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도의회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의 초청으로 전라북도 어린이집연합회 이정근 사무국장님과 55분의 회원님이 오셨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 전남 여수에서 개막하는 제1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 참석을 위해 김승환 교육감께서 부득이 긴급현안질문이 끝난 후 자리를 이석하고자 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사문화의 고장 전라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학관련 문제와 관련부서의 무능 그리고 그를 관리·감독해야 할 송하진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하여 자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성도 정립되지 않고 이름마저 생소한 전주화약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며 단일안으로 결정했다는 사실로 인해 일부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읍시의회에서는 전주화약일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기념일 제정문제는 관련단체 간 다툼을 넘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송하진 지사와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또 진위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법을 모색하고나 있는지요? 또한 1996년 일본에서 봉환해 온 무명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안장도 도민들을 멍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19년 동안 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된 유골에 대해서 뒤늦게 전주에 모셔야 된다느니 진도에 모셔야 된다느니 마치 이권을 두고 다투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마치 뒷북을 치는 것처럼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하반기 5분발언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우리 전라북도의 정신과 정체성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전통문화자원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올바로 선양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일 제정에서 보듯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19년을 박물관 수장고에 방치한 유골의 안장 문제는 물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역시 뒷북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뭡니까? 갈팡질팡하는 도정의 정책능력을 볼 때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전라북도가 내세울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사업이 하나같이 도민은 물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결국 전라북도의 역사문화정책은 소리만 요란했지 전혀 실속도 없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송하진 지사 취임 이후 전라북도의 역사문화를 집대성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유산과를 신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했을 때 본 의원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운영을 살펴보니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수년간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전문인력을 전면 교체함으로써 공백사태를 초래하더니 미봉책으로 땜질식 인력배치를 함으로써 본래 문화유산과를 신설한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 업무와 문화유산과에서 하고자 했던 업무의 공백기는 물론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 단적인 결과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7억원이 넘는 예산을 보조받으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전문인력조차 없는 전라북도가 기념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국가기념일 제정이나 지도자 유골 안장,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등 굵직한 현안들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대해서 기념일 제정과 지도자 유골 안장 등 그간의 과정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지역적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함에도 방관자로 뒷짐만 지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전라북도와 도지사가 무늬만 역사문화를 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을 전북도정이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 아셈(ASEM)회의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역설했습니다.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물류를 대륙으로 연결해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등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상에 대해 크게는 대한민국의 세계경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전북입장에서는 새만금 아젠다를 위한 전략으로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한·중 정상은 양 국가 간 경제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해 새만금 한·중단지 공동개발 추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후 2014년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전격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중경제협력특구인 차이나 밸리를 조성하자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계획으로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역의 심장부로 발돋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협단지를 포함하는 글로벌 새만금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인천공항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만금의 해상물류는 새만금 신항으로, 항공물류는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육상물류는 서해안 철도로 소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서해안 철도에 대해 정부에서는 인천공항에서 군산까지 총 250km를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복선전철화를 통해 KTX구간으로 연결된다면 1시간 이내에 인천에서 새만금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구상과 제안은 서해안시대를 대비하고 미래비전을 담은 SOC를 확충하자는 지사님의 구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철도망은 산업과 관광을 지원하도록 네트워킹화 돼야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서해선 복선전철건설사업 전 구간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였고, 4월 중 착공할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홍성에서 송산 복선전철화사업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철도로 연결해 경부선축에 집중된 화물의 우회소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가기간 철도망 사업으로 2018년까지 3조8,280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호남고속철도는 어찌되었건 2015년 3월 개통되었습니다. 홍성과 송산 전철사업과 연계해 홍성에서 대야를 잇고, 대야에서 새만금과 익산, 그리고 군산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제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인천에서 새만금을 잇는 노선에는 수도권 서부지역을 포함한 인천 남동, 경기 안산·시화·평택, 충남 아산·당진, 새만금 등 여의도 면적 170배에 달하는 346개 산업단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인천 남동구 지역내총생산 규모인 GRDP가 12조 수준이고, 경기 안산 17조, 평택 17조, 충남 아산 23조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곳들입니다. 중국의 상해나 청도 같은 경제중심도시들이 동해벨트를 형성하고 있어 전략적으로도 우리의 서해벨트 개발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정부의 서해안 철도 완공은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공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고 인천공항에서 새만금을 잇는 노선을 반영시키는 일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거시적 계획에 대해 함께 공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지사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상시 안전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잠시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0∼80년대 우리는 석면이 들어간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진처럼 핵발전소 근무자처럼 방호복을 입고 온몸을 꽁꽁 싸매고 석면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석면 소리 없는 살인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매일 이 발암물질인 석면을 머리에 이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총 1,277개 건물 중 783개동이 석면이 포함된 건물로 확인돼 왔습니다. 석면은 사람 몸에 노출되면 10년에서 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으로 발병을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당장 무슨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이 된 후에 얼마든지 석면으로 인한 악성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시사한 바가 큽니다. 