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작년 4월 16일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영혼을 위로하는 추도 묵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기영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처럼 화창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즐겁고 활기찬 마음으로 만나 뵈어야 함에도 우리들의 마음 한편이 한없이 무거운 것은 1년 전 우리들을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분노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범국가적으로 하루빨리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 좀 더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해 제출된 다수 조례안들의 심사와 감사관, 정보기획관의 2015년도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효과적인 개선 방향의 제시로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잠깐만요. 지금 인사를 받지 말고 업무보고 때 정식으로 인사 받는 것으로 하고 조례안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인사를 받을까요?

먼저 인사를 받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회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조례안 제안설명과 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자로 서울시 개방형 감사관에 선발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상징성과 함께 조직, 인원, 재정 규모가 방대하고 새로운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내실 있는 자체 감사역량을 확보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사업 성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감사원에 근무하면서 쌓은 감사 실무경험과 지위 경력을 활용하여 서울시 감사관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그리고 청렴하고 신뢰 받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석원,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임동국,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와 자격,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장 소속 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 계획, 징계 및 문책처분 요구, 시정 및 개선 요구,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결정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하되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명하며,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직류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감시 전담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감사관님, 이번에 감사관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시자마자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분야의, 또 감사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공감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처럼 변호사라든지 판ㆍ검사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유능하고 또 독립적인 분들을 선임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체 감사기구라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시장의 역점, 중점사업에 대해서 성역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제가 지금 와서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 독임제인 감사관 체제하에서도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감사위원을 추천할 경우 정치적으로 감사위원이 선임되고 지금 의회에서는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도이기 때문에 위원이 두 명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공정성을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집행기관, 감사위원회도 결국에는 시의 집행기관의 하나인데 집행기관의 모든 위원들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표성 문제라든지 시민참여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감사관실이 행정1부시장의 직속으로 있다가 서울시장이 직접적으로 결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로 시장 눈치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것을 감사관이 앞으로 감사위원장이 되실지 아니면 또 새로 개방형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감사위원장이 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시장 산하로 들어가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 조례 또 공감법에 나와 있는 감사관의 역할, 시정을 감시하고 또 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그런 업무를 저는 수행할 것이고, 또 CEO 시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추진하시는 그런 시책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정책 점검을 한다든지 감사를 해서 잘못을 걸러주면 오히려 시정을 운영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정책들이 3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일단 연임은 저희들이 불가한 것으로…….

연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CEO에 대한 독립성 측면에서도 임기를 4년 또 3년 이렇게 엇갈려 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또 연임에 대한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눈치를 덜 볼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해서 연임 불가규정을 넣었고요. 4년, 5년 이렇게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 너무 관료화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년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감사위원회는 이분들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외부 감사를 위탁이나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략 약 59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감사관 제도나 감사위원장 제도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상징적으로 감사위원장 제도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감사관 제도에서 제대로 감사를 못 해왔다는 것인가요? 결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동안 독임제 감사관 운영 제도에 대해 비판이 있었고 외부에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또 공정한 감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를 저희들이 발의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임제 운영에 따른 감사의 온정적 처리라든지 독단적인 처리 그런 것은 항상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1부시장 밑에 있을 때는 독립적인 감사가 안 이루어졌나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는데 앞으로 서울시장 직속으로 가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 감사관실은 행정부시장 밑에 있을 때 독립적이지 못했습니까?

보다 더 독립성을 강화 내지 보강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굳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민간을 위촉하고 꼭 그래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실례를 들어서 감사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을 파악한 것은 사실 없고요. 다만 감사기구가 현재 1부시장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조직상으로도 또 인사상으로도 1부시장의 지휘를 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1부시장 소속기관으로부터도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의결사항은 시장님도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도 보면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고 해서 그런 직무상의 독립성 또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독임제 운영에 따른 독단적 처리, 공정성 문제는 합의제 운영을 통해서 많이 보완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서 감사위원회 설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관 제도나 감사위원장 제도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 입법 배경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독임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감사업무의 중립성 또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감사기구의 소속을 합의제 운영 또는 시장 직속으로 함으로써 명실공히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가 뭐예요? 왜 독임제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바꾸는 거지요? 그 의미가 뭡니까?

