위원회의 구성이 들어가 있어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뒤쪽,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별도로 또 있어요.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5항, 위원회의 사무소는 아산시에 두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사무실도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면 둘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내용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의 임기라든가 자격기준, 심사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맡겨서 규정으로 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의원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사항은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기
조철기의원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3조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좀 다른 성격...위원회의 구성상 심사위원과 위원회 구성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심사위원이니까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위원회의 임기와 자격기준은 같은 거거든요, 위원회 자체가.
철기
조철기의원
저는 그런....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심사위원회의 임기하고 자격기준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끔 돼 있는 방법을 규정하게끔 돼 있어요.
철기
조철기의원
예,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심사위원회의 규정이나 기준, 이것은 규칙에 상세하게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지금....
철기
조철기의원
운영의 구성 관련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 규정하고 규칙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규정은 어떠한 정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영하는 기준이고요, 규칙은 법으로서 정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본다고 했을 적에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만약에 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10조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5조에 수상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 있어요.그럼 어떤 사람한테 줄 건가에 대해서 기준이...예를 들어서 나이라든가 남자나 여성이나 아니면 군인한테 준다든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삶에 맞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줘야 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한테 일방적으로 해 주면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구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을 해 줄 수가 없고, 조례 자체로서의 명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기준과 관련해서는 규정이나 규칙 속에 담아도 별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이순신상 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못 한다고 한다면 시 상 부분이라든가 사업비 지원, 7조·8조·9조, 이 사항은 삭제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요?이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상장을 주지 못 한다는 뜻은 아니고 부상을 못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이순신상 위원회에 아산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까지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안 하고 있다가 2014년도 5월 28일, 공포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또 동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서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단체에서는 실제 운영비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제가 만약 대안으로 한다면 그냥 문화관광과 내에다가 별도의 위원회를 우리 소속으로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까 이순신 연구소처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재정적인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2016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과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문화관광과 내에다가 아산시 이순신상을 선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별도의 위원회는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는 운영비까지 필요한 그런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지 이게 설립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돈만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그럼 우리 시 문화관광과에서 시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양비론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상을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내에 위원회를 둬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아산시장이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촉을 피하려고 이순신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심사위원을별도로 둬서 시상을 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작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다 운영비를 못 주게 돼 있어서 양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선관위에서 회신한 바에 의하면 전국단위 시상과 관련해서 “시장이 시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시상은 가능합니다. 부상을 못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철기
조철기의원
예?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시상은 가능한데 부상....
철기
조철기의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 아셨는데 “부상 지급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 전자가 전국단위 행사일 경우에, 앞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철기
조철기의원
전국단위 행사가 아니라 수상자 대상이 전국을 상대로 한 공모면 해당 사항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단위 행사가 아닌 시상의 대상자가 전국 규모이면 문제없다.
성시열위원장
대상자가 전부 아산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전체 아산 사람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그런데 이순신상이 아산시민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시열위원장
아산 사람을 주게 되면 또 선거법 위반....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아산 사람이 아니면 부상을 주고 아산 사람은 부상을 안....
철기
조철기의원
아니,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공모 자체를 전국 단위로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아산시장이 지역구민한테 부상을 주면 그것은 반드시 선거법 위반이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조례를 하면서 법률이나 이런 검토에 대해 지금 미진한 것 같아요.
성시열위원장
맞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조례하고도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간....
성시열위원장
박 위원님, 정회 좀 하고 해야겠네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나 질문할 게 있는데....
성시열위원장
하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할까요?
성시열위원장
더 하세요.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전제는 일단 말씀 중에 있었고 어떠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과정이지만 7조에 보면 이순신상은 매년 4월 28일, 그 부분에서 부상은 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둬야 하며, 또 상은 어느정도 몇 명의 기준을 둔다.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철기
조철기의원
김진구 위원님 질의에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
영해
이영해위원
규칙으로?
철기
조철기의원
예, 세부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하면 될 것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대상을 수여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과 전남이 합동으로 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순신과 관련된 행사나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는 여덟 개 지자체 중에서 지자체 단독으로 수여하는 대상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만약에 규칙 사항에 “부상과 뭐 몇 명 기준을 둔다.” 이랬을 때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전국단위 규모의 부상을 준다고 그러면?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데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규칙은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칙은 아산시장이 제정하는 게 규칙이고요, 규정은 이 심사위원회의 하부에서, 그러니까 아산시장이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규정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산시, 우리 시장님보고 부상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 라고 하는 것은 조례의 규칙상 맞지 않습니다. 규정으로 정해야죠.그러니까 그 규정은 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시장님한테 아산시장 명의로 얼마를 준다고 규칙으로 정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규칙이 아니고 규정으로 바꾼다 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저는 이순신상....