석면은 인체에 호흡 및 섭취에 의해 노출되며 직경 3마이크론 이하의 섬유는 기도를 거쳐 폐에 침착이 됩니다. 이로 인해 석면폐증,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발생시키는 유해성이 큰 물질로 이제는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768명이나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12년간 그리고 교사들은 30년간 석면에 노출된다면 그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초·중·고 교사 12명이 악성 중피종과 석면폐증에 걸려 그 가운데 9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보고한 교사들만 파악된 것처럼 파악 안 된 교사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의 교사가 암질환으로 사망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수치는 다른 일반직 사무직과 비교해서 가장 많은 수치이며 평균 27년 동안 재직한 교사들도 대부분 은퇴시기를 전후해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법에 따라 석면조사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6개월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가 제대로 될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전북교육청 석면 제거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불과 8개 건물에서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매년 15개 석면건축물을 철거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2018년 이후에 처리하겠다는 건물이 738개동으로 시급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산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계획도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남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모두가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각급 학교의 석면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석면건축물 대부분이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건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편성권도 교육부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인 석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를 요청해 주십시오. 또한 예산상의 이유로 당장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면 석면을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여 먼지 형태로 날리지 않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석면이 겉으로 노출되지 않는 안전문제라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생이 길가에 쓰러진 50대 남성을 그날 배운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하여 귀한 생명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우리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공공장소에 배치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여객 항공기 및 공항 등에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757개교 중 147개교, 즉 19.4%만이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개교 중 2개교만이 설치되어 있는 꼴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처럼 작은 관행과 허점들이 모여 치유할 수 없는 대형참사가 발생된 것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극에 달한 도교육청의 무사안일 행정이 참으로 개탄스러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초, 제318회 임시회에서 학교수영장과 관련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신규사업으로 150억원을 책정하여 전국적으로 5개 지역에 학교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사안으로서 지역정치권의 노력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따 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수영장 건립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 공간을 확충하여 국민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세월호 침몰사고 등 최근 빈발하는 해양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제출한 5분발언에 대한 A4용지 1장짜리 답변자료를 보면 억지로 짜 맞춘 듯 안 된다는 논리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사업신청을 희망한 학교가 없다. 2. 계획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변경이 어렵다. 3. 수영장 유지관리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4. 익산교육장이 익산시를 방문하여 운영비를 요구했으나 익산시에서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5. 수영장 관리에 교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이유를 들며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태도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는커녕 처음부터 수영장 건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기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겠습니다. 1. 희망학교가 없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의 부정적 입장에 운영비까지 걱정되는 학교장으로선 어느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은 교장단과 협의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고 희망학교가 없다고 단정 짓는 바람에 국가예산만 날리게 될 상황입니다. 또한 수영장 한 곳당 국비 30억원을 정액 지원하는 본 사업은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었지만 교육청은 수영장 건립에 소요될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2. 설계가 완료됐다고 했지만 2월 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아직 설계용역도 발주가 안 된 상태였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본 의원이 요청하기도 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3. 운영비부담 문제는 수영장 건립 소요예산조차 몰랐던 교육청이 인건비나 유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도 않고 내린 무성의한 답변에 불과합니다. 4. 수영장 운영비를 익산시에 요구했다고 했는데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지자체 지원예산은 2007년 본 의원이 시의원 재직 시 의원 발의하여 제정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가 매년 50억원 정도를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예산 중 일부를 수영장 운영비로 사용하면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 교직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답변은 위탁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쉽게 내린 결론으로서 귀차니즘에 빠진 교육청의 황당한 답변은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라 반박논의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전국의 159개 학교수영장 가운데 전북은 단 두 곳으로 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 만약 학교수영장이 신설된다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도 가능해 오래된 주민숙원을 풀어줄 기회였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교육청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에 학생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도내 1,295개 학교 중에 학교수영장 설치를 희망한 학교와 지역이 전혀 없었다는 도교육청의 답변은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 교육감이 지시한 사항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이 또한 교육감의 아집 때문이라면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은 물론 이러한 발상을 가진 교육정책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아이들이 심히 불쌍하고 중1, 고1을 두고 있는 본 의원도 개탄스러운 심정임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정호영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3항에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보육이념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한 가정 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큰 아이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반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작은 아이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으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육교사들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길바닥에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180만원인 아버지가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당장 한 달에 약 50만원 정도를 갑자기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가정이 온전히 한 달을 버텨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산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선생님들과 보육료를 더 내야 하는 어린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서는 이 가정이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예.

