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이상봉·홍기철·현우범·김동욱·강경식·강성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5,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3선거구 노형동 을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봉 의원입니다. 영국의 시인 T. S. Eliot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총리께서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새 생명이 움트고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4월이 왜 잔인한 달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숱한 사회적 갈등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4·3 67주년을 맞으며 말이 많습니다. 4·3노래를 부른다, 못 부른다. 4·3평화상을 감사하라, 철회하라. 불량 위패 철거하라. 강정 군 관사를 짓는다, 못 짓는다. 영리병원과 카지노 등등 우리 제주사회를 짓누르는 갈등의 요소들이 현재 불거지고 있거나 잠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 제주사회의 소모적 논쟁이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드림타워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 최고층 쌍둥이건물인 드림타워 건설계획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제주 역사상 처음으로 38층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과연 원희룡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30년만의 투자가 아니라 300년만의 투자라도 따질 것은 따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드림타워가 세워지면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제주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전직 도정을 비판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대안은 차기 도정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고 다시 한번 도민 공감대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기도 합니다. 또한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경관·교통·도시기능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다고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림타워에 대한 결정이 과연 300년 동안 제주에 미칠 심각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가지고 도민 공감대를 모았는지는 역시 의문입니다. 여전히 교통대란에 대해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경관은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 카지노 시설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드림타워 관련 도정질문 때 교통난 해소 대책 없이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조건부 통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난 해소에 대한 대책이 있어서 통과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건축허가가 이 정도면 나갈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드림타워에 대한 저의 심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돈 수천억이 있다면 저거 다 물어주고 땅을 사서 도민을 위한 공익용도로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현실 위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56층으로 이미 건축허가까지 모두 나간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투자자, 관련자들과 몇 달간에 걸친 어려운 협상을 거쳐서 물꼬를 돌려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까지도 제주 투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공격받는 것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헤쳐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 속에 있는 책임자로서의 심정을 우선 피력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난 해소대책 없이는 허가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을 뿐이고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심의결과를 저희가 제출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허가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보완대책을 요구했던 그 심의결과가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그 내용은 드림타워의 1층 공간 전체를 상업용도로 쓰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당 부분을 교통난 해소용 공간으로 대체했다는 보고는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은 교통난 해소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사실상 의도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교통은 사람의 핏줄에 비유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원활히 안 돌 듯 교통의 문제를 드림타워 한 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전체 빌딩 중에서 1층 공간 전체를 교통난 해소용으로 내놓은 빌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출퇴근 시간, 특히 퇴근시간 때 연동·노형로터리를 경유해서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느끼는 감정 어떠십니까?

많이 막힙니다.

피부로 느끼신 겁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드림타워 관련해서 몇 개월 협의 끝에 많은 성과를 낸 것이 18층……, 그리고 교통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로 생각해서, 제주도민들은 56층에서 38층이면 대단히 높이를, 고도를 줄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같은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때 이에 대해 주변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도정의 방향을 세워 나가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노형동·연동―신제주권―일대의 교통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부적이 아닌 전반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도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평화로로 나가는 교통량을 우회시켜야 됩니다. 대규모 교통을 유발하는 공항과 평화로의 연결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로들을 계획 중이고요. 여기에 대한 드림타워의 부담금을 당초 삼십몇 억 돼 있는 것을 40억대를 추가시켜서 지금 도합 76억 원인가 78억 원인가를, 부담금을 두 배 이상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는 더 요구하고 싶었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께서 노형로터리 중심의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안도 주셔서 그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재정적인 부담 검토까지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또 재정적으로 현재 공항과 평화로의 교통 발생량의 일정 퍼센트만 드림타워에 부담시킬 수 있지 전부를 부담시킬 수 없어서 현재 최대치로 76억 원이 간 겁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현재 계산에 넣지 못한, 그리고 법적으로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담과 대안 요구가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지를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드림타워 높이를 줄였다고 합니다. 56층에서 38층으로 18층이 줄어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사업자는 그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도정을 눈치를 보며 줄였다고 제주도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높이만 봐서는 안 됩니다. 높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연면적입니다. 지사님, 드림타워 건축물의 연면적을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6층일 때 30만 6,517㎡였습니다. 그리고 38층인―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후―30만 2,777㎡로 줄었습니다. 이는 3,740㎡가 준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1% 정도 줄인 것밖에 안 됩니다. 높이를 줄이고 몸집을 키운 꼴이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사업자가 피해를 봐 가면서 변경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교통 문제, 상하수도 문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는 행정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행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허가가 다 나간 것을 이대로 못 해 주겠다고 한 것 자체가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최소한의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지사님,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허가는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그리고 도민사회의 여론이 90%의 반대를, 드림타워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들은 팽배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 때문에 충돌을……. 그거를 사업대상자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안들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한 대안의 결과가 38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것은 곧바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당해 낼 재정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재라도 있다면 사재를 들여서라도 막고 싶습니다.

그런 말은 제주도민이면,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돈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재정의 피해를 감안하면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지사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닙니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일반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도 있고…….

도지사는 행정에 따른 재정 피해도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높이는 56층에서 38층으로 줄였지만 건축물은 연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를 줄인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6층을 지었을 때 2007년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보면 40층이 넘어가면 128%, 28%, 고도의 건축물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 일대, 풍동실험을 하는 속에서 어떤 피해가 나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 조작의 오류들을 지적해 나가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자에게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손해를 보면서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56층에 드는 공사기간 그리고 건축물 공사비, 그런 속에서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사업가는―녹지그룹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투자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따내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

의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허가가 나간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들은 저 또한…….

도민의 혈세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놓고 얘기를 하셔야죠, 의원님.

그러면 현실을 놓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손해배상을 수천억 하게 되면…….

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약속하셨던 것을 현실에 놓고 얘기한다면 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러면 처음부터 어쩔 수 없다,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그건 도민들이 이해해 주시라. 전직 도정이 다 해 왔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최대한 한번 설득해 보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아야 지사님이 수고하신 부분, 그리고 전직 도정이 개발정책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들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대를 걸었던 지사님께 도민들은 그만한 정치력을 믿었고, 사업가도 그런 것에 대한 협상 파트너도 되고, 그리고 녹지 동화투자개발이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사의 철학을 존중하고 제주도민의 삶을 존중한다면서 본사도 옮기겠다는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

결과적으로는 1%밖에 안 줄였다. 사업자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피해 없다. 행정에서는 지금처럼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도민사회에서는 높이를 38층으로 18층 줄이니까 그래도 우리 지사님, 정말 많이 신경 썼네. 그런데 알아보니 연면적을 결과적으로 1%를 줄였기 때문에 교통 문제, 상하수도 문제,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 내용이 고스란히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님, 잠깐만…….

됐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해결책을, 좀 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제하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평가는 도민들의 몫이고요, 제가 언제 자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불만족스럽습니다.

자랑한 게 아니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평가는 도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심 쓰듯 높이 줄였다, 교통개선부담금 42억 원 추가했다. 내용은 높이는 줄였지만 몸집은 키워 면적은 안 줄이고, 카지노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니 특혜성이 아닌가 의문입니다. 지사님이 선거 때 도정 초기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처럼 얘기한 거라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도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는 아직 신청도 안 됐습니다,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청 안 했다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의원님께서 자꾸 그걸 기정 사실화시켜 주십니까?

사업자 측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드림타워에 대한 건설계획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카지노는 앞으로 허가를……. 사후 행정적인 문제는 사후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카지노에 대해서 9,000㎡ 상당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도민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렸던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얻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획일 뿐이고요, 도정은 도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처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도정의 방침이 누구를 향해야 할지는 명확한 것이 바로 제주도민입니다. 무엇이 도민을 위한 길인지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과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손해배상을 한다면…….

그 부분은 혹시나 지사님이 시간 되신다면 저 개인적으로…….

투자 철수시키고 손해배상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따로, 이 시간이 지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철수시키고 손해배상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래서 이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사님의 고충이라든가 어려움들은 도민사회도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존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시 한번 재차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일 때까지 검토해서 사업자 측을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 좀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밖에 안 된 속에서는 뭔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상위 계획은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전략사업 중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입니다. 종합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 복합리조트의 차이가 지사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계획에서 명시를 해 놓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는 것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신화역사공원의 복합리조트계획은, 물론 지금 재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뜨거운 쟁점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자체가 재판의 쟁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 견해를 집어서 주장할 생각은 없고요, 현재 도정이 파악할 때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신화역사공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도정의 입장입니다.

도정의 입장이면서 지사님의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하고 별개로 지사님의……. 어쨌거나 재판은 이루어질 부분들이고, 그것은 법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남길 부분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발언하는 것이 모두 재판에 자료로 제출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사업 중 첫 번째로 거론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사업은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추진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불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말하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도정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의원님…….

2014년 5월 26일, 지사님께서 취임하기 이전의 내용이지만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 승인 변경 고시에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JDC 시행계획 포함)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 중앙정부의 한국형 복합리조트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리조트 조성을 통해 제주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종합계획 자체 평가서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자체 평가결과에 신화역사공원 실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잘된 점에도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개장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로 이해하는 것이고, 아까 지사님께서 여기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지금 재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서에서도 랜드마크를 다 얘기했는데 랜드마크는 없다. 그리고 전략적인 랜드마크라면 전략이라는 첫 번째 용어는 군대용어일 수도 있고, 어떤 목표를 다는 전략이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할 미래가치들을 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규정을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그리고 국내외 사례,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센토사 리조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리나센즈베이 복합리조트. 그러한 예를 들면서까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자하는 금액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했을 때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알기 쉽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는 것은 법정계획의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과연 신화역사공원이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신화역사공원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개념이 종합계획상에 등장하기 이전에 제주의 7대 선도프로젝트에 이미 명시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역사공원을 설명하면서 수식어 내지는 과시하기 위해서 ‘랜드마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정 구속력을 갖는 계획상에 정식적으로 도의 의사결정, 또는 관련 기관의 의사결정으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바로 신화역사공원이다, 이런 의사결정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이 취임하기 이전에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2014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고시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시문이 뭡니까? 법의 효력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신화역사공원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로 볼 거냐, 안 볼거냐가 재판에서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은, 신화역사공원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아니라 그냥 복합리조트로 해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 처음에 숨어 있었던, 지하에 숨어 있었던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리조트로 계속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소요예산이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2조 3,000억 원 정도로 나옵니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이 지금 예상규모로는 3조 9,000억 원인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예산을 더 뛰어넘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해 가지고 소요예산 단기·중기, 합이 2조 3,000억 원. 2조 3,000억 원이 크겠습니까, 3조 9,000억 원이 크겠습니까?

의원님, 그전에요, 의원님께서는 신화역사공원이 제주도의 랜드마크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신화역사공원을 자꾸 제주도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오히려 규정을 해 주십니까?

행정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던데,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한 고시문에, 신화역사공원을 앞으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한국형 복합리조트와 연계해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고시문을 발표했는데 저로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화역사공원은 7대 선도프로젝트에 이미 사업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는 것은 그 후에 등장을 했는데, 저는 신화역사공원은 전임 도지사들이나 행정에서 일부 수식어로 썼을지 모르지만 제주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건 지사님의 견해지. 예를 들어 랜드마크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설득해야 앞으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다. 도정에서는 이런 것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생각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그래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를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계획인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소요예산에도 2조 3,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신화역사공원에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고시문을 살펴봐도 그렇고 랜드마크적 요소에 국내외 사례 속에도 포함된 사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런 속에서 당연히 제주도민들은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들어있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송사에 걸렸던 부분이라고 생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종합계획에 들어있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저에게 구상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중문관광단지 같은 것을 공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정말 제주도의 정체성에 맞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에, 사업서에, 그리고 그런 사업계획이 얼마만큼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것을 통해서 추진하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존중해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도정질문 때 저는 싼얼영리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녹지국제병원, 지사님께서 첫 도정질문 때 외국 의료기관, 그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왜 집행부에서, 싼얼병원도 집행부에서 내걸었던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로. 행정의 연속선으로 이해하면 싼얼병원 또한…….

