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명식
주명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주일원 의원 외 20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순서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2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과 행정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모두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총 3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의제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의제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충질문 신청 시에 질문할 내용과 답변 공무원을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과 보충질문 접수순에 의거 다른 의원 1인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시정질문 2일차, 3일차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주일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쌍용1·3, 불당동 지역구 주일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 60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온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희생자들의 1주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천안시의 잘못된 언론관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언론매체 광고나 보도를 통해 시민들께 시정과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으로부터 잘못된 시정과 시책, 또는 부조리에 대해서 평가와 감시를 당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 유지 속에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운영보다는 관언유착을 통하여 안일하고 쉽고 편안한 시정운영 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안시는 수년째 전국 지자체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버스 3사 횡령사건, 음식물자원화 시설 횡령사건 등 크고 작은 부조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시의 현실이 어디 시장 한 사람과 의회, 감사실, 검찰,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는 지역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언론매체에 대한 각종 광고비, 홍보비, 광고료의 책정과 집행을 함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기준은 물론이고 시정홍보를 위한 브리핑룸의 운영과 언론 취재지원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 하나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20년 만에 60만 대도시로 성장한 천안시의 언론에 대한 입장과 현실입니다. 천안시는 20년 만에 모든 것이 60만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IT기술 발전과인터넷을 통한 SNS문화 확산 등 언론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언론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법은 20년 전 그대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언론에 대한 인식과 시책을 송두리째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60만 대도시로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 민주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브리핑룸 운영과 관련하여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2조 2항에 따른 이행여부 및 운영실태와 시정홍보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현황과 감면근거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야구장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시설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필지별 보상현황, 미보상현황, 2006년 이후 야구장 주변지역 실거래가 내역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콜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행복콜택시 출범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 개별 콜택시 운영현황, 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수관거 BTL 1,2단계 병천, 성환처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재 납품현황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5산단 폐기물매립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천안시가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서면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명식
주명식의장
주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일원 의원 질문 중 브리핑룸 운영과 관련하여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부시장 전병욱입니다. 우선 제183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2조 2항의 이행에 따른 브리핑룸 운영실태 및 시정홍보위원회의 구성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룸 운영실태입니다. 지난 2월 11일자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2월 27일 브리핑룸 내에 기존에 있던 칸막이형 부스와 책상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그 후 3월 21일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책상을 장탁자로 일부 교체를 해서 전체 좌석수를 35개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위치한 소파의 파티션을 제거를 해서 브리핑룸을 최대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조례제정 취지에 따라 시민 및 언론인이 브리핑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린 브리핑실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시정홍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시정홍보위원회는 시정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과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언론매체별 홍보비 집행기준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보충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통 끝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천안시의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공포가 되었고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천안시의회에서 제정한 배경과 취지를 잘 알고 계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부시장으로서 의회에서 진통 끝에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배경과 취지를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열린 브리핑실을 운영하자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브리핑룸은 시민들의 열린 공간이고 고려 태종 때 설치되었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천안시에 계신 그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는 미담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시민을 상대로 그 전달기구인 언론을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런데 그 공간을 여태까지 소위 특정 언론사인 소위 회원사라고 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고정석을 배치하고 마치 그들의 공간인양 차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고정공간이 기존 일부 언론사들의 고정 좌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에는 큰 불편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간에 브리핑룸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화조업계에서 여기 와서 집회를 할 때 기자회견 하는데 나가달라고 한달지 기자들이 브리핑하는 주체에 대해서 다 끝났으면 나가달라고 한달지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기자들이 아주 전유물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열린 공간이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래서 천안시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다 못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태가. 엊그제 제가 사진을 몇 장 촬영을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 사진이 있어요. (사진제시)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브리핑룸의 상시점유, 고정석 배치, 특정 언론사들의 고정석 배치, 해소되었습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외견상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제가 여기 사진 갖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책꽂이, 방석, 쿠션, 다이어리, 삼각형 다이어리, 이런 것은 다 상시점유라고밖에 볼 수 없죠. 하여튼 해소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그래서 제가 한국기자협회에 보면 거기에서 제정한 기자윤리강령 실천요강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병욱
전병욱부시장
들어는 봤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거기에 보면 제가 찾아보았는데 품위유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3항, 4항에 보게 되면 ‘회원은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에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항 ‘회원은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 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위 회원사 천안시 기자단이라고 하는 회원사 특정 언론사 언론인들이 이 조항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그것은 제가 지금 평가할 입장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항, 4항이 특정언론사들이 브리핑룸을 상시 점유하고 고정석을 배치해서 이 3항, 4항을 과연 잘 지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천안시나 천안시의회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 어떤 대응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오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사례가 있어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사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기록한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실무자 선에서 아니면 간부 선에서 또는 제 선에서 항의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언론의 잘못된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라면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한쪽만의 주장을 전달한 편파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만을 부각시켜서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 손해보상 청구, 이런 거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전혀 없지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손해배상 청구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문서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 사례가 있어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뭐하나 항의 정도는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 정식으로 대응을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 청구를 정식으로 요청한….
병욱
전병욱부시장
아직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없죠. 그것이 천안시의 작금의 언론에 대한 현실입니다. 여태까지는 오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오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전부 그렇게 정정보도 또는 제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언론에 대한 저자세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앞으로는, 어떻게 천안시가 지금 개청한 지가 50년, 60년이 되었는데, 물론 과거 더 이전 거는 알 수 없겠지만 근래에도 이러한 오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것이 천안시의 언론에 대한 저자세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없었다면 다행이지만요,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하여튼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브리핑룸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서 자세히 세밀하게 담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 밑에 세칙이나 규칙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지금 현재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세칙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지금 현재 매뉴얼 정도, 홍보 매뉴얼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실에 사실은 상주 기자실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홍보방법이 필요할 거 같아서 각 실국별로 취해야 될 홍보 매뉴얼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린다면 기자회견을 일반 시민이든, 물론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요,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 또는 정당이든 어쨌든 기자회견을 천안시에 와서 공보관실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의 전파라고 봅니다. 와서 기자회견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언론인들이 와서 취재를 안 하고 보도를 안 해주는데요. 기자회견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천안시 공보실에서 언론에 대한 전파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 직접 해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기자회견의 신청과 승인이 있게 되면 일시, 장소, 회견내용, 주체, 보도자료 등을 천안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게시를 해주고 신청한 주체에게 천안시에 등록된 언론사의 현황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천안시.
병욱
전병욱부시장
요구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등록된 기자단들에게 전부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러니까 소극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러면 언론인들이 항상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오늘, 내일, 모레 누가 어떤 기자회견이 있는지 관심 있으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꼭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마지막으로 브리핑룸 관련해서 저의 입장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경실련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발표했습니다. 브리핑룸은 열린 공간이다. 시민의 열린 공간이고 그래서 1층으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공무원노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브리핑룸은 필요시만 개방해야 한다라고 73%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브리핑룸이 지금 7층에 있을 것이 아니고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1층으로 내리고 브리핑이 있을 때만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위치에 대해서는 접근성 문제 때문이라면 굳이 저는 8층이라 하더라도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1층에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있는 것이 민원인들 또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1층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지도 없을뿐더러 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 자체가 등록을 미리 받아서 하고 있는 소수의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없는 공간을 일부러 마련해서까지 1층에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이 있을 때에만 그것을 여느냐 하는 문제는 장단점은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은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부시장님은 브리핑룸을 1층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 못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현재 입장으로서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민단체 대표격인 경실련에서도 요구를 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8층에 있는 거보다는 당연히 1층에 있는 것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지요. 시민의 열린 공간이라면. 그것은 부시장님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병욱
전병욱부시장
그러면 민원실을 갖다 8층으로 올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간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공간 배치는 안 나오면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같이 한번 그건 상의를 해보시죠.
일원
주일원의원
예. 1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리고 브리핑이 있을 때만 개방해야 한다는 공무원노조의 73% 찬성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취재지원,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취재지원이 필요하고요, 취재하는 언론인들의 편의 제공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 그런 거 정도 편의를 제공해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현재 브리핑룸의 그동안 20년 가까이 이상 운영해오던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어떤 브리핑룸의 운영이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전제 하에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여튼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1층으로 브리핑룸을 옮기는 것과 공무원노조에서 설문조사에 의한 브리핑이 있을 때만 개방한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늘 시정질문만 끝나고 나서도 그러한 것이 정말 심도있게 논의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꼭 좀 조례개정까지 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시민의 목소리와 현실을 좀 직시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자, 그러면 브리핑룸은 이 정도 마치고요. 광고비, 홍보비, 공고료 집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광고비, 홍보비, 공고료 집행현황을 제가 최근 3년간, 5년간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습니다만 결론은 천안시에 108개 언론사인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특정 언론사에 집중되어 있더군요.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비, 홍보비, 공고료의 집행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금전관계가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도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천안시에서는 그 광고, 홍보, 공고료에 대해서 객관성과 합리성, 또 효율성에 입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분명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현재 없지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현재는 공보관실 독단적인 거는 아닐 거고요, 아마 관행적으로 또는 잠정적인 그런 합리성에 따라서 아마 움직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서류 근거가 없다고 해서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광고, 홍보, 공고의 생명은 효과입니다. 그렇죠? 효과에 근거해서 효율성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분명한 규정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준비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리고 시정홍보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서에 보게 되면 규칙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규칙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글쎄요, 예.
일원
주일원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답변서를 한말씀으로 드리자면 부시장님은 지금 천안시의회가 그렇게 진통 끝에 만든 시정홍보 활성화 조례에 대한 집행 의지가 부족하신 거 같아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의회는 입법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규고요, 법규가 만들어져있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원
주일원의원
시정홍보위원회 언제까지 구성하실 겁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지금 조례 공포되어서 시행된 지가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그동안 브리핑실을 사실 정리하는데 시간을 좀 들였습니다.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규칙 제정하는데 그리고 광고 기준을 만드는데 전념할 생각입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시정홍보위원회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결론은 의회에서 만든 지방자치법규를 엄격히 잘 집행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근래에 타 지자체에 보도된 보도자료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양시의 사례입니다. ‘안양시 공무원노조에서 일부 출입기자들의 횡포가 지나치다며 불량기자 실태파악에 나섰다.’ 이게 제목입니다.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광고게재 협박과 각종 청탁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일부 사이비 기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광고를 강요하고 자녀채용과 식사접대를 요구한다는 제보가 있었다.’ 천안시는 이런 일이 없었죠?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
일원
주일원의원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야구장 보상 관련하여 도시건설사업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도시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소관 필지별 보상현황하고 미보상 현황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야구장 보상 관련입니다. 야구장 보상계획은 토지 105필지, 13만 5,432㎡, 538억 원과 지장물 영농보상 등 7억 8,000만 원으로 총 545억 원입니다. 보상현황으로 토지는 94필지, 11만 5,900㎡, 469억 원, 지장물 영농보상금 7억 8,000만 원, 총 476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미보상현황은 토지 11필지, 1만 5,525㎡에 69억 원입니다. 필지별 보상현황과 미보상현황은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보상현황하고 미보상현황은 지난번에도 계속 짚어봤던 부분이고요, 제가 소장님께 꼭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 33쪽에 보게 되면 2006년 이후 야구장 주변지역 실거래가 내역이 지금 8건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상현황에 보게 되면 평균 필지별 보상 평당 단가가 약 130만 원 가량 돼요. 맞죠?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부지고 여기 위에가 삼룡1지역이고요, 여기가 삼룡2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지구지역으로 2008년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야구장에 보게 되면 이 필지가 지금 361-2번지예요. 지목은 전이고. 이 필지가 2006년 8월 1일날 평당 55만 2,000원에 실거래가 되었어요. 이 실거래가 신고한 겁니다. 사인간에. 자, 이것을 불과 4년도 안 되어서 천안시가 야구장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감정평가를 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시점이 2010년 6월이에요. 맞죠?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3년 10개월 만에 우리 천안시는 이 땅을 얼마에 사들였냐면 122만 1,000원에 사들였어요. 무려 2.2배에 달합니다. 3년 10개월 만에.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참고로 2010년 6월에 우리가 최초 감정을 했고 재정 문제 때문에 2년에 한 차례씩 2012년도, 2014년도에 재감정, 3차감정을 실시했어요. 그렇죠?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때 평균 상승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3% 정도 되지요?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그러면 4년간 6%가 상승했어요. 그렇죠? 우리 천안시가 재감정 한 거예요. 그렇죠? 재감정, 3차감정.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예, 그러니까 4년만에 6%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 계산하면.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 토지는 4년 만에 120%가 상승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실거래가와 보상가가 2.2배 정도 되는데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보상 당시하고 한 2.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보상할 수 있는 평가 요소 중에….
일원
주일원의원
공시지가가요?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공시지가도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가 몇 배라고요?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공시지가가 당시에 실거래된 당시와 보상된 당시에 공시지가가 2.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공시지가도 그만큼 올라갔다?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그만큼 올라갔다고요? 2.3배가.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이 사람이 땅을 싸게 팔았거나 싸게 샀다는 겁니까? 그러면.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런 내용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구장 바로 위에예요. 2종일반주거지역. (자료화면 제시) 여기,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잖아요. 자연녹지면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거잖아요.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야구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렇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여기도 보면 실거래가 신고가 2013년 10월 25일날 366-3번지 답이고 평당 103만 1,000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 아래 필지도 같은 날 답이고 115만 7,000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상식적으로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어떻게 자연녹지이면서 체육시설로 결정고시된 땅보다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자연녹지이면서 체육시설로 결정 고시된 땅이 더 120만 원씩 비싸게 살 수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 소장님 같으면 이 거래가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세요?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이런 보상사업이 발생을 하면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 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일원
주일원의원
감정평가 법인의 책임이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겁니까?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일원
주일원의원
주인의식을 가지셔야지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시는 고위 공직자께서 그래 이렇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책임없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대로 줬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렇게 들리신다면 죄송하고요, 행정 절차상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소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지급해주시겠어요? 지금 최고 보상가를 보게 되면 대지 같은 경우는 한 필지가 있는데요, 평당 2백얼마에 지금 보상이 되었어요. 여기가. 하여튼 소장님 보시기에 이거 2종 일반주거지역이 2013년도 2년 전에 100만 원, 110만 원 거래되었고, 자연녹지면서 체육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 토지를 천안시가 120만 원에 사들인 거 문제없다. 이 말씀이세요?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행정절차상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 있다 없다는 제가 이제….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 소장님의 개인 소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그걸 평가하고 뭐 이렇게 감정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원
주일원의원
소장님!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소장님의 연륜과 상식으로 봤을 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소장님의 연륜과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들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해서 집행한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러면 감정평가 법인 대표를 좀 불러다 물어봐야겠네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면. 예?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는지. 행정절차 말씀하시지 말고. 개인 의견을.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그리고 뭐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서 거래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하여튼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관계 당국에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어집니다. 또 지금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감독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그 감정평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감정평가 결과 가지고, 그 3개 법인에서 얼마큼 양심과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실시했는지 지금 조사 다 끝났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5월 말, 6월 초, 늦어도 6월 말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결과 나오고 얘기하시자고요.