독임제 할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신중성 같은 것이 결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시장을 귀속한다고 그랬나요, 구속한다고 그랬나요?

귀속한다고.

귀속한다는 용어가 더 적당한 말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결정한 내용이 시장을 귀속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그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의결된 감사결과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감사대상부서에서 의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처리가 감사 의결된 그것과 다르게 또는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재심의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정한 것을 시장이 바꿀 수 없다라는 거지요? 바꾸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다시 재심을 통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다, 잘못됐다라고 할 때는 재심을 청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귀속은 하지만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감사대상부서에서 그것이 잘못됐으니 다시…….

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대상부서를 통해 결정을 해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장님의 직속기관으로 들어가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부시장님 직속 산하 기관이었는데 시장님 직속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지금까지는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독임제일 때는 부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감사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고 감사 결정사항이 바뀔 수도 있었다 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시장 산하의 직속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입법취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 조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감사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장 직속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운영 그런 것을 위해서 감사위원회 구성을 한 거고 감사위원 여러분들 전체적인 의견의 합치를 봐서 의결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 의결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님 산하에 있는 감사대상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면 재심의를 신청하고 저희들은 다시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가 위원장을 보할 때, 임명할 때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인 분들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안은 그것을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근무한 지 2년 이내에 퇴직한 분들은 감사위원회에…….

현직 공무원인 분들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위원으로는 임명이 될 수 있으나…….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아, 현재는 가능합니다. 저는 조례안 설명을 드리는 거고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는 가능하다는 게?

현재는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인 분들을 개방형직위로 다시 임명을 하는 건가요?

지금 조례안에서는 금지를 해놓고 있고 현재 제가 감사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다시 좀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정하실 사항이지만 우리 감사위원회 위상을 높이려면 위원님들 구성도 그렇고 위원장님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국가 의사결정을 경험해 보고 또 많은 기관들을 경험해본 장ㆍ차관급 인사들이 우리 위원회를 맡아주시면 상당히 위상도 높아지고 감사직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생기고 굉장히 신뢰도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의견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장, 이현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위원회 설치가 전 8대 의회에서 동료의원의 조례안 발의가 있었어요. 그것 잘 알고 계신가요?

네.

(도봉) 위원 당시에는 행정기관의 설치를 의원의 발의나 의회 의결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해서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기구의 위상을 재정립해서 서울시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출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의 시정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전환하면 좀 더 많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다만 시장 중점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임명과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시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시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추천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보다 대표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겠나 해서 위원회 구성 시에 우리 의회에 추천권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시장님 시책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눈치를 보고 감사를 못 할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저는 시장님 역점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사업 후에 책임을 묻는 감사보다는 중간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또 잘못 나가고 잘못 예산 집행되는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장님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 대표성 문제는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독임제 감사관이냐 합의제 감사위원회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가려는 목적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 하는 의미로 이런 감사위원회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소속 직원들이 정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소속 직원들이 감사관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현재 순환보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가점이라든지 인사상 이익 같은 것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사실은 많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상태로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기가 저하되고 감사관에 근무하는 것이 결국은 기피부서인 건가요?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전보다는 많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피부서가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소속 직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독임제를 감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위원회로 바꾼다는 것이 결국은 무의미하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처우문제는 감사관을 포함해서 여러 간부들이 또는 시 전체가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감사관실에 보임된 이상 본인 업무, 본인의 직무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무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승진문제이기 때문에 승진에 있어서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활동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지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처우개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감사직류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직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집행부서와 사업부서와 완전 독립된 직원들로 감사관을 구성함으로써 그야말로 온정적인 처분이라든지 인연에 의한 개입 소지를 막는 차원이 있어서 독립적인 활동, 중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직류제로만 하게 되면 이게 소수직렬이 되기 때문에, 소수인원이 되기 때문에 승진문제라든지 그런 데 많은 차별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야지 감사업무가 충실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너무 급진적으로 한꺼번에 다 감사직류를 보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직류로 하시겠다는 의도는 전문성도 확보하고 역량을 확보해서 감사에 전념할 수 있는 보직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의도 같은데요. 지금 감사직류로 할 경우에는 행정직렬의 감사직류지요?