싼얼병원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싼얼 영리병원 또한 그만큼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사전 보완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최종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정도 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올렸으니까 거기서는 의료법 관계라든가 응급체계라든가 그것을 검사해서 확인되면 오는 케이스인데, 지금 또한, 제주도는 그 당시에도 싼얼병원의 교훈이 무엇인가, 왜 촉박하게 진행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현정화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헬스케어타운 조성 취지에 맞게 헬스를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그 중요한 외국 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을 해 나가면서 현 상임위원회에 어떤 사업내용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한번 없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도 없고, 일사천리로 그렇게 해 나가는 속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협치는 큰 사안이 있었을 때 도민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민의 생각이 이렇지만 이런 부분을 과연 추진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설득해 내고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모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신청해도 늦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싼얼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여러 가지 문제 현안들을 살펴보는 중에 싼얼병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 언론에 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그리고―지금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국가정보원 그리고 중국대사관, 외교부, 이렇게 저희가 실제 사실 파악에 들어가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물증들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가서 바로 명쾌한 의사결정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려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싼얼병원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녹지국제병원을 하느냐고 하시는데 자격의 문제이지 시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의 문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 10년 동안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무너뜨린다, 그런 속에서 찬반양론이 붙었는데 10년 동안 영리병원 추진이 무산된 경우가 제주도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도 늦지 않았다. 자격이 되었다고 해서 자격이 되었으니 신청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들 얼마만큼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국내 영리병원은 저 자신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 병원도 혹시 국내 병원 자본들이 우회적으로 들어올까 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제주특별법에 외국계 투자 병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것을 도가 왜 막습니까?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논리를 펼쳐 볼까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지사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추진을 못했을까요?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을 유추하다 보면 부실 자격이 있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외국 의료기관,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존스홉킨스, 필라델피아, 우리가 말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제주도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종합병원 형태로 중증환자, 그런 속에서 각 분야분야 그런 부분들을 바라는 속에서 외국 의료기관이 제주도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구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살면서 정주여건에 의료의 질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도 첫 번째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정주여건을 좀 더 해 나가는 속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녹지국제병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계속 강조되어 온, 성형, 피부, 가정의학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저는 존스홉킨스라든가…….

일단 그 부분은 됐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자료 있습니까?

안 갖고 왔죠.

여기 계신 담당자분은 그 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은 지금 안 와 있습니다. 국장만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는데 일부 외부의 단체들에서 그것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사업계획서 속에 녹지국제병원은 응급의료체계를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사업계획서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 사실 관계를 묻는데 그런 사실이 지금 저는 확실히 자료로 받아본 게 없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이 무엇입니까? 일반 개인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입니다. 그 속에는 그 부분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리고 JDC 홈페이지에 가면 JDC, 녹지그룹, 제주대학교병원, 삼자 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을 2015년 1월에 했다고 합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지금 녹지국제병원과 그 병원을 상대로 응급의료체계를 맺은 게 아니라 그 당시 2015년 1월에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JDC, 녹지그룹, 제주대학교병원,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추진해 나가는 데 일정 정도의 협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업무협약 내용들이 JDC 홈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담당 과장님은 안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국장님이라든가 지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협약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행정 심의가 잘못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하자가 생기겠죠. 저희들은 법에 정한 요건들을 다 심사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이양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예를 들어―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추진하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서류가 없이 넘겼을 것이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까?

예?

증빙서류가 없이 저희가 심의를 했을 것이다?

예전 싼얼병원의 교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싼얼병원은 사업계획서를 우리 도가 보완한 게 아니라 싼얼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가져서 도가 인용해서 바로 보건복지부에 보냈기 때문에, 사업자를 신뢰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부실, 사기, 연관된 그런 사업자들 속에서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승인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은 지금,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녹지국제병원 속에서는 뭐를, 응급 시간을 제주대학교병원 30분 내외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제주도에 왔을 때 총알택시 한번 타 보셨습니까?

안 타 봤습니다.

총알택시가 시청 앞에서 서귀포까지 30분입니다. 70～80, 어떤 때는 90～100. 예전에 서귀포에서 달릴 때. 그 시간이 30분인데, 특히 5·16은 굴곡이 심한 속에서, 그리고 성형의 응급은 전문가에 의하면 15분에서 큰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특히 마취를 하는 중에 뭐해 가지고 심정지된다거나, 응급의료체계 병원 같은 경우에도, 싼얼영리병원은 그 당시에 맺었던 게 한라병원하고 맺었었고, 한라병원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때도 아니었다. 어떻게 응급병원이 서귀포에서 한라병원……, 사람 다 죽는데 종합병원이 시체 처리기관이냐! 그런 남 모를 애로사항을 하면서, 오늘 오후에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의료원을 다시 응급의료센터로 해서 협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차 만나기로 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이라고 하면 수술실에서 응급을 하다가 거기에서 바로 총알택시처럼, 손님 태우면 바로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싣고, 응급 앰블런스 하고, 심폐소생술 하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30분 내외다. ‘외’는 맞는데……. 기본 40～50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총알택시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의료기관에는 앰블런스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대학교냐 서귀포의료원이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응급실이 있는 일반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설사 계약에 없더라도 응급환자가 오면 받아야 되는 게 의료기관의 윤리이고 의무입니다.

아니,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그만큼, 아까와 같이…….

그래서 앰블런스를 기준으로 해서 30분 내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보건복지부가 철저히 심사를 할 겁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부분들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느덧 4월도 중순을 넘어선 절기상 ‘곡우’입니다. 말 그대로 곡식을 영글게 하는 비가 내리고 비로소 농사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016년 내년 4월은 잔인한 4월이 아니라 희망의 4월로 다가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도민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상봉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곧 제주의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제8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홍기철 의원입니다. 도민으로서, 또 의정활동을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북공업지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인위적으로 조성된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 유입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의 인구가 벌써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화북동의 인구는 1988년도에 약 6,600여 명이었던 것이 2015년 3월에는 이미 2만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는 과정에서 제주시 도시지역이 점차 확장되어 시내의 개념이 이전에는 연동·노형동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아라동·이도2동을 넘어 화북동까지도 시내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택지개발을 한 삼화지구도 한쪽은 화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심에 화북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는데 화북에는 공업지역으로 인해 사실상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시 기능이 작을 때는 여러 기능이 공간상에 혼재되어 있지만 도시가 성장할수록 기능별로 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북은 주거공간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상태로는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공간으로서도 부적합합니다. 즉, 주거 밀집 공간 옆에 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공간은 확장되고 공업지역은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 어언 30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도시 발전이 조화롭지 못합니다. 주거공간으로서는 쾌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화북공업지역은 조성만 해 놓고 사실상 방치해 놓아 이미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도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현재 6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종사자 수는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를 제대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업단지 이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업단지를 이전하는 것이 공업단지 육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 집행부에서 2007년에 수립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도 화북공업지역에 대해 공업지역으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되고 있는 화북공업지역을 대체 입지 공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한 후 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광역도시계획상 화북공업지역은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이미 변경되어 있습니다. 즉, 상위계획에는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실행계획은 여전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 2단계에서 2015년까지 주거용지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추진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밝힌 여러 가지 이유로 화북은 주거위주의 정주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제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북공업지역 이전 및 화북을 주거공간으로 안정화시켜 도민에게 보다 나은 주거공간 환경을 선물하는 것에 대해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신제의 고품격 문화자원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 화북포구는 조천포구와 함께 조선시대 관포로서 해상 왕래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북 입구의 옛 체임(遞任) 목사의 비석을 세워 둔 비석거리를 시작으로 일제진지동굴, 환해장성, 연대, 가옥, 성터, 해신사 등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많은 문화유산이 문화재로서 당당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문화유산은 재산권 피해와 가치 평가절하로 역사적 고장이 아닌 화북공업단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문화의 정체성은 대단한 궁궐유적에서, 역사적 대형사건과 기록에서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주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행해졌던 의무와 의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도정슬로건으로 내건 민선6기에서는 조선시대 관포에서 보여주었던 모든 생활방식을 통해 문화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화북포구에 있는 도지정문화재인 해신사와 해신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라산신제가 명산에 드리는 제의였다면 해중도의 가장 큰 상징인 바다에 드리는 해신제는 조선시대 관포를 왕래하던 선박들의 해상안전을 위해 목사가 주관한 중요 제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의는 일제침략기에 폐지되었다가 1960년대 이후 목사가 주관했던 제의 기록보다 그 위상이 훨씬 약화된 마을 단위 제사로 복원되어 매년 정월 초닷새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신제가 마을제로 주관되다 보니 재차(祭次)에서 그 원형이 소실되고 있고 세 차례에 걸친 이건(移建)으로 인해 그 시위 배치 또한 옛 방식과 다르게 변해 버렸습니다. 올레 18코스의 하나인 해신사가 도민의 문화관광자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신제의 올바른 원형 복원에 대한 고증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를 보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재를 미래자산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치 활용이 필수요건입니다. 해신제는 한라산신제와 건시대제와 더불어 조선시대 제주목사 주관 제사 중 복원되어 전승되는 무형유산입니다. 그러나 한라산신제와 건시대제는 당시 목사를 대신한 도지사 주관의 제의로 복원 전승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해신제는 마을제의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신제도 당시 목사가 주관했던 제의처럼 도지사 주관 제의 집정으로 그 위상을 재현시켜야 한다고 보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사님,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보존·전승시킬 때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세계적인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전승에 대한 가치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 도민들의 문화의식은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 안내방송을 예로 들어 원 도정의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1,200만 관광객 시대에 들어섰다고 원 도정은 연일 홍보를 하고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도민의 의견이나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원 도정의 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시외버스인 780번 버스를 타 보신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도지사를 향해) 780번 버스를 타 보신 적이 없죠? 780번 버스의 영어 안내방송이 원래의 지명과는 상당히 왜곡되어 발음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음향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잠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안내방송에서 ‘산키언단’으로 들리는데 이게 산천단입니다. 법호촌은 ‘비오퍼킨’ 아니면 ‘비오퍼친’으로 들립니다. ‘자이오래 엔터런스’로 들리는 것은 교래 입구입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고 붙여 놓아서 그렇게…….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예산이 투입되어 제작이 되었다고 보입니다만 오히려 도민과 방문객의 혼란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작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점검하는 것은 공무원의 몫이고, 교통제도개선추진단도 원 도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버스를 타는 도민들은 부끄럽고, 제주를 찾는 외국인은 잘못된 지명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버스 안내방송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도민이 도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정류장의 방송만 빼고 방송을 했다는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고, 영어 방송에 대한 점검을 해서 향후에 제대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실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제가 녹음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다음 날부터 영어방송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영어 방송 자막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넘어 협치를 도정 기치로 내세우시는 원 도정이 도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향후에 도민의 목소리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제주 3·6·5약속 실천계획서에서 협치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을 중점 실천전략으로 내세우면서 민간의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공약하신 대로 도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듣고 도민의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780번 버스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시외버스 등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방송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1,200만 관광객 시대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 지사님! 장애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선진국일수록 지체, 시각, 청각 등 신체장애보다 정신 쪽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의 장애가 중하다고 보고 이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씁니다. 그러나 제주에 살고 계신 정신장애인은 치료 받기도 힘들고 사회재활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내에 정신장애인은 1,187명이며, 제주시 908명, 서귀포시에 2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는 정신장애인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 받던 중 소화기로 여성 간호사를 폭행해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은 고사하고 입원할 수 있는 병상도 하나 없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서 환자를 받아주었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서귀포에는 정신장애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낮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정신의료기관 현황으로 보면 서귀포보다는 나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면에서는 서귀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 입원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럴 경우 이용하는 것이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인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주시 거주시설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10～5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수에 비해 거주시설은 2개소로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원도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적은 이유는 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본 의원에게 거주시설이 입소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들어올 테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라.’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이용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위주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은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해 퇴원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입원을 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용시설은 일정 정도의 자기관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이마저도 적응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사님, 입소생활시설은 병원과 지역사회의 중간역할을 해 주는 곳입니다. 입소생활은 병원 퇴원 후 장기간 입원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힘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기관으로 정신장애인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입소생활시설이 전국 각 지자체마다 총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소생활시설 또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내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시스템이 없거나 미비하여 정신장애인의 재활이 큰 제약을 받고 있고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복약과 일상생활에 대한 지도 등 지속적인 관리가 된다면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낮에는 이용시설에 참여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민의 복지를 진심으로 염려하신다면 정신장애인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 힘든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먼저 제주시에 있는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 서귀포에 정신장애인이 입원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며 제주도 내 입소생활시설, 거주시설, 이용시설 또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 입원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장애인 입원 및 사회복귀 시스템에 대한 지사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할 시간이지만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북공업단지의 이전에 대한 도의 입장과 이를 위해서 추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화북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던 내역이라든지 그 이후에 2001년 제주도시기본계획, 2007년 광역도시계획, 다음 2013년 제주시에서 발주해서 받았던 용역 등을 대체로 다 언급을 해 주시면서 내역은 다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중복되게 답변이라고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어차피 제주도시가 지금 동지역에, 과거에 시가지 구역의 확장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주거지로 포위되고 그러면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입지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주변의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전해 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건 지금에야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01년에 제주도시기본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 용역에도 나와 있고 2007년 광역도시계획에도 제시된 것처럼 대체 입지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해 나간다라는 큰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앞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 추진 이전에라도 화북공업지역의 열악해져 있는 산업단지로서의 환경, 그리고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고요.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의 대변자이신 의원님과 면밀하게 협의를 해 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신제의 복원과 도지사 주관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및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라산 산신제의 상황을 치른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화북동 해신제는 1820년에 해상 안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기 위해서 화북포구에 해신사를 세우면서 매년 정월 5일에 마을의 해신제로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목사와의 관계가 어떤지는 고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유사한 기원제가 현재 저희 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193건의 제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마을회가 주관하는 게 155건, 어촌계 또는 수협에서 주관하는 해신제라는 이름의 제가 38건, 도합 193건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설문대할망으로부터 비롯된 자청비 등등의 1만 8,000의, 특히 여신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신화, 그리고 과거에 농경 및 해양문화와 연결돼 있는 기원제, 이런 부분들은 제주문화의 원형이고 제주문화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제주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고 발굴하고 복원하고 또 이런 것을 현대적인 의미, 또 세계적인 의미로 확대하고 융합시켜서 제주의 풍부한 문화의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문화 제주’의 주요한 사업의 한 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마을제, 그리고 그와 연결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학자들의 고증, 마을의 여러 가지 증언들의 채록,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기획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복원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화북동 해신제도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이 주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한라산 산신제의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성사 건시대제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부 삼성재단에서 주관하면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초헌관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정무부지사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도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복원, 그리고 전승,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신 도의 주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3건의 마을제에 대해서 도가 일일이 주관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전통 같은 것들을 잘 고증해서 그것을 복원하고 현대에서 이것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 도의 주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북동 해신제를 도가 주관하는 행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고증의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라산 산신제 또는 앞으로 도가 주관하는 전통 제가 있을 경우에 저같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도지사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독실한 신자라기보다는 나이롱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섭섭할 거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학 면에서는 내세울 것 없는 아주 서투르고, 교회 가면 하나님 생각하고 밖에 나오면 속세를 더 생각하는, 서열로 따지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기독교인에 불과합니다. 대신 저희 집안은―개인적인 얘기가 됩니다마는―아버님께서 17살 때 죽을병을 앓았다가 당시 선교사의 의료혜택을 받고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평생 기독교를 섬기겠다고 맹세를 해서 나이 30살에 제주도에 기독교가 거의 보급이 안 됐을 때 장로가 되어서 현재까지도 은퇴 장로로서 기독교를 신조로 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미리 유언을 주셨는데 데모하고 감방 가도 좋고 다 좋은데 신앙만은 지켜 달라라는 유언을 이미 남기신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저희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큰집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제사까지도 작은아버지네 집에 넘겨준 상태에서 저희는 추모예배를 보내고 작은아버지네 제사가 끝나면 대신 앉아서 제사음식들을 나눠먹으면서 같이 기리는,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타협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집안의 전통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세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산신제뿐만 아니라 이런 해신제나 제주의 전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잣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통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지사가 가서 흔쾌히 집전까지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지사가 개인적인 종교 때문에 집전에 대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고 심지어는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도민 내지는 관계자분들께 저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종교나 정치는 사실은 파티에서는 화제로 안 꺼내는 문제이고, 그것은 서로의 기호와 심지어는 신념이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문화의 다양성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제주의 똘레랑스, 문화 관용성의 하나로 지사도 인간인데 적용해 주실 수는 없을까, 그런 의미에서 간곡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가하거나 원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그전 지사님 때는 마지막 산신제 때 정무부지사님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바빠서 그랬겠지만 공인된 기독교인이 불참하니까 큰 이슈가 되어서, 사실 이런 걸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진짜 겸허히 많이 돌아보겠고요, 우리 도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화북동 해신제의 지원방안이라든지 도에서 이 부분들 고증 내지는 주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 도민들의 이런 안쓰러운 마음을 감안해서 제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의원님께서 780번 버스 영어 방송과 이것을 지적을 했을 때 도정이 임하는 자세를 보고 협치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부끄러운 구석을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지적 받고 고치는 과정에서 행정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780번 버스는 기존에는 육성녹음으로 하다가 이걸 기계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산천단” 그러면 “산치온단”, “교래”는 “지아오래” 이렇게 발음되고 있어서, 또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중앙”을 “준강” 이렇게 지금 음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적하시니까 앗 뜨거워라 싶어서 방송을 중단한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개선을 위한 지적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도의회를 너무 존중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친 다음에 내놓으려고 중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아픈 지적이 있어도 복지부동이나 활동의 위축,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의회의 지적, 그리고 다른 지적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숨기고 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겸허하게 인정할 것은 군말 없이 인정하고 대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책에 대해서 임하는 행정의 자세를 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서귀포 지역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스템, 입원시설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질문 속에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서귀포시에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대신 도내 전체의 시설로 보면 정신장애인들의 입소시설이 현재 세 군데 운영되고 있고 입소율이 77%여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근거리에 없다는 점은 있지만 시급한 입소수요에 대해서는 당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한 조치를 기울이겠고요. 서귀포지역의 정신과 의료에 대해서는 5월 1일 자로 서귀포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과가 개설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급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이 증가될 경우에는 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경영주체가 역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지사님께서 해신제가 각 마을마다 있는, 어촌계에 있는 해신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북의 해신제는…… 지금도 가 보면 각 포구마다 자그마한 해신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화북이 그 당시에 관포 아닙니까? 목사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사이에 관공선들이 전부 왔다 가면서 해상의 안전을 비는 제를 지내는, 목사가 지냅니다, 목사가.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제주도의 목사가 직접 제를 관장했던 것이 한라산신제하고―아까 삼성혈은 제가 인용을 잘못했습니다마는―화북 해신제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이것을 각 마을에 있는 하찮은 해신제…….