종수
정종수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콜택시 장비지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콜택시 장비지원 및 운영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행복콜택시 관련 현재까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행복콜 출범 연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7년 12월에 콜센터 구축을 위해 28억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2009년 12월에 천안시 브랜드 택시 콜센터를 설립하여 개인 브랜드 택시와 법인 브랜드 택시로 각각 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개인과 법인 브랜드 택시 통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각각의 브랜드 택시 파산절차를 거친 후 페스트콜 택시 통합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7월에는 페스트콜을 행복콜로 명칭을 변경하고 차량 17대를 시범 운영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행복콜 택시를 통합 운영하였으며 12월에 법인택시의 콜 장비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행복콜 운영을 위한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주식회사 천안시 브랜드 택시와 브랜드 택시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6월에는 주식회사 천안시 페스트콜 택시와 통합운영 사업을 협약하였습니다. 37쪽 운영법인 인적 구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무료 콜 운영 보조금으로 최초 운영시기인 2010년에 2억 6,000만 원을, 2011년에 6억 2,000만 원, 12년에 7억 3,000만 원, 2013년도에 7억 5,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약 7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준 바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 구축비로 시행 첫 해인 2009년에는 29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지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개별 콜택시 운영현황으로는 삼거리콜은 가입대수 66대, VIP콜은 가입대수 40대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콜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최근 2월의 경우 콜 건수 19만 8,700여 건, 콜 배차건수는 2,022건입니다. 대당 월 평균 98.3건에 일일 평균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40쪽부터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의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먼저 지난번에 작년도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 있는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전량 교체하셨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2천 약 200대 정도,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장비 교체비가. 16억이죠? 국장님.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16억에 대해서 의회 사전에 예산 승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그 중에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한 1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한 8억 정도 세워졌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지금 국장님, 운영비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콜 저기는 그거는 저기 그….
일원
주일원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행복콜택시에 예산 지금 지원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렇죠? 장비지원하고 행복콜 법인 인력을 포함한, 인건비를 포함한 법인 운영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그러면 지금 2,200대 16억 들여서 장비 교체한 게 운영비입니까, 장비 교체비입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콜택시 법인에서 설치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그러면 돈도 법인에서 내나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예?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거기서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법인에서 걷어서 냅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예? 분명히 답변하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서 하고요, 다만 운영비하고 아까 콜….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장비 16억 원 어치 2,200대를 16억 들여서 다 교체했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그 교체비용이 16억이고 그 16억의 재원을 누가 부담하냐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법인에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법인에서 부담했어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그 자료 주세요. 그러면. 법인에서 했으면.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우리 천안시가 지원 안 해줍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법인에서 그러면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하죠? 16억을.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법인하고 주식회사 행복콜이라는 법인이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분명히 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에 장비 대금과 관련해서 추경에 요구하지 마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실제 장착은 최초 장착은 주식회사 행복콜에서 했고 그에 따르는….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16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누가 부담하냐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기죠, 행복콜 주식회사….
일원
주일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난번에 그러면 본예산에 12억 올라온 것 중에 운영비가 얼마였어요? 행복콜 지금 법인 인력 17명 운영 인건비하고 법인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소요되는 예산이.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어….
일원
주일원의원
5억 가량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운영비가 5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예,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7억은.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나머지는 저 뭐야….
일원
주일원의원
나머지가 장비….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무료 콜 참여하는 콜택시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것이 이제 3억이고요.
일원
주일원의원
거기에서 장비대도 나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아, 답변 그렇게 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장비대가 나가는 거는 아니죠.
일원
주일원의원
아, 장비도 리스로 매달 장비회사하고 리스로 체결해서 매달 지급해주는 거잖아요. 운영비라고 표현하시는데.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콜센터 운영비로서는 5억 원이 지출될 것이고 나머지 3억 원은 무료 콜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하여튼 장비대금은 천안시가 지원 안 해준다 이거죠? 16억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비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1인시위 하고 하신 분이 왜 하신 겁니까? 계속 민원 제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주요 내용이.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그 협약을 맺어서 행복콜에서 설치 장착한 네비게이션하고, 말하자면 콜장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일원
주일원의원
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 분이 시위하신 주요 내용이 뭐냐고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아, 단말기 내에 재부팅 기능이 없고 리셋 기능이 없다.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주요 골자가 두 가지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그러면 그거 검증 해주셨어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검증을 최근까지 마쳤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이.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두 차례 제가 직접 참여를 했고 해서 법인과 민원을 제기하신 분과 같이 해서 두 차례 이제 협의를 했고….
일원
주일원의원
아,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가만 답하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결론은 뭐냐면 ‘학계에 있는 두 사람의 교수는 재부팅 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리셋 기능도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일원
주일원의원
그 교수가 어디서, 그 감정서류 누가 받아온 거예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행복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일원
주일원의원
그게 결국은 그 기계 선정한 사람이 의뢰해서 받아온 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일단은요….
일원
주일원의원
우리 시가 하셔야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시가….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면 민원인이 하시든가, 그 문제 제기하신 민원인이 선정을 하시든가….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아, 그래서 그날 협의를 한 것이….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 어떻게 그래 그 장비의 리셋 기능, 재부팅 방지기능 두 가지가 없다고 했는데 그 감정서를 세상에 그 장비 선정한 업체 거기에서 그 감정서를 가져와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코미디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아까 두 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해서 행복콜 주식회사에서 전적으로 감리협회에다 의뢰를 해라라고 해서 했는데 감리협회는 한 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원
주일원의원
자, 이렇게 하시죠. 알겠고요, 저도 진행상….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4월 13일날 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감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검토 의견으로 ‘콜 서비스용 단말기 내 재부팅 방지기능 적용 여부는 적용됨. 리셋기능 적용 여부는 적용됨.’ 이렇게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하여튼 문제를 제기하신 민원인께서 의혹이 확실히 풀릴 수 있도록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방법을 통해서 그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같이 민원인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예, 그리고 그 민원인이 잘 납득을 하셨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분명히 알려주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자, 장비 얘기는 이쯤 하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드릴게요. 지금 개별콜이 삼거리콜, VIP콜 두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각각 66대, 40대인데 월회비로 12만 원, 15만 원씩 이렇게 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자, 우리 행볼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할게요. 뭐냐면 지금 주신 자료 40쪽에 보게되면 차량별 콜 배차현황에 보게 되면 일평균 콜 접수건수가 3.5건에 불과해요. 지금 장비 장착된 게 대략 2,200여 대 되지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의원
2,200여 대에 행복콜 운영인력 통신 중개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일원
주일원의원
통신 중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센터장 빼면 16명이에요. 4명이 지금 8시간씩 4인1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물론 탄력적으로 집중시간대에 인력을 좀 더 배치하고 심야시간대 일부 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2,200대를 이게 과연 인력 4명, 5명이 소화가 가능합니까? 완전히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택시 1대당 일 평균 콜 접수 건수가 3.5건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5건 하면 지금 이쪽 개별콜 현황으로 보면 한 콜 당 1,000원씩 받는데 3,500원 소득증대예요. 3,500원 받아서 한 달 해봐야 20일이라고 하면 3×2=6, 한 달에 6만 원이에요. 6만 원 해서 이 사람들 개별콜에서는 지금 12만 원, 15만 원씩 납부하는데 이거랑 단순 비교해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개별 차량 2월 한 달간 택시 2,200대 각 택시별로 콜 접수 건수로는 0건이 41대, 콜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41대 장비 60만 원짜리 왜 달아줬습니까? 그러면. 4×6=24, 2,400만 원이에요. 예? 한 달 동안 1건∼9건 받은 택시가 91대, 10∼20건 받은 택시가 133대, 이 장비대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게 콜 참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
일원
주일원의원
아니 제가 더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대별 보세요. 시간대도 당연히 심야시간대나 이런 때야 여유가 있겠지만 집중시간대 보세요. 아침 6시부터 9시, 10시까지 저녁시간대. 지금 8시대 3월 17일 건을 봐도 1,186건 들어왔는데 857건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나머지 처리 못하는 거는 뭡니까? 또 이거. 다 처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나머지 시민들은 전화 하다하다,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행복콜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아침에 꼭 필요해서 겨울에 추울 때, 비올 때, 아침에 출근 때문에 급할 때 콜 처리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행복콜 이런 식으로 시민혈세 1년에 7억, 10억 장비대하고 10몇억씩 갖다 퍼다줘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한번.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우선 40쪽에 있는 대당 평균 접수건수는 일평균 3.5건인데 이거는 대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000대를 하면 조금 많아질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공감하고 저 역시도 어느 때는 콜 했으나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번도 안 받은 것이 한 41대 이렇게 되는데 또 많이 받은 사람은 또 400건 이상 이렇게 받는 경우도 한 6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원
주일원의원
그 6대만 운영하세요. 그냥 6대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일원
주일원의원
나머지 다 빼시고 잘 하시는 분 6대만 운영하시라고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운수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달라져야 될 거 같고요….
일원
주일원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거기에 고의로 안 받든, 일부러 안 받든지 간에, 그리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콜을 제대로 안 받는 거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주로 개인택시가 조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콜 받는 건수를 어떠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 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원
주일원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인센티브를 드릴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 행복콜 제도개선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비효율의 극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200대를 어떻게 통신원 4명, 5명이서 중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개별콜 같은 경우 66대, 40대인데 여기 종사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종사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있네요. 4명. 40대에 4명이 근무하고 66대에 5명, 이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그런 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시간 대에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급할 때 콜 했는데 콜센터에 접속이 안 되고 콜 처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한 그거 뭐 그냥 퍼센트로 ‘아, 80% 처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20%의 시민은 뭡니까? 그러면. 100% 처리를 목표로 하셔야죠. 그런 효율성을 띠는 제도개선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앞으로….
일원
주일원의원
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저기는 과감히 제외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시든 뭐를 하시든 아니면 유료화로 다시 전환을 하시든….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국장님.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고 또 콜 접속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앱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일원
주일원의원
그건 잘하셨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래서 이런 앱이 또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자연히 콜도 이제….
일원
주일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신 거는 잘 하셨다고 보고요, 물론 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다만 애플리케이션이 모든 것을 이 행복콜에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본적으로 제도개선 하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뭐….
일원
주일원의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비지원은 천안시가 해주되 사실 지금 운영비 지원해주는 근거도 없지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지금 천안시는 어쨌든 법령이나 조례나 근거도 없는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비는 지원해주되 운영비는 과감하게 개선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렵더라도 다시 서비스 질, 시민들 입장이나 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소 어렵지만 저는 유료화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료화로 전환하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월 운영비 걷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지요.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로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참고하셔서 행복콜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자재 납품 관련하여 맑은물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진광선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주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관 자재 납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1단계하고 2단계 하수관 자재 납품현황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병천, 성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자재 납품현황도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별첨자료 잠깐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시작했고요. 전체 납품금액은 4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BTL 2단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했고요. 전체 납품금액은 13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공사업체에서 사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천구역 분류식 하수관거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까지 했습니다. 조달구매가 되었습니다. 하수관 성환처리구역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삼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이 자료 왜 요구했는지 알고 계시죠? 자료를 보게 되면 BTL 1단계, 2단계 병천처리구역, 성환처리구역 특정업체가 거의 6,70%를 독점 납품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론하겠습니다. 미래화학 원종록 씨, 건설화성 이게 다 지역업체죠?
광선
진광선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2개 업체가 거의 많게는 70% 이상 독점 납품을 했고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천안시에서 실시한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신방통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도 자료에 의하면 6,70% 이상이 미래화학에서 독점 납품을 했어요. 또 좀 전에 야구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 대표가 약 200억 이상을 토지보상비로 받아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진광선맑은물사업소장
설명을 드릴까요? 하수관거 자재구매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2개 업체 중에서 2008년도에는 건설화성 KUP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BTL 규격에 맞는 자재생산이 안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성환처리구역하고 병천처리구역 할 때는 조달 우수제품에서 부적격 업체로 한 업체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 업체에서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관내 2개 업체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화학에서 조달 또는 사급으로 구매가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여기서 이 자료를 요구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야구장 토지보상에서 6,70%씩 독점 납품한 모 업체 대표가 200억 이상을 토지보상비로 수령해갔다. 천안시의 모든 하수관거사업에 6,70%씩 독점 납품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자료요구했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주일원 의원,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본의원은 부시장님, 국장님 모두답변은 생략하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부시장님,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천안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병욱
전병욱부시장
1년 10여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사실은 부시장님하고 여러 위원회에서 회의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부시장님 전공분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본의원도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았고요. 정말 경험은 무시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칭찬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구본영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약 10개월 되었습니다. 부시장님으로서 공무원조직의 수장으로서 천안시 공무원 조직사회가 정책사업 열심히 하신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어느 시기든 일단 문제는 항상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바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본의원이 지난 10개월 동안 느낀 점을 말씀 드리자면 물론 촉입니다마는 행정조직의 일관성이라든가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천안시가 어려운 시기죠.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조직이 원만하게 일사불란한 행정조직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눈동자도 흐릿흐릿한 것 같고요. 시장님의 시 정책사업에 대한 전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사실은 의회에서도 받았고요. 지난 10개월 동안 행정부가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고요.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 틀렸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정부분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예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극단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일정부분 사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듯 우리 팀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직원들이 창의적인 자세와 눈빛이 빛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역설하시는 것에 따라서라도 일단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부시장님이 행정의 중심에 서서 공무원조직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정책기획관이 뭘 하는 실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일사불란함이 조금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하고자 해서 정책기획관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을, 과제를 추출해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본의원하고 생각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고요. 없던 조직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목적이 있을 테고요. 그 목적대로 조직이 잘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에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용역비를 세워서 정책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전문용역사에 용역을 맡겨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보다도 여러 공직자라든지 의회,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 우리 천안시 현실에 맞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용역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우리 내부적인 그런 문제를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정책기획관이 올바르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천안시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요. 기업으로 따지면 기획실 아닙니까? 머리가 가장 우수한 공직자들이 모인 그런 자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부시장님, 조직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단기 이런 목표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부시장님도 알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천안시가 국회의원 선거구 1석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에 따라서도 앞으로 천안시 미래를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우리 당사자인 천안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가 추진하거나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했다거나 이런 예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선거구와 관련해서 사실은 천안시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선거구 확정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가 될는지 그것도 자신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조심스런 그런 상황입니다. 혹여 선거구에 관한 섣부른 접근이 지역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우선 됩니다. 일단은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참고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민감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로서는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구를 증설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를 이번에 찾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떼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한 우리 권리를 찾는데 천안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공론화는 이미 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나름대로 구본영 시장님 필두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같이 한번 움직여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물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행정기관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대폭 거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천안시도 많이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수도권 규제완화 TF팀이 비공개적으로 구성되어서 정부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잘 파악하고 있는 거 같고요. 상반기 중에 규제완화대책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천안시가 입어야 될 피해가 있을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지금 규제완화 또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따로 준비해야 될 시책은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들은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최근에 LG생활건강 산단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작하게 된 자체도 저희들이 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준 그런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정도는 중앙정부에 전달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물론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서 다 같이 움직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정책기획관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은 여기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용역에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짧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천안시가 첫째 성장위주의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고도성장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운도 좋았고 해서 기업도 많이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위주정책을 펴면서 그늘에 미처 뒤를 돌아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 부작용이 많은 거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만 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실이 강해야죠. 과거 우리 시에서 했던 모든 정책사업들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대책안을 가지고 우리 시 정책사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집행 도로부분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개인재산권 침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대책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정책기획관실의 정말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국가정책사업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도 흐름의 맥을 잘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기획관실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기획실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시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선거직에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게 됩니다. 캠프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많고 이런 공약을 해야 ‘천안시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공약집에 담게 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천안시에 들어와 앉아서 보는 시각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공약, 뜬금없는 공약이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예산 예측이 안 되는 공약도 부지기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잘 골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무리하게 정책기획관실이 시장님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그런 기획관실로 전락한다면 참 우리 천안시는 불행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분야별 정책에 대한 목표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 문화, 교통, 도시계획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야별 목표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며 정책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전부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교육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천안시가 교육도시가 아닙니까? 내실있게 강한 천안시의 한 부분이 교육분야거든요.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매우 저조해요. 아이들 급식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은 교육청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우리 천안시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농업축산분야에 쌀을 예를 들어서 급식 관련된 쌀을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까지 합쳐서 천안시 관내 쌀 공급되는 게 약 12%도 안 되게 공급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농업축산분야에서도 과연 어떻게 지산지소운동을 펼쳐서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천안시민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각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다음입니다. 부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볼게요. 천안시가 기업을 하기 위한 입지조건이 어떻습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천안만큼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교통 접근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접근성, 인적자원 구성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도 여타 자치단체 못지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행정적 지원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죄송합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기업하기 아주 어려운 도시가 천안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흘러가는 얘기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하소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천안시에 대기업 유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의원 뜬구름 잡는 소리네, 아직 멀었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상당부분 의미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대기업 준비하자.
