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희룡 지사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칭찬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조금 수상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목표연도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실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정책결정권 그리고 재정 부분에서도 의존 재원보다도 어떤 자주 재원으로서 권한도 이양받기도 하고 우리가 자체 재원도 마련해서 자주 재원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수준이 아마 완성이 되는 시점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획들을 계속 수립하고 오차들을 조정해 가면서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지원위원회가 시한부로 3년마다 연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일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제가 완성연도를 당겨 잡으면 우리 중앙정부와의 힘겨운 절충에서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숫자로서 연도를 거명하는 것은 제가 자제를 하겠고요. 대신 내용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의 자주적인 결정권, 그리고 자주 재정에서의 자립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도개선이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도를 받을래 아니면 지방 공항공사를 받을래,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국도는 지방도로 받아 왔고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안 받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주고받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아무튼 우리가 지방도로 하겠다. 그러면 길은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하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했던 국도 부분이 심각한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도 인정 지방도로 이것을 복귀하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색만 특별자치지 결국 예산이 필요할 때는 소외시켜 버리고, 그리고 어떤 규제 완화를 할 때는 제주도가 시범도시가 돼라, 이런 식의 것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신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데 과연 몇 년이 걸릴지,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서 상대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문제가 있는 채로 계속, 사실은 수많은 자치도 중의 하나에 불과하면서 이름만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 이렇게 붙여가는 게 안 되도록 내실 있는 핵심적인 숙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데 저도 노력하고 도민들도 의견을 모아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각오로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있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 법정률 3%에 대해서는 이게 불리하니까 3%와 지방에서의 배분 비율 중에 유리한 것을 그때그때 적용하자라는 그런 대안인데요. 받아들여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3%가 유리한 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3%로 갈래 아니면 매년 배분율에 따를래 했을 때 현재로는 3%를 포기하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나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손해 보는 게 확실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언제든지 나서겠다. 그런 상황에서 당분간은 지켜보면서 이것을 분석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17개 자치단체 중의 하나인데 우리한테 더 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존재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한테 제도의 특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 유치하고 이 내에서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일으켜서 또는 불필요한 규제의 장벽을 풀어서 시장과 도민들의 창조적인 활력을 이끌어서 수입을 창출하겠다. 저는 주된 것은 특례를 달라. 그러면 경제 활력과 수입을 우리가 창출하겠다. 대신 그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필수적인 재원과 투자를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논리로 조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많다 적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는 돌아서서 혀를 끌끌 찹니다. 주지도 않으면서 욕만 합니다, 정신상태가 좀 의문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특례와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제주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며,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며, 오히려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겠다 이러한 논리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논리로 앞으로 구성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하루아침에 속 시원한 답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오는 절충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도 내부의 전략과 앞으로의 사업계획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정책이 모두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로 도민 소득이 앞으로 어느 정도 향상되겠느냐. 제가 선거 때 25조 원 지역총생산 얘기했다가 우리 고향마을 경로당에서 진지하게 눈을 뜨고 물어보더라고요. 계산 근거를 내보라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진땀을 흘렸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들의 계산에 의하면 2019년 현재로는 한 19조 원∼21조 원 정도가 대체로 현재의 추세선을 이용한 그런 예산 생산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정치하다가 그래도 제주의 아들이고 도민들의 기대치를 받는 그게 우리가 경제법칙에서 흘러가는 그 정도 하고 제 임기를, 오늘도 무사히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출전태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의지를 담은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는 몇 가지의 큰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효하면 21조 원 이상의 상승세를 타면서 25조 원 목표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일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원희룡이라고 별수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몇 년 뒤의 큰 시험을 앞두고 올 100, 머리띠 매고 해 보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데 정말 너무나 정색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좋은 머리들을 쓰는 게 저는 불필요한 노력이다. 만약에 이것을 계산서를 가지고 싸워 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로 끝나는 거냐, 저는 이 부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제 평생의 젖 먹던 힘까지, 그리고 제가 쥐어짤 수 있는 뇌세포 하나까지, 그리고 저의 인맥 그 하나까지 전부 다 동원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민들에게 소득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결국 체감하는, 도지사가 아무리 자화자찬하고 상을 받으면 뭐하냐, 당장 나의 삶과 직결된, 내 삶의 앞에 전망이 보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엄숙한 그런 심경으로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농업이든 관광이든 아니면 전기자동차, 풍력, 기타 등등 현재 우리 공기업 관련된 일자리 창출 등등 우리 도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책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경제효과와 일자리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급적이면 수치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다가가겠다. 도민 체감형으로 정책과 앞으로의 성과들을 다가가는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그런 각오로서 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착 주민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착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은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행정시나 동사무소에 가면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현판들은 붙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창구 정도의 역할이고, 또 인터넷 사이트의 안내 정보 정도지 사실은 이들이 제주도에 온 다음에 만족도, 불만 또는 이들의 연결, 다음 마음을 열고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사실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성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처에서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고 몇 페이지의 답변서를 써 왔던데요. 