이런 자리가 아니고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거를,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행정을 맡은 수장이시죠?

예.

그리고 한 가정에 비유한다고 하면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면 아마 부모님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상의하고 또 손을 벌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은 현재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지사님의 도움을 절실히 차가운 길바닥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의 집행 및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은 전라북도 소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또 그간 하신 일이 있다면 간략하게 우리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을 드려도 만족스럽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그간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과 함께 누리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교감을 유지하거나 타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우리 교육지원청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학부모들을 만나거나 연합회 등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만나는 등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어제도 만나 뵌 일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하루바삐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심정은 본 의원도 똑같은 마음이고요.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극히 원론적이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책임의 한계나 법리적인 논쟁을 떠나서 교육감님과 허심탄회하게 우리 도민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대화를 한 일은 있지만 의원님이 뜻하시는 만큼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찍 있고 빨리 문제가 해결됐었다면 도민들의 어려움이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라도 우리 의회와 또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과 함께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함께 대화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저희 의회도 중재를 하고 그런 여건이 무르익으면 하신다는 긍정적인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두 번째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세월호 추모의 리본을 가슴에 달고 만났는데 어떤 해결점 없이 또 같은 상황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요즘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서 우리 도청 또 도교육청 앞이 시끌벅적합니다. 그걸 보고 계신 심정은 어떠신지요?

착잡하고요. 그리고 누리과정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아프게 생각만 하십니까? 어떻게 해결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죠. 작년에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12월 12일에 도의회, 도교육청, 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합의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비로 내려온 3개월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이죠.