병욱
전병욱부시장
동의합니다. 하자라고 하는 원칙론에는 분명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영오
유영오의원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해야 돼요. 늦었다고 보거든요. 진작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시장이라면, 아니면 내가 고위 공직자라면 우리 시장님께 천안 미래에 대한 정책을 어떤 정책을 제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시장님께 대기업 유치하자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기업 유치가 사실은 어렵죠. 1,2년에 될 수 있습니까? 안되죠. 물론 될 수도 있겠죠. 되었으면 좋겠고요. 준비를 하자는 얘기죠. 준비 없는 성과는 없잖아요? 준비 없이, 과정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조차도 안하고 있잖아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시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대기업이 매년 반도체하고 OLED 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30대 그룹에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6% 늘어난 136조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유치 준비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기업 유치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천안시에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어느 장소가 좋다 생각한 장소가 있어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글쎄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설사 생각했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 거 같고요.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행정기관이 아,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이 대기업이라면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공직자로서 어디라고 얘기하기 껄끄러울 거예요. 제 지역구 아닙니다. 제 지역구는 성환, 입장, 성거입니다. 저는 우리 천안시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가 직산에 인터테크노밸리 남산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산지구를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 내가 제안서를 만든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소는 남산지구다. 160만 평이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상업용지 해서 6,70만 평 기본계획에 잡혀있고요. 기본계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행정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산업용지 60만평 잡아놓았습니다. 여기다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 그동안 만든 자료 많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거점지구 할 때 천안시가 용역결과 1위 나왔잖아요? 그 용역서 국가기관에 있을 거예요. 참조하시고 거점지구 유치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서 만들 게 있습니다. 그 용역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짬뽕해서 그동안 천안시의 주변환경 변화된 부분만 지가, 북천안인터체인지 개통, 주변상황만 취합해서 모아놓으면 훌륭한 제안서가 돼요. 그 제안서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저는 구본영 시장님이 직접 제안서를 들고 대기업들을 찾아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시가 기업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천안시가 맛집 아니에요. 이제 모셔 와야 돼요. 최대한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면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시장님이 제안서를 들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기업들을 돌아다니셔야 돼요. 세일즈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산지구가 경쟁력이 있는 지구예요. 저는 분명히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대기업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검토 중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그리고 짤막하게나마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그런 시정질문이 타당성이 있다면 꼭 시책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떠들고 듣다가 끝나는 그런 시정질문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 정책사업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기획관실 신설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항간에 얘기되는 것처럼 정책기획관실이 시장님의 공약사항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안된 정책기획관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마무리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정책기획관실이 이제 막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천안시가 추구해야 될 큰 그림들을 60만 시민들과 함께 하나 하나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들을 그리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그리고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답변 잘해주셨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현실성있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미래 비전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협조 안 해주실 리가 없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수고하셨고요. 산업환경국장님.
명식
주명식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국장님! 산업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4개월 좀 안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국장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부시장님하고 조금 전에 시정질문 끝냈습니다마는 국장님 국이 어찌 보면 정책기획관실하고도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부시장 말씀하신 기업유치라든가 미래성장동력을 그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3개월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거의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천안시 인구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우선 첫 번째가 관내 KTX라든지 수도권 전철연장, 고속국도, 철도 그런 교통이 편리한 점이 우선이겠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기업입주 증가에 따라서 같이 인구가 증가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예, 맞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자료에 보면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인구증가추세를 보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증가가 좀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업지원과 팀수가 몇 개 팀까지 있었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6개 팀이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천안시를 먹여 살리는 주 부서 중의 하나가 기업지원과예요. 팀이 많다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조직이 잘 운영되면 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자료를 보면 구청업무도 있습니다만 이 조직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를 먹여 살리는 여러 가지 기업유치 인허가 관련해서 이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엄청납니다. 조직 확대 필요성 국장님은 못 느끼고 계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난 12월달에 저희들이 6개 팀이었다가 지금 4개 팀으로 줄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24명에서 22명으로 2명 줄었는데 그 당시 유사기능 통합하고 그런 과정에서 업무효율을 기하다 보니까 조직정비를 할 것 같고요. 약간 부족하지만 총 정원제인데 우리 과만 욕심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오
유영오의원
기업지원과에 가면 우리 직원들 피로에 지쳐있어요. 제가 자주 가거든요. 정말 피곤하겠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세요. 증축까지 하면 보통 1,000개 막 그래요. 과연 이 업무를 몇 사람이 인허가 내주는데 현장에 갈 시간이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업무폭주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용역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정책기획관실에 해주시고요. 용역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영오
유영오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기업유치 왜 안 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 자치단체장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없이 매일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안 돼. 이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란 얘기죠. 이 대책에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보시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사실 다 말씀을 주신 것인데 부시장님께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하기 위해서 4개 부처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되는 곳은 정부가 아직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흘러나온 것을 보면 다시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을 하면 뭘 지원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또 경인지역에 신설공장도 앞으로 허가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완화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정말 답답해지는 거죠. 산단을 조성해본들 산단분양이 될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유영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유치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내려올 수 있을까? 기본 인프라가 천안이 경인지역보다 약한데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대책을 내놓기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5산단하고 풍세산단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BIT산업단지라든지 동부바이오산단, LG생활건강은 계약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요. 그런 산단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외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큰 대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도와주는 하청기업들이 있거든요. 하청기업이 천안시에 안 온 기업이 많아요. 시장님이 주최하고 계신 기업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매월 2,3회씩 기업에도 나가고 산단 입주한 기업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이런 것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하청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난 1월 중에 우리 지역으로 오는 기업체를 좀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고쳤는데 그거 이외에도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설비보조금이나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미진했지만 우리 기업유치 진흥기금을 조금 더 조성을 많이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얼마 전 신문에 난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만 4,000개 일자리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만 4,000개 만들기 쉽지 않죠.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인허가 등록 동영상을 봤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영오
유영오의원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의원님, 175쪽을 봐주시면요.
영오
유영오의원
요부분은 보충질문하는 의원님 계시거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영오
유영오의원
김선태 의원님이 잘 질문 해주실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거기에 보면 평균 40인데 전국 29위인데 처리기간이 22일입니다. 빠른 편이고요.
영오
유영오의원
처리기간은 지켜야 되겠죠. 평가결과 29위예요. 천안시 정도 되면 TOP 10 안에는 들어야죠. 29위 가지고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단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죠. 결국은 국가가 지자체를 조일 수 있는 것은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런 부분 압력도 심할 거예요. 우리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다시 한 번 틀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까 부시장님한테 큰 기업을 유치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가보조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채에 의존하지 말고 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행정업무를 우리가 대행해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게 무엇이냐, 그래서 대기업 얘기를 한 거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그분들은 은행권이 필요없는 분들 아니에요? 사내보조금 6억 원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산지구에 대기업 유치하면 BIT산업단지하고 입장밸리 분양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남산지구는 이미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 지가가 높습니다. 일반분양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안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MOU체결을 했다고 칩시다. 남산지구에 MOU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산단분양이 안되겠습니까? 산단분양 더 잘되죠. 산단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예가 파주하고 삼성고덕을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간 적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저는 아직 못가봤고요. 기업지원과 직원들은 다닌 적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가셔야 돼요. 파주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가장 빠른 시간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기업을 유치한 아주 모범사례 아닙니까? 파주 가보셔야 돼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그 말씀드리고요. 행정절차 간소화 그리고 천안시 관계공무원들 담당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공장 인허가 관련해서 접수가 딱 되면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게 되죠. 민원발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미처 못 챙긴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확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서류가 들어오면 책상에서 만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돼요. 서류를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관계업체한테 해결하라고 떠민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돼요.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되 물론 주민들의 피해 없게 해야죠.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뒷짐지고 있으면 안돼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책상위에서 서류 만지작거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뜩이나 기업유치하기 힘든데 투자하겠다는데 온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또 서류를 만지작 거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죠. 법에 원칙에 문제없으면 도와주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다 챙기겠습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 보니까 도시과에서 공문 낸 거, 기업지원과에서 받아본 거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별 답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공장용지나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시계획입안 전에 기업지원과 의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 공업지역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오가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 의견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산업단지로 들어갈 기업은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개별용지로 들어가는 것은 개별용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TF팀 구성한 것은 한번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TF팀 구성한 것을 보니까 단기성, 공약사업 이행 이런 부분에 대한 TF팀만 여태까지 구성을 했어요. 기업유치팀 하나만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딱 1년 했어요. 기업유치라는 이 업무가 수년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행되는 업무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는 천안시가 기업유치를 못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TF팀이 몇 번 구성되었어야 맞는다는 얘기인데 2009년도에 한번 딱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정책을 펴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영오
유영오의원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산지구는 절대 일반산업단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해서는 착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둘러야 돼요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산지구도 이미 개별공장들이 막 입주하고 있더라고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보상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데 많은 장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주 LG 필립스 LCD공장 꼭 가보시고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를 방문하셔서 벤치마킹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영오
유영오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과 기업지원과가 같이 대기업 유치, 기업 유치를 위한 TF팀이라든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하자는 말씀이에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그리고 SB프라자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답변은 안 듣고 자료로 대신하고요. 그래서 제가 SB프라자가 구청부지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부지는 상업지역이에요. 수백억짜리 땅이에요. SB프라자가 뭡니까? 연구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입안한다는 자체가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에서 부결시키는데 적극 동의한 사람이에요. SB프라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천안시의 미래성장동력 과학밸트기능지구 업무를 수행할 지구가 어디입니까? 남산지구잖아요? 전초지구로 당연히 남산지구로 가야죠. 전경대부지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그쪽에 가서 선점하고 있어야죠. 그게 맞는 것이죠. 그게 전략이고 비전이죠. SB프라자는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협의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부지선정단계에 있는데 관련부처와 협의완료되면 의회에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다시 한 번 SB프라지 부지 가지고 의회에서 옥신각신하거나 사업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업무가 막중합니다. 반드시 천안시의 미래를 끌어나가는 국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안, 제시, 시정질문은 꼭 참고하셔서 정책적으로 꼭 반영을 해주셔야 이 시정질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답변도 가급적이면 1,2개월 내에 유영오 의원의 시정질문내용은 시에서 어떤 쪽으로 검토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유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관련 보충질문하실 김선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고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김선태 의원입니다. 국장님, 공장설립분야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결과 잘 받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영월군이 1위이고 우리가 29위인데 존경하는 유영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OP 10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내용을 보면 입지제한이라든가 경사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법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없는데 협의기간이라든가 반복심의, 인허가 기간 이런 실질적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민원우려 사전보완에 관해서 요구를 했을 때 A이고 요구를 안했을 때 B 이러면 요구를 해야 더 좋다는 뜻인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B는 우려잖아요? 민원우려에 대해서 사전보완을 한 것이죠. 이 공장을 내줌으로써 어떤 민원이 야기될 것을 미리 진단하고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사전보완하는 것은 기업인들한테 엄청 많이 사전에 도와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미리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죠.
선태
김선태의원
기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도 또한 살펴야 되니까 나머지 내부협의기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되 민원발생여지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잘 따져서 추후에 분쟁이 안 생기도록 원활한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천안에 와서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천안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와 계신 분들한테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맑은물사업소 관련된 상수도 민원이 있었고 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맑은물사업소는 특별회계를 하시니까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배려를 일반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이런 쪽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방동, 쌍용2동 지역구 복지문화위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두고 소위 어른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참 많습니다. 무상급식, 유상급식 정쟁을 두고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등교거부사태로까지 번지는가 하면 모 고등학교에서는 급식실 앞에서 급식비 납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체납된 학생들은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급식을 제재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본의원도 두 아이들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한편 화도 납니다. 그러기 이전에 어른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기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본의원 혼자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도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칭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는 기존에 민간주체가 아닌 행정에서 주도하는 급식운영체계로 전환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천안시 학교급식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 18명의 운영위원 중 의회를 대표하여 위촉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책임감과 엄중함을 절감하며 시정질의를 통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책임감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학교급식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취지와 안정성,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박남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했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 주도로 민간조직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공급으로 건강한 급식 실현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에 공급해서 지역 농업 발전을 함께 도모코자 하며 7월 개소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에 맞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준수해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공급에 따른 안전성은 학교급식법 제10조에 식재료라는 규정과 12조 위생‧안전관리, 16조에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의 규정에 의해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은 물론 식재료 보관과 배송 또한 관계 규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박남주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두질문을 마치고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박남주의원
천안시 학생 수 9만 5,826명, 교직원까지 합치면 10만이 넘는 학교급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앞두고 소관 국장님으로서 혹여 최근에 학교급식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학교급식을 저는 아직 체험을 못해봤습니다.