의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고증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게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고증이 나왔습니다. ‘화북동마을 문화유산 조사보고서’, 보고서가 용역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해신제에 대해서는 제주목사 한상목 목사가 사당을 짓고 처음으로 관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일제시대 때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복원됐는데 그 복원되는 과정에 마을에서 자그맣게 명맥이라도 유지하자,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복원시킨 겁니다. 아무도 복원을 안 해 주니까 마을 자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북 가면 목사분들의 왔다 간 기록이 비석거리에 다 있습니다. 이래서 목사가 제의했던 두 가지, 한라산신제의 예를 따라서 화북포구에 있는 해신제도 그 예에 따라서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일반 하찮은 해신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꼭 절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죠?

도지사가 꼭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장해 주면 부지사님이라도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도지사 와도 제를 안 보지 않습니까?

같이 검토하십시다.

어제는 현정화 위원장님이 살인미소라고 그러던데 오늘은 미소가 별로 안 보입니다. 시중에 지사님 미소가 90점이라고 떠도는데 본 의원이 낸 미소는 몇 점 같습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엄숙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 온화해서 보살님 같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해신제가 그만큼 화북에는…… 또 이게 올레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복원해서 도에서 이것을 관장해 주면, 화북이 지금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의회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고증도 해 주시고 복원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북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오현고가 떠오릅니다.

홍기철은 안 떠오릅니까? 화북 하면 모든 분들이 공업지역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화북공업지역. 화북공업지역이 옛날 제주시 내에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다 모아서 집단수용한 거 아닙니까, 지정해서. 그래서 어언 30년을 화북에서 공업단지 위치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에 대해 우리가 보상을 요구한 것도 없고 보상해 준 것도 없고, 이런 찰나에 우리 주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가운데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화북1동 하면 공업단지, 공업지역과 붙은 마을이 거로마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상점 하나 없습니다. 몇백 호가 사는데 상점이 없는 마을은 거로마을 한 군데입니다. 저도 거기 살았습니다. 어릴 때 옥상에 러닝 널면 검정 것이 묻습니다. 연탄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 어릴 때 그런 데 살았습니다. 나중에 폐암 걸리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화북은 30년간 많은 희생을 했고, 앞으로 더 희생하라? 그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30년을 희생했으면 다른 쪽에서도 희생을 해 줘야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있어라.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누가 받아 줍니까? 왔으면 거로마을이나 화북에 그에 대한, 이런 거 받아 주면 그래도 이런 거는 해 준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화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화내거나 웃거나 하는 것은 저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빙의 아시죠, 빙의?

예, 예. 주민들의 마음을…….

지역주민들이 욕하면 저도 화나고 지역주민들이 웃으면 저도 웃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화북은 30년간 피해를 많이 봤다. 거로마을은 그래도 인재도 난다. 시장님도 나시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자랑 못 하고.

주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피해의식과 아픔을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말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직 도지사님도. 저한테 다시 빙의가 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빙의가 오기 시작하네. 나중에 다시 한번 대화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80번 버스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신장애, 지사님, 정신장애인 친구가 있습니까? 정신장애인들하고 놀러 다녀 봤습니까?

제 아내가 정신과의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노는 게 아니죠.

저는 노는 게 아니라 업무상 주변에서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는 것은 안 보셨죠?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국장님에게 정신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는 걸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못 봤다고 했습니다.

치과진료요?

예.

못 봤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으려면, 처음 보는 기계 아닙니까? 무섭습니다. 가면 우리말로 들러큅니다. 그러면 서너 명이 손을 잡고, 그분들은 힘도 셉니다. 그렇게 치과진료를 해야 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치과에 가려면 턱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국장님께서 그것은 진짜 필요한 거다 해서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던데, 정신장애인의 1년 생활을 유추해 보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합니다. 기간 되면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진료만 하죠. 그러면 집에 오면 하는 거 하나 없이 눕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놔두고 못갑니다. 어떤 행위를 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입소생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집에 오는 사이에 입소생활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정신장애인이 진료 받고 집에 가기 전에 심부름하는 법, 마트 가는 법, 병원 다니는 법, 복약 지도 이런 것을 거기에서 가르쳐 주면 그래도 집에 가서 혼자 밥도 해 먹고, 부모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밥도 해 놓고 마트도 가고 청소도 하고 이런 교육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시설 몇 개 있고 이용시설이 있지만 민원이 어떤 분야에서―아까도 말씀드렸지만―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고 경하지 말라.” 이런 상태로 갑니다. 과정을, 중간단계의 입소시설이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전국에는 각 도마다 있는데 제주도에는 없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신장애인들도 거기에서 교육 받고 집에 와서 자기 스스로 아무도 없어도 마트도 갔다 오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청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 가족들과의 대화도 되고 어울려 갈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급하게 입소시설만이라도 몇 개 지어서 그런 분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항상 병원 끝나면 바로 집에 갑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사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납원읍을 지역구로 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기대 속에 도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얻어 당선되어서 원 도정이 출범한 지도 이제 열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께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문제라든가 대규모 개발사업 재정립, 한중 FTA 협상에서 농산물 11개 품목을 양허제외품목으로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습니다. 원 도정 출범 초기 행정시장 후보자를 야당에 추천을 요청하기도 하시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제주시장으로 중용하고, 인사청문회 실시 등 지사의 제1공약인 협치에 대해 도민과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감과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협치란 사전적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나 우리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독단을 부르지 않고 의논하면서 도정을 펼치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도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두 번의 청문회에서 부적격에 가까운 도의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민과의 협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6개월이 지난 올해부터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협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도에서는 협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협치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요즘에 왜 갑자기 협치 얘기가 줄어들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도정의 인사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 중심의 개혁인사를 표방했지만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 단행한 두 번의 대규모 인사에서 8월 달에 이동된 공무원이 226명이나 5개월 만에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이한 경우입니다마는, 1년여 남은 56년생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기준도 없이 누구는 보직 해임이 되고, 누구는 승진하는 등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인사는 일관성과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관피아 논란이 제기되면서 각종 위원회에서 전직 공무원을 배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30∼40년 동안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로 국가에서는 훈장까지 주는데 재직기관에서는 불신하는 그런 결론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공직기간 동안 쌓아왔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에는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6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재풀로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주실정에 밝은 인재를 찾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에는 공항 인프라 확충, 각종 대형개발사업 문제, 강정 갈등 치유 등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도와 의회의 올바른 위상 정립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제대로 된 협치, 일관적이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의 인사를 통해서 제주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홍기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얼굴이 오늘 좀 굳어서, 제가 사실은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 가니까 “의원이 아프면 돼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제일 메리트가 뭡니까? 밝은 미소, 편안한 얼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굳은 표정이 많으셔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인사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대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나머지는 제가 다 취지를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특히 위원회에서 전직 공직자들을 배제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모든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특히 그동안의 제주사회를 보니까 도청에서나 행정시 읍·면·동에서는 결재라인 또는 업무라인인데 밖에 나가면 특정 고등학교의 선후배, 기수 따져 가면서. 아니면 형님 아우, 또 위원회라고 앉아서 심의할 때는 서로 공식적인 언어를 쓰면서 하는데 회의 끝나고 화장실 옆에 가서는 형님 아우, 이런 것들을 가급적 분산시키고 걸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과도적인 조치로 하는 거고요.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의 관련 현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도민들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고, 이것들이 공직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이해관계 분야의 의견을 무시하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때로는 이분들이 30∼40년 동안 쌓아온 그런 노하우를 빌릴 필요도 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화면 좀 비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9월 15일 정례회 때 지사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질문을 도민들한테 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3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족 신고 관련해서 이번 제67회 추념일 때 지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빨리 상설화하겠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족이나 희생자들이 80∼90이 되어서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다른 분들과 달리 이분들은 사실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이걸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과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것을 마련하자는 큰 틀의 합의는 돼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신고기간을 다시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상설화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법을 구상하십니까? 아니면 정부 안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가급적 빠른 방법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조율이 된 상태에서 해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율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 놓고 가장 빠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정기 국회에서라도 처리돼야 될……. 다른 사항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그래도 눈이라도 편안히 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희생자와 관련해서 심의가 유보된 분들 있죠? 다른 분들은 금년 67회 추념식에 위패가 봉안되었는데, 희생자 25명, 유족 170명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정말 이 유족들은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처리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해서 소위원회는 통과되어 있고요. 중앙위원회에 서면심의로 올라가 있는데 일부 약간 민감한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당사자들에게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있는데 이 부분도 큰 틀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것은 매듭을 지어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시게 되면, 지금 4·3희생자 결정도 중앙위원회, 유족 결정도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생자 결정만 중앙위원회에서 하고 유족은 그에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위원회에서 하도록 법 개정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미 개정 의견을 그렇게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남조로 4차선 확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조로 4차선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는 남조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 받아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남조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올해 안에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이 가능합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는 매우 적극적이고요. 결국은 기재부와의 부처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부처협의가 12월 달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남조로, 한창로 등 여러 도로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남조로가 1순위도 아니라 0순위라고 생각하고 중앙부처에도 이미 그렇게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중앙부처도 큰 의견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절충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실장과도 직접…….