그 문제는 누누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해결책이라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내 이웃이 당하든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의 대표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책임 관계를 떠나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전북교육을 이끄시는 철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유·초·중·고에서 성장과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아이도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아이를 안고 가야 한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많은 내용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력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이죠. (동영상 상영) 영상이 좀 먼저 나왔네요. 잠깐 멈춰 주세요. 그럼 영상이 먼저 나왔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고가 났네. (동영상 상영) 방송 내용이 잘 전달이 된 거 같지는 않은데요. 이해는 하시겠죠?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뒤처진 학생을 기다렸다가 모두 다 같이 1등이 되는 아마 그런 교육, 그런 심성을 가진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는 게 지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고 현재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볼 때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누리예산에 대한 것은 머리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교육의 일환이고 정치를 떠나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료를 세우고 안 세우고는 정치를 떠나서 교육의 일환으로써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가슴은 ‘이게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마 판단의 차이일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의원님 생각이 그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철학은 아까 아이들이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아이들을 밖에 내보냈을 때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서로 친구들을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실, 거기에 지금 괴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가 똑같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교육청과 우리 도청 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현실에서는 차별 받고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지 않나 저는 이런 고민을 가져봅니다. 잠깐 주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교육에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아이들이 보고 바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지난 4월 3일날 팽목항에 가셔서 그때 “국가살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그 의도는 어떤 것인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세월호 참사는 국가살인이라는 발언을 4월 3일 처음에 한 거 아니고 그전에 몇 번 했었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작위에 의한 살인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도민들이 알 수 있게요.

예, 간단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급변침으로 인해서 그 일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 3일 동안 국가는 구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빚어진 사망 이것은 살인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맞고요. 그러나 나치가 민족 말살을 위한 계획된 살인과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살인, 물론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감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교육감님은 움직이는 교과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긍정적인 언어로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자꾸 쓴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주는 느낌은 별로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들은 학생들은 활기차고 또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듣고 나가는 아이들은 걸음걸이에서도 활력을 잃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 선택에 있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어휘 선택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어지는 현재 누리과정 이 문제의 결정도 저는 아이들이 향후에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처음에도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항상 다 하겠다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예, 변함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연말에 물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세웠지만 세우기 전에 이미 결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 정도 되십니까?

그 시점이 금년 초부터입니다.

2015년?

예, 2015년 초부터이고…….

작년 예산 우리가 도에서 편성할 때 편성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 2014년도 초부터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 때 신년사에도 말씀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결심을 하시고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 조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전북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다른 지역의 시도교육감님들과 가능하면 연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그 연대는 거의 깨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남아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광주교육청은 이미 2월까지 끝났고요, 전북교육청과 입장을 똑같이x?x?뎠냅걘뼈隔�, 그리고 인천교육청은 제가 며칠 전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지방채 발행 없다. 인천교육청에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다시 우리 동네로 와서 우리 전북의 고통 받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2014년 초부터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그때 전국적인 상황은 교육감님들하고 연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이니까 도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이 문제가 교육감인 저와 도지사님 사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어 하나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기관 간에 경계가 엄존하는데 거기에서 법률 해석상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기관 간에 꼭 지켜야 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까지 말을 아껴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아끼시는 거하고 법리 논쟁이 아니고, 저는 공대 출신이라 법을 잘 모릅니다, 조례 쭉 공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도의에서도 전셋집 하나를 살아도 때가 되기 전에 아니면 약속이 되기 전에 나가라고 할 때는 미리 유예기간을 좀 두죠.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도 맞고 사회상규상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내가 결심을 하고 우리 도민이 아이들은 2만3천명, 부모님 또 선생님들 1만1천명, 그 가족들 포함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명이 넘는 고통 받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준비는 분명히 해야 하는 메시지가 계획적으로 왔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안 세우든지 고치든지 이렇게 방법을 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뭔가 미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필요해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자고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다른 동네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시간이 나면 하기로 하고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논평을 내셨어요. 그분이 법을 위반했나요?

법률위반은 아닌데요. 이미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주는 건 모르지만 이미 먹고 있는 밥그릇을 뺏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특정인이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이거를 누리과정에 대비를 시켜보면 사회적 관습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주던, 또 그게 법령에 괴리가 있어서 상위법과 하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이 해 왔고 2012년부터 2015년도에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이 돼 있는 상태에 쭉 왔는데 이거를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서 일관성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비적인 말씀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혼란이 온 거에 대한 책임은 혹시 느끼지 않으시는가요?