박남주의원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두고 소관 부서의 국장님께서 학교급식을 여직 안했다니까 실망스럽네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다음주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의원
꼭 한번 학교에 가셔가지고 드셔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박남주의원
경남도지사는 아이들보고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밥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점심시간을 통해 친구들과 밥을 함께 나눠먹으며 친교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오전수업으로 가진 피로감도 점심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공부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체급식의 특성상 대상이 학생이라는 큰 부담을 느끼며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경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처럼 무차별 테러가 자행되는 이러한 때에 혹여 사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물이 넣어서는 되지 않을 물질들을 그 재료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라 보통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시정사업하고는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남주의원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뒤페이지 52페이지좀 한번 봐주십시오. 조공법인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였는지 제가 답변서를 요청하였는데 ‘현재 준비중, 업체는 농협보험, 가입상품명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 답변드린 대로 아직까지 조공에서 보험에 들지 않았고요, 농협 보험에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남주의원
시행규칙에 보았을 때도 조공법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어떤 원칙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다만 조공과 계약한 그 밑에 하청업체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보험에 대한 약속만, 규칙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의원님,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시범단계에 아직 들어서지 못했는데 시범단계까지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내년에 전면 시행할 때 바로 그런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한 거걸랑요. 그런데 어차피 조공한테 저희들이 위탁할 거라면 보험은 조공에서 들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주의원
참으로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것들이 시행하기 전부터 이게 1년 반, 2년 지속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이러한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한 사건당, 사고당 3억, 또 인물 한사람당 1,000만 원의 배상규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공법인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책임의 배상에 대한 문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 명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박남주의원
꼭 약속 지켜주시고요.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제시) 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14일날 천안시 현장방문 주간에 총무환경 위원님 일곱분, 복지위원회 일곱분, 열네분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여 점검하고 왔습니다. 다음 화면. 전처리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공간들에 비해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느 정도의 물동물량을 가용할 수 있는지 한번 진단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직접 진단 안해봤고요, 조공시설을 저희가 한 대여섯번 의문점을 갖고 나갔었습니다. 그때 한번 지인들과 그곳 조공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101개 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다 하기에는 부족하다. 30개 학교, 시범학교 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101개 학교 전면적으로 하면 좀더 시설을 확장해야 될 거 같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101개 학교,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101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시작부터가 지금 30개 학교도 지금 물동물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준비단계부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현장방문에서도 더더욱 그렇게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은 학교 봉사활동하면서 10년간 학교급식 검수 또는 학교급식 소위원회에 한 6년을 다년간 봉사를 하면서 일반 민간업체들을 다녀봤을 때 민간업체에서도 소규모라도 하더라도 지금보다 뒤지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급식을 전체를 이렇게 책임지겠다라는 시설치고는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어도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생각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드시 급식업체의 운영 경험자나 아니면 급식업체에 관여되어 있는 분에게 진단을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사전에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급식대란을 미연에 예방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갔을 때 발판이라든지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식품을 취급하는 장소로서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 또한 전문가로부터 진단받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동하기 이전에 보강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받고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민간 유통방식에서는 최저가로 해서 바로 업체에서 학교로 공급되는 방식이었는데 학교급식센터가 생기므로 인해서 한단계 유통과정이 더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 모든 것들이 혹여 우리 아이들의 밥상으로 가야 될 비용들이 그쪽으로 누수되어서 아이들의 밥상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웃에 있는 우리 아산시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들 한 끼당 400원이라는 시 예산을 충당해서 지금 질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천안시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제가 박남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 저한테 따끔하게 질의를 하시길래 아산시에 물어봤더니 맞더라고요. 1식에 400원 정도를 더 계산해서 20억을 지금 기존에 무상급식 이외의 예산을 세워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276억이라고 하는 초‧중학교 101개 학교에 나가는 무상급식이 276억인데 이 예산 외에 별도로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30개 학교를 가지고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정말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일단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로 더 이상 무상급식에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정말로 조공에 수수료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상이 부실해진다면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못했고요,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자료를 조금 더 공부를 했었으면 하는 국장님께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외에 지자체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여러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본의원이 본 결과 그 비용이 항상 올라갔지 떨어진 경우가 한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 적어도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다니까 그 또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간에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 기간동안은 모든 아이들이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말 없이 주는 대로 먹는 아이들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는 아닌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아,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학부모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런 급식에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촘촘히 한번 챙겨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때 그것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자, 공공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담아내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관 주도형이라 함은 결국은 어떤 뜻입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관 주도형으로 바뀌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의 득이, 예산을 투입해서 발생할 수 있는 득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제가 모두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 첫째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사업으로 276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가 수급해서 농가에도 보탬을 주겠다. 그런 두 번째 목적을 갖고 있고요. 글쎄요, 제가 이 예산이 과연 적을지 안 적을지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있지만 사실 276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예산이걸랑요. 이 급식비가. 그래서 추가로 더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최대한 자제를 해보겠다. 이 예산 갖고 알뜰하게 써야 되겠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남주의원
저는 이렇게 준비도 되지 않은 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기존에 천안시에 혹시 급식사고로, 한번 민간이 주도해서 급식사고가 큰 대란이 있었나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천안에서는 그 전에 몇년 전에 조그만 사고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큼 큰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고맙게도 민간주체에서도 굉장히 잘 운영해왔다. 또 일선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주도형 급식센터 운영은 기존의 민간유통방식에서 유통구조 혁신으로 직배송 비용을 절감하여 농민은 판로 걱정 없이 생산하고 특히 지역 내 소농가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농가의 자립을 돕고 나아가 지역의 농업발전과 FTA 체결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보다 앞서 성장기의 학생과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생산 먹거리가 제공되는 한편 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지역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천안농협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을 통해 천안시 농민들의 소득증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남주의원
네. 그런데 소농가들의 참여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규칙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우수농산물을, 천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쓴다’지 이거를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지금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조공법인에서 우리 농가의 어떤 우수한 농산물을 쓰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목적을 달성하거나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다 보니 지금 말하는 것처럼 농민들의 참여도나 또 참여시키려는 의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을 다 담아내려고 하면 정말 구체적인 연간 계획표라든지 농민들에게 판로를 확보해주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소농가들한테 저희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품목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감자, 양파, 주로 식자재로 쓰는 그런 대표 농산품을 소농가들에게 맡겨주며 감자는 50개 농가 소농가에서 생산하게 하고 양파는 그 이상 다른 50개 농가에서 생산하게 하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제안해주시고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줘서 위탁업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규칙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다.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면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떨까, 여기에 항상 제가 조바심을 느낍니다.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 농산물 수급 관련해서 작부체계는 저희들이 4월말이면 전 품목군별로 월별 소요량이 분석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4월말, 늦어도 5월초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그 소요량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소요량에 맞는 식재료를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품목만 우리 계약재배를 많이 하게 되면 또 과잉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부체계를 갖다가 각 농협장, 농협별로 해서 지역별로 소규모 농가한테 뭐를 당근을 했으면 좋겠다. 오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7월달까지 작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후반기에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계약재배를.
박남주의원
후반기에 해보고 이렇게 늦춰서 할 일이 아니라 이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규칙에 그러한 사안들이 들어가고 밑에 단서조항에 있어서 목표달성치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시일을 주고 목표량을 주셨어야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요….
박남주의원
그리고 학교식단이라는 게 요즈음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1년에 학교의 식단에 학교에서 소모되었던 사용되었던 감자의 양이라든지 양파의 양이 아마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소농가들을 정해서 한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잉생산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그 또한 문제 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이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는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냉동차 2대, 지게차 2대를 지금 학교급식업체 조공업체에서 요청했습니다. 국비사업이 4억 8,800만 원, 시비가 1억 9,440만 원, 자부담이 2억 9,360만 원 해서 9억 7,600만 원,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이 저온창고하고 냉동차나 지게차가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에 어떤 도움을 줄지 사실 의문입니다. 이거는 조공에 아니면 급식센터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일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푸드의 소농가들에 대해서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거를 먼저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쪽에 편의를 봐주는 식이고, 또 한가지 더, 보통 국비가 매칭될 때 시도비가 반드시 같이 포함되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빠진 연유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박남주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말씀대로 9억 6천 얼마가 될 거예요. 올해 2015년도 사업인데요,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던 2015년 사업인데 작년 9월달에 농수산식품부가 그 사업을 공모하면서 우리 천안시마냥 학생 수가 많은 그런 학교는 기왕에 급식센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더 보강할 사업이 있으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해서 국비를 50%, 4억 8,000인가 얼마를 따왔고요, 따왔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를 내야 되는데 사실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라는 게 도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50% 내야 되는데 도는 40%라고 하는 276억의 무상급식을 대주니까 사실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아요, 도비도.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도 전 시군에 그 시스템 사업으로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머지 20% 해서 2억 정도는 우리가 시비를 대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냉동차나 지게차가 왜 로컬푸드하고 무슨 연계가 있느냐 하면요, 이 로컬푸드를 우리가 소규모로 해서 시금치가 됐든 엽채류가 됐든 과일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것을 신선하게 보관해야 될 냉장고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시설, 아까 의원님이 잘 찍어오셨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사를 해보고 지게차, 안에서 작업해야 하는 지게차도 부족하구나, 냉장고는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하구나,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게 된 것이지 조공 뭐는 아닙니다.
박남주의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투입되는 나머지 재산들이 천안시 게 아니라 조공법인의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공으로 주는 거죠.
박남주의원
자, 그러면 공공성을 확보했을 때 그게 용납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급식지원센터를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우리 충청남도만 하는,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남주의원
강제성 없이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박남주의원
지금 학교가 우선 한 몇 학교가 신청하고 있죠? 7월부터 감행한다고 하시는데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원래 5월 개소를 목적으로 했었어요. 그랬다가 7월로 연기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학교에서 신청이 너무 저기했습니다. 10개 학교뿐이 안됐습니다. 30개 학교는 최대한 가져야 한 2만 명의 학생을 가져야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겠는데 10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했고요. 또 조공에서는 일단 조공도 저한테 바로 넘겨달라, 급식에 대해서 전권을 넘겨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수발주 프로그램, 그러니까 영양사가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또 구입해서 배송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아직까지 안돼있어요. 그런 수발주 프로그램이 안돼있고….
박남주의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래서 못넘겨준 겁니다.
박남주의원
결국은 학교가 신청하지 않고 시가 주도해서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10개 학교가 신청하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도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지만 이것이 잘 운영되었을 때는 별반 무리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서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만에 하나 사고가 생긴다면 학교에서 신뢰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돼요. 만약에 실패한 사업이 됐을 때 이 모든 재산이나 이렇게 지금 예산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했던 사업들이 전부 조공법인의 재산 증식으로밖에 지금 생각이 안돼요. 만약에 이렇게 미비한 준비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다면 소위 말하는 예산 먹고 먹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예산제에서 이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패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실패된다면 조공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조공한테 우리가 장비비를 주거나 이런 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당연히 회수해야죠. 당연히 회수해야 됩니다.
박남주의원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하기 전에 오랜 기간동안 준비하셨다면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저도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로 구성되면서 위촉받으면서 그 내용을 알았고 제가 학부모로 계속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부모, 대표 18명 중에 학부모 대표가 한분이 계신데 그 위원 한분이 농촌에 있는 전교생 105명, 그리고 6개 학급에 급식도 외부에서 운반급식을 먹는 학교의 학부모님으로 위촉되었더라고요. 또한 4명이나 배석이 되어 있는 그분의 직업이 영양사, 그러면 이거는 뭔가 선택에 있어서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언제까지 시정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에 위촉된 위원은 본인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큰 흠결이나 하자가 없는데 그거를 권유할 수가 없고요. 지금 한자리가 비어있어요. 한자리가 비어있고 해서 그때 학부모를 보충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운영위원 18명에 대해서는 전부 저기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좀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처음 구성때부터 여러번 시정을 요청하였고 또 이 운영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위해서 사실은 재능기부하고 본인의 시간을 내는 것이라 그것보다 좀더 나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해 못할 학부모라든지 위원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정말 원만한, 정말 진정된 운영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게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촉을 재위촉해주시기를….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남주의원
그리고 영양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사, 매우 중요하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하지만 급식운영에 있어서는 급식에 식품 학자가 한분쯤은 계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거를 여러차례 저 말고도 또 함께 하는 존경하는 김각현 의원님께서도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생물의 번식이나 식품을 다루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위촉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제가 전문가를 영입하는 문제는 어쨌든 조공과 또 우리 시가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고 또 그거는 인력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전문가 한명 정도는 필요하다. 여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본의원이 요청한 대로 그 시행규칙에 있어서 소농가들이나 농민의 참여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게 운영되기 이전에 그 규칙을 더 보충해주실 거를 약속드리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의원님, 약속을 드리되 시기를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7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 작부체제나 소농가에 대한 보호대책, 이것은 8월까지 할게요.
박남주의원
8월까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왜냐면….
박남주의원
8월에는 시행규칙에 농민들의 어떤, 왜냐면 보통 농민들이 생산물을 하려면 6개월 이전에는 약속을 해줘야지 8월달에 하면 김장철에 쓸 수 있는 무, 배추나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 시기를 조금 당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박남주의원
뒤페이지 52페이지 보면 조공법인이 계약한 업체로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에라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법인에서 원활한 운영을 못한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조공법인의 위탁을 정지할 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이잖아요. 자그만치 9만 6,000명이라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그 한 두 번의 작은 실수라면 모를까 당연히 그런 실수가 많으면….
박남주의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투입되어 있는 급식센터의 재산에 있어서는 천안시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위탁만 정지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아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이 그 보조금을 주는 보조의 목적이 지금 사업내용에 불합리하면 그거는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박남주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급식, 밥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거는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학교급식은 사실 집에서 밥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또 우리 지자체가 행정주도형이라고 하신 것은 시민 모두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약속하신 대로 농민들의 참여도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그 시행규칙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리고 책임소지에 있어서 보험 보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히 여기 안에 보니까 전처리실도 있고 식품 취급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때 제가 들었듯이 거기에서 모든 물품을 받아서 다시 재배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들을 서로 만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교차감염, 식품사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험은 굉장히 그냥 생색내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남구 풍세에 위치한 것으로 인해서 일괄배송할 때 그 바쁜 시간에 성환이나 직산에 있는 학교는 시간 내에 그거를 다 받을 수 있을지, 오‧배송했을 때 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 참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질문하지 못한 염려스러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디테일한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다 점검하셔서 아이들이 급식에 차질이 없고 그 급식의 차질이 결국은 아이들의 면학권까지 침해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박남주의원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박남주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신방동, 쌍용2동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황천순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섬김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가슴으로 일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공직 봉사를 하고 계시는 1,900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이제 2015년의 1/3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지나 본격적인 2015년의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2015년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수정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전국민이 함께 슬퍼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였습니다. 1주년이 지나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86%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고 시행령을 폐지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청과 동남구청, 서북구청의 각 과별 주무팀장들에 대한 직렬 및 복수직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및 추진계획과 3년간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문등구의 상품전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상품전시관은 중국 산등성 위해시 문등구 이우소상품도매시장 내에 2003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어느덧 개관한지 1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 및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문등시에서 문등구로 격하되면서 상품전시관의 폐쇄 및 자매도시에 대한 재검토 등의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변의 상가들을 대규모 코리아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대하여 코리아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자측에서 존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환경요인이 발생하였으니 폐관이냐 존치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 관련 질문입니다. 천안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공해의 수준일 정도로 분양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주택 분양 및 분양 예정 현황과 입주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남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 읍면동별 경로당 현황 및 지원물품현황, 읍면동별 경로당 준공 연월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명식
주명식의장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천순 의원 질문 중 본청, 구청 각 과별 주무팀장 직렬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구청 각 과별 주무팀장 직렬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 보직 직렬 현황 및 복수직렬 현황은 시정질문답변서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과 구청 43개과 주무팀장의 직렬현황을 보면 전임의 경우 행정 36명, 전산 1명, 축산 1명, 녹지 1명, 토목 2명, 보건 2명을 배치하였으며 현재는 행정 36명, 전산 1명, 수의 1명, 녹지 1명, 토목 2명, 보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복수직렬현황은 22개이며 현재 불부합된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보충질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체 공무원분들 중에서 행정직렬에 있는 분들이 한 몇% 정도 차지하고 계시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전체 1,885명 중에서 약 한 45% 정도인 811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4십….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811명이 43.몇%가 됩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대부분 제가 구청하고 본청에 각 과에 주무팀장님들에 대한 직렬을 물어본 사유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공직자분들이 특히 6급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무보직으로 있다가 읍면동사무소에 팀장님으로 발령나다가 그 다음에 사업소, 구청, 본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래서 나름대로 6급 우리 주무관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본청이나 구청에 각 과의 주무팀장이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어떤 역할과 위상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전체 공직자 중에서 행정직렬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45%라고 하셨죠? 45%인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올해 현직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전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인사라는 거는 1년, 2년마다, 바뀌는 거는 거의 2년이나 1년마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랬을 때 전체 43명의 본청과 구청의 주무팀장 중에 36명, 38.7%가 행정직이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행정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 복수직렬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렬이 많다 보니까 복수직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렬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45%라고 하셨는데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83.7%나 됩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21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22명으로 파악을 한 건데 지금 복수직렬에, 제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개의 팀장 보직 중에서 22개의 팀장님들이 복수직렬로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22개 중에서 19개 자리가 행정직이에요. 그래서 구성비가 86%나 됩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러니까, 복수직렬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행정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렬을 둔 겁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기술직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그거를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복수직렬에 대해서 행정보다는 전문직화 되어있는 직렬에 그 직렬 팀장을 배치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럴 계획 하고 계신 거예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은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소수직렬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복수직렬 중에서도 토목직만 두자리예요. 나머지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이나 건축직이나 전기직들은 복수직렬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명도 주무팀장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또 여기 인사권자인 시장님도 계시고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님도 계신데요, 각 국의 또 주무과가 있습니다. 각 국의 주무과의 주무팀장님은 다음 인사상에 있어서 대다수 분들이 사무관 진급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보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국의 주무과장님들 중에서 지금 100% 다 행정직입니다. 맞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복수직렬에 가장 많은 소수직렬을 보니까 토목직하고 사회복지직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토목직은 두자리 정도가 복수직렬하에서 팀장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를 보니까 복수직렬에 다섯군데가 해당되는데 지금 한명도 없습니다. 개선할 의향이 분명히 있으신 거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일 중심의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복수직렬에서도 전문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조금 균형이 잡혀야 된다.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서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인사 적체가, 본의원이 재선의원으로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인사 적체가 행정직보다는 소수직렬쪽에 인사 적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무관님들이나 국장님들 중에서. 나름대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라든지 시에 관련된 부분에 명예퇴직하시고 나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후배들에 대한 어떤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후배들에 대한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런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런데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예전부터 현재 명예퇴직해서 나가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거의 다 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외 다른 분들이 나가신 사례 있으신가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행정직 외 다른 분들이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다른 직책으로 옮겨간 사례가 있으시냐고요. 명퇴해가지고. 없을 겁니다. 아마.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나름대로 소수직렬 쪽에서는 인사 적체가 심한데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계속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소수직렬에 대한 팀장 부여라든지 아니면 인사 승진 우대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 알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또 그 자리 배치함에 있어서 전문직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함께 고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직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개선책을 하기 위해서는 일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술직렬을 전문직화해서 주무계장 팀장 자리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복수직렬 자체가 행정직만을 위한 복수직렬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광역이라서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총무과장님이나 인사과장님을 복수직렬로 만들었어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알고 계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두자리밖에 안되지만 서기관 자리도 다 복수직렬로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어쨌든 행정직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 중심의, 팀장님들 일 중심의 보직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 반영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분양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분양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e편한세상 아파트 등 8개소 5,119세대이며 2014년도에는 백석동에 포스코건설에서 분양한 더샵 등 11개소 8,116세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백석동에 백석3차 아이파크 1개소 805세대로 2013년부터 3년간 총 20개소에 1만 4,040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3쪽 금년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은 서북구 성거읍에 파크자이 등 6개소에 6,734세대가 분양 예정입니다. 다음 2013년부터 금년까지 공동주택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두정 대림2차 e편한세상 등 2개소에 1,400세대, 2014년도에는 백석동 중흥S클래스 등 4개소 3,331세대, 그리고 금년에는 4월 현재까지 차암동 e편한세상 1개소에 1,024세대로 총 7개 아파트에 5,75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바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 14, 15년도 분양을 했고 또 분양을 할 예정인 아파트들 현황자료를 보면 현재 한 2만 774세대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최근들어서 천안시 인구가 1년에 얼마 정도 느는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한 1만 이삼천….