지사님이 한 말씀 하신 것과 아닌 것은 비중에 대단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0순위로 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희망을 갖겠습니다. 다음 도면 한번……. 이 도면은 뭐냐 하면, 지금 서귀포 국도대체도로입니다. 저기 보면 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위 개설구간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설이 안 된 구간입니다. 그런데 개설이 안 된 구간이 2013년도에 수립한 제2차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금년부터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착공이 안 되는 게 맞잖습니까? 지금 이게 안덕면 상창리에서 중문, 상효를 거쳐서 위미까지 오는 데 17.9㎞가 되는데 지금 5.8㎞가 개설이 안 되었어요, 저 빨간 기간이.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의 예타 결과 0.65로 낮게 나와서 지금 아예 열외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국회에 5단계 제도개선으로 도로 관련 법안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4월 국회든 5월이든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협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발언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우선순위를 높이 놓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길을 뚫다가 중간에 놔두었는데 뚫은 게 경제성이 나아질까요, 놔두는 게 경제성이 나아질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계산을 하는 전문가들과 현지주민들과의 시각차가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귤 관련해서……. 도면을 비춰 주세요. 감귤 관련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하고 박규헌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도 같습니다마는 이것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요. 작년은 재작년에 비해서 감귤값이 1,780억 원 감소되었는데 3,484억 원이라는 것은 2010년대 넘어서는 이렇게 4,000억 원 미만의 조수입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년에 최저의 조수입이었고, 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도면 부탁합니다. 작년에 감귤은 2013년도보다 1만 5,000톤 정도 더 생산되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품으로 육지부에 나간 것은 3만 7,000톤이나 덜 나갔어요. 덜 나갔는데 단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잉생산 때문에 감귤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덜 나갔는데도 가격이 더 떨어졌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강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당도가 ’95년도에 10브릭스였던 게 2014년도는 9.6브릭스였습니다. 뭐냐 하면 입만 열면 “고품질 하겠다.”고 하면서 당도는 계속 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감귤이 어디하고 경쟁을 하고 있느냐? 국내 과일하고 경쟁입니다. 국내 과일 중에서도 특히 딸기, 딸기와 경쟁해서 이렇게 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작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선택하는 기준이 맛이다. 47%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성이다. 22.9%입니다. 그다음에 15.2%가 모양,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귤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감귤 품질 재설정한 거 금년부터 시행합니까?

예.

그게 다 크기죠?

빨리 당도로 가야 됩니다.

크기로 되어 있죠?

예.

이게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이유야 어떻든 그 규격에 맞춰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가들도 상당히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크기만 맞게 생산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통과정에서 당도로, 이렇게 유통이 된다면 농가도 어떤 수단……. 왜냐하면 기술은 많이 개발되었거든요. 전체 타이벡을 한다든가 성목이식사업을 한다든가 간벌, 비배관리 이런 것을 해서 당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농가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축정과장을 하면서 소 등급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등급제 하기 전에는 1등급 출현율이 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급제를 실시해서 가격 차별화를 시키니까 지금 현재 1등급 출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농가가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은 한우를 가지고도 그렇게 사양관리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귤도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해서 당도에 의해서 출하하고, 또 이게 당분간은 소비자와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약간 지방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정책을 병행해 나간다면 이것도 금방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도 유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비상품 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상품 처리 때문에 지사님도 욕 많이 먹으셨죠?

특히 양치석 국장이 새벽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거기 나타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농협 조합장도 그렇고.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된 거 같습니까? 왜 그렇게 비상품 처리가 작년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까?

우선 예측한 양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고요.

그렇게 지사님이 아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유도심문 같아서…….

무슨 얘기냐 하면 감귤수급계획을 할 때 예상량 조사를 세 번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5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하는데, 8월 달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가공용 감귤 처리할 것을 8만 6,000톤을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3차 관측조사 때 비상품 감귤 예측량이 얼마 나왔느냐? 그때 결점과까지 하면 20만 톤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11월 달에 조사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수급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비상품 처리를. 그런데 안 하고 그대로 갔다 말입니다.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여기 수급계획에서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것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1월에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 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 경험을 교훈 삼아서 올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사실 저도 한 가지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비상품 감귤 때문에, 1톤 차에 컨테이너 100박스를 싣습니다. 그것을 팔면 32만 원 되거든요. 이것을 팔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차를 세워 놓으며 어떤 때는 1주일 넘어야 그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의 원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도의회에서 비상품 수매가격을 깎아버리니까 다 수매를 못 한다, 이런 유언비어가 나돈 겁니다. 이것도 현장에 있었던 얘기니까……. 이것도 공무원들이 단체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런 유언비어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어렵게 되다 보면 별 유언비어가 다 있고 그러는데, 감귤 주산지의 도의원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도의회의 예산 삭감과는 무관합니다. 원래 우리 행정의 준비가 부족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도저히 안 되니까 톤백, 톤백도 안 되어서 사실은―육지에 소문날까봐 쉬쉬했습니다마는―과수원에서 폐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처치를 하느라고 정말 혼쭐났고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지사님하고 담당국장님, 감귤 관련 직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합심해야지 그런 기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언급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 적정생산량 문제인데, 지금 55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일본의 경험을 보거나, 과거에는 겨울과일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감귤이 독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딸기에다가 열대과일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1인당 7㎏, 그래서 5,000만 인구로 봤을 때 35만 톤까지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속도가 어떠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57만 톤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물론 감산이 핵심은 아닙니다. 질이 문제지만 감산정책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산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폐원했던 과수원들도 다시 심어도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데, 감산 얘기를 하면 그 구호는 좋은데……, 방향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느냐? 걱정스러운 게…….

감귤에 필적하는 소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현재 강구 중입니다.

강구해 놓고 가야지, 요번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FTA다 뭐다 하면서 과연 제주도에 경쟁 가능한 품목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없는데 밭을 갖고만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량안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밭이 없어지면……. 그런데 문제는 밭에 심어 놓으면 과잉이다 뭐다 하면서 과잉처리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숙박시설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대규모 개발사업 상수도 수요 측정결과, 도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숙박시설이나 호텔의 유형이 비슷한 경우에는 서귀포에서 하든 제주시에서 하든 물 사용량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화역사공원하고, 최종적으로 승인된 게 원단위라고 하나요? 1인당 물 사용량이 신화역사공원은 1인당 136리터, 백통신원은 417리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60리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신화역사공원에 투숙하는 분들은 목욕도 못 하고 백통신에서는 월풀에서 목욕하고,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무슨 기준이 있었는지 몰라도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도 문제가 될 게, 예를 들어서……. 아까 깊이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하니까, 하수도의 경우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산정기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조례에는 이 기준은 없어서 매년마다 고시되는 상수도 기본계획에 계산한 1일 사용량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많고 어떤 해에는 적고, 경위는 그렇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봤을 때는 적게 산정한 곳은 결국 부담액을 줄이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께서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선충 관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재선충, 왜 제가 저 도면을 했느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재선충이고 저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해서 솔수염하늘소가 현재 저렇게 이파리를 먹을 때 저기에다 전파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솔수염하늘소 말입니다. 도의 산림휴양정책과에서는 2005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죠? 2004년도? 2004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강시백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솔수염하늘소가 저거 자체는 제주도에 과거부터 있었던 곤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워낙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나 관련 기관에서의 문제인데,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을 해서 나가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다. 솔수염하늘소 자체가 제주도에 원래부터 있는 토착곤충이라는 얘기입니다. 토착곤충이었는데 재선충은 나중에 들어왔어요. 재선충은 목재로 인해서 들어오고, 왜냐하면 솔수염하늘소가 고사목에다 알을 싸기 때문에, 재선충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알을 싸니까, 거기에 그 알을 싸고 이게 애벌레가 되어서 부화해서 나가면서 재선충이 옆에 같이 붙어 나가서 다른 데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재선충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고 저것은 원래 있었던 건데, 지금 도의 방제대책을 보면 첫째는 이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없다.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곤충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하늘소가 재선충을 옮긴다는…….

그런 단순논리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도에서 방제대책이 뭐냐 하면 국립산림과학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솔수염하늘소를 없애겠다는 게 방제대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파만 방지하겠다는 단순한 대책입니다. 저것이 옮기는 거니까. 그런데 기존부터 살고 있었는데, 살고 있으면서 제주도 생태계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제주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게 만약에 완전 박멸이 된다면 또 새로운 생태계의 교란이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교란이 오는 것인데 이런 방제대책을 가지고는 기존 생태계도 파괴하고 재선충도 제대로 방제를 못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도 1905년도에 이게 발생되었는데 원인 규명한 게 1972년도에 규명되었습니다. 한 70년 동안 안 되어서. 그 후에 일본 같은 데서도 한 5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지만 이것은 방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모든 생태가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생태계가 변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주도도 방제대책에 대해서 꼭 보호할 소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를 해서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지금 현재 전면 제거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또 지금 현재 도가 제거하고 있는 것도, 소나무 죽는 게 재선충에 의해서만 죽습니까? 재선충에 의해서 죽는 것은 40%밖에 아니다. 학자의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다른 원인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재선충 걸린 것으로 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시겠지만 일일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학문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쪽에 투자를 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구 의뢰한 실적 있습니까?

4월부터 제주의 특성에 맞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인 연구용역 착수를 이미 했고요. 10월 달에 결론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장과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대책 내지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섣부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확증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솔수염하늘소 하나를 원인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라든가, 특히 항공방제 문제라든가. 항공방제도 그렇습니다. 솔수염하늘소만 죽이면 하지만, 그 약제가 살충제입니다. 그러면 저것에 대한 천적도 다 죽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재선충 관계로 산림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제부터라도 원인도 알고 새로운 개선방법도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어서. 항공방제도 5월부터 8월 사이에 하는데 저독성 살충제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급적 항공방제보다는 페로몬 요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지금이라도 중단하십시오. 생태학계 이런 분들 얘기로는 “한마디로 무식한 방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런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입관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로지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선거구 외도·이호·도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대규모 개발 문제, 공항 확장 문제 그리고 강정 문제 그리고 과실송금 문제 등과 함께 제주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형 카지노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듣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형 카지노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대형 카지노에 대한 현안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의희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 여러분 모두가 카지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상봉 의원님하고 격론을 치르시느라고 에너지 많이 소비하셨을 텐데…….

격론을 치렀는데 언론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충전하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달변으로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노력에 의한 건지 아니면 타고난 천재성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보자라는 얘기 같아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사실 속으로는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스럽거든요. 지금 도민들도 굉장히 존경스러워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은 지사님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카지노 정책의 흐름을 도민들께 제공하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토론보다는. 오늘 이 자리가 지사님이 카지노 정책에 대한 소신 또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카지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구분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형 카지노를 도입하는 지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당선 전에는 신규 허가나 기존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선 직후에는 감독기구들을 포함한 카지노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요. 그런데 지난여름에 우리 제주도 재정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올해 1월에는 중국 방문 시에 일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카지노에 투자를 유도하는 발언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두세 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신화역사공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카지노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이라든지 소신이 조금씩 변한 듯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사님의 대형 카지노에 대한 현재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꾸 변했다고 그렇게 규정을 지으시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 했던 발언부터 지금 하는 발언까지 다 모아놓고 종합하셔도 그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관된 입장인데, 카지노는 이미 있다. 그리고 제도가 미비하고 감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오히려 사기게임이라는 이미지까지 되고 있고 제주의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감독기구, 감독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고, 여기에 따른 조세부담 또는 기금 등의 부담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국제 수준으로 역시 최대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미 있는 카지노를 제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신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8개 있고요. 이것의 소유권 이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신규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카지노가 대형화되잖아요, 기준이 있겠지만.

대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지금 그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만약에 대형화된다면 이런 대형화를 통해서―물론 세수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대형화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지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제주도가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요, 대형화는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카지노 면허가 8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형화하려는 것을 현 제도로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의 물음이고요. 그다음 관리한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나 부작용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우선 재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자주 카지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관광객 유치와 재정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부분인데요. 우리가 카지노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유발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카지노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목표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은 카지노 내장객은 저희가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지노 사업자들이 유치를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관광객을 카지노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카지노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사업자들의 계획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겐팅그룹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예를 들면서 거기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뿌리를, 정상화가 되면, 물론 항공편이나 이런 게 자유롭다는 전제하에 최소 연간 300만 명, 첫 개장연도에 수익 1,500억 원, 이에 따른 25% 정도의 세금, 이것을 현재로는 전망치로 내부 자료로 갖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형화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아직 상정도 안 됐지만―1만 5,000㎡라는 상한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런 대형화…….