철기
조철기의원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이순신상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시상금 약 천만 원을 수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더니요?
철기
조철기의원
그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경남과 전남에서는 시상금액은 4천만 원.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렇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락
배우락교육복지국장
제일 문제가, 김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돼서 위원회한테 지금은 시장 명의로 주는 게 아니라 위 원회 명의로 시상을 하려는 게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의원
아니, 시장 명의도 상관없다고 나오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훈격은 아산시장상이 됐든 대통령상이 됐든 훈격 은 아산시장상이고요, 수여자는 위원회 위원장이죠.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훈격은 대통령 누구 뭐 이렇게 해서 훈격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수여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상도 아산시 이순신상이 대통령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성시열위원장
더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마이크 켜고 할 겁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이순신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발생한 각종 사과와 손상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제시를 위해 관련 기관을 참여시켜 손상예방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를 “안전도시위원회”로 조례명을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수정하고 등재기관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WHO CCCSP)”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 공인에 관한 사항을 국제안전도시 지정·등재·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라」번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번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바」번입니다. 위원회 사업에 법령 개정에 따라 인적재난 예방사업을 사회재난 예방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사」번입니다.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무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실무위원회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팀장으로 명시했습니다. 「차」그 밖의 용어를 조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성별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담당관님, 혹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구성을 하면 1년에 몇 회를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화두로 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뭐 일년에 두 번이면 두 번 모여서 점검도 하고, 진행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명문화해서 뭐 필요할 때만 소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례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 문제가 되나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것은 안전도시만들기사업, 즉 국제안전도시 지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주로 그 업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년에 서너 번 이상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일부러 일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주요 내용의 「사」· 「아」·「자」, 9조1항, 「사」는 8조2항이고요, “시장은 실무위원을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무위원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고 예외규정을 추가하셨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안전도시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위원회는 보통 기관·단체의 장이 참여하는데 실무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안전도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실무위원으로 참여시켜서 그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장의 권한을 좀 더 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라고 판단....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난번 조례가 보통 기관·단체의 실무위원은 소속된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한다. 하다 보니까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지식과....
철기
조철기위원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좀 필요한 실무위원이 필요하 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이 결여된 실무위원이 편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임명을 않죠.
철기
조철기위원
어떻게 압니까?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그 분의 활동 같은 것을 평가해 가지고 그 분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게 확대의 폭을 넓히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유가 시장이 전문성이 결여된 실무위원을 선정·추천·임명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9조1항, 안전도시업무팀장으로 명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간사를 팀장으로.그런데 과장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책임성을 좀 완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 안전도시위원회 간사는 안전총괄담당관인 과장이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팀장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으로 명시를 왜 안 하고 과장급으로 해서 책임성을 좀 회피하는 듯한....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게 아니라 과장급 공무원은 왜냐하면 안전총괄담당관실은 과장이 담당관인데 이것을 과장을 할 경우에는 직책과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어 가지고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고 수정했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그냥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급으로 한다. 이렇게 이거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번은 빼기로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걸 삭제한다고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본 조례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질문한 과장급 공무원으로 수정을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묵
정현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것은 뺐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진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아산시 아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9조제1항 중 “과장”을 “과장급 공무원”으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사업비 지원, “제7조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진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진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신규개발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둔포면·음봉면 일원의 아산 제2 테크노밸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안제2조 별표1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비 대상이며, 합의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별개의 저기인데 온양2동하고 용화동하고의 경계가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경계를 다시 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경계는 보통 도 경계라든가 시 경계, 이 경계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도로라든가, 강이라든가, 산을 경계해 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하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온양2동 같은 경우에는 용화동이 개발되면서 그 경계를 따라가지 못 해 가지고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화동의 용화중학교 그 앞 도로로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걸 드릴 테니까 이것을 점검하셔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세무과장 남국현입니다.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및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맞춘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우편법”에는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에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1항에서 “납부기한 만료되기 전”까지를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미납세 등의 열람 신청은 임차인이 하도록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기본법”에서 반드시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압류한다.” 