네.

만약에 기술직이 감사직류를 얻으려고 하면 전직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직시험을 거쳐서 굳이 감사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직들도 전환은 꼭 필요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야지 사실 열심히 와서 일할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일방적으로 직류로 보해서 감사관실로 발령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 하나랑 기술직은 말씀하셨다시피 전직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직시험까지 보면서 감사직류로 과연 들어오려고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감사직류로 전환을 보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보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하기는 하되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그렇게 다시 올린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보할 수 있다로 그냥 임의규정으로 두셨는데 그렇다면 감사직렬로 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현행 법령상 감사직렬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일반 행정직렬에 그 안에 감사직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감사직렬이라는 것을 두었는데 우리는 결국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직류로 하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직류나 직렬이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소속 직원들이 정말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인사상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해결하고 위원회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위원회로 가는 것이 결국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얘기인데 직원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없이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위원들을 통상 시간선택제 임기제 또는 비상임으로 근무하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신 독립성이나 책임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오히려 저해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상임 내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을 상임으로 할 것이냐, 비상임으로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요 만약 상임으로 하게 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하게 되고 비상임으로 하면 위촉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ㆍ도 사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상임위원으로 운영하는 데가 충청남도 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 한 분이 상임위원으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물론 거기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상임으로 보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역할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하게 운영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운영을 해나가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일단 비상임으로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좀 더 지켜보고 상임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직렬이 아닌 행정직 감사직류로 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비상임으로 근무하게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책임성 있고 전문성 있는 감사 역할이 될 수 있을지, 오히려 그런 신분의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 공무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면서 위원회만 바꾸고, 또 지금 감사관님이 감사위원장님으로 가시게 되는 것인가요? 승계하게 되는 거예요?

부칙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감사관의 계약기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거취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데 그것은 임명권자인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과연 감사위원장 승계가 적법한지 그것을 한번 감사원에 직접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공감법에서 정하는 감사기구의 장과 새로 도입한 감사위원장이 그 지위와 역할이 동등하다, 동등하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또한 새로 임용을 하려면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도 바로 승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시장님의 전권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글쎄, 이것이 그런 법이라든지 원칙을 잘 지키는가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위원회 제도를 만들면서 출발점부터 법적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을 그대로 옮기고 밑에 공무원의 직렬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수정이 안 되면서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꼭 신뢰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위원의 수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지요?

네, 3명에서 5명으로, 죄송합니다, 7명입니다.

행정기구하고 정원에 관한, 아까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원에 관한 조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한 조례 개정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조례안 통과를 시켜주시면 따로, 행정국 소관이거든요. 아, 기조실 소관인데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산하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여기로 들어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아직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 부칙에 보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시행날짜를 7월 1일자나 8월 1일자, 9월 1일자 못 박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감사위원회 준비한다고 많이 검토도 하고 다른 시ㆍ도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탄력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한 3개월 정도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위원도 선임을 해야 되고 또 추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은데 또 만약에 8월 1일자로 못 박게 되면 혹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염려가 있어서 일단 시행일을 따로 박지 않고 조례안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나머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은 그냥 운영하면서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네요.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성안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는 감사에 관한 사항은 보다 더 독립적이고 그래서 감사원처럼 독립기구화 했으면 좋겠고요. 시장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원칙론적으로 따지면 차라리 의회 산하에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장 산하에 두면서 감사관실을 조직만 바꾸어서 감사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도무지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신 것 환영하고요. 감사관님, 보조금사냥꾼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보조금을 횡령한다거나 부정 수급한다거나 그런 측면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외부전문가를 여기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이 제3조에 나와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3조에 나오는데 이것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사무 중 사실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보면 비용추계서를 같이 올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인가요?