아시다시피 현재 규정은 최소면적만 있지 상한규정은 1만 5,000㎡가 아니라 10만 ㎡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10년도에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2월 자료를 보면 관광객이 186만 명입니다, 2월 달 전체 관광객이. 이 수치는 17%가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외국 관광객의 경우에도 35만 명 정도로 한 49%가 증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작년 관광객이 1,227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300만 명을 넘어서―도의 예상치죠―1,400만 명까지도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는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이미 상당한 관광객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관광객을 무조건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의 기존의 제도하에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관광의 열매를 하나씩은 따먹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이제는 관광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는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숫자가 많이 오면 뭐합니까? 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러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있는 카지노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VIP 고객이 와서 20억 원을 만약에 쓰고 갔다. 그리고 20억 원이 카지노의 매출로 잡혔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 25% 전후의 세금을 저희가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작용 여부는 둘째 치고 부가가치 면에서 봤을 때는 카지노의 고급 고객은 관광이나 휴양업에서는 수입 면에서 결코 나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지노의 생산유발효과라든지 또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세수 확대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우리 제주도가 마카오처럼 재정 확대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카지노가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맞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카지노를 통해서 우리 세원 확대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고, 이 확대된 재원을 갖고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처럼 8개의 카지노가 연매출 1,500억 원, 합쳐서. 서울의 워커힐보다도 작은 카지노이면서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사기도박에 가까운 이런 오명까지 써 가면서 유지하는 것은 도움은 안 되면서 제주도를 깎아먹는 게 너무 큽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주도에 이미 있는 8개의 라이센스를 쓰면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면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야 됩니다.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고 속된 말로 고리도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희는 세금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어느 용도로 쓸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제주 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부분, 복지·교육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카지노의 세수로 우리가 특정한 재원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어디로 쓸지의 우선순위와 그 비율에 대해서는 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도민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카지노 대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계속 조례에 대해서만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그게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전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뭘 할 것인가부터 정하고, 그다음 거기에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정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카지노 논란은 조례에 집중돼 있거든요. 제가…….

의원님, 답변 괜찮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의원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구조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 거냐, 그다음 신규 허가나 대형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조례를 정해 주면 그것만 가지고 달랑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 없어도 감독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행정권한만 가지고 저희가 감독을 집행했을 때는 명분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카지노 감독기구의 정원이나 조직에 대한 뒷받침이 없어서 이게 불안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만약에 카지노 조례를 안 정해 주시면 저희가 정원에 대한 조례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 행정기구 설치라든지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원이, 우리 카지노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구성을 보면 관광진흥기금 10%, 개별소비세 4%, 그리고 교육세하고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제주도 재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관광진흥기금 10%, 그 외에 조그마한 거, 법인세에 붙는 지방세 10% 이 정도가 전부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조세제도하에서는, 지금 “조세 확대, 조세 확대” 하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원을 확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맞죠?

아니, 문체부나 기재부와는 기본적인 합의는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국회의 통과가 참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레저세를 포함해서 다양한 징수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조세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되는 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조세 부과에 대한 중앙정부나 국회의 법 통과가 안 되면 저희는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으로 따로 제주도 차원에 부담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분해서 얘기…… 왜냐하면 섞어버리면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구분을 하거든요. 지금 재정 확대를 위해서 대형 카지노를 도입한다는 것도 상위법이 통과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대형 카지노를 도입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면, 사실 저도 카지노가 그렇게 비중이 크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카지노, 그리고 이미 스스로 팽창하고 있는 카지노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이지 없는 것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점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의견을 피력하실 시간도 지금 주고 있는 건데, 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들 자체도 지금 카지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정적 차원에서 만약에 대형 카지노―그냥 계속 대형 카지노라고 하겠습니다―를 도입한다면 관련된 제도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은 대형 카지노에 대해서, 이해하십시오, 대형 카지노라고 말해서.

예, 편의상 그렇게…….

공론화 내지는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가포르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합법화하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합법화하고 나서 개정하기까지 5∼6년이 걸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논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화가.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합법화가 됐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를 설치하려던 지역이 펑후지역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투표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서 취소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마주다오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지역 주민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통과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세원 확보를 위해서 대형 카지노를 도입한다면―아까도 언급이 있었지만―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재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카지노 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카지노의 부작용이라든지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폐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 합법화하는 데 5년 걸렸다, 10년 걸렸다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합법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한국은 카지노가 도입된 지 벌써 41년째입니다.

합법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74년도에 도입이 됐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장사가 안 됐으니까 소규모였지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가만있으면 스스로 이미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1만 5,000㎡가 아니라 10만 ㎡로 늘려서 비행기 허용하는 만큼 데리고 와도 우리가 세금도 못 거두고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박을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법화의 문제 또는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있는 카지노에 대해서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 거냐, 이것은 투명하고 엄격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매출을, 와서 하룻밤에 얼마만큼의 도금이 왔다 갔는지에 대해서 자기네끼리 쪽지로 썼다가 다음날 폐기해 버리면 알지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 투명한 전산, 배팅할 때마다 국세청 세금자료로까지 남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공무원을 확보해서 상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사기게임 또는 그 안에서의 탈법적인 탈세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다루려다 보니까, 저도 반박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협조 부탁도 드린 겁니다. 공청회 관련해서, 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카지노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 카지노에 대해서는 공청회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오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토론회 말고요. 공청회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공청회라고 한다면 입법 과정이나 조례 제정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의회에서 여십시오.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상봉 의원하고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금 드림타워라든지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허가가 아니라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 인접한 생활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 노형, 연동, 한림, 대정, 안덕 이런 지역들입니다. 최소한 대만 경우처럼, 물론 합법화 문제지만. 지금 대형화―저는 대형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추세를 보면 지금 합법화만큼 그 정도로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들 지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공론화 부분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도 전체적으로 그것을 실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예. 명심하고 감안하겠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거기에 카지노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법에다가, 그러니까 장소를 이전하거나 규모를 키울 때는 신규 허가에 준하게 완전히 도나 문체부가 재량을 갖고 불허할 수 있다. 이 권한이 주어지면 도민들이 반대하면 저희들이 못 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 권한이 없거든요. 이것을 조례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문체부 법을 해야 되고요. 조례에서도 그에 준하는 좀 엄격한 심사절차라든가 엄격한 감독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의 카지노들이나 그동안의 업태를 보면요,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감독에 들어가면 아마 스스로 영업 포기할 데들이 속출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2월에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었고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지노 감독기구와 감독인력을 저희가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빨리 준비를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업체들이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똑같은 규정과 이것에 의해 가지고 왜 이렇게 나오냐고 했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좀 궁색할 수가 있겠죠. 이유는, 도지사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것보다는 의회에서 감시감독 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 가지고 엄격하게 해라, 이런 것들을 짚어주면 저희가 새로운 권한을 갖는다기보다는 우리가 권한을 행사해 나가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의회가 조례를 만약에 제정 못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 차선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것을 하면서, 계속해 오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조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감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규정된 감독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권한이 거의 없는 조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개정을 하시겠지만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싱가포르 수준과는 엄청 동떨어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인정하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의원님 아시겠지만…….

잠시만…….

만약에 문체부와 해서 중앙정부의 법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한해서 하겠고요. 현재로는 도지사의 감독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데 불과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요. 지사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싱가포르 감독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격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주 경영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여기서 내면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임명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고. 조사권 또는 몰수권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또한 싱가포르 카지노가 두 개 합쳐서 3만 ㎡인데 이 두 개의 카지노를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 9개 부서, 160여 명의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도에서는 20명으로 시작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감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조사연구 기능이 거의 전부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지사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도지사님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문 정도의 기구라고 보거든요. 이런 조직 갖고 싱가포르 수준의 관리감독기구니 아니면 싱가포르 수준의 감독기구로 가는 첫걸음이니 이렇게 말하기도 지금 상태로는―지금 상태입니다―좀 어려워 보입니다.

출발점에 미흡한 거야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안 갈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싱가포르 수준처럼 강력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그것을 우리가 지향합니다.

못하는 것은 지금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제주도에다가 위임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위법이 문제거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5,000㎡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대형 카지노, 물론 다른 의도로 1만 5,000㎡를 집어넣었는데…….

의회에서 그것 삭제해 버리십시오. 그것 자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데요.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법률적인…….

사실 불신하고 오해하려면 끝이 없는 거죠. 없애십시오, 그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개정이 없다면―계속해서 언급했지만―우리 제주도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해도 관리감독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도 없이 지금 조례가 제출됐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상태로는 이 시기부터 대형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드림타워고, 신화역사공원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기존 카지노 중에서도 대형화 계획을 발표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외자본과 접촉을 하면서 기존 카지노들이 생존을 위해서 대형화하려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두세 개 정도 국제 수준 카지노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2개는 시설하고 있는 거고, 물론 허가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쪽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체 대형화가 된다면 최소한 4∼5개 정도가 대형화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저도 그쪽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신규가 아니라, 아까 지사님께서도 신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라 인수 형태로 대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조례―물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지만―정도 갖고 우리가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선 한두 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안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대형화하는 움직임이, 저희가 이 감독기구가 나오니까 대형화한 것이 아니라 대형화는 막을 수 없는 업자들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처방안을 서두르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도의 우리 어수룩한 인력과 제도를 가지고 감독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안 해 보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장부, 그다음 저기의 영업 실태들, 그다음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된 자금과 실제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도 모든 법을 적용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카지노들이 배겨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정예인력을 빨리 훈련해서 도지사의 감독권한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병행하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지사님 의견 충분히 피력했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빡빡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견들이 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그렇게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가능한 그런 방향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급하게,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지 굉장히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조례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사님의 의중이신지 아니면 소관 부서 공직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신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없이도 도지사의 감독권한으로 거기의 자본실태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서 이 잡듯이 다 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 봤자 까막눈입니다. 우선 훈련부터 해야 되고요.

정답입니다.

그렇죠? 가 봤자 장부가 무슨 의미인지, 이 앞 테이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무슨 현상인지, 탈세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게임도 알 수가 없죠.

제가 파악하기로도 어느 정도 훈련 갖고는 지금의 탈세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들도 외부에서 모셔올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만큼 제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조례를…….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해 주면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조례가 없으면 현재의 감독권한 가지고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감독권을 어떤 식으로 행사할지에 대해서 그 절차와 근거 규정을 의회에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함께하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언급이 됐는데 대형 카지노에 대해서 정작 중요한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상위법이거든요. 일단 상위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체부 산하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조례의 감독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게 어느 시점에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문체부나 기재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고, 전부 현행법 위반인데도 그동안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의 감독 방침과 실태를 정부와 협의하면서 정부도 사실은 우리 제주도의 문제제기 때문에 새롭게 검토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우리도 어차피 가장 엄격하고 투명한 그런 걸로 가고, 국가와 지방의 세원 확보 이런 부분에서 근거를 만들자. 그리고 카지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가 됐는데,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 국회로 들어가면 업자들의 로비도 만만치 않고요. 저는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한 답변. 그래서 상위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다음에 요약해서 일단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사님 너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다음 세원 확대, 진짜 중요한 세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레저세, 관광진흥기금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앞의 두 가지 레저세라든지 관광진흥기금―설명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정선카지노 같은 경우는 세전 수익의 25%를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특별법에 폐특법과 같은 징수규정을 만든다면, 전국적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한정해서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체부의 전체, 전국에 적용되는 법으로 가는 게 만약에 기할 수 없다라는 기미가 확실하면 저희는 제주특별법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을 규정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쯤 그런 결론이 날까요?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민감한 문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 불필요하게 카지노가 많아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적정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규모를 파악해서 면적으로 총량을 정하는 면적총량제가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지금 흐름상. 지금 제주도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1만 5,000㎡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 카지노 상황을 보면, 카지노 한계가 얼마냐는 이젠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3만 ㎡ 이상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재원 규모가 얼마인지, 적정하게 관리감독 가능한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검토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면적총량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군데로 제한을 했거든요. 이것은 국제입찰을 통해서 줬고요. 2개로 제한한 이유를 제가 싱가포르랑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개가 들어오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독점권을 보장해 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는 상황에서 자칫 총량이라는 모자를 씌워 놓으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총량적인 제한도 얼마든지 여지는 열어놓지만 순서는 지금 작은 것부터 우리가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정하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면적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흐름이, 인수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카지노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몇 군데, 두세 군데 빼고는 그렇게 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면적총량제…….

총량제를 지금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게 되면요, 프리미엄만 더 올라갑니다.

지사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분명히 압니다. 알지만 차후에 기존 카지노들이 인수에 의해서 된다면, 이런 우려 때문에…….