로 강제규정으로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기본법”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제외 사유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이 없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 시 참여자의 설정은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시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에 체납처분 중단 시는 1개월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정비는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납세 담보물 중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는 삭제하고, 공탁 수령증을 공탁 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신규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시25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용어에 맞춘 내용정비 및 2014년 12월 31일 종료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이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과 일몰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은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다섯 번째 줄,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이 내용은 장애인 등급에 따른 지원혜택 내용이 지금 개정 예고 중에 있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면제기간을 정했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차별로 감면내용이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2호,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기존은 100%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감면은 법에서 50%를 감면하고 조례로 50%로 정하게 돼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50% 감면 내용을 제정해서 100%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제5조에 법 위임사항이 아닌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6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70페이지,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도 법의 위임사항이 없는 조례 제정사항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9조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감면기간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조례가 지금 제정되더라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심의결정 내역에서 심의는 서면으로 하셨나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서면 심의했습니다.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는 도 조례에서 50%를, 취득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이렇게 심의하고 의견을 조율할 사항이 없어서 조문 정비라든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심의위원 전체를 서면 심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전체 위원에게 서면 심의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동의에 대한 서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찬성하시면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심의결정 내역에 서명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서명안, 그 싸인 말하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싸인, 이러한 서명한 내용이 없어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전수조사 시 발견된 잘못된 조문을 바로 잡고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우리 시 현실에 맞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의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관사와 공관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6조제2항제5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는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법조문이기 때문에 이를 또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5조,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적용을 모두 규정하므로 조 제목을 “다른 법령의 준용”에서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1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 중 읍·면·동 기관장실의 면적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아산·천안시 간 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 양 시 간 주민들에게 동등한 할인혜택을 부여하기로 협약이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아 산·천안은 물론 인접한 다른 시·군과 행정협의회를 결성하고, 다른 시·군민들에게도 아산시민과 동등한 입장료의 할인혜택이 주어질 것에 대비해 입장료 할인혜택의 범위를 확대 신설하고, 또한 주민등록이 우리 아산시가 아닌 다른 타 지역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아산시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아산시민과 동등하게 입장료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건전한 문화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동질성 부여로 우리 시로의 이주욕구를 증대시키며, 기타 자치법규 자율정비 전수조사에 따라 잘못된 법령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10호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2항제7호, 장영실과학관 입장료 할인혜택 대상을 행정협의회의협약에 따라 아산시민과 동등한 입장료 할인혜택을 주기로 협의된 인접 시·군의 시민 또는 군민과 아산시 관내 직장에 재직 중인 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아직 천안·아산 행정협의회에서 이게 정확하게 논의가 안 된 사항인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협의회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협의가 돼서 일부 할인받는 데는 영인산휴양림 같은 데는 지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장영실과학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시설물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할인혜택 받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인산휴양림....
성순
박성순위원
예,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는 거고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도 조례를 미리 먼저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것은 뭐 조례가 개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행정협의회 에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그 날짜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여부하고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인접 시·군이라고 하면 지금 몇 개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은 행정협의회가 천안·아산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아산·평택이 될 수도 있고, 아산·예산도 될 수 있고, 아산·당진 간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그것은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특별한 지역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협의회 협약이 완료된 시·군”, 이렇게 문구가 수정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 내용도 지금 보면 저희가 행정협의회 협약에 따라서 동등한 입장료 할인혜택을 주기로 협의된 인접 시·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문구가 어디에....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9조제2항제6호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인접 시·군 이라는 명시를 조례에 그대로 그냥 행정협의회가 완료된 시·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행정협의회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행정협의회는 그냥 일종의 협의기구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각각의 안건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협의회가 완료됐다고 하는 내용은, 글쎄 이 조례의 적절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건으로 상정이 돼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서로 날인을 해서 약속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정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아산시 관내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특히 장영실과학관 같은 경우는 뭐 어른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뭐 천안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아산시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감면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되면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협의가 안 되 면 저희 시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게 시 재정을 투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아산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저희 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다른 시민하고 똑같이....
영애
김영애위원
협의회가 됐더라도 어떤 직장인한테만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주는 건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도 될 수가 있고, 직장인도 될 수 있고, 뭐 노인도 될 수 있고,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왜 여기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이게 이제 7호는....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7호는 행정협의회하고 상관이 없이 뭐 서울도 될 수가 있고, 대전도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장만 여기 아산시에 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6호하고....