외부전문가 참여 감사 해서 한 58억 정도가 올려져 있습니다.

5년간 59억 4,000만 원 정도로 아마…….

네, 그렇습니다.

1년차에는 7,200만 원 이렇게 해서 소요될 것에 대한 것들을 추계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이것을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 외부감사를 이렇게 민간위탁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그룹이 없이 외부전문가 및 외부감사 제도 도입이 적정하다고 아니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혹시 법 제27조에 따르면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법에는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것 제3조 정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정하신 것인가요?

네, 당연합니다.

당연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권력적 행위잖아요. 그러면 감사사무를 법적근거 없이 민간이 수행하도록 지금 현재 제3조에는 조례로 정하는 법적 그것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잘 보세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부전문가는 감사를 떠나서 모든 행정의 자문이나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 조사는 권력적 행위 아닙니까? 그다음 상대에 대한 강제적인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이 참여한다든지 전문가를 저희들이 참여시킨다든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보조금 민간위탁사업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원에서 많이 감사도 하고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데 인원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인원을 좀 더 많이 참여시켜서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행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판례에 보면 이런 민간위탁이나 대행이 불가한 입장이 판례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한번 찾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감사에 참여를 시켜서, 감사 지휘는 저희 감사반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그분들은 자료를 확인한다거나 또는 회계자료를 분석한다거나 그런 사실 관계 정도만 파악해서 지원하는…….

수행…….

네, 그것을 저희는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가 요망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회계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안전감사 시민옴부즈만을 제가 조례로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또는 전문가그룹이 들어와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에 좀 더 적절하고 정말로 확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처들이 잘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에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잘 보살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3월 16일자로 왔으니까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많이 못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뵙기는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기구가 독임제에서 합의제 기구로 바뀌는 과도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김기영 감사관님 오셨어요. 여느 감사관님들보다 많은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각론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감사기구는 직원들의 순환보직문제라든지 짧은 임기문제,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유스럽지 못하지요. 이래서 엄정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감사기능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합의제 기구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 8대 의원님 중에 정승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적이 있었고 전 의장을 하시던 허광태 의원님,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말부터 얘기가 돼서 이렇게 집행부 안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저는 내용이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기구가 갖는 굉장히 큰 위임성이 있다, 감사기능이 좀 더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결코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행정1부시장 직속기관에서 시장 직속기관으로 가면서 시장의 뜻에 자유스러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감사기능은 저는 조금이라도 더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이 자체가 자기 완결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 볼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 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인사 추천권 문제에서부터 임기 문제부터 직렬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안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감사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 쪽에서는 다른 분보다는 더 안다는 측면과 다른 시ㆍ도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해서 모범적인 감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면 그것을 다 받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제 기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기간에 감사원에서 온 감사관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따뜻한 시선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로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우들을 합의제 기구가 안착하는 데 있어서 힘을 적극적으로 쏟아주셔서 해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임기가 2년이지요, 현재?

감사관 임기가 2년입니다.

5년까지 연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계약기간은 2년으로…….