천순
황천순의원
현재 1만여 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3년동안 2만 700세대가 분양을 하면 요즈음에는 1가구당 2.5명 계산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한 5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을 따졌을 때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사항들입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어쨌든 천안시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는 입주하는 분들은 천안에 거주하는 대다수 시민분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2만 774세대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잘 보다 보니까 누락된 세대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신부동 주공2단지 굿모닝힐 분양하고 있죠. 2,500세대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고요. 다른 자료 또 있습니다. 직산도 있고 다 있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바깥에 보면 제가 현수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불당동 주공아파트도 LH에서 하는거 분양을 했고요, 그 부분도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바깥에 현수막 공해가 날 정도로 붙어있는 분양 광고들을 보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청당동에 이안, 수자인, 이런 아파트를 합치면 2,000세대가 넘을 겁니다. 삼용동 동일아파트 1,000세대가 넘습니다. 풍세 3,000세대가 넘습니다. 직산 지금 1,000여 세대 넘습니다. 대략적으로 벌써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3만 세대가 넘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청수행정타운, 신방통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두정동, 쌍용동 중심으로 해서 다세대주택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형 생활형 주택, 지금 불당동, 성정동, 두정동 분양했고요,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다가 오피스텔까지 있습니다. 하면 아파트만 해도 3만 세대가 넘어가는데 나머지 어떤 다른 아까 주거공간까지 포함하면 4만 세대 넘을 수도 있고 육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만 명입니다. 3년동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천안지역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려가 됩니다. 아파트를 많이 짓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과잉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부 주공2단지는 자료 63쪽 15년도 신부 엑스탑건설로 분양 세대수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순
황천순의원
엑스탑건설은 다른 데인데, 엑스탑건설이 아니라 신부동 주공2단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동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주택공급 적정선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천안시가 100.4%로서 자가율은 51%, 전월세는 49%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 내집마련 수요 가구를 49%로 보면 약 10만 9,700가구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추측건대 아파트로는 한 7만 7,000세대, 그리고 나머지 30%는 단독이나 다세대, 도시형 오피스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또 전국적으로 통계수치를 보면 연간 적정 공급세대수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오륙천 세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청을 진행 중에 있는 12개 단지 4,573세대, 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가 나간 6단지 3,087세대, 또 앞으로의 공급세대 예정인 8,100세대, 이렇게 감안을 하고 내년도까지 2년간 8,200여 호가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호수는 오륙천 호가 되어서 저희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주택 수요하고 공급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과잉공급 우려는 없지 않나, 이렇게 예견해서 말씀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지금 적절하게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당분간은.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파악한 자료….
천순
황천순의원
본의원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말씀드릴까요? 벌써부터 불당동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정점을 찍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증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아까 자가율 말씀하셨는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불당동 아파트 얼마일 거 같습니까? 2억 칠팔천, 거의 3억에 육박합니다. 집을 안갖고 계신 분들이 그 아파트 살 수 있을 거 같습니까? 3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살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다른 아파트들은 거의 2억 후반대입니다. 살 수 있을 거 같아요? 안됩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작년까지의 주택청약저축 가입구좌를 파악한 거를 보면 17만 구좌가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신규도 있고 중간에 갈아타려는….
천순
황천순의원
국장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천안시가 한동안 몇 년동안 예전에 미분양이 많아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분양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다 소진이 되니까, 왜냐면 아파트라는 게 선 분양 후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늦어져요. 늦어지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미분양 사태가 천안에 몇 년 전, 5,6년 전인가요, 그때 있었어도요, 그때도 청약저축 그만큼 많이 가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는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수막을 보여드렸는데요.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언론인분들, 방청객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완전 골머리썩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불법적으로 거는 거지만 제가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하는 데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걸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도 한달 전인가요, 그에 대한 분양에 대한, 분양이 아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믿지 않나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천안 관내에서 7개 단지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는 완전 조합이 설립된 부분이 있고 지금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삼용동에 공동아파트니 풍세 공공아파트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붙여서 말하자면 온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할 부분은 가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을 하는데 위반되는 사항, 그러니까 그 업체가 돈을 받아서 말하자면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현재 한군데 했고요.
천순
황천순의원
고발하셨어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한군데 업체를 시행사를 고발을 했고 현재 자료를 요청한 곳도 공공아파트 외 2개 지금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그 조합측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 현수막 붙인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현재 한 1억 3,00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는 6,1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끊임없이 불법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과 이렇게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를 계속 내보내도 아마 계속 붙일 겁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가칭 무슨 OO 무슨 지역조합,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럼 가칭이라고 하면 아직 지역조합이 형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보낼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선착순 동호수 지정, 이게 조합원 모집한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아니죠? 이거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기 분양….
천순
황천순의원
이거는 현재….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승인된….
천순
황천순의원
정상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지금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이 현수막을 보고 조합원 모집하는 현수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어쨌든 한군데 먼저 고발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게 정확하지 않은 분양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양을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들어온 사업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 접수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아직은 없죠.
천순
황천순의원
지금 시랑 아파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전혀 지금 시에 대해서 조합이 형성이 안돼있고 인허가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깥에서는 이렇게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지금 여기는 공공 우리 합법적인 현수막이 하나도 안붙어있고 지금 옆에 사거리만 잔뜩 붙어있는 겁니다. 정확히 아파트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갖고서 시랑도 얘기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 조합원을 또 모집해야 되는 단계에서 오히려 조합원이 아니라 분양 광고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대수가 몇세대 아니면 상관없어요. 제가 과잉공급을 얘기하면서 이 주택조합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도 과잉공급인데 주택조합까지 하면 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한달 전에 보니까 시에서도 선행적으로 주의 당부에 대한 어쨌든 홈페이지에 실었던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적 조치를 더욱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관련하여 동남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구청장님 바로 보충답변으로 들어가시죠. 괜찮으시겠죠?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 현황을 잘 받아보았는데요, 전체적인 지원예산 현황은 읍면동별 차이가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읍면지역에도 오히려 예산이 좀 많이 간 읍면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저기인 거죠. 그러니까 물품구입뿐만 아니라 기능보강 사업, 그러니까 그 어떤 경로당 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까지 다 포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그런 금액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아무래도 그런 금액에 있어서는 시내 쪽은 경로당들이,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고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좀 예산에 있어서 그런 개보수 비용에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어떤 물품구입비 예산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초선 때는 광덕, 풍세를 포함한 선거구였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경로당을 가봤죠. 가보다가 이제 재선이 되다보니까 지금 쌍용2동, 신방동이 지금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쌍용동, 신방동은 아무래도 아파트니까 경로당에 인사를 드리면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로당 안에 있는 물품들 구성 자체가 보면 대표적인 게 안마기, TV, 헬스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인데 읍면하고 동 지역, 특히 아파트 지역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객관화시키려고 지금 담당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쪽 구청에 노인복지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자료준비도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한 겁니다. 2014년 물품지원 관련해서 예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에 지역구였던 광덕, 지금 현 지역구인 신방동을 샘플로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광덕 전체 경로당에 물품구입 예산으로 1,041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방동에는 4,141만 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4배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수는 오히려 광덕이 37개고, 신방동은 19개소고, 그런데 평균을 따져보니까 작년이죠, 2014년, 올해도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광덕 같은 경우는 한 경로당 당 28만 1,000원, 신방동 쪽은 한 경로당 당 217만 9,000원의 물품지원이 나갔어요. 따지면 7.75배입니다. 이게 좀 현실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발생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좀 현재 지금 약 각 구청에 우리 주민복지과나 담당하는 팀장님들께서는 객관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남구청장님이시니까 제가 동남구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북구청장님도 같이 질문한 내용인데, 저는 선거구 때문에 이런 영향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가선거구가 목천, 수신, 성남, 북면, 병천, 동면, 광덕, 풍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속해있는 라선거구가 쌍용2동, 신방동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가선거구는 234개예요. 그리고 라선거구는 43개소 경로당이고,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전종한 의원님과 김연응 의원님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원 수가 가선거구가 두 자리고요, 나선거구가 세 명입니다. 저기는 포함 안 했습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복자 의원님께서도 이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이신데요, 너무 더 차이가 날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당 좀 나름대로 지역구 내에서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가선거구는 한 의원님 당 117곳이에요. 저희 선거구는 15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거 같죠?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 나름대로 고민할 때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우리 양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유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은 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분명히 차등이 있는 것은 읍면지역은 경로당이 오래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기 때문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고요, 또 동지역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경로당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운영부분은 지금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실질적으로 면단위를 가면요, 면단위 잘 갖춰져 있는 곳도 있어요.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브라운TV 보고 계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내 쪽에 가보면요, 방마다 패널TV가 방마다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물품 관련해서도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그래서 물품조사를 저희들이 6월까지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관리카드는 각 경로당별로 있는데 제품 회사라든지 AS를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잘 안 되어서 고장 난 물품에 대해서 고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부분, 또 고장 났다고 새로 사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물품 구입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경로당에서 직접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권하는 것은 성능이라든지 품질이 우수한 제품, 더 나아가서 AS가 잘되는 그런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안면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잦고 또 AS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종합 망라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개선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원래 제가 질문할 내용을 어떻게 알고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서 사례를 말씀하셨었는데요, 지역구에 있는 어느 경로당에 가신 거예요.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노래방 기계가 고장 났다는 겁니다. 사용을 못하니까 노래방 기계를 교체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서 자세히 살펴보니 노래방 기계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코드를 안 꽂아서 노래방 기계가 사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대단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구를 다 도셨답니다. 경로당을. 다 돌으셔서 일일이 확인했더니 그런 사례가 세 군데나 더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종담 의원님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에어콘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콘이 고가인데 고장 나면 고쳐 쓰면 되는데 교체해달라고 하시고 또 예전 기종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그걸 또 바꿔달라고 하시고,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노인회지회에서도 어떤 AS 개념으로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세워져서 각 경로당의 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하지만 상당히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순회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농기계 순회서비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어느 기간을 정해서 돌면서 순회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경로당도 1년에 두 번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순회서비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서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서 고장 났으면 그 AS센터에다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요, TV가 고장 났는데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삼성에다 전화하고 이거 잘 모르세요. 차라리 용역을 주셔서 그분들이 어느 날은 광덕이다, 어느 날은 풍세다 해서 그날 경로당을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돌아서 AS센터 어차피 전화만 하면 오는 거니까 와서 고치게 하든지 아니면 안마기나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직접 고칠 수 있으면 고치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기기도 분명히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AS를 요청을 하든지 그거를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의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잘 못하세요.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고쳐준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 회사 제품 사용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특히 운동기구나 의료기기가 많은 거 같은데 그런 부분 회사가 없어졌거나 그러면 그런 거는 부품을 구입해서 고칠 수도 있고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기계 서비스처럼 직접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AS센터에 연결해줄 수도 있는 이런 순회서비스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물품에 대한 구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 3명이 수리를 해가면서 고장난거라든지 이런 부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고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읍면동장들도 직접 경로당에 나가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 부분은 아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체계화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체계화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품관리대장을 정확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서 경로당에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에 집행된 거, 앞으로 집행될 물품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 관련해서는 만약에 정보보조금이 나왔던 사업장들은 앞에 표시합니다. ‘이 사업장에 이 물품은 정부보조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붙여놔 줘야지 관리하는 입장,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저희 의원들 자체도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한도 내에 보면서 어르신들께서 그냥 아까 고장 나면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를 교체해달라거나 이런 요구들이 좀 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그런 부분 개선해나가고요, 앞으로 물품 교체 요구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를 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모든 물품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안에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 오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서 교체를 안 해도 되면 수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이 부분이 체계화 되면 예산이 좀 들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물품구입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어떤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 읍면지역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 반드시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지금 편차가 상당히 심하긴 심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평균 12점 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최고 많은 데는 한 30점 정도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한선을 둬서 일정 20점이면 20점 상한선을 둬서 품목 선택이야 경로당별로 하게 하고 그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거까지 전부 개선안으로 넣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내려가셔도 됩니다. 우리 국장님들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황천순 의원, 동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천, 병천, 북면, 수신, 성남, 동면, 풍세, 광덕, 8개 농촌 읍면지역의 김연응 의원입니다. 주명식 의장님, 동료의원님과 천안시장님, 그리고 천안시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1,900여 직원과 함께 천안시가 전국 최고였던 가치를 되찾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린 농업분야의 손실과 누수를 방지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먹거리를 위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원예 육묘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봄마다 되풀이되는 육묘의 부실로 인한 농가 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육묘장이 없어서 발생되는 손실과 피해액은 오이의 경우만 보더라도 천안시 총 생산량에서 육묘로 인한 피해는 10% 이상으로 40억 원에 이르며 육묘구입비로 인근지역인 아산, 논산, 공주, 여주, 춘천 등지로 천안 농민의 농업소득에서 유실되는 금액이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제 때 식재를 어렵게 하는 육묘장의 농간이 농가를 괴롭히고 천안농업을 멍들게 하는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연평균 추정치 70억 원의 손실과 심적 고통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천안농업의 손실과 농업인의 불편을 의회와 행정이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동육묘장 설치와 육성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양적 손실과 농업인의 심적 고통은 깊어질 것입니다. 2014년에 이어 재차 거론합니다. 2016년에는 어떤 여건이 있더라도 공동육묘장이 설치 운영되어야 하므로 현재 공동육묘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엽채류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민의 먹거리를 천안농업인이 자급자족하기에는 인구대비로 볼 때 일부 품목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생산여건이 어렵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천안농산물을 사용하려 할 때 천안시민이 소비하려 할 때 엽채류는 타 지역 농산물이 대다수를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단기적으로 엽채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민과 학교급식 등의 소비에 원활한 생산 공급체계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히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존경하는 박남주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두나무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의 잃어버린 명성을 찾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말하고자 합니다. 천년고찰 광덕사와 함께 천년 호두나무가 천연기념물 398호로 지정되어있고 호두나무 시배지이며 호두나무 지리적 표시제 등록지이기도 합니다. 천안 호두 생산량이 과거 전국 1위에서 2014년 전국 4위이며 국도비 예산은 전무합니다. 삼도봉 권역 명품 호두 특화단지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이미 김천에 호두연구소가 건립되었고 호두 체험단지, 유통단지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천안의 노력은 미흡합니다. 최근에는 사찰과 민간이 400살 호두나무 혈통을 잇는다고 천연기념물 389호 후계목 심기 행사를 한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 호두관련 예산은 2013년 1억 6,000만 원, 2014년 1억 8,000만 원으로 호두농원 2만 평 식재 시 소요되는 경비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지원도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의 공약은 호두나무 100만 주 심기 캠페인이며 호두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천안인구 100만 명 시대에 따라 호두나무 1인당 1그루이면 100만 주입니다. 현재 천안은 도시화와 굴뚝산업의 전성기입니다. 향후 미래 천안의 성장산업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산업을 해야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호두산업 육성방안 중 타 지역에 이미 호두연구소가 국비로 시작되었습니다. 작게라도 전문 연구관이나 지도관을 두어 호두산업을 발전시키는 초석을 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추진계획과 2014년 호두관련 예산집행 실적, 2015년 호두관련 예산현황, 천안시 전역으로 호두 지원사업 확대 등 향후 천안시 호두 명품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소득지원팀 신설 관련 시정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명식