한마디만요…….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도 그렇지만 도민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량제라는 것은 지금 카지노가 신고만 하면 받아주는 영업이 아니라 새로운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재량을 갖고 있는 독점적 특허권입니다. 총량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사님께서 제한을 해 주신다면 이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질문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지사님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이 어떤 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 가셔야죠.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을 대비한 논의의 초점을 맞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질문할 내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요약하겠습니다. 카지노 문제들이, 여러 개가 대형화된다면 문제되는 게 이미지 훼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카지노 광고문제인데요. 카지노 광고도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택시, 공항 같은 경우도 카트라든지 광고판…….

택시는 아예 문짝에다 붙여 놨더라고요.

리무진 그리고 용두암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카지노가 있는 호텔 입구 이런 데도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카지노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부산,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부산에서 지금 북항재개발지역에 오픈 카지노를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제주도도 계속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오픈 카지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단언을 합니다. 오픈 카지노,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반대를 하는 게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됐고 해서…….

지자체에 안 될 겁니다.

법조인이시니까, 만약에 ISD(Investor-State Dispute) 조항으로 해서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ISD 국가 제소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파악키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제주도에요?

아니요, 어쨌든 지금 오픈 카지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지금 중국 자본이든 자본이 들어와서 오픈 카지노에서 자기…….

아니, 있던 오픈 카지노를 갑자기 없앤다면 소송대상이 되겠지만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정선 빼고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정선은 ’25년까지고, 기존 카지노들 인수한 해외자본들이 ISD 조항을 갖고서 제소할 수도 다분히 있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내국인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국가 상대로 투자자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가능성도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시간 보며) 끝났네요. 아쉽습니다. 지금 많은데…….

저도 아쉽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이상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사님, 이것 집행하는 거라든지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급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 지금 말씀하신 것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석에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피어 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더욱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진상조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선체 인양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을 상대로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9월 달 도정질문 과정에서 시청문화광장 관련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립 시장님도…… (집행부 좌석 보며) 어디 가버렸네, 질문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어저께 질문한다고 정보를 흘려 가지고 어디 도망가 버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임기 내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4월 1일 시행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폭넓은 행정 규제의 완화와 각종 세제 혜택으로 민자·외자를 유치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한 지 13년 만에 관광객 1,200만 명 돌파됐고 인구도 6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자·외자 유치도 생각보다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발 13년 시행 이후에 제주의 자연은 어떻게 변했는지, 제주의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 도민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누구를 위한 개발이 돼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한번 같이 봐 주십시오. 제가 뽑은 13년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문제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경관 사유화와 유원지 개발, 무소불위의 JDC, 중산간과 오름, 곶자왈 등의 환경 파괴, 고도완화와 도심지 호텔 난립,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 투자진흥지구제도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허점, 각종 세제 감면 정책, 골프장 문제, 부동산 시장 과열과 주택가격 상승, 양적 성장 위주의 관광정책과 관광 수입의 내국인 면세점, 중국 자본의 편중, 대부분 다 동의하시죠?

제목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예. 각 분야마다 나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각 분야에서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산간과 곶자왈 자연 훼손 관련 현황 자료입니다. 중산간 난개발 사례를 제가 뽑았는데요. 백통신원, 해발 320m,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700m입니다. 아덴힐리조트, 우리가 평화로 타고 가다 보면 잘 보이죠. 그다음 한라산CC, 산천단 위에 있고 한라산국립공원 2㎞ 지점에 있습니다. 롯데리조트, 물론 문제가 생겨서 개발이 보류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발 400m, 산록도로 위까지 포함돼 있고, 국공유지 90% 이상입니다. 애월 상가 유원지, 곧 환경평가를 받을 겁니다마는 최고 해발 580m까지 돼 있습니다, 도유지 40% 이상이고. 해발 300m 이상 골프장은 무려 15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름, 곶자왈, 한라산 인근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JDC가 첨단과학기술단지, 여기에다가 759세대의 6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한라산국립공원과 3㎞ 거리에 떨어져 있고 해발 370m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도완화의 사례입니다. 롯데시티호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55m에서 90m로 개발 이익을 개발사업자를 위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헬스케어타운 15m에서 20m, 이 부분은 중국 자본 특혜 및 서귀포시민 한라산 조망권 침해에 따른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드림타워, 아까 논란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240m, 170m, 145m의 초고층 빌딩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자본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상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고도를 완화해 준 정책입니다. 다음……. 이거 넘어가기 전에 지사께서는 지사로 취임하신 이후에 중산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환경보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임기가 10개월 지난 이후에 그렇게 달라진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을 보니까 지난번보다도 아주 보수적인 인사들로 돼 있다고 여러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아직 손 안 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곶자왈 이런 부분들 등급을 상향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플랜이나 방향들이 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네다섯 개의 질문을 하셨는데, 다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정책.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을 절대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미 선언을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벌여져 있던 일들을 정리 정돈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신규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100% 관철시키겠고요. 그동안 벌여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허가가 나 있거나 상당 부분 투자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행정의 소급 문제라든지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매 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저희가 이 상태에서 중단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제주도정 속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으로 어쩌면 감수해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지금 심각하게 환경 파괴가 돼 있다는 것을, 지사님이 되신 다음에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계속 지사께서 말씀하시지만 세밀하게 지사께서 관심을 안 두시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의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9개소, 근래에 또 2개 더해서 51개 됐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투자액은 11조 4,500억 원 대비 36.5%만 돼 있고 실제 고용 인원도 15.9%, 물론 공사가 다 안 된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 970억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면제해 줬지만 우리가 면제해 준 만큼, 유치한 만큼 성과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실한 투자 이행과 고용 효과가…….

제가 질문드리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보광제주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해도 잘 나와 있고요. 미착공, 부영호텔이 무더기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거든요. 호텔 1·2·3·4·5. 그리고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이런 부분은 현재 몇 년이 지나도 착공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당시에 집행부가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지정해 줘야 하는데 지금 부영호텔 2∼5 같은 경우 구 농로라든가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상대보전지역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까지, 물론 원 지사님 잘못이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도 앞서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투자진흥지구의 현재 71%가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2015년 상반기까지 92%, 70∼80%가 이중 혜택을 받는 호텔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이중 지원은 바로 시정에 들어가겠고요. 앞으로 숙박업 내지는 숙박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기업 유치,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했었던 것인데 3조 4,000억 원. 그다음 외국인 토지 점유, 다음 장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보셔야 할 게 중국 자본이 지금 알짜배기 땅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나라에서 보면 중국이 5,800억 원 정도의 토지를 개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 6월인데 몇 개월 더 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일차적으로 농지부터 강력한 방어벽을 쳤고요. 그다음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아니면 개발용지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가 앞으로 개발계획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찾아져서 도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동·노형이 그렇지 않아도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저 빨간 점들이 다 호텔입니다. 이게 지금 맞는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허가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인허가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호텔들이 우후죽순 들어오고. 그러면 교통 문제, 주거환경 문제, 도민들은 관광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없고 이런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다음 장, 아주 보기 좋죠. 시가지에 고층 빌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곧 홍콩처럼 될 것 같아요. 다음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막대한 세금 혜택을 줘 왔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5년 동안 776억 원, 제주 이전기업 27억 원, 아까 투자진흥지구 말씀드렸고, 기타 세금 감면액은 2007년부터 2013년 7년 동안 1조 원이 넘습니다. 세원 발굴 못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 이렇게 많이 감면해 줬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면서. 조세 감면 관련해서 많은 조세를 감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오고 있는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든 재정자립도가 30.1%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많은 세제 혜택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기회를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의 문제점과 허상을 도민들에게, 우리 집행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금을 많이 걷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제도 일몰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골프장도 지금 적자라는 이유로 계속 감면해 주고 있고, 일몰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례를 연장하고 있고.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면세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문제, 이것도 걸려서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카지노 세금, 그다음에 한라산이라든가 공영 무료 관광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장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사설 관광지는 어렵게 도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무료 관광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 거기에 데려가 버리면 경쟁도 안 되고 또 거기의 쓰레기 비용, 다 우리 도민 세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 무료 관광지, 적극적으로 관람료를, 입장료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한라산도 제가 지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재라든가 세계자연유산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관람료를 받도록 누차 얘기를 했는데 3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라산 관람료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고 있는데요. 물론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연간 수입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과연 올레길이나 한라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주도가 외지인들에게 돈을 거둔다는 이 인식을 주는 그 대가로 8억 원이 과연 충분한가, 이 점에서 고민의 문제점이 있고요. 일단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를 들어서 환경 부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인 관광객들 유료·무료 관광지에 대한 차별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지금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골프장, 지금 저렇게……. 저 빨간 부분하고 공장 및 제조업 이 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골프장의 많은 물 6,654톤, 2012년 기준. 그다음에 공장, 삼다수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3,215톤. 뭡니까…… 뭐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톤수가 배 이상 이렇게 지금, 많이 골프장에서 사용을 하고 농약도 뿌리고……다시 수많은 골프장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곶자왈들이, 중산간이 파괴됐는데 지금 현재…….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면, 골프장들이…… 다음 장으로 넘겨 주세요. 세금 납부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년당 한 골프장이 1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넘어가 주세요―지금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위기에 몰려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게 13년의 관광 개발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도 관광 내지는 개발 정책의 문제점이 모두 나올 텐데요. 핵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시의 곶자왈이든 원수 공급이든 이미 다 그것이 전제돼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급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저는 현재 행정체계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법을 가지고, 사실 지금 상당수 많은 골프장들이 그것을 갈아엎고 콘도를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일언지하에 모두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끝이 없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잘해 나가겠고요. 앞으로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회원권 반납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또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 개발에 따른 숙박업소 증가가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골프장과 같은 사태가 재발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십시오. 지금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매출액이 롯데는 1,900억 원, 그다음에 신라는 2,600억 원 이렇게 많은 매출이 나고 있는데 실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다음 장, JDC 또한 원래 개발사업 수입금의 일부를 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지만 아직 출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런데 아주 소규모의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58억 원 정도밖에 이익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모든 관광수입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런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을 기재부와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 나가겠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사업은 앞으로 관광이 커지게 되면 매우 비중이 커지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주관광공사입니다마는 우리 제주 도민들의 공유 자원으로 저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큰 프로그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선5기에서도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빨리 결판을 내서 제도화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부동산 관련해서 김영보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는 부동산 가격이 43.07% 폭등했습니다. 전국 19.59%, 서울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넘겨 주세요. 이렇게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연동 대림 26평, 다음 장입니다. 실거래 가격이 2014년 12월에 3억 5,000만 원, 평당 1,350만 원입니다. 우리 청년세대들이 이 금액으로 집을 하나 마련하려면 과연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20∼30년 걸리겠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넘어가 주시고요. 그다음 장요. 공시지가도 2015년 기준해서 9.2%,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수치이고, 서귀포시는 11.8%로 전국 7위입니다.

상승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상승률이. 이렇게 하면 제주도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방세가 많이 걷혀서 좋기는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주는 20%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파트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뭐냐 하면 아파트 가격에 전세로 얼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데 전세가율이 69%입니다. 서울보다 지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3억 원의 아파트에 전세를 들려면 ‘3×7=21’, 약 2억 1,000만 원을 주고 전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도 13.2%. 전국 평균 9.1%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제주 토지의 37%가 외지인 소유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과 같이 국제자유도시가 13년 동안 추진되면서 제주에 가져온 여파는 상당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김영보 의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 공급 이게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관련 부서도 없고 통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담당업무 이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물론 국가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렇지만 제주가 아주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TF팀이라도 꾸려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다행히 지금 개발공사가 공동주택을 사 가지고 저렴하게 저소득층에게 빌려주고 그러던데, 김명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지어서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면 서민들이, 청년세대들이 그나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서민주택 안정정책을 본격적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아파트 5평 가격이 약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젊은이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대요. 제주도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모델로 보고 있는 싱가포르는 90% 이상이 주택 자가율입니다. 싱가포르는 토지의 개인 소유가 거의 없습니다. 다 국가가 하고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어주거나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인가.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도 결국은 도민의 행복과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도민에게 피해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도 지적한 바 있지만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원 지사님이 미래비전 용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빛과 그늘이 함께 있는 것이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전체가 암흑이다, 저는 그런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늘진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전면적인 검토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 지사님이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 지사님이 10개월, 자연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 답변을 할까요?

아니,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아주 많습니까? 딱 생각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의 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모든 분야에서 관철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주의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네스코 3관왕을 잘 보전하고 이어가는 거, 그리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동의하시죠? 세계환경수도 만드는 일,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에 매년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347억 원, 2014년 기준으로. 다음 장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렇죠? 제주의 친환경농업은 제주의 자연을 살리고, 우리가 제조업이나 이런 게 없는 속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제주도민을 지탱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FTA나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태환 지사님 시절에 친환경농업도시 선포식 해 놓고 친환경 5개년계획 만들지만 계속 제자리걸음이에요. 자료 계속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증가하지 않는 원인은 유통구조, 한정된 소비, 노동력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도지사의 의지입니다, 도지사의 의지. 도지사가 과연 의지를 갖고 있느냐. 지금 친환경 급식이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 친환경 급식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도내 병원들, 환자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빨리 회복되잖아요. 친환경 급식, 안 되고 있습니다. 군대, 공공기관. 도청에서 나서서 가서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몇 번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3년, 4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사님은 혹시 생협이나 한살림에 가입해서 친환경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입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과수원 자체가 옛날 전농회(전국농민회총연맹)와 한살림에 가입해서 유기농 비슷한 것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공무원들도 소비를 안 해 주는데, 중요성을 모르는데, 교육도 안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 몇 퍼센트 정도 친환경이나 생협 음식을 이용할 것 같아요, 친환경 소비가?