2년인데 법적으로는 5년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 되면 3년 단임이지요, 위원들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들도 단임으로 3년인데 우리가 예산 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받고 심의하는데 감사위원들 같은 경우 정례적인 감사 때 위원장 요청으로 감사위원이 참석할 수 있지요, 현재 규정으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위원들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때는 모르더라도 감사 때는 필요시 상임 위원장이 요청하면 참석을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외부감사 외부전문가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행이나 의뢰나 가능한 것처럼 아까 언뜻 답변하고 문구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행 의뢰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하고 참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관님. 수행하는 것은 대행 개념하고 가까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것은 다수의 감사위원들 중에 같이 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고 대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은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념이. 이런 문제점 저희들이 조례에 잘 파악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할 게 있어서요. 사무기구 직원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산하에 사무기구 소속직원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안 제15조제2항에서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명한다 이게 하나마나한 제도가 될 것 같아요. 있으나마나한 사족 같은 제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결국에는 행정국에서 부시장 결재,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임명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여기 계신 공무원들 직원들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인사권이 그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있는 권한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위원님들을 잘 모시기는 하겠지만 결국 공무원 여러분들 승진을 하거나 자신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감사위원장님에게 의견을 잘 주게 하기 위해서 역할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최종 임명권자인 행정국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이쪽으로 해바라기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지요.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성격을 강하게 하려면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대표로 되니까 위원장이 추천을 한다, 일정한 직급 이상 이를테면 5급 사무관 이상은 추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었을 때는 그쪽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열심히 독립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지 않을까, 현행 법률이 지방공무원법이나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이런 것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감사관님이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독립성 또 자질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감사기구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희망사항이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발족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저는 임명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만약 어떤 요청이 있게 되면 시장님께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내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게 공감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감법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기관장의 의견을 받아 기관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공감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준용을 한 것이고 관계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독립성을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만드는데 아직도 행정조직에서 그 기득권까지 놓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공감법 핑계를 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의회가 그 비슷해요. 의회에 파견된 직원들이 물론 우리 의원님들 잘 모시지만 결국에는 임용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충성을 하거나 행정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 감사위원회도 그런 것이 사실은 불을 보듯,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못 하고 죄송합니다. 우선 양해를 구하고요. 여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부분 자체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를.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한 의무조항은 한 군데도 없네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지금 그 감사결과는 공개를 100%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률에도 감사운영 실태라든지 그런 활동감사결과 처리 등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감사 중요사항 그런 것은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또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규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때 그러한 내용들은 의논을 통해서 수정안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2명을 시의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비밀 누설 및 알선ㆍ청탁 등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며, 조례 시행 전 필요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서윤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ㆍ조사,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독임제 옴부즈만 운영을 전제로 제정되어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형식이 복잡하고 내용이 중첩되어 있는 등 조례의 연성화 등으로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 조례안에서 입법 미비 사항은 신규로 추가하고 근거법령 준용 등을 통해 조례의 형식과 내용 등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타 자치단체에 대한 선도성과 파급성, 우리 시의 혁신의지 등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함에 있어서도 조례 개정보다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명~7명으로 구성하여 서울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였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직무와 권한으로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 및 조사 활동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자격으로는 감사분야와 시민단체 근무 경력을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여 실무 및 업무 능력을 요구하였고 변호사와 회계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에 따라 ‘감사 및 조사 계획’,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계획’, ‘징계 및 문책의 처분 요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 사항과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직원을 두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의 결격사유와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규정하였고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50명 이상의 연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의 직무와 권한에 고충민원 조사ㆍ처리를 규정함으로써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모든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 전담기구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제정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출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시의 혁신의제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차원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그동안 조례 제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간결하지 않아서 그것을 차제에 같이 간결하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관 제도에서 감사위원회가 되면서 옴부즈만이 크게 역할이 퇴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제도에서 감사위원회로 구성이 되면서 시장이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별다른 것이 없지 않나 싶은데, 인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사실은 옴부즈만위원회로 격상을 시켜서 더 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차피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그거나 그거나, 명칭만 바뀔 뿐이지?

감사위원회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민감사옴부즈만 소속을 감사관에서 시장 직속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시민참여를 더 제고하고 상징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는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도 지금 3명에서 7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격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장 직속으로 가니까 격상이 되는 것입니까, 업무 자체 내용은 비슷한데?

업무 차이점은 고충민원을 그동안 처리를 안 했었는데 고충민원에 대해서 전권으로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처리를 함으로써 좀 더 활발하게 시민에 의한 조사, 감사를 한다, 활성화한다는 차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고충민원을 처리 안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고충민원을 감사옴부즈만이 처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다 해왔잖아요.