주명식의장
김연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응 의원 질문 중 천안시 원예 육묘장 관련과 엽채류 조성사업 관련,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관련, 호두나무 육성관련,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 개발에 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연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9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원예 육묘장 관련, 두 번째가 엽채류 조성사업 관련, 세 번째가 호두나무 육성관련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원예 육묘장 육성사업 현황 및 설치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내 원예 육묘장이 없어 타 지역에서 생산된 육묘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안정적인 우량묘 공급을 위해서원예 육묘장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감합니다. 우리 시의 육묘장 설치계획은 1헥타 규모의 시설 2개소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농가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 또는 조합공동법인에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행정평가 기준에 적합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병천에서 30여 년 전에 몇 농가로 시작을 해서 지금 면적 대비를 보면 전국에서 6위입니다. 그러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서는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또 천안시 3대 특화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묘장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본 의원도 국도비 확보와 원예 육묘장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행정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이어서 72쪽입니다. 엽채류 조성사업 관련 육성 계획입니다. 엽채류는 타 작물에 비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신에 사실 노동력 대비 수입은 낮은 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엽채류 재배농가는 37 농가에 5헥타 정도 되므로 소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 되면서 일부 소규모 농가에서 상추, 시금치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은 규모 및 판매 이익금이 아주 미약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엽채류 육성을 위하여 로컬푸드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3평짜리 규모 정도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소규모 시설 하우스 60동과저온저장고 40동을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엽채류의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2016년 동부지역 친환경 작목반에 총 사업비 3억 원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엽채류의 로컬푸드 활성화와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제가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비 지원을 해줄 때 농협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농민들은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보조를 일단 받아서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생산된 농산물을 계약 작부체계에 의해서 판로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작목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엽채류 생산을 위해서 시설비 지원을 해줬는데 오이로 전환을 한다든가, 수지타산이 안 맞다보니까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우선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끝내야지 사실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의 대표기관인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연관을 해주시고요, 엽채류 생산단지를 조성을 위한 행정에서는 시설보조를 할 때 지역농협과 매칭을 해서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민과 농협이 계약 작부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또 천안시민,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연응
김연응의원
학교급식은 물론 존경하는 우리 박남주 의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몇 가지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립된 목적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첫 번째가 아까 박남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풍성하게 대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농민, 우리 천안시의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과 우수 농산품을 공급함으로서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겠다.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맞습니다. 급식센터 목적은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지역 친환경 내지 우수농산물을,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을 해서 질을 더 향상시키고 또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비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그러나 올 초부터 실시하려고 하던 이 급식센터 운영이 차질을 빚어서 5월달에 30개 학교로 한다고 했던 것을 또 7월달에 30개 학교를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사실 우선 제게 불찰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관계 기관하고 그런 관계가 아까 박남주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저희가 열성을 갖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0개 학교밖에 신청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 정도 학교 한 2만 명이 되어야 전체적인 그런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발굴할 수 있겠다. 그래서 30개 학교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다행히도 교육청하고, 너무 교육청이 잘 도와주고 있어서 4월 30일까지는 30개 학교를 꼭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개소에는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첫 번째가 그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님들 승인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월 말 다 교체가 되면서 그분들한테 교육위원님들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장님들이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30개 학교가 다 홍보 되게 되면 7월 개소는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조공에서 아직 수발주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관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구비가 되면, 그런 것이 준비가 되면 공청회를 다시 한 번, 공청회가 아닙니다. 설명회입니다.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우리 학부모나 학교장, 영양사, 학교 급식과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좀 안정감을 주겠다. 그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본 의원 생각은, 국장님께서 오신지 몇 달 안 되셨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선 급식센터가 지금 현재 30개 학교로 5월달부터 추진하려고 했으나 10개 학교밖에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그렇다면 그 전에 행정이 주도를 해서 행정과 교육지원청과 급식센터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MOU 체결을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우선 그것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5월달부터라도 수지타산이 맞든 안 맞든 10개 학교부터 추진을 해서 학교로부터 뭔가 조공에서 실리를 쌓게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서 7월달에 학교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어떤 명령권은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자율권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그럴 때 30개 학교 해준다는 것도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선 5월달부터 10개 학교라도 하고 또 다만 7월달에 30개 학교가 차면 다행이지만 10개 학교건, 15개 학교건 추가가 되어서 하고 또 전면시행을 또 내년도부터 하신다고 그런 추진계획 있으신 거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전면 개방이 되었을 때 문제없이 뭔가 실리로서 급식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조공에서 어쨌든 시설을 좀 더 지금 있는 거에서 구비를 확실하게 해놓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발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약령기준 또 품질기준 등이 다 마련이 되면 굳이 7월까지 안 가도 시범운영은 6월부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우선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다 완비가 되면 10개 학교가, 지금 4월말까지 30개 학교를 해준다고 했지만 지금 10개 학교나 20개 학교만 들어와도 일단 시기를 당겨서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그 문제점은 방학 때 보완을 해서 2학기에 한번 해보고 하면 최대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그리고 지금 농산물은 최저가 입찰제도가 아니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수의계약이죠.
연응
김연응위원
예, 수의계약이죠. 그런데 축산물은 최저가 입찰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최저가 입찰이란 얘기는 사실 참 우리가 항상 염려를 하는 것이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농산물은 크게 탈 될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농업에 종사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축산물 쪽에는 좀 위험성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이라는 거는 좀 부정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이라는 거는 공급하는 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우선 천안지역 양축농가의 손실이 우려되고 또 최저가는 육류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위반이 되고 특히 또 학교급식센터의 주체인 천안축협이라든가 대전 충남 양돈축산농협이라든가 이 업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잘못된 운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제가 크게 학교급식에 들어갈 품목군별로 크게 6개, 김치류, 쌀 해서 6개인데 그 중에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축산물이나 공산품은 전부 최저가 입찰로다가…. 이 문제는 지난번 학교급식위원회 또 우리 운영위원회, 또 운영위원회에 생산자단체 네 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분들하고 충분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축산물은 최저가 입찰로 하자, 또 급식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또 상생 합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을 해봐야 된다는 것은 일단 먼저 동의하고요….
연응
김연응의원
아,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것은 동일 품목에 어떤 품질관리기준이나 안전기준이 동일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관에서는 최저입찰로 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류는 좀 문제가 있다. 식재료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죠. 실시를 지금 전부 결정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실시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살펴보고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많은 분들이 급식센터에서 어떤 각 농협에서 5억씩 출자를 해서 조공법인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수 없이 장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농가소득 차원에서 각 농협에서 5억씩 지출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로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염려 속에서 급식센터를 본다든가 이런 거는 아닐 거고요, 단 염려스럽지 않은 것은 급식센터 만큼은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관리 감독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일반업자하고 좀 틀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납품업자와 관계자 등의 의견이 많은 실정이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연응
김연응의원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증진 또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천안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것은 3만 5,000여 천안농민의 소득증가와 농업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농업 관련 25만 명과 65만 천안시민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연응
김연응의원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물량을 생산비, 인건비, 제반경비, 농가 이윤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질좋은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농축협과 농가간 계약재배를 통하여 천안시 무상급식센터로 농축협이 납품하면 농축산물 수급과가격변동에 차질없이 학생들의 급식은 원만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 천안시는 무상급식 276억 원과 천안시 급식지원센터 재원부담 21억 원 등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지출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천안시의회와 행정이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혈세만 낭비하고 학부모, 학생들과 천안농업에 혼선과 불신만 줄 수 있습니다. 천안농산물은 계약재배에 의한 안정적인 수급으로 농가소득과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생산자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학교급식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다음은 호두나무 육성….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75쪽입니다. 김연응 의원님과 황천순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두나무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2013년부터 호두나무 특화림 조성사업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1만 8,000본을 식재했고요, 금년까지 85헥타에 2만 4,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천연기념물인 제398호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에 후계목을 육성코자 접수를 채취해서 지금 양묘장에서 접목묘를 육묘 중에 있습니다. 그 육묘가 끝나면 2019년 이후에 상징성 호두나무를 우리 관내 농가에 대대적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구 호두생산량 대비 광덕호두 생산량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지금 4위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김천시나 영동이 저희보다 양은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장입니다. 호두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에 조림 및 축제 지원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 2014년에 호두나무 육성사업을 위한 경비로 1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호두나무 6,000본을 식재하고 호두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경에 육성지원 농가 지원을 위해서 2억 정도 더 확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천안이 80년도만 해도 전국 1위였던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의 총 생산량의 90%는 이미 수입이고 우리 국내 생산량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
연응
김연응의원
그런데 80년도만 해도 그나마 천안이 전국 1위였던 생산량이 지금은 4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타 3도에서는 거기에 국가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천안시는 발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약초과라든가 공주에는 밤과가 있어요.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산림소득팀이 있다든가 우리 천안시에는 어떤 호두를 담당하는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나간에 호두를 심으면 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고유의, 전국에서 가질 수 없는 우리 고유의 광덕호두 종자가 있습니다. 단 뭐냐면 꽃이 맺을 때 암꽃과 수꽃이 우리 고유의 광덕호두는 같은 시기에 핀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호두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껍질이 얇고, 또 우리가 입에 넣었을 때 고소함이 있어요. 그랬을 적에 뭔가 전국에서 품질로서 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 일부 풍세, 광덕에 치우쳐 있는 거를 호두 육성사업 정책에 한해서 하나로 천안시 전체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명품화 사업에 제가 우선 양은 지금 4위로 밀려났고요, 그래서 양에서 승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그래서 명품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세 가지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해주신 김천시 삼도봉 권역 특화산업단지 그걸 한번 제가 공부해봤더니 정말 저희가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저도 국도비에서 이 사례를 좀 다시 한 번 공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시 명품화 사업은 첫 번째가 호두생산량 증대와 상품 고급화를 위해서 호두농가가 천안명물 호두과자 생산자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호두재배지의 토지개량 포장재 등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덕사 앞에 있는 천연기념물 호두나무 접목류를 육성해서 2019년부터는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광덕 호두축제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실리적인 면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천안호두를 알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우선 중요한 거는요, 어떤 타 시도와 이렇게 비교분석하는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최고의 호두 하면 천안광덕 아닙니까? 그동안은 호두과자만이 명품으로 알려져있는데 우리 농가소득하고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호두생산량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는 호두를 담당하는 연구원 하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의원
예, 없어요.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동안 농업 쪽, 무슨 거봉포도라든가, 배, 오이, 일반 농산물만 하지 임산물은 또 취급을 잘 안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행정기관끼리도 뭔가 좀 조율을 해서 호두도 육성 발굴하는데 최소한 지도사나 연구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연구원 하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연구포 하나가 없어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질의 때 연구포가 있다고 해서 몇 본이나 되나 했더니 100본이 있다는 거예요. 100본이 무슨 연구포입니까? 장난하는 거지.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의원님, 기술센터나 우리 산림녹지과, 어떤 그건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호두나무와 관련된 전문가를 한 명쯤은 좀 확보했으면, 저도 뭐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연응
김연응의원
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연구관이나 지도사 담당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예, 천안호두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천안호두의 우수한 품종 육성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홍보전략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국도비 확보와 육성발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연응
김연응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분야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 작물인데요, 농업기술센터 분야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직입니다. 지도와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답변없이, 제 질의 내용에 어느 정도 답변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걸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천안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업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밖으로 개방 압력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안으로는 노령인구 고령화와 토양의 노후화, 산성화로 생산성 저하는 물론 생산기반이 취약합니다. 힘겨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각고의 노력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온난화로 인한 소득작물 개발도 주요사안 중의 하나입니다만 천안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주군의 주력상품인 참외의 경우 5,000억 원 규모의 생산량임에도 선충피해는 600억 원 규모로 선충으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농업의 경우 오이, 멜론 등 작물 선충 피해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재배 후 고비용의 시설하우스를 옮겨짓거나 생산량을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거나 하여 제반농업 경영비가 높아지는 것을 농민이 감수하므로 농사지으면 지을수록 빚더미에 가까워지는 실정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의 최일선 부서로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농업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천안농업 발전을 위한 계획과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산업화와 개방일변도의 정책집행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3개 국가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 중 49개의 국가와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는 한중 FTA는 가서명이 이루어진 상태로 차후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농업과 농촌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심화와 가격하락이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되어 농업성장률은 이미 200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농업소득 또한 매년 감소되어 지난 10년간 -1.6%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점차 감소되어가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신규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목을 육성하고 실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작목들은 수요 공급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공급과잉이 될 경우 가격이 폭락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안정되게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도해주시기 바라며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6차 산업과의 연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감귤처럼 하나의 작목이 한 지역의 농가소득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현재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작물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새로운 작물의 개발과 확대 보급이 단시간에 될 수 없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욱 노력해서 장차 천안의 농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육성해주시기 바라며, 농정파트 내에서도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과 지원에 관심과 노력을 더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 민의의 전당인 천안시의회에서 어찌 보면 참담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린 거 같습니다. 천안의 미래는 생명산업인 농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여될 때 자족도시가 되며 건강하고 윤택한 시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과 질좋은 농산물 생산은 천안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질의에 대한 실천은 천안농업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천안의 생존권을 말하는 것으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김연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두나무 육성 관련 보충질의하실 황천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고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국장님, 호두 육성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두가 농산물입니까, 임산물입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임산물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맞습니다. 임산물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호두가 임산물이 아니라 농산물이었다면 천안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따진다고 하면 저는 더욱더 많은 재정지원과 투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예산으로 보면 임산분야보다는 농산분야가 예산이 훨씬 큽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김연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있어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개량사업이라든지 어쨌든 그 품목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호두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호두에 대한 상징성을 따지자고 그러면 저는 아까 아우내 오이나 수신 멜론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들이 있어요. 그 부분보다 전국적인 명성은 호두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연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어쨌든 연구할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구축해야 된다. 그것이 이원화 되어있어서 임산물이지만 농업기술센터 얼마나 우수한 인력들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을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저는 나름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호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항상 대통령께서는 추석하고 설날에 선물을 보냅니다. 올 초 2015년 설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역특산물 선물을 보냈었는데 어떤 선물이 나갔는지 아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떡하고요, 산청 곶감, 호두는 영동호두….