영애
김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소에 상관없이 우리 아산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관내 소재 학생....
영애
김영애위원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기숙사를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대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용배
김용배자치행정국장
이게 예보를 다 끝나고 났는데 우리 관내의 대학을 나가는데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외지이지만 관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증만 내면 그런 혜택을 다오 하는 원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는데 언제고 개정을 또 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그런데 위원님이 그걸 딱 찍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조례에 그게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현행 조례 6호에 보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8호가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또 할인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조례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관내에서 다니는 학생들한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영실 과학관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제9조제2항제6호, 아까 조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행정협의회 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입장료 감면해 주는 것은 오히려 혼돈이 올 수 있어요.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도 의견수렴 결과라고 해 가지고 온 게 있어요.지금 아산시 영인산휴양림하고 천안시 홍대용과학관하고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빅딜형식으로 합의가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합의가 안 된 사항을 먼저 우리가 그것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것은 조례를 개정했다 라고 그래 가지고 바로 할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협의회에서 협약이 돼서 서로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이게 할인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정책담당관실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 본 위원이 볼 때 합의가 될 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9조제2항6호는 삭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글쎄, 뭐 그것은....
성시열위원장
아니면 문구를 고쳐서 수정을 하든가....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니, 이것은 경과규정에 넣기가 그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그래서 바로 할인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뒤에 경과규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상한 날부터 한다고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빼지 않는 한은, 저희가 판단할 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실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김영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9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아산시 관내 직장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 사원증 및 학생증 등 재직·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제시한 사람에 한함” 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재청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교육복지국장이 약간 몸이 안 좋으셔서 물리치료 좀 받을 일이 있어서 미리 나가셨습니다.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도시과장 민정일입니다. 의안번호 3037호,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와 우리 시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장이 위원이면서 동시에 위촉권한을 가진 것은 맞지 않아 일부 삭제를 하고, 시장이 대집행할 수 있는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도 시설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14조, 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부관장을 하는 직제가 합리성이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라서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관장이 위촉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간사를 부관장으로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우리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제가 알기로 우리 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수련시설은....
철기
조철기위원
이와 같은 유사한 기 관에서 간사가 부관장을 맡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간사 서기를 두는데 간사는 뭐 특별히 큰 이유라기보다는 무게에서...관장이 위촉을 하니까 부관장이 그냥 간사로 두는 거지 뭐 처음부터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둔 것은 아니죠.
철기
조철기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사와 부관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직제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영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 어떻게 같이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분리시키는 게 좋은 건지 판단해서 같이 하는 것이 뭐 문제없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조직 내에서 관장이 있고, 부관장이 있고, 팀장이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저는 부관장이 간사를 하면 오히려 상위 직급이 간사를 하니까 그 위원회에 대한 무게감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철기
조철기위원
관장이 간사를 하면....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관장이 간사를 하면 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니죠. 간사는 이 회의를....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시라 면....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니, 회의를 할 때....
철기
조철기위원
무게감이 더 있으려면 관장이 간사를 하면 더 있지 않을까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러면....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러면 누구로 간사를....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간사도 두고 부위원장도 두고 이렇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니, 지금 부위원장은 없는 상황에서 관장이, 위원장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위원회는. 그래서 간사를 부관장으로 한 거죠.부위원장이 있다면 당연히 간사하고 부위원장을 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관장이 그냥 위원장만 하고 부위원장은 없는 상황이니까 부관장이 간사를 하는 거예요.그런데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운영위원회는 관장·부관장이 다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장·부관장 중심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청소년을 담당하는 위원,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소그룹처럼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센 터에.거기에서 이제 간사는 처음부터 간사를 부관장으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사항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서기도 뒀던 기존의 조례에서 서기는 간사가 다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6호를 그냥 간사만 두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바꾼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관장님이 출타 중이나 해외연수를 가게 돼서 자리에 공백이 생겼어요. 그럼 회의진행을 간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부관장이니까?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랑 별개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시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센터 안에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간사가 출타 중이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니, 간사가 출타 중이면 뭐 팀장이나 누가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간사가 부관장인데....