2012년에 정부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에는 전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고 2015년에는 전액 퍼 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대충 알고 계셨죠? 그때부터.

2015년에 전액을 퍼 넘길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른 교육감님들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육감님 혹시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동학교재를 발간을 했어요. 교육 교재로 사용하고 있죠?

예.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 왜곡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내신 거는 있으신지요?

논평을 안 냈는데요. 이명박정부 말기 때 갑자기 대통령께서 독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왜 이러시는가, 굳이 이럴 것이 없는데. 국제법 이론에 따르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올바르게 왜곡되지 않게 가르쳐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잖아요?

100%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북교육백서를 발간하셨어요. 언제 정도 발간하셨죠?

금년 초입니다.

금년 초에 발간은 했고 내용은 2014년 6월까지. 그렇죠? 예산이 늦게 가서.

예.

그래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 교육백서 안에 교육감님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분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뛰어오세요. 여기 가서 펴서……. 죄송하지만 그 백서에 제가 빨간줄을 좀 쳐놨거든요. 그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유아학비 지원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만 5세는 2012년부터 전액 지원하였고 만 3세～4세는 국고·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부담을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 현재 유아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 “2015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일관되게 말해 왔던 유보통합…….

교육부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방금 백서 2014년까지 전라북도교육백서입니다. 이건 교육부백서가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역사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 앞에 발간사에 보시면 우리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서는 전라북도교육의 역사를 유지하고 발표하고 교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쓸 것이고 이건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어떻게 말했는가는 지금 현재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렇게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가 왜곡돼서는 안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백서, 이건 앞으로 100년이 가는 백서일지도 모르고 1천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사교육도 잘 경감도 되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와서 예산 문제가 됐던 실행에 옮길 때는 정반대로 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

2012년에 교육부가 누리과정 사업을 시작할 때 “지방교육재정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들어와서, 정확하게는 이전일 수도 있고요. 그때 전액 퍼 넘기는 작업을 하니까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이건 아니다. 완전 약속 위반이다.

물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줄어들었고요, 2014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좀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2012년도 말에 목적예비비 5,064억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오는 예산 202억 올 것이라고 해서 세워놨는데 265억 정도 되지요?

263억.

263억 정도 될 것이고 2014년도에 세웠던 예산 플러스 202억 정도가 더 세워집니다. 그렇죠?

아닌데요.

그리고 내시도 좀 더해졌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놓고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이 나빠진 것은 아니다.

굉장히 나빠졌는데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만 그렇죠. 누리과정 예산이 와서 쓰여질 당시에 교육감님이 예산을 못 세우겠다 하고 늘어난 시설비가 817억 정도 되거든요. 와야 되는 예산 정도. 그 분석은 좌우지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상황이 돼 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2014년까지의 문제지만 예산은 우리가 추경 이후에 세워서 2015년도에 발간하고 얼마든지 수정할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불과 2014년 6월이면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몇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혼란이 오게 되는데 뭐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애들한테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요? 이렇게 교육백서 또 교육청의 이런 문제, 그런데 교육감님은 올 거라는 예상은 했는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천할 때 보니까 안 된다.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요? 아이들한테.

의원님 이 부분 문장이 2015년부터는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다 자체부담 하겠다 이걸 전제로써 이 문장을 썼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위배돼 가지고 시행령하고 충돌이 돼서 교육감님이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백서에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서 법이야 어쨌든 생각을 잘못했든 일원화 돼서 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저런 이렇게 왔어요. 문제는 생겼는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서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도 이제는 말도 아끼시고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이해하고요. 지금이라도 의회, 도청 지사님 또 교육감님 이 삼자가 만나서 지금이라도 묘책을 짜보자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우선 지사님과 간단하게라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입장을…….