지금 현재 옴부즈만들이 하는 역할은 시민감사청구, 그다음 주민감사청구 이 두 가지 사항을 감사하는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리를 안 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직접 처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권익구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입니다.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새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이것이 제2장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 조례에는 그냥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화한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분들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시민단체에서 혹시 하루 이틀 정도 몸담았다가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업무능력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능력이나 전문성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자격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 30%, 시민단체 추천 30% 이런 참여정부 이래로 위원회 구성에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적어도 이런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있는 자거나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강화함으로써 3년 이상 활동을 한 활동가로서 그리고 추천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 특성상 저도 20년 이상을 활동했지만 유급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이상의 경력이라는 규정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이것은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and 개념이 아니라 or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천범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조례는 3급 이상인데 5급 이상으로 한 것은 이유가 뭐 있나요?

저희들이 넓힌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5급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감사경력 3년 이상이라는 자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넓히는 대신에 감사경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넓혔다고 그러지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을 재직한 자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존의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3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였잖아요.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함으로써 오로지 감사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만 위원의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굉장히 자격을 축소한 거거든요.

옴부즈만이 기본적으로 위원회 참여해서 의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감사를 직접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경력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이 없는 분들이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도 감사전문분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감사의 스킬이라고 그럴까 감사기술도 중요하겠지만 분야별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감사경력 공무원만 우대를 받는 것처럼 협소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자격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회계사 그다음에 세무사 이런 전문가분들도 경력이 5년 정도 이상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자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직제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분야 3년 이상 경력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5급 이상으로 감사경력 3년 이상인 분을 저희들이 감사자격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4급…….

4급으로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4급이나를 하나 더 넣어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경력이 있는 사람은 5급 이상으로 하고 아닌 경우에는 공감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 설치하는 근거가 공감법에 따라서 하는데 공감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경력 3년, 5급 이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법요?

네. 공감법과 다르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위상 및 위원의 권한, 사무기구의 위상 및 직원의 인사기준 등 조직 설계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추진 사항 중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강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서 제2조 공익제보 정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1조에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문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수용하고 올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하는 첫 소감이 어떠십니까?

참 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원에 있다가 오셨는데 지금 신임 감사관께서는 서울시의 각 감사분야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개인의 소견은?

기본임무가 저는 시 예산이 낭비 없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또 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어서 청렴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신뢰받는 도시, 최고의 청렴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 있다 오셨는데 서울시의 감사인력은 적정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숫자상으로 서울시의 감사 인원은?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온 책자에 의해서 감사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한 달 기간 동안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추진목적이나 추진경위, 결과, 향후 계획이 필수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내용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다 누락되어 있어요. 페이지마다 보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다 누락되어 있네요.

지금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붙임 33페이지, 35페이지를 통해서 감사 계획과 안전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일정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조직에 대한 주된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새로 감사관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감사관 구성이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관실, 그다음에 민원해소담당관실, 안전감사담당관실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를 향상하는 업무, 안전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시설물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는 업무, 또 민원해소, 민원을 제대로 제때 해소를 해서 시민의 권리구제나 권익보호를 하는 업무…….

그렇습니다. 감사관의 주요업무는 감사가 맞지요?

네.

그런데 내용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현재 감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제외한다는 조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첨부되지 않았고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내용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 9월, 11월에 한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최근 공개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늦게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규정상 감사결과가 확정이 되고…….