성시열위원장
부관장이어야 맞지.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니, 부관장이 간사니까 지금...말씀은 이제 부관장이 없을 때 회의를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부관장이 없어서 간사 역할을 못 하면 팀장이나 누가 대신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센터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뭐 출타하면 다른 사람이 간사를 하면 되고 하겠지만 이 운영 직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성시열위원장
우리 조철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간사가 출타 중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줘야....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지금 본 조례안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례상으로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위원장은 그동안에는 관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했는데 관장이 그동안에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위촉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민간인 위주로 이 회의를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위원은 뭐 지역에서 청소년 관련 학계인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뭐 청소년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성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조철기 위원님이 질문하다 보니까 간사라는 본래의 뜻이 이게 일본 말 아니에요?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난 왜 좋은 말 놔두고 왜 간사라는 표현을 쓰나 해 가지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직은 모든 조례에 간사가, 왜냐하면 사회도 보고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하는 부분을 지금 거의 간사라는 말을 조례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진구
김진구위원
나는 단체에 보면 ‘간사’, ‘간사’ 해 가지고 나는 이 간사라는 용어를, 어차피 간사라는 용어가 사무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다가 해석을 해야 되지 간사라는 것은 일본말로다가 명확히 논의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없애는 추세거든요, 언어 자체를?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대개 이사회 운영할 때 사무국장 용어를 쓰는데 위원회 같은 데는 거의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다 간사라는 용어를 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저도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그렇게...이건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이걸 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확히 간사라는 말이 일본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그것은 법무부서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될....
진구
김진구위원
예, 한 번 해 보세요. 먼저도 얘기가 한 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여기 28조에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 할 때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단서를 삭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껏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직은, 한 번도?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아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굳이 넣지 말자, 그래서 삭제하자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도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체육육성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3038호,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규칙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제2항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는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민· 형사법령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안과 법령이 정한 자격의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격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하는 제3조3항.자문 및 자료협조 조항삭제 안 제7조.또한, “보건행정과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3조에서 그동안에 아산시 지역주민, 뭐 이렇게 쭉 있고 왜 아산시의회 의원, 이게 지금 빠졌잖아요? 거기하고 대학교수, 언론인, 기타 뭐....그런데 왜 아산시의회 의원이 제외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이게 2010년도에 시의원들은 집행부하고 의결과정에,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의원들이 집행부에 위촉됐을 경우는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2010년도에 전부 제외하라는 당시의 지침이 있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2010년도에 김진구 의원님이 8월달에 위촉되었다가 10월 1일로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집행부에 대해 견제기능을 해야 되는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결정사항에 들어오시면 견제기능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시의원님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빠져야 되는 데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사항에서 결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 제외되었던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쉽게, 푸른아산21 같은 경우 의원을 뭐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을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렇게라도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여기 보건소만 아산시의회 의원은 그렇다?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제5항에 전반적으로, 앞의 4항까지는 우리 법령에 있는 항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5항을 지금 “그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지금 추가 항을 하나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4항까지는 저희 법령에 기재돼 있는 항으로 정비를 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데 4항까지 그것은 알겠는데 그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그것은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거나 그거랑, 먼저 8항이나 그거랑 그건데 굳이 여기에서 아산시의회 의원이나 대학교수, 언론이, 여기 이 표기들이 빠지도록 삭제를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상위법령에 들어가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2조에 들어가 있는 안대로 4번까지, 관계공무원까지를 동일하게 바꾸는 방안입니다. 상위법령에 해당 대상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교정하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저희 법령에 제정돼 있는 쪽으로 지금 위배됐다 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오차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046호, “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여성회관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여성회관 사업 및 운영·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강좌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이용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9조에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시열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위치를 조례 2조에 넣으시면서 명칭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안 하셨어요? 위치까지 조례에 담으시면서 “명칭은 아산시여성회관이라 한다.” 이렇게 명시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 위치를 말씀하시고 명칭은 적시를 안 하시는 것은 삽입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아, 이 부분은 직제에 기관 명칭이 규정되어 있고요, 또 행정기구 설치조례에...규칙에 여성회관의 업무분장이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명에 아산시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별도로 명칭 조항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일반적으로 회관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조례에 명칭과 위치는 조례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 조례가 “아산시 여성회관이라 칭한다.” 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남
오차남여성회관장
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충남의 여성회관이 9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갖춘 시·군이 8개가 있더라고요.그런데 제가 충남하고 경기도 지역을 쭉 살펴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조례에는 기관의 명칭을 규정해 놓은 조례가 있고, 또 많은 조례에서는 명칭은 규정하지 아니 하고 위치나 사업, 기타의 부분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도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