어쨌든 물꼬를 트시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상황에 대해서 저라고 어떻게 마음이 착잡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연단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각자의 책임을 떠넘겨서 생겨난 비극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팬티바람에 도망가는 선장이 보이실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어른들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피해를 보는 아이가 하나도 생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아이들에게는 움직이는 교과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교육감님을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현재의 난국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영 의원님, 송하진 도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의회포상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고 산과 들에는 꽃들이 피어나는 싱그러운 4월입니다. 날로 짙어가는 봄 향기처럼 의원님들의 각 가정에도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전라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전라북도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전라북도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내용 중 의원숙박비를 기존 4만6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결산검사위원 일부 지급액이 타 시도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현행 조례에 따른 일비 지급으로는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위촉하기에 어려운 여건이므로 일비를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직 및 회계관인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한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러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호남권정책협의회규약안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성·집행성이 강한 사무는 시·군에 위임하고 시·군보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환원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로 환원되는 사무, 시·군에 권한이 이양된 사무, 삭제된 사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일부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정정하고 의료법에 관한 권한의 경우 시·군에서 도로의 환원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와 조문도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여 누구나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결과의 평가와 공개 확대 등으로 용역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조례, 기타 사유로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은 호남권 정책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협의회 운영 및 안건 처리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협의체 조직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6항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및피해보상지원조례안 14. 전라북도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 15.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지도층의 부도덕한 혼란으로 대한민국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지경에 처해 있으며 분노한 국민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인사무능, 도덕적 해이 등 이러한 총체적 환란에도 이 무능한 정부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32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는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등 4대 전략기지 조성을 통하여 탄소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강행규정으로, 7조 탄소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을 타 산업 육성 조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고,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제12조 위원의 해촉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기타 조례안 형식의 불부합으로 수정이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만한 추진 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관광기념품개발및육성조례안 21. 전라북도지방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전라북도로 변경하고,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관람 종료시간을 하절기 19시, 동절기 18시로 각각 1시간씩 연장 운영토록 하며,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자문위원회 제척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관광기념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절차와 방법, 전시회 개최 등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관광기념품 100선 인증마크의 개발 및 사용, 인증마크 부착에 따른 생산자의 책무,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작품에 대한 지원범위와 사무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규정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차로 연결금지구간의 제한거리를 완화하며,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완화하여 도로 모서리 곡선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별표5의 기준을 일부 세분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연결허가기간 연장 신청서 등 서식을 신규로 마련하고, 한글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드린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라북도교육청사회적기업지원조례안 23. 전라북도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조례안 24. 전라북도교육청다자녀학생교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25. 전라북도학생의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보장에관한조례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산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도 교육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지원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도입국 학생 등의 한국사회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과 일반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다문화감수성 제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조례안 중 조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제8조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과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제12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환경 전환 등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군산항수입물품에대한방사능오염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특위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정호윤 부위원장님, 강용구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과 현장에서 늘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특위 운영 사상 처음으로 해외 고철 수입 현장과 군산 세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세아베스틸 등 모든 기관과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방사능 검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수입 고철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수출국 일본에서는 고철 수출 전 3회에 걸쳐 단계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수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고철을 전량 소비하고 있는 ㈜세아베스틸에서도 수출국으로부터 공인 성적서를 확인한 후 수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방사선 감시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검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수입물품 방사능 오염여부와 생활방사선 관련업무에 대한 정책으로 제시할 과제는 먼저 전라북도에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업무는 국가사무이지만 특위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도에 소관 부서가 없는 관계로 한계가 노출된 상태이고 한빛 원전 인근 고창, 부안지역 등에서는 갈수록 생활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도민들이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항만 담당부서에서는 군산항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운영상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하여 일본산 수입 고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업무가 요구됩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 및 활용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측과 군산항의 감시기 전산망 연동시스템 구축, 군산항 내 2차 검색장 설치 및 안전장비 구축, ㈜세아베스틸의 방사선 감시기 데이터 저장시스템 구축 등 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과 관계기관 등에서는 결과보고서의 과제 하나하나를 챙겨 우리 도민의 건강권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박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청년실신을넘어청년IMF시대,“청년기금”마련촉구건의안

