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지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병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서지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방법은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본질문을 한 의원과 다른 의원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서지한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서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수탁 포기 의사와 관련하여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폐쇄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대책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노인병원 수탁자와 간병인, 환자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민 등 모두가 웃고 모두 상생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하오니 청주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에 대한 발생 원인과 청주시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인 노조 측에서 시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 요청자는 시장님께서 사실상 면담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만나고, 그 만남이 이어져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 결국 모두가 상생하는 길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셋째, 지난 4월 1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응모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2차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늦추고 신청자격 등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차 공모를 실패하고 2차 공모 시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모할 경우 2차 공모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차 공모가 무산될 때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진 가칭 청주시노인전문병원정상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사태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갖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장애물을 제거한 후 2차 공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3월 18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포기서를 접수함에 따라 수탁자는 병원 운영에 관심이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 요양보호사 등 약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탁 포기 의사를 밝힌 병원장의 무관심으로 위탁기관 만료기간인 올 12월까지 더 많은 피해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의장
 ;서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시장님 나오셔서 서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지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서지한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원인이 노사갈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사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조례 제5조제5항에 보면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또 6조에 보면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잘 안 한 이유는 없을까요?
 ;시장님!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의 내용에―협약서는 알고 계시죠,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는요―7조에 보면 시에서 모든 걸 지시하고 관리ㆍ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지금 병원에 전체 간병사 중에 한국인 간병사 말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간병인으로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보면 중국 동포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게 계획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여기 인력관리 계획에 보면 간호사, 조무사, 간병사 해서 간호직하고 의료직 인원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분규가 있은 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도 이 보고서를 보면 이러이러하게 해서 인원을 130명에서 160명까지 운영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보고하고 맞지 않는 내용을 할 때는 관리ㆍ감독을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시장님, 제가 지금 의회에 와서 결론을 갖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2014년도에도 나와 있고 2015년도에도 이 운영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시장님께서 보고받을 때 잘못된 게 있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고쳐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약서상에는 그렇지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장님, 이거 검토해서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2011년도 협약서가 있고 2009년도 협약서가 있죠.
 ;양쪽 협약서가 두 가지 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협약서하고 두 번째 협약서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조2항입니다. 7조2항 내용을 보면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점ㆍ식당은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고 청소업무, 보안ㆍ경비업무에 대해서는 제삼자에게 용역을 줄 수 있다.’ 이게 최근래 거고요. 그전 거는 환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병인, 매점…….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양쪽 협약서가 두 개인데 다른 점이 간병인입니다. 본 의원이 이걸 처음부터 개입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간병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간병인을 뺐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제가 어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5인실을 간병하는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인실은 한국 노조고요. 어제 분명히 다녀왔고 보건소의 두 팀장님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적에 대한 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그걸 갖고 자꾸 따지겠다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노사분규가 이루어진 게 간병인들의 문제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그분들 있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거기서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지도 않고 간병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님, 저는 노사갈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중국인 조선족들이 와서 관리를 하면서 24시간 하고 나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상주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과연 그게 환자들한테 올바른 케어(care)가 될까 걱정과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면담대상자를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님, 거꾸로 그쪽의 노조원들이나 병원장, 의료법인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전체를 한꺼번에 만나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아무튼 만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입원 환자들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치료 보호를 최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인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저희 추경 예산에 아마 2억 7,200인가 계상한 게 있는데 그걸 전혀 집행을 안 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치매병동 때문에…….
 ;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조 편도 아니고 집행기관 편도 아닙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의 우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쪽의 환자들 중에는 치매환자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 요양원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일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앓고 있는 병 말고 다른 아픔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거나 병원에서 왕진을 오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노인병원은 요양원과 병원이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환자들도 어떤 케어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노조 측에서 그걸 반대했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사 갈등이 생긴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집행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를 위해서는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어쨌든 환자분들과 환자가족들의 편의성과 케어를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2013년도 기준하고 2015년도 직원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전체가 162명이었고 현재는 117명입니다. 지금 이게 올바로 케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장님, 저도 어제 확인해 봤는데 법적 기준은 맞습니다. 물론 한의 하시는 분 한 분이 빠져서 의사 한 명이 모자라는 것도 맞고 시장님 말씀이 맞는데 법적 기준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케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충분한 케어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노사 갈등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조금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환자들이 불만이 없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까 세 번째 답변 중에서 1차 모집이 20일에 끝나고 2차 모집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조례도 개정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였지만 병원이 폐쇄가 된다는 말은 안 나왔으면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 1차, 2차 안 되면 폐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환자들을 무시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못 들으면 압박용으로 들리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 압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화합해서 서로 손잡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6월 기사인데요. 우리가 처음 시행할 이때만 해도 노인병원이 7 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설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7 대 1까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꾸로 수탁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할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도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으로써 적정성평가 1등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노사가 문제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관리ㆍ감독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하셔서 노사문제도 투명하게 열고 하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지금 노인병원하고 관련돼서 보도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이 없으시고 ‘해결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민단체, 여러 의료기관, 노동자, 집행기관하고 다 해서 어떤 의사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 대표하고 노조원들하고 집행기관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수탁 포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책무에 대해서 책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군산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군산에는 관선이사를 파견했습니다.
 ;아니, 시장님 법인은 되고 개인은 안 된다는 논리는 어떤 논리죠?
 ;시장님, 우리가 이걸 처음 씨엔씨 쪽으로 위탁을 줄 때 시에서 인원을 전부 다 고용승계 하는 걸로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에 관한 것도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도로 넣었든지 간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관리규정에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한 노인병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 내용까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관리ㆍ감독을 해야지 이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 같은데.
 ;글쎄, 노사문제가 발발되게 된 건 시에서 그만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
 ;예. 조례를 바꿔서라도 새로운 수탁자를 만들고 새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노인요양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손잡고 마음이 가까이 가야지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기관만이 아니고 노조 쪽에서도 양보해야 될 건 양보를 하고 시에서도 양보해야 될 건 양보를 하고, 어떤 힘의 논리로 가지 마시고 마음을 갖고 서로 협약을 하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국의장
 ;서지한 의원님과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서지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열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서지한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