천순
황천순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예로부터 어떻게 보면 임금님이 내리는 어쨌든 선물들인데 추석이나 설 때 어떤 고장의 특산품이 선물로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럴 거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동의합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래서 만약에 영동호두가 아니라 광덕호두가 선물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더욱더 많은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약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덕호두의 명성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선물한 선물이 광덕호두가 아니라 영동호두로 바뀐 겁니다. 상징성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수확량은 벌써 지금 호두 생산량이 제일 높은 곳이 영동이 아닙니다. 사실. 김천입니다. 김천. 김천인데 저희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연응 의원님께서 ‘100만 그루 이상 심어야 된다.’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하지만 심더라도 호두라는 것은 한번 심으면 바로 열리는 임산물이 아닙니다. 10년 이상 15년 이상 갖고 가야지만 열릴 수 있는 임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확량을 따라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듯이 명품화 사업 계속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표성을 잃습니다. 인정하시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량만을 갖고서 영동호두가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생산량 1등은 영동이 아니라 김천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예.
천순
황천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생산량 1위도 바뀐 것이고 호두에 대한 대표성도 밀리고 있습니다. 호두나무의 시배지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호두과자가 있음에도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자존심이다. 호두 관련해서는. 자존심을 뺏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명품화 사업을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시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시배지 명성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담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과 평소 우리 의회에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겨울이 지나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햇살 따스한 봄날입니다. 스치는 바람에도 봄 냄새가 느껴집니다. 지난 10개월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 속에 시민과의 약속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시정목표인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가 세월호 1주기입니다. 작년 4월 16일 우리는 수많은 한국의 미래를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두운 바닷속에 소리없이 누워있습니다. 진실규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의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 사망, 10월 17일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 사망, 리조트 화재 사망사고 등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로 인한 대형참사였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안전사고에 대해 아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등 안전도시, 선진도시로 한층 도약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현장에서 듣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고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확보 관련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정부부처별 공모사업 신청내역 및 확보금액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대용 과학관 관련입니다. 조선후기 최고의 사상가이자 천문과학자로 천안을 대표하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인 홍대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천안 홍대용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교통인프라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 아산 장영실 과학관보다도 이용률, 입장료 수입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 되는 바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건축허가 배경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민동상 건립 관련입니다. 천안시의 정체성 확립과 애국충절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역사,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 건립한 김시민 동상 건립 목적과 박문수 어사 동상 이전 비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거읍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질의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승인과정에서의 담당부서의 행정상 오류, 실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성거주민대책위원회와의 소송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또는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거리공원 명품공원 조성과 관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천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고…. 천안삼거리, 호두과자, 흥타령 축제, 독립기념관 정도입니다. 천안을 방문하면 꼭 한번 찾아가고 싶은 곳을 묻는다면 능소아가씨와 박현수 도령의 전설이 살아있는 삼거리공원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황량한 공원과 볼 것 없는 넓디넓은 주차장과 보도블록으로 둘러 쌓인 공원전체를 바라보곤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명품공원 조성계획과 흥타령축제의 삼거리공원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전 개최 등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및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착공 관련입니다.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현황과 입체교차로의 미착공으로 인한 천안시의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안내 단말기 관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 단말기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솔도서관 신축이전과 관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명식
주명식의장
이종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담 의원 질문 중 국비확보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확보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시 신청내역 및 국비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총 21건이며 실제 확보현황은 총 17건 194억 원으로 신청 대비 81%를 확보했습니다. 연도별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신청한 결과 7개 사업 모두 신청되었고 국비 49억 원, 도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을 신청한 결과 10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국비 145억 원, 도비 5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4건은 미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의 성질상 우리 시 기반조성사업 등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치노력과 함께 선정을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전국 240개 지자체에서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총 동원하여 지역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비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셨는데 우리 천안시가 2013년, 14년도 21건에 194억 국비확보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많이 노력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나름은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2013년, 14년도 중앙정부부처 7개 부처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부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등 30개 사업으로 393억, 국토부는 지자체 한옥 건축지원 등 8개 사업 1,696억, 문화체육부는 도시관광활성화 등 23개 사업 987억, 보건복지부는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 등 2개 사업에 20억,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편의시설 확충 등 4개 사업에 360억,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1개 사업에 6,000만 원, 행자부 희망마을 조성사업 2건에 30억 등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정부 7개 부처에서만 보더라도 연간 3,486억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의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인맥성을 통한 중앙부서와의 유대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전 공직자가 함께 인맥을 동원해서 유관부처의 어떤 매칭사업도 함께 걱정하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답변서에 보면 전체 본청 24개 과 중에 17개 과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가 국비확보전쟁에서 그동안 싸울 준비는 얼마나 해왔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행정을 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과중한 업무 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예산확보를 하면 적정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방안이 있는지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실천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 경험도 있고요.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예산성과급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맞습니다. 국비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는 승진 시 인사고가도 누적하여 반영하여 특별성과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천안에 국비확보를 많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준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성과물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이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산은 그야말로 투쟁의 산물이란 신조어까지 있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지자체간 국비확보의 총성없는 전쟁에서 한발 앞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천안발전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께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거읍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과 삼거리공원 명품공원조성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거읍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130쪽이 되겠습니다. 성거지역에는 삼표기초, 수테크 등 환경오염물질 사업장이 소재하는 가운데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공무원이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폐기물 소각장 입주를 제한하려고 노력했지만 관련법률상 입주계약 변경승인을 하게 되었고요. 지역주민들과 지금까지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심적 고통과 환경피해 등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성거읍 의료폐기 처리시설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재판결과 5월 7일 변론이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주민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종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공무원 징벌관계는 재판결과를 보고서 그때 가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성거읍 의료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승인이 난 것은 2014년 5월 15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지역적 특수성과 문제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거지역은 각종 폐기물 처리장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며 이로 인한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천안시의 실수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이 증가하여 대표자 변경승인 난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천안시내 폐기물처리업체 중 성거읍에 몇 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4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4개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면, 97년에 창광실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어요. 그 내용은 의료적출물 처리가 추가된 것이고요. 2005년에 충청남도에 입주제한 업종 명시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특정수질·대기오염 배출사업장으로 입주가 불가함에도 2007년에 지정폐기물처리업 변경입주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이것이 변경입주계약 체결한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입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제가 관련서류를 다 보진 못했고요. 이번에 시정질문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사실 산업단지 입주승인을 받은 것은 폐플라스틱 고무 재생가공처리였거든요. 그 이후 말씀하셨지만 업종변경을 했습니다. 97년도 6월에 의료적출물 처리를 추가하였는데 그것이 2007년도에 폐플라스틱 고무 재생재로 이 사업은 공장등록이 취소가 되었고 변경이 된 거예요. 지정폐기물처리업 가동으로요. 그것이 의료적출물인데 지금까지 왔는데 결정적으로 잘됐다 잘못되었다. 그 당시 법령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 소방로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은 협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 분야가 그 당시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잘못된 거 맞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인정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입주가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 공장의 불법적인 가동에 대해서 시에서 사후에 추진해주는 식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행위가 벌어지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위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의원님, 위법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착오나 실수로 봐주시면….
종담
이종담의원
착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착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소방로 때문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분명히 했어야 되었을 것 같아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시에서 잘못한 거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시인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맞습니다. 또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2,600만 원 가압류가 되었고요. 폐수처리장에 오·폐수 처리도 중단되는 등 창광실업 주식회사가 가동정지 상태였는데 2011년 토지와 건물이 입찰된 시점부터 1년이 지나 창광실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천안시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제가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시가 분명히 안 해주려고 한 것은 맞아요. 2014년도 1월에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줘라 권고 한 거 아시잖아요?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해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입주계약변경신청을 승인해준 것인데요. 그것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했다고 보고요.
종담
이종담의원
그 내용과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전기요금과 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중단이 되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납부가 안 되었으면 이미 회사는 부도처리가 되었고 영업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인지했다면 허가취소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점을 이해 못하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부도처리 되었을 때 그때 아예 허가를 취소했으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을 것이죠.
종담
이종담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로서는 관리자의 성실한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맞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천안시가 아림환경 대표 김남운 외 1인이 천안시를 방문해서 부도가 발생되어서, 창광실업이 부도 난 겁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경매로 아림환경에게 넘긴 창광실업이 다시 그 토지와 건물을 인수할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사업이 가능한지를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와서 문의를 했습니다. 천안시와 입주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창광실업이 다시 토지와 건물을 인수할 경우 산지법에서 하는 사업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사업할 수 있다고 답변해주셨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2013년도에 그 답변을 누가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2013년 7월에 아림환경에서 왔었지 않습니까? 1심에서 패소하고 나니까 기업지원과에 와서 창광실업이 부도난 상태에서 다시 창광실업한테 매수를 해주면 사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잠깐 정회하고 제가 자료 갖다드릴까요? 감사원 자료에 천안시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본의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위반하셨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
종담
이종담의원
답변좀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사실 우리 기업지원과 아시잖아요? 입주계약변경승인 사실 왔을 때 불가하다 해서 안 해주려고 했던 거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창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승인을 해주게 된 거예요.
종담
이종담의원
정답을 알려준 거잖아요? 정답을 알려주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냥 있기에는 뭐하니까 성거읍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시민을 상대로 쇼한 거 아닙니까? 답을 알려주고 하라고 했으면 일사천리로 공장허가 내줘야지 왜 그때부터 계속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재판이다 뭐다 해가지고 행정소송 막는 것처럼 보여주고 왜 그렇게 했냐는 얘기죠. 우리 시민들이 시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이 조장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 사건은 현재 소송계류 중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담당자 문책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국장님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사실 이 재판은 우리 주민이 뽑아준 시장을 상대로 재판을 한 거예요. 이 재판이 이기든 지든 우리 시는 주민피해최소화는 어떤 경우가 되든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문책관계는 모두답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판결과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폐기물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성거읍 주민과의 소송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민사상 손해배상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성거읍민들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다가 우리 시가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난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란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이어서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천안 삼거리공원은 천안시를 대표하는 도시명품공원의 대명사입니다. 천안을 상징하는 삼거리공원의 정체성이 사라질 우려와 각종 행사의 이용계획으로 인한 공원의 기능상실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동남구 삼룡동에 너무 큰 면적인데 19만 2,160㎡가 삼거리공원인데요. 기능이 의원님 말씀대로 상실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큰 행사장으로 공원의 기능보다는 그런 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서 24시간, 365일 개방할 수 있는 기능 거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지금 보세요. (자료화면 제시) 삼거리공원 면적이 5만 8,200평입니다. 5만 8,200평 중에 2004년도부터 사들인 땅만 해도 2만 평입니다. 보십시오. 주무대를 필두로 해서 이 부분이 다 주차장이에요. 여기도 주차장, 여기도 주차장 이게 다 주차장입니다. 삼거리공원이 주차장으로 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능상실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능상실 안되었어요? 지금 5만 8,200평 중에 주차장으로만 2만평이에요. 어떻게 이게 기능상실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이거 항공사진 찍은 거예요. 이래도 기능상실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보시고 마음 바뀌었으면 얘기하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주차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의원
기능상실이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보시고는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다 주차장 아닙니까? 최초에 조성되었던 게 여기부터 여기입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박현수와 능소 스토리텔링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업테마가 크게 바뀔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거 답변하시라고요. 상실이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요. 상실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상실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좀 미흡한 거죠. 워낙 주차장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기능이 좀 미흡한 거죠.
종담
이종담의원
어제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 136페이지 삼거리공원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 13년 이후에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또 2016년에 잔여부지를 또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5만 8,200평 부족합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2016년도에 14필지 5,073㎡ 매입예정인 것은 하필이면 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개 키우는 집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을 정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지 못한 14필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입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매입해서 또 주차장 하게요? 땅 사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주차장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1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삼거리공원 최초 조성 후 2004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들인 땅만 해도 2만 평, 매입금액이 250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본의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의원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258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14필지를 꼭 사야겠다는 의지는 바로 공원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사면 정말 삼거리공원은 정형화된다.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라도 거기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죠.
종담
이종담의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천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고. 독립기념관, 호두과자, 그 중에서 제일 응답이 많은 것이 천안삼거리입니다. 천안을 찾은 관광객이 삼거리공원을 한번쯤 찾았다가 다들 실망하고 간다고 합니다. 아예 버스타고 지나가면서 저기가 삼거리공원이라고 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삼거리공원은 전체 5만 8,200평 중에서 1970년대 조성한 2만 9,000평 영남루와 현소정이 있을 뿐 나머지 2만 평이 넘는 넓디넓은 곳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삼거리공원 방문인원이 2013년에 169만, 2014년에 119만 대단히 성공적인 흥행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죠. 그러면 흥타령축제기간 외에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좀 해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삼거리공원은 아시다시피 무료로 24시간 개방을 해서 사실 연간 이용객수를 추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넓은 면적에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공원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좀 미흡하다. 명품공원으로서 미흡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은 박현수와 능소 스토리텔링 그것이 끝나면 사업결과에 따라서 정비도 하고 시설물도 보강하도록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꼼꼼히 세우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흥타령축제기간 외에 방문객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 무료니까 모르신다고 했죠?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흥타령축제기간 외에는 삼거리공원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국장님 맞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주말에 시민들이 자주 찾아주는 곳이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그 말씀이죠. 시민들이 많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시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시민들의 쉼터를 제대로 조성하고 천안삼거리라는 아주 좋은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는 체계적인 천안삼거리공원의 개발계획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찾는 명품공원의 조성계획을 세워달란 말입니다. 향후 천안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으로 천안삼거리공원 장기개발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민속촌을 건립하든 꽃박람회 같은 관광상품을 넣든 관광상품화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삼거리공원에 지금도 투입된 돈이 많지만 하여간 미흡한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단기적으로 1년 안에 명품공원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플랜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상도 고려해가지고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구본영 시장님께서 천안삼거리는 능소와 박현수 스토리텔링 등 테마길 콘텐츠 개발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플랜을 가지고 하실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천안삼거리공원이 흥타령축제든 각종 공연장소로 이용되어서 공원조성이 지연된다고 지난 178회 임시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흥타령축제를 공원기능을 훼손하면서까지 삼거리공원에서 개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천안삼거리공원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천안시내 주차장이 확보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로 개최장소를 바꿀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흥타령축제나 농기계박람회는 사실 많은 인원이 며칠사이에 오는 것이거든요. 과연 삼거리공원만큼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한 적의의 장소가 또 있는가,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기 전에 우선 흥타령축제나 농기계박람회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와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고요.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곳 삼거리가 가장 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삼거리공원에서 계속 흥타령축제 하시려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계속은 아니지만….
종담
이종담의원
아니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삼거리공원을 관리하는 담당 국장이시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공직자의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삼거리공원이 지역도 넓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 곳 말고 큰 대형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적지가 마땅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굳이 삼거리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의의 장소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를 테면 테딘파크라든지 독립기념관 이쪽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두루 살펴보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흥타령축제를 하는데 필요한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4,000대까지도 놨었죠.