저는 이것은 변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지금 백지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짜보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착주민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회관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 동안 저비용으로 한번 살아보기 체험이라든지 등등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리고 정착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정착주민들과 같이 살아본 토착주민들의 불만사항들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수렴해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성균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와서 자기네들은 등기부상 있는, 토지 공부상에 있는 그 땅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마을에서 새마을운동 할 때 마을 땅 내놔 가지고 살던 공동체,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하면서 너무 깍쟁이 같고 야비한 그런 이주민의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급적…… 이미 책정이 돼 있고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민갈등으로 직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좀 더 많이 책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민원사항이 올라오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가급적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국제대학교를 운영하던 과거의 동원교육학원의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감독했느냐, 이건 뭐 일일이 답변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국제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위반사항 23건, 구조조정 이행과제 25건, 통폐합 승인조건 6건 이런 것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약칭 사분위라고 하는 데서 권고를 받아서 대부분 이행했고요. 마지막 남은 미완의 과제가 구 탐라대 부지 매각 후 매각대금의 전액 교비 전입, 이 사항만 남아 있어서 사실은 불량학교라는 딱지를 못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고 재활훈련을 통해서 자기 발로 걸으려고 하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탐라대 부지 매각 후 매각대금 전액 교비 전입,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게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 현정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당사자가 돼서 해결책 마련에 나설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동원학원 측과 아니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연과 고충사항을 갖고 있는 측들과도 소통을 해 달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제는 어떤 기득권과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런 게 개입된다면 저희들은 그 순간 동작그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큰 틀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에 저희가 인색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비법정전출금이 나가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그의 하위규정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할 때 지켜야 될 규정,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특정 사업 목적을 지정해서 그 용도에 맞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각급 학교의 장이, 제주 같으면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제주도의 자치 조례가 아니라 중앙 법률의 하위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제출 자체를 면제할 방법은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정산서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부담이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일선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고요. 의원님께서는 어차피 교육재정인데 잔액이 남으면 또 알아서 쓰고 정산서도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한쪽 눈만 뜨고 한쪽 눈은 감아라, 혹시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설사 개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 사실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사실 예산이 더 가는 게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왜 안 내놓느냐, 아마 교육협의회 때 교육청의 입장이, 발언권이 좀 강화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교육협의회가 형식화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전에 조율이 안 되면 싸우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조율되는 과정에서 좀 더 저희들이 협력적으로 임하겠는데, 교육의원님들하고 교육감과의 사이의 의견들을 많이 좁혀 주시고, 그래서 교육의원님들과 교육감님이 함께 의기투합돼 있는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재정들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교육 부분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갈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오늘 답변은 그 정도 수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악취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즘도 보니까 날씨가 좀 풀리고 이러면서 새벽에 가 봐도 진동을 합니다. 저희들 280여 개 작업장에 대해서 지난 하반기에는 양돈장마다 관리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을 리스트도 뽑고 있는데요. 어떤 곳은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데들이 서귀포 쪽에도 있고 한림 쪽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몇 마리 키우지도 않으면서 정말 냄새라는 냄새는 다 풍기고 거기 사장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식 전환을 저희가 강제하고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기술적인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감시와 관리 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강도 높게 대책을 강구 중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서는 한 단계 나아진 축산 냄새 실태를 다음번 도정질문 때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성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예, 제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속기록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절충할 때 의원님 같이 몇 번만 동행해 주십시오.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정도 나서고요, 사회협약위원회도 나서야 될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즉각…….

즉각 체계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인들에게?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죠.

저희는 매각을 하라는 그 지침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여러 차례 유찰된 결과가 현재 있을 뿐이죠.

그 이상은 관여를 안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죠.

3일 사이에 너무 여러 발자국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할 때 추후에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검토 후에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사실은 교육에 관한 교육청과의 협의회를 단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렇죠? 몇 번 더 해 보고요. 우리 제주실정에서 어떤 게 가장 서로 생산적이고 협조적인 제도일지에 대해서 제가 체험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어차피 협의에 의해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강제적인 근거로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지금 교부금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과 도 사이에 서로 정산이 안 된 문제, 서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야 가장 합당한 것인지 제 나름대로 판단과 확신을 갖고, 그렇게 되면 과연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 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구조가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숙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해 보고 원하는 대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조례로 가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꼬치꼬치 들어가는 게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짚으면,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 때 서로 정산금으로 견해를 달리하던 부분도 전혀 의견 접근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놔놓고 추상적인 예산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간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좀 난데없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으로 앞으로 살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 교육행정협의회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던 것을, 역대 도정이 계속 수용 안 했던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 보시죠.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저의 입장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보조금 정산도 안 하면서 예산만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제주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가 답변하신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 초과 등으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들은 2일 이내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본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