장수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미래인 청년은 현재 나아갈 미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청년층은 신규채용에서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설령 기회가 주어져도 우선 해고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불완전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우리 청년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와 다양한 청년의 미래를 위한 틀과 장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 아래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하면 우리는 열정, 미래, 에너지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들은 소위 “88만원 세대” 그리고 “3포 시대” 이걸 거쳐 실업과 신용불량에 빠져 있다는 청년실신시대 등으로 대변되는 암담함과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대의 청년실업률과 함께 독일 슈미트교수가 한국청년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청년들이 감내할 세대간 위험분담률은 4.6%로 미국 2.5%, 독일 1.7%에 비해 약 2배에서 4배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까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행위자들은 그동안 단발성 위주의 수직적 정책인 실업보험과 근로시간, 일자리나누기 등의 수요에 대응할 공급적 정책을 펴왔고 이러한 자동안정화적 정책은 소위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경제논리에 의존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해결에 치중하고 거시적 측면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함으로써 청년문제, 청년을 위한 시대적 대책이 없고 청년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유럽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변화 및 장기적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디플레이션 등을 겪으면서도 2012년 유럽지역개발기금과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청년기금으로 30억 유로, 약 3조5,843억원을 배정하였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이 기금으로 현재까지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개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기금을 통한 대규모 재정투자로 투자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은 수평적·탄력적·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등 청년문제 해결에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상황도 유럽의 디플레이션과 다르지 않고 청년들의 취업문제 등 여러 문제가 현실화·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하고 현실에 부합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와 청년들의 새롭고 신선한 생각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출구가 마련되어야 할 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청년을 위한 예산확보와 다양한 청년의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즉 틀과 장의 변화를 위해 청년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우리 청년의 미래가 우리 미래라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기금마련을 통한 적시 적소에 청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임을 상기하고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청년기금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중앙정부는 법정기금으로 청년기금을 조성하라. 전라북도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기금 시범사업을 실시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실신을 넘어 청년 IMF시대, “청년기금”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유럽사례에서 보듯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이 기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틀을 깨지 못한다면 청년기금은 절대로 조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도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실신을 넘어 청년 IMF시대, “청년기금”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청년실신을 넘어 청년 IMF시대, “청년기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규모점포광역단체장허가제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대형유통업의 등장으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몰락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 이제는 중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마저 끊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 경제체제라 해도 매우 극단적이고 천민적인 형태이며 그 결과 지역경제 몰락과 공동체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과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입법과 행정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특정 시군구에 등록제로 들어선 대규모점포는 해당 시군구를 넘어 타 시·군과 타 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부여에 들어선 대형아울렛으로 인근 공주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상당수 도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수도권 대형아울렛 원정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관련 허가권을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아닌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대규모점포로 인한 영향이 특정 기초지자체에만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련 인허가권을 광역단체장이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의 허가제 변경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과도한 정부개입은 자칫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제정책에서 관치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각종 기업규제완화 정책과 정부의 조정기능 포기로 실제로는 재벌들의 이권은 무한대로 보장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매우 불안해지는 경제구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유통매장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IMF 이후 시장만능 경제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남발하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문제, 지역상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확산, 대규모점포와 지역상권과의 균형을 위한 안전장치 부재 등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로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이들 대규모점포에 대한 허가권을 시장·군수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며 국회와 정부부처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규모점포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 이상 확대된다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은 더욱 더 머나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규모점포 광역단체장 허가제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규모점포 광역단체장 허가제 건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대규모점포 광역단체장 허가제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0회 임시회에서는 5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더불어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과 긴급현안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3.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러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4. 전라북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5.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호남권 정책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6. 청년실신을 넘어 청년 IMF시대, “청년기금” 마련 촉구 건의안 27. 대규모점포 광역단체장 허가제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