몇 퍼센트라고 그것을…….

아예 파악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미미합니다. 지사님이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조회 할 때라도 한마디 하면 아마 쫙 가입하고 소비가 늘어날 겁니다. 좀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죠, 친환경농업?

아, 그럼요.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살려가기 위한 한 축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의 자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정책이에요. 좋습니다. 다음 문화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좋은데, 저는 제주의 이런 좋은 자연환경에다가 문화예술을 플러스시켜서 아주 품격 있는 제주도를 만들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제주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제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슬로건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슬로건 외에 실행계획은 부족해 보입니다, 찾아보기 어렵고. 어떤 것을 하셨죠?

전반적인 문화제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사업들, 이 부분들을 저희는 문화예산 3%까지 투입할 생각을 이미 선언을 해서…….

의회가 삭감해 버리니까 못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소통 부족 그리고 성급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에는 정말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의논하고, 그것을 의회를 중심으로 모아서 저는 제주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문화개혁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문화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 관련 단체 예산 지원 보조율이 다른 지자체는 9 대 1인 거 알죠? 제주도만 유독 5 대 5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9 대 1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가치를 키우겠다고 하면 지사님 임기 10개월 동안 이 보조율을 당연히 바꿨어야 합니다. 기존 도정은 엄연하게 보면 타 시도에 비하면 문화 말살 정책을 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지사님의 의지가…….

보조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화의 가치를 키우려면 이것부터 고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고치시겠습니까?

작년에 보조금을 둘러싼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빈발했는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땅을 골라 놓고 씨를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의 빠른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조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 올해 다 정비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가치라는 게 교육도 있겠고 의식도 있겠고 공동체 또는 인재양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다방면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청년들, 인재들, 학생들, 인재를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김영보 의원님이 청년세대의 실업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양질의.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급식 쪽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친환경 무상급식?

예.

엊그제 답변에서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초·중학교까지 필요하다고 보셨고, 그다음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일관된 입장입니다.

상당히 저는 그 소신에, 그 철학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님이 들어와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친환경급식, 뒤쪽인가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인건비 포함해서 5 대 5로,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해서 전 우근민 지사님 시절까지, 2013년까지는 예산 지원이 잘돼 왔습니다. 저기 표를 봐 주십시오. 2013년도에 인건비 포함해서 도가 153억 원, 교육청이 153억 원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추경예산에서 오히려 인건비는 이제 교육청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기존의 5 대 5 기준으로 계산을 쭉 해 보니까 무려 5년 동안 13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우리 원 지사님께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도민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데 따른 인건비, 그 인력들이 교육청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무상급식비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50 대 50이었던 것이고요. 재작년부터입니까? 그 인력들이 모두 교육청 소속 정식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의, 예를 들어서 노사협상에 따른 이 결과들이 모두 교육청 소속으로 되고 그 부분을 교육청이, 나름대로는 교육청 판단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교육청의 인력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도록 모든 지자체가 원칙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한 거고요.

예,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전까지 하던 것들을 올해까지 모두 재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교육청에 직고용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교 단위로 하다가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 내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위해서 직고용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핑계로 예전에 분담하던 것들을 안 한다는 것은 이분들을 두 번 울리는 거고요. 잠깐만 제 말을……. 다음 장 걷어주십시오.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도민들께서 오해하시니까.

오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잠깐만요, 지사님! 다른 시도에도 그래서 식품비를 파격적으로 올려서 예전의 분담 비율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저희 식품비를 60%로 작년에 올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60%로 올려도…….

다 아시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까?

60%로 올려도 예전의 5 대 5 비율은 안 됩니다. 65%로 올려야 5 대 5 비율이 됩니다. 타 시도를 보십시오. 타 시도도 교육청 분담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예결위 때 밥값을 떼먹었다 해서 논란을 벌였던 부분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런 사정인데 그게 밥값을 떼먹은 겁니까? 의원님, 도민들이 들을 때 밥값을 떼먹었다고 그러면…….

앞장으로 돌아가 주세요. 어떻든 인건비를 포함한 기준으로 우근민 지사님 시절…….

저희가 밥값을 떼먹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2013년 기준으로 153억 원, 153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 정직원으로 인력들을 다 채용해 놓고 그 인건비를 저희보고 다 부담하라는 겁니까?

인건비를 다 부담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서 친환경 식자재, 무상급식 예산을 더욱더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사님께 말려들면 다른 질문 못 합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급식비를 3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 5세는 겹치잖아요, 유치원. 그런데 400원을 주고 있습니다. 1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친환경급식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화면에 없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도청 내에 있습니까? 친환경급식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의 인력이, 친환경급식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친환경급식을 담당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는데 우근민 지사님 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구를 해서. 그런데 1월 23일 부로 그 3명밖에 없는 직원 중에서 1명은 1월 23일 날 다른 데로 빼가 버렸고 지금 공석입니다. 어떻든 지사님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인력 반드시 복구를 해야만 말이 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충원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NGO센터 들어보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에 NGO센터 건립하면 어떻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단체 협의회들과 저희들이 의논을 하면서 해 나가겠고요. 대신 NGO센터는 특정 NGO들만의 센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건물들에 있으면서 현재 난감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요, 과실송금 관련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중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예고 하는 다음 날 교육청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도의회도 4월 1일 날 30명이 반대 결의문 서명을 해서 정부에 보냈습니다. 도는 오락가락입니다, 한마디로. 그 자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가락인데요. 기사가 오락가락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오락가락인데,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도지사께서는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을 정부에 제출하실 겁니까?

요청이 오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요청이 없으면 안 하실 겁니까?

요청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찬성한다는 의미겠네요. 왜냐하면 입법예고에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데, 도내에 있는 주요기관 3개 단체장들은 나름대로 의견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지사만 빠졌습니다, 유독.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까?

지난번에도 지원위원회에서 서면 결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문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우리 것을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해라 그래서 의견을 보냈던 겁니다. 이번에도 의결과정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도민들의 갈등이 있고 견해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 저희가 봤을 때는 영어교육도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해 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듯이 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보낸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서면.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어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공론화를 하겠다는데 도가 먼저 열어서 공론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조가 분명히 유지돼야 되고 이런 기조로 정부에다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답변 요구가 오면 똑같이 보내겠습니다.

요구가 오기 전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입법예고가 되면 문제 있는 국민들 그리고 기관에서 보내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가 오면 보냅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법을 전공하신 분께서.

의견을 내고 안 내고도 저희의 입장입니다.

낼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낼 계획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락가락이 아니고 찬성 입장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앞서 김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류한 것은 앞으로 제대로 하라고 해서 보류한 거기 때문에 다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둬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백이 되어 도민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만큼 큰 정치만 꿈꾸며 세밀하게 챙겨야 할 도정업무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지사님의 성공은 곧 제주도민의 성공이요,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원 지사님이 쫓은 허상과 실패는 곧 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말 명심하시고 앞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진정한 큰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연동·이호동·도두동·외도동·애월읍·한림읍·한경면·추자면이 지역구인 강성균 교육의원입니다. 도정질문 3일의 일정을 소화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일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사께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큰 박수를 먼저 보내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제주 농업용지가 우리의 한정된 자원이며 선조로부터 이어온 땀의 역사이자 삶의 터전이고 후손들에게 꿈과 함께 물려줘야 할 미래자산이라고 재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 확보와 보전은 물론 기능관리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사님의 정책 결단에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농업은 미래 최고 투자처이며 가장 경쟁력 있는 유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제주도민을 80% 이상 고용하고, 지역건설업체 50% 이상 참여 등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에 또한 박수를 보냅니다. 더구나 민선 6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민의 삶은 나아지거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과 어업, 영세 자영업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좀 야속한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도의 정책에 도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고 바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모릅니다. 원 도정에서의 나의 소득은 현재 대비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어떤 내용과 어느 정도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지,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혜택은 얼마나 좋아질지 등 도정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한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도민 생활에 기여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 확대를 통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한다고 했지만 1인당 도민 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GRDP, 즉 지역총생산도 전국 대비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제자유도시 완성이 도민의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오피니언 그룹에서는 우리가 제주의 미래가치를 너무 조급하게 할인 판매하는 게 아닌가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요인으로 제주의 자연유산들이 영구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미래에 황금알을 낳을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엔 개발과 투자만을 위한 미래가치를 생각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정의 결과 모든 것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어야 합니다. 정책과 행정행위의 모든 것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완성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전제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지사님께서는 지난 3일 동안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문일답의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물어볼 것이 많아서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맞춰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분명하고 화끈한 대답을 바랍니다, 지사님. 첫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 진행 중인데 제도개선의 완성연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법의 목표대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고,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한을 정하여 적극 추진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작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하고 제도개선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내 모 일간지의 인식 조사 결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재정 특례 확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차례의 제도개선을 거쳐 제주에 3,800여 건이 넘는 사무가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은 따라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정 확충 노력과 의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받고 있지만 이는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의 특례로 현재 시점에선 제주의 재정 수요를 전혀 충당하지 못하는 매우 비현실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별도의 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중앙 정부의 이양 사업의 경우 추가 재정 수요를 제주도정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한 비용까지 떠안고 있어서 오히려 제주의 자치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권한사무에 제주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 연 24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와 관련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보통교부세 특례상 추가적 보정장치, 즉 차등 보조율 장치를 마련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에 대한 추가 보전대책, 즉 법정교부율 탄력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기초가 바로 재정 특례의 확보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재정 특례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대중앙 재원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지사께서 재임 중에 지사님의 정책을 모두 실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민의 연평균 소득은 현재 대비 어느 정도나 향상될지, 그 소득 목표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국인의 제주 이주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작년의 경우 제주에서 추진하는 이주민 지원정책은 현장 구현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 가진 이주민 지원정책의 현장 구현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마을 주민과 정착 이주민 간의 토지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살아오는 전통마을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내놓아 농로나 마을 안길을 확장 개설할 정도로 이웃사촌 간의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마을길이나 다른 용도로 이용된 토지에 대하여 최근 새 토지주가 재산권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정은 하루속히 이러한 분쟁 상황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하고, 작은 분쟁이 나중에 주민들 간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분쟁 대상에 대하여 우선 그 실태를 조사하고 구획정리와 수용 등 행정이 나서서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이주민의 정착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작년 한 해 순 유입인구가 1만 1,000여 명이나 되고, 귀농·귀촌인이 3,500여 명, 2,100여 가구나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도민 누구나 환영할 일이고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구 증가가 아니라 제주도민으로서, 제주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소통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유입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더 늦기 전에 정착이주민센터와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아주 강조한 부분입니다마는 다른 시각에서 동원교육학원 정상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지사께서는 도정 답변을 통하여 동원학원의 문제를 중환자실에 방치된 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도 공언하셨습니다. 중환자실의 환자에게서 자연치유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가진 도정의 치료 계획, 정상화 계획을 밝혀 주시되 가능한 그 시한과 방식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학원의 문제는 지역주민과 학생의 진로, 구성원의 처우 등 제주도민과 직접 관련이 있고,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학교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학원 구성원 간에 해결책과 현황 인식을 두고 극명히 다른 두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도 필요함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도지사의 대학 지도감독권과 관련하여 제주국제대학교에 지도한 것은 무엇이며, 제대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정에서는 동원교육학원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지, 도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도 지사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321회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가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도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비법정전출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비법정전출금이 보조금의 하나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도청의 예산 항목에도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을 포함하여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라는 편성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비법정전출금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의 일환으로 보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금의 집행잔액의 반납을 요구하거나 학교보조금 정산 시에 과도한 서류 제출요구로 인하여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시간을 뺏는 등의 과잉 행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이 바로 필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 간소화의 차원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더 이상 교육 지원 조례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교육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지사님의 가부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도 있었고,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수립 기준에서도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교육 지원 조례는 충남,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 14개 지자체 모두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는데 지사께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고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지원 조례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의 미래 준비를 위한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이고도 시급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축산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성이나 기술력은 물론 비용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축산농가에만 그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실천적, 가시적 시급성을 감안한 도정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제안과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하고 화끈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예.