종담
이종담의원
전체 필요한 대수가요. 4,000대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제가 산정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삼거리공원도 이제는 청수택지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야구장 부지쪽도 어렵습니다. 남은 것은 박물관하고요. 현재 부지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흥타령축제 넓은 주차공간이라든지 확보 때문에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 장소 천안종합운동장 시청 일대만 하더라도 주차 3,000대 이상 확보 가능하고요. 농기계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체육공원부지로 4만 평을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거 임시로 밀어서 임시주차장으로 행사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도 쓸 수가 있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청수동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박람회 때문에 주차 때문에 사유토지 임대하는데 돈이 얼마 나가는지 아시잖아요? 그것도 절감을 해야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시청 유휴부지 그것을 주차장으로 잘 활용하고 종합운동장과 우리 시청 부지를 활용하면 이쪽도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행사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공원관리자가 누구예요? 국장님 아닙니까? 국장님이 못 쓴다고 딱 문 걸어 잠그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의원
주인이 국장님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 주인은 시장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알겠습니다. 잠깐 참고자료좀 보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제가 천안삼거리공원하고 전라북도 남원의 광한루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소는 삼거리공원은 동남구 삼룡동 306번지이고요. 광한루는 전북 남원시 천거동 7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 시기는 삼거리공원이 1970년, 남원 광한루가 조성된 것은 1960년 5월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쉽게 평으로 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이 5만 8,233평, 남원 광한루가 1만 5,148평, 관광객은 우리도 많이 왔네요. 119만 명, 남원 광한루 100만 명, 그 다음에 주요시설로는 우리 삼거리공원은 영남루, 현소정이라는 게 있고요. 남원에 광한루에는 광한루와 영주각, 완월정, 춘향사당, 월매집, 오작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삼거리공원에서는 주요행사로는 흥타령춤축제, 국제농기계박람회 큰 대형행사로 관광객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남원 광한루에는 전통혼례, 민속놀이체험, 광한루 음악회, 신임사또부임행사 이런 전통적 관광행사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거리공원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남원 광한루는 어른 2,5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당연히 삼거리공원은 입장료가 무료이니까 수입이 없겠죠. 남원 광한루는 1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5만 8,000평 대지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봤을 때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기능상실 했죠? 공원으로서 기능상실 했잖아요? 5만 8,000평 중에 달랑 이거인데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기능상실보다는 기능미흡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그럼 기능미흡이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미흡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남원 광한루입니다. 비록 부지는 작습니다. 1만 5,000평 되지만 보십시오. 빼곡하게 조경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모든 관광상품화 시켜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거리공원 정문하고 남원 광한루 정문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광한루 전경이고요. 영남루입니다. 광한루 앞에 있는 연못입니다. 삼거리공원 연못입니다. 그 넓은 곳에 아주 예쁘게 자리 잡은 공연장 아름답네요. 이곳은 광한루의 월매집입니다. 이것은 넓디넓은 주차장 일부입니다. 빨간색으로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더 예쁘게 조성된 광한루 조경입니다. 이것은 안쪽 들어오면 입구쪽에 우리는 농기계자재박람회 행사표시가 크게 되어 있어요. 관광객들이 보면 농기계박람회 때 와야 되겠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네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영남루 연못 가운데 자리해 있는 조경입니다. 광한루 연못의 조경인데 춘향이와 이도령 해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동전이 들어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여기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못 가봤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마지막 사진입니다. 민속공원이 어렵다면 이렇게 꽃을 채워서라도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명품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옛 전통을 살리고 휴식공간으로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거리공원 주변 식당이 장사가 잘 안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사람이 안 오니까 안 되는 것이죠.
종담
이종담의원
정답입니다.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남원 주변에 장사가 되게 잘 된대요.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도시인데 상권은 우리보다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 이유 국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해법은 국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대해서 정리발언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에서 대형공연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삼거리공원을 보호하고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막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착공 관련과 버스안내 단말기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 책자 150쪽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착공 관련한 사항과 답변서 책자 152쪽 버스안내 단말기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2단계 교통영향평가 및 지하차도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나 2012년 6월 LH에서 아산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방안, 연계 교통체계구축대책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고가 차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8월에 제3회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LH가 상정한 고가차도에 대한 심의결과 고가차도와 지하차도를 비교검토할 것을 사유로 재심의 결정을 하였고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5회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 4월 우리 시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천안시 번영로 교통대책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민원을 제출하여 2015년 3월 국민위원회의 실지조사가 있었으며 3월 31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현재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미착공으로 인한 대책으로는 LH로 하여금 6월에 공사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번영로 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해서는 LH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답변서 책자 152쪽 버스안내 단말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 단말기 설치 현황입니다. 버스안내 단말기는 총 21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 제공 단말기는 68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 설치계획으로는 버스안내 단말기를 추가로 구축을 하고 특히 노후한 단말기 교체 시에는 반드시 음성안내서비스 기능이 있는 단말기로 확대 설치하여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운동장사거리 입체교차로는 어떤 방식으로 건설합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개선대책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입구 소통개선을 위한 하천변 도로확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운동장사거리는 고가로 또 시점부에는 저쪽 아파트북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는 육교를 설치하고 고가차도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음벽 그러니까 방음터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것, 또 바로 시청 앞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봉서홀 앞에 도로에서 불당신도시지역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산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개설하는 것을 권장으로 한다는 심의내용이 있었고 이에 따르는 조치계획을 LH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 간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고가교로 되는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가차도방식이 도시미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도시미관만 따진다고 본다면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경제성하고 따졌을 때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을 약간 보충한다고 한다면 고가차도도 가능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경제성은 우리 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LH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성 때문에 고가차도로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미관상 안 좋은데, 그동안 6대 의회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특위도 구성했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미관상 안 좋은데 결국엔 고가차도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심의를 하였고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고가차도방식하고 지하차도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얘기를 하셨는데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차이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고가차도일 경우에는 약 185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하차도일 경우에는 71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본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고가차도방식은 17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 이상 차이가 나네요. 고가방식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천안시의 부단한 노력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벽산아파트 주민 278명이 입체화 건의를 했는데 지하화로 건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가차도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했나요? 반발이 불 보듯 뻔할 텐데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나왔을 때 대책위원장도 같이 그 내용을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가다 지하차도다 하는 소모적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운동장사거리가 교통정체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남북으로 고가차도를 건설한다고 해도 운동장사거리 교통대란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이밖에 운동장사거리의 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아산탕정지구에서 비록 천안구간은 아닙니다만 아산탕정지구에서 천안을 경과하는 대로개설계획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갤러리 앞에서 아산탕정 산업단지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고 또 백석산업단지 삼지교차가 되거든요. 시청 앞에 있는 택지가 완성되면 사지교차로로 형성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시청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때 운동장사거리까지 나오지 않고 백석산업단지 그 앞에서 바로 아산쪽으로 좌회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종합운동장사거리는 불당신도시 건설이 예정되고 있을 때부터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불당신도시에 입주할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할 게 뻔해 보입니다.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민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동서간의 교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 자료 보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국장님, 이 도로가 남북이잖아요? 벽산블루밍이고 시청방면이죠? 이게 고가로 되잖아요? 아산방면, 백석동에서 아산탕정쪽으로 나가는 이 도로 여기도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가 되었어요. 이 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부분 역시 아산쪽으로 가는 통행량도 있겠습니다만 운동장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성환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뒤편에 있는 시청로에서 최근에 준공된 백석아이파크 앞으로 도로연결공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된다라고 하면 교통량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동서간의 교통흐름도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곳도 지하차도로 병행해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도 지하차도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LH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천안시 재정여건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LH한테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많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건설비용 때문에 고가차도로 하고 우리 시한테는 많은 이익을 거둬가면서도 이런 시설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LH를 설득해서라도 동서간의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지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최종적으로 협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우리 50만 이상 특례시는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입안결정권이 있죠.
종담
이종담의원
그렇죠. LH가 하고 있는 불당신도시 최종 준공승인을 내주지 마는 등 압박을 해서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LH에서 천안시의 말을 협의해주지 않으면 불당신도시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인수를 거부하는 등 LH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해 인수를 안 해주면 LH가 향후 도로보수, 가로등 설치 등 SOC사업을 LH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상당히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어찌되었든 행정력이 갖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우리보다 시세가 작은 아산시도 아산신도시 1단계 준공할 때 준공 후 2년 동안 인수를 거부하고 LH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많이 얻어냈다는 결과를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LH와 국토부를 상대로 국장님께서는 싸울 각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면에 1번이라고 있는 시청 앞길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아산시구간입니다만 1㎞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아산시에서 하도록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를 압박을 해달라고 최근에 건의한 바도 있고, 아까 교평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노력을 하라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1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다시 고가차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남북고가차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고가차도 설치 시 방음벽 설치 등 디테일한 거 협의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방음벽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루에 차량이 수백대, 수천대가 지나갈 겁니다. 시민들 소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교평에서도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 사거리 고가도로 시점부에 육교를 설치하고 고가차도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음벽을 설치할 것’, 수용여부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운동장사거리 고가도로 시점부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도록 하며 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소음영향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음벽 설치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계획하겠음.’하고 조치계획을 LH에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우리 시에서 세심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방음벽은 공사형태에 따라 공사금액이 몇 배가 차이가 나고 경제성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설방식으로 건설이 된다면 시민들은 용납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곳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돔형, 지붕형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소음으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고가차도에 담쟁이 넝쿨이라든지 수직을 하는 녹화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어차피 천안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디자인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운동장사거리 동서간 방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전쟁 중입니다. 아산신도시 2단계 축소를 LH에서 발표했었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당시 624번 도로 산동에서 북천안IC까지 확장공사를 안한다고 발표했을 때 당시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며 LH에는 어떤 압박을 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624 지방도로는 총 연장 10.2㎞가 되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410억 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LH가 사업을 완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에게 이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 2월달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시에 건의를 또 했고요. 4월 1일에도 추가적으로도 충청남도에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도시 준공건설 후 교통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곳 불당신도시와 삼성공단 들어가는 입구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아산상생협의회 의제로 올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꼭 해서 이 도로에 고가도로를 한다고 해도 동서간의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도로가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동서간, 남북간의 교차로가 어느 정도 교통대란의 해소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예, 이상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 버스안내 단말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천안시내버스 안내 단말기가 총 211대가 설치되었네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버스안내 단말기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알고 계시나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음성서비스가 불가하기에 그렇습니다. 이중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단말기는 총 몇 대라고 하셨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68대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면 전체 211대 중 68대면 32%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11년 이전 설치된 버스안내 단말기는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버스가 와도 탑승 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나머지 143대의 노후 단말기의 음성제공서비스는 단말기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이중에 저희가 잠깐 금년에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 신규로 10대를 설치하고 17대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안타깝고요. 이 부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300만 원 가지고 일부 교체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질이 떨어지고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세 대 정도는 원성2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향후 노후 단말기 교체 시에 시 외곽지역에 있는 단말기부터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종담
이종담의원
우리 삶의 질 100대 도시, 건강도시 명성에 어울리려면 교통약자 등의 대중교통이용의 편의를 우선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모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중심으로 사고하고 미래 시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천안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시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민중심 행복천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의정생활 하는 동안 챙기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 65만 천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최근 우리 천안은 IT 및 LCD산업의 중심도시이자 충남의 수출 경제를 견인하는 최첨단 산업도시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명품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구본영 시장님을 정점으로 하여 1,900여 공직자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보다 많은 노력과 분발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으며 LCD산업의 퇴조에 따른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노력에 보다 많은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행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천안복지재단 관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SB플라자 건립 관련, 주정차 대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안시 복지재단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 65만 천안시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6.8%입니다. 작은 예산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복지는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영유아보육비,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활용되기에 가정의 영유아나 노인이 없는 시민은 복지예산의 증가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복지법령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지만 종합적인 조정기관이 없어서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 낭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천안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천안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2013년 기준 절대빈곤층을 410만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는 135만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절대빈곤층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는 비율은 53.3%에 그쳐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비수급 빈곤층이 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달은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저소득층의 경제 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도 천안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의 도입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조속한 도입으로 천안의 행복한 복지세상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SB플라자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천안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기능지구에 과학벨트를 집적화시킬 사이언스 비즈 플라자 건립은 향후 천안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미 정체기에 들어선 천안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의 꿈을 꿀 수 있는 크나큰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SB플라자 추진현황, 향후 계획, SB플라자 타 지방단체 추진현황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2012년 23만 9,898대, 2013년 24만 8,474대, 2014년 7월말 현재 25만 5,554대 등 자동차 등록대수가 연평균 8,000대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2014년 천안시의 무인단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실태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주차단속 2014년 12만 2,074건, 부과금액 47억 원, 징수금액 29억 원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반면 주정차 단속 및 단속 징수로 거두어들인 과태료는 주차장 확보나 주민의 주정차 관련 시설 및 홍보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수는 마땅히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2014년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2014년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현황, 2014년 17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한 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도입 요청에 대한 후속대책현황, 타시군 주정차 단속대책현황에 대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김은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나 질문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SB플라자 건립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SB플라자 건립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182쪽이 되겠습니다. SB플라자는 기능지구 과학산업화의 컨트롤타워로 건축 연면적이 1만 500㎡ 규모로 264억 원을 들여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4억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작년 12월 29일자로 국비가 와있습니다. 다음 SB플라자 건립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입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지금 조치원에 있는 옛 시청사 부지를 확정을 해서 현재 설계 및 시설공사를 위해서 조달청과 협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청주시의 경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로 부지 확정을 했지만 단지 내를 관리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랑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SB플라자가 세종, 청주, 천안에 건설되어 있는데요. 천안에는 어떤 영향과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이 SB플라자 핵심기능이 R&D 지원사업이고요, 하나는 PSM 인력 양성입니다. 이 PSM이 뭔가 했더니 퍼스널 사이언스 마스터, 그러니까 개인이 과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핵심기능 그대로 좀 모두발언에서 우리 김은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천안의 산업혁명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그 기능 중에 핵심기능이 SB플라자다.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건설 기간 2014년에서 2017년, 총 사업비 264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이곳에 상주하는 연구지원 업무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연구 근무직원은 잘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은나
김은나의원
자료로 주시고요, 26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천안SB플라자를 연구개발‧교육‧창업보육 등 기초과학기술 융복합사업화센터로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첨단연구기관을 입주시켜 이들 기관의 연구성과물을 집대성하여 천안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기능이 원래 핵심기능입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또한 SB플라자는 산학공동연구와 기술개발을 서비스하는 곳으로 주변 산업단지와 학교, 교통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천안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입지선정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이번 선정되는 곳은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책받지 않을 곳으로 분명히 선정을 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다행히 제가 전화로 받았는데, 한 10분 전에 받았는데 잘만 하면 5월초면 부지 확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도 총무환경위원회에서 SB플라자 입지선정은 천안시민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청회는커녕 어떠한 활동도 안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입지선정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본의원은. 그러시면 5월에 답을 주셨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은나
김은나의원
국장님,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SB플라자가 주변 산업단지와 학교, 교통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 결정되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국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존경하는 유영오 의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하실 거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부지를 선정을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대책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은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대책 관련 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도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는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상습정체지역과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빈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141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79회 임시회에 5분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시 위반되는 차주들에게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사전 문자로 통보하는 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제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본 바 현재 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주정차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호응도 미흡, 1일 알림 서비스 제공횟수 제한,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 일부 불만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주민 호응도 제고방안, 차량번호 인식 오류에 따른 불만사례 해결방안 모색 등 다각적인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은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12만 2,074건, 부과금액 47억 원, 징수금액 29억 원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하지 않으니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지수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본의원이 제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제도는 주정차 단속 CCTV단속 대상 차주에게 이 지역은 주정차 단속지역이라는 것과 주정차시 단속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반복적으로 안내되어 반복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시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서비스 신청지역 외에 타 서비스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주정차 지키미 통합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차량단속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서울시 은평구, 동대문구, 노원구, 구로구, 인천시 남동구청, 경기도 광주시, 화성시, 전주시, 이웃 아산시 등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차량의 기본사항과 운전자의 휴대폰을 등록하면 단속지역에 주정차했을 때 즉각 문자를 발송해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지만 우리 천안시는 아직까지도 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다각적인 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검토가 6개월이나 걸립니까? 본의원이 5분발언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작년에 5분발언하실 때가 11월달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한 부분이 확정돼서 시기상 너무 늦은 상황이 돼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정식 예산에. 소요액은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금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의원
국장님, 184페이지 주민 호응도 및 문제점에 내용을 보시면요, 주민 호응도, 등록률이 5%에서 8%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천안시 자체, 타 지자체에서도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하지 않는 이유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에 따른 불만사례 발생도 이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본인 앱에다가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김은나 의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