앞에 칭찬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조금 수상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목표연도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실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정책결정권 그리고 재정 부분에서도 의존 재원보다도 어떤 자주 재원으로서 권한도 이양받기도 하고 우리가 자체 재원도 마련해서 자주 재원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수준이 아마 완성이 되는 시점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획들을 계속 수립하고 오차들을 조정해 가면서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지원위원회가 시한부로 3년마다 연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일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제가 완성연도를 당겨 잡으면 우리 중앙정부와의 힘겨운 절충에서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숫자로서 연도를 거명하는 것은 제가 자제를 하겠고요. 대신 내용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의 자주적인 결정권, 그리고 자주 재정에서의 자립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도개선이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도를 받을래 아니면 지방 공항공사를 받을래,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국도는 지방도로 받아 왔고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안 받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주고받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아무튼 우리가 지방도로 하겠다. 그러면 길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하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했던 국도 부분이 심각한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도 인정 지방도로 이것을 복귀하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색만 특별자치지 결국 예산이 필요할 때는 소외시켜 버리고, 그리고 어떤 규제 완화를 할 때는 제주도가 시범도시가 돼라, 이런 식의 것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신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데 과연 몇 년이 걸릴지,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서 상대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문제가 있는 채로 계속, 사실은 수많은 자치도 중의 하나에 불과하면서 이름만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 이렇게 붙여가는 게 안 되도록 내실 있는 핵심적인 숙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데 저도 노력하고 도민들도 의견을 모아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각오로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있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 법정률 3%에 대해서는 이게 불리하니까 3%와 지방에서의 배분 비율 중에 유리한 것을 그때그때 적용하자라는 그런 대안인데요. 받아들여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3%가 유리한 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3%로 갈래 아니면 매년 배분율에 따를래 했을 때 현재로는 3%를 포기하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나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손해 보는 게 확실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언제든지 나서겠다. 그런 상황에서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이것을 분석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17개 자치단체 중의 하나인데 우리한테 더 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존재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한테 제도의 특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 유치하고 이 내에서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일으켜서 또는 불필요한 규제의 장벽을 풀어서 시장과 도민들의 창조적인 활력을 이끌어서 수입을 창출하겠다. 저는 주된 것은 특례를 달라. 그러면 경제 활력과 수입을 우리가 창출하겠다. 대신 그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필수적인 재원과 투자를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논리로 조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많다 적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는 돌아서서 혀를 끌끌 찹니다. 주지도 않으면서 욕만 합니다, 정신상태가 좀 의문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특례와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제주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며,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며, 오히려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겠다 이러한 논리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논리로 앞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하루아침에 속 시원한 답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오는 절충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도 내부의 전략과 앞으로의 사업계획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정책이 모두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도민 소득이 앞으로 어느 정도 향상되겠느냐. 제가 선거 때 25조 원 지역총생산 얘기했다가 우리 고향마을 경로당에서 진지하게 눈을 뜨고 물어보더라고요. 계산 근거를 내보라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진땀을 흘렸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산에 의하면 2019년 현재로는 한 19조 원∼21조 원 정도가 대체로 현재의 추세선을 이용한 그런 예산 생산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정치하다가 그래도 제주의 아들이고 도민들의 기대치를 받는 그게 우리가 경제법칙에서 흘러가는 그 정도 하고 제 임기를, 오늘도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출전태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의지를 담은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몇 가지의 큰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효하면 21조 원 이상의 상승세를 타면서 25조 원 목표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일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원희룡이라고 별수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의 큰 시험을 앞두고 올 100, 머리띠 매고 해 보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데 정말 너무나 정색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좋은 머리들을 쓰는 게 저는 불필요한 노력이다. 만약에 이것을 계산서를 가지고 싸워 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로 끝나는 거냐, 저는 이 부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제 평생의 젖 먹던 힘까지, 그리고 제가 쥐어짤 수 있는 뇌세포 하나까지, 그리고 저의 인맥 그 하나까지 전부 다 동원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민들에게 소득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결국 체감하는, 도지사가 아무리 자화자찬하고 상을 받으면 뭐하냐, 당장 나의 삶과 직결된, 내 삶의 앞에 전망이 보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엄숙한 그런 심경으로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농업이든 관광이든 아니면 전기자동차, 풍력, 기타 등등 현재 우리 공기업 관련된 일자리 창출 등등 우리 도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책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경제효과와 일자리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급적이면 수치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다가가겠다. 도민 체감형으로 정책과 앞으로의 성과들을 다가가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그런 각오로서 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착 주민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착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행정시나 동사무소에 가면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현판들은 붙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창구 정도의 역할이고, 또 인터넷 사이트의 안내 정보 정도지 사실은 이들이 제주도에 온 다음에 만족도, 불만 또는 이들의 연결, 다음 마음을 열고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사실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성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처에서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고 몇 페이지의 답변서를 써 왔던데요. 저는 이것은 변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지금 백지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짜보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착주민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회관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 동안 저비용으로 한번 살아보기 체험이라든지 등등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리고 정착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정착주민들과 같이 살아본 토착주민들의 불만사항들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성균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와서 자기네들은 등기부상 있는, 토지 공부상에 있는 그 땅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할 때 마을 땅 내놔 가지고 살던 공동체,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하면서 너무 깍쟁이 같고 야비한 그런 이주민의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급적…… 이미 책정이 돼 있고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민갈등으로 직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좀 더 많이 책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민원사항이 올라오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가급적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국제대학교를 운영하던 과거의 동원교육학원의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감독했느냐, 이건 뭐 일일이 답변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국제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위반사항 23건, 구조조정 이행과제 25건, 통폐합 승인조건 6건 이런 것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약칭 사분위라고 하는 데서 권고를 받아서 대부분 이행했고요. 마지막 남은 미완의 과제가 구 탐라대 부지 매각 후 매각대금의 전액 교비 전입, 이 사항만 남아 있어서 사실은 불량학교라는 딱지를 못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고 재활훈련을 통해서 자기 발로 걸으려고 하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탐라대 부지 매각 후 매각대금 전액 교비 전입,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게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 현정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당사자가 돼서 해결책 마련에 나설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동원학원 측과 아니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연과 고충사항을 갖고 있는 측들과도 소통을 해 달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제는 어떤 기득권과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런 게 개입된다면 저희들은 그 순간 동작그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큰 틀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에 저희가 인색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비법정전출금이 나가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그의 하위규정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할 때 지켜야 될 규정,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특정 사업 목적을 지정해서 그 용도에 맞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각급 학교의 장이, 제주 같으면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제주도의 자치 조례가 아니라 중앙 법률의 하위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제출 자체를 면제할 방법은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정산서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부담이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일선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고요.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교육재정인데 잔액이 남으면 또 알아서 쓰고 정산서도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은 감아라, 혹시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설사 개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 사실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사실 예산이 더 가는 게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왜 안 내놓느냐, 아마 교육협의회 때 교육청의 입장이, 발언권이 좀 강화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교육협의회가 형식화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싸우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조율되는 과정에서 좀 더 저희들이 협력적으로 임하겠는데, 교육의원님들하고 교육감과의 사이의 의견들을 많이 좁혀 주시고, 그래서 교육의원님들과 교육감님이 함께 의기투합돼 있는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재정들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갈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오늘 답변은 그 정도 수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악취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즘도 보니까 날씨가 좀 풀리고 이러면서 새벽에 가 봐도 진동을 합니다. 저희들 280여 개 작업장에 대해서 지난 하반기에는 양돈장마다 관리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을 리스트도 뽑고 있는데요. 어떤 곳은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데들이 서귀포 쪽에도 있고 한림 쪽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몇 마리 키우지도 않으면서 정말 냄새라는 냄새는 다 풍기고 거기 사장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식 전환을 저희가 강제하고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기술적인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감시와 관리 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강도 높게 대책을 강구 중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서는 한 단계 나아진 축산 냄새 실태를 다음번 도정질문 때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지사님, 어쩔 수 없이 좀 나오셔야 되겠네요. 지사님의 답변으로써 제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의껏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부는 아니고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을 때 큰소리도 칠 수 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 짤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주도 자립을 얘기하셨는데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가 아닌가. 제주가 꼭 지사님의 임기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세대가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한 10년 이내는 돼야 되겠죠. 그 기간에 제주가 충분히 제주가 쓸 만큼의 예산을 자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제가 바로 그걸 여쭤본 겁니다. 꼭 내 임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5∼6년 내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착착 진행이 됐을 때라면 충분히 제주의 지방재정이 자립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제도개선은 완성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대답을―사실은 원했거든요.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예, 동의합니다.

5∼6년 내에, 지사님께서 충분히 한 70∼80%의 기반은 마련하시겠네요, 임기 중에.

예, 제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 늘 기억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속기록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같은 얘기인데 방향을 조금 달리 한 건데, 재원 확보의 문제, 안 되는 것을 좀 되게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사님의 능력과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되기 어려운 문제를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지사님이고 도정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셔라. 그리고 노력을 하셨으면 성과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재원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사무는 수백 건이 다 이양이 됐는데도 그 사무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재정은 다 따라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도 확보를 못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지사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도정 전체의 무능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와야 할 돈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시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서 절충할 때 의원님 같이 몇 번만 동행해 주십시오.

데려가 주시면…….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국인의 제주 이주의 문제인데,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주민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원주민을 원망하고 원주민들은 그분들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면적인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신들의 문제라고 해서 행정이 가만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행정도 나서고요, 사회협약위원회도 나서야 될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루 이틀, 올해 내년 계속 미룰 게 아니고 상당히 시급한 문제예요.

예, 즉각…….

한번 얼굴을 붉히고 갈등이 생기고 나면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각 체계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다음은 동원교육학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사님의 답변 중에 조금 느낌을 달리한 것은 본인들에게 맡겨두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시죠?

본인들에게?

예, 당사자들에게. 그러니까 동원학원 당신들이 스스로 빨리 이것을 해결하라 하는 것으로 맡겨둔 건 아니시죠?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이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 문제 해결을.

그렇죠.

동원교육학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어느 정도 두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는 매각을 하라는 그 지침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여러 차례 유찰된 결과가 현재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은 관여를 안 해 왔습니다.

그것이 탐라대학교 부지로 귀결돼 버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원교육학원 내에 아주 첨예하게 다른 두 가지의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달리 보면 동원교육학원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내부적인 근본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 문제만 하더라도 임시이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유대로 타당하고, 정이사를 빨리 임용해야 된다라고―선임해야 된다라고―하는 그 주장에도 확실하고 타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조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도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현재까지는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죠.

그런데 또 이쪽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아까 23개, 26개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부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임시이사 체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5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이 해소돼야만, 정이사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도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관여하셔야 됩니다.

3일 사이에 너무 여러 발자국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대로 가실 겁니까? 아까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말씀하셨는데, 자연치유를 바라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할 때 추후에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임시이사가 10월에 일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현재 임시이사 체가 전부 끝나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시한이 좀 더 빨리 생각하시면 올해 9월, 아주 늦게 생각하시면 내년 2월 전에는 지사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해 가지고 동원학원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 후에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시한이 그렇게 딱 나와 있는데 최소한 이 시한에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도가 앞장서서 해 주시면 도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도민을 위한 일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실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실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 대답을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우리 지사님은 일문일답 타입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 조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조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디 치우치지 않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조례인데, 교육 지원 조례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용이하게 그리고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학생과 학부모가 되겠죠―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행정협의회가 상당기간, 오랫동안,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교육청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있어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협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과가 없는 협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지만 사전 정지작업이 안 된 부분은 당연히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이것을 좀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교육행정협의회보다는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 왜, 우리 제주도만 특별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육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데 14개 시도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도 교육 지원 조례는 차제에 지사님의 주도로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제가 사실은 교육에 관한 교육청과의 협의회를 단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렇죠? 몇 번 더 해 보고요. 우리 제주실정에서 어떤 게 가장 서로 생산적이고 협조적인 제도일지에 대해서 제가 체험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일보 양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빠른 시간 안에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이게 생산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하면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왜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어차피 협의에 의해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강제적인 근거로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지금 교부금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과 도 사이에 서로 정산이 안 된 문제, 서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야 가장 합당한 것인지 제 나름대로 판단과 확신을 갖고, 그렇게 되면 과연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 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구조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숙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해 보고 원하는 대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조례로 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니, 동의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도로를 포장하고서 이 도로 포장이 잘못됐다, 걷어내면 돈만 약간 손해 보면 돼요. 그런데 올해 애들에게 투자할 돈을 올해 투자 않고 내년에 투자하면 올해의 이 아이들은 평생을 1년 동안의 손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1학년 아이들이 내년에 2학년에 갔어요. 1학년에서 우리가 교육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부 다시 1학년으로 돌아와, 이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육 투자만큼은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지부진한, 아무 효과가 없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그만하시고 조례를 통해서 교육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꼬치꼬치 들어가는 게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짚으면,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 때 서로 정산금으로 견해를 달리하던 부분도 전혀 의견 접근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놔놓고 추상적인 예산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간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좀 난데없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으로 앞으로 살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물으려고 그러다 긍정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원 조례도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의 안건 내지는 의회와의 안건으로도, 이 지원 조례를 앞으로 언젠가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사께서 좀 가져 주십시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사께서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오늘이나 내일 당장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함께하자 이 말씀입니다.

지난 교육행정협의회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던 것을, 역대 도정이 계속 수용 안 했던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역대 도정은 모르니까 안 했던 겁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육이 뭔지 몰랐어요. 이제 좀 아시는 분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논의를 해 보시죠.

예. 하실 겁니다.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저의 입장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논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논의는 세상에 없습니다.

보조금 정산도 안 하면서 예산만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교육청에 말씀을 하시고요.

예.

대답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 악취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