지금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8조에 보면 감사결과의 보고를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최소한 60일이 지난 이후에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특히 징계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해야지 개인 신상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의기간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6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감사결과를 찾아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구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의 감사계획과 감사진행 여부, 감사결과, 공개 여부, 감사결과 공개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새롭게 중앙부처에서 감사관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서울시에 오셔서 하시면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안전감사담당관의 업무 역할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역할이 주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도시시설물 이런 거예요, 안전감사옴부즈만 운영이라든지. 그런데 37쪽에 안전감사담당관실의 예산 내용을 보면 도시시설물 안전에 관한 것보다는 보조금 사업 감사활동 이런 것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안전감사담당관이 금년도에 생겼고 이 예산은 작년에 경영감사담당관 있을 때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감사담당관을 우리가 조직 직제까지 개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 예산 내역으로 보면 그 분야 사업 예산은 2015년도에 1,300만 원밖에 없어요, 관ㆍ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 예산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사업 내용에 대한 조정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감사관실의 업무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이라고 그러면 부서가 신설된 것만큼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직직제만 개편해 놓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슬로건은 만드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경영감사담당관실에서 안전감사담당관실로 변하기는 했지만 기존 경영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이라면 우리가 싱크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조직직제만 개편해 놓고 보여주기식 어떤 표지만 바꾸어놓고 내용은 채워진 것이 없는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감사 계획을 뒤에도 붙임으로 했지만 각종 도시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 그런 데 대한 안전감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예산문제는 물론 전 경영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충실하게 안전감사를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전용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정책을 어떻게 변경해서 수립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차후에 본 위원과 위원회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예전의 제도 중에서 굴착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개혁 부분에서 삭제해서 굴착심의를 안 하게 하면서 굴착에 따른 동공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미처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철저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하면서 단열을 외장벽에 붙이게 함으로써 최근에 대형 화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부적절한 규제개혁 조치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침해된 사례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세우시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계획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5월 중으로 특히 최근에 발생한 싱크홀 관련해서, 물론 담당부서에서 안전점검도 많이 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의 감사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규제 부분도 저희들이 단순히 현재 시정뿐만 아니라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기준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안전에 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측면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누수된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보니까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한 청렴시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위권이라면 몇 등까지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2013년도에 1위를 했다가 작년에 거의 꼴찌 수준인 14위를 했습니다. 물론 청렴도 평가 기준이라든지 항목 자체가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저희가 많이 그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못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 대책을 통해서 다시 높이자는 차원이고 목표는 1위입니다.

(도봉) 위원 목표는 1위예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1위라고 하지 왜 상위권이라고 했어요. 청렴도 평가에서 1위권을 차지하자 이렇게 해야지 상위권을 유지하자 그래서 상위권은 혹시 나중에 청렴도 평가에서 5위나 4위 들어가도 상위권이라고…….

1위를 목표로…….

(도봉)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12년도 2013년도에는 1위를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작년에 14위로 떨어졌지요. 셋째 줄 보니까 청렴도 낮은 분야 대책 마련, 청렴도 낮은 분야가 어떤 거였어요? 분야별로 봤을 때 가장 청렴도가 낮은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하는 것이. 시설, 용역, 그러니까 공사분야 그다음에 물품이나 용역계약분야, 인사분야, 친절도분야가 있는데 시설 쪽 아무래도 공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부정과 비리가 발생했다는 그런 설문이나 답변이 많이 있었고 또 인사 쪽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분야가 시설이라든가 안전문제 그다음에 인사부분 이 부분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월 1회 부시장님 주재로 특히 취약분야 감사사업대상 부서를 모아놓고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부서별로 청렴활동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과연 그 부서 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못하는 데는 일종의 경고도 하고 그런 식의 활동을 계속 하고 앞에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약분야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교육, 홍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평가에서 1위권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서울시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감사업무에 전념해 오셨고 또 전담기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탁월한 역량과 능력 발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감사관의 신념이라고 그럴까 철학이 담겨 있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한 달밖에 채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세웠던 감사계획 위주로 보고 드렸고 제가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좋아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를 죽 읽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들고 왔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달라진 것이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순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공부하고…….

괜찮아요. 감사업무라는 것이 새로운 감사관이 오셨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지요. 통상적으로 하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니까 크게 달라진다든지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 감사기관에서 오랫동안 전담해 오신 노하우와 철학, 신념이 있을 텐데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업무보고서에 녹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의 계획은 연초에 세우는 것입니다. 감사관님이 새로 오셔서 한 달 반 되셨으면 금년 초에 오신 거나 다름없는데 금년의 계획을 감사관의 철학이, 신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하셔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지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보고한 내용에서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업무가 특별히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도 업무보고서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부패방지법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은 내년부터 되지요?

네.

이와 관련된 교육을 감사관이나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소위 박원순법이라고 칭해지는 각종 혁신대책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청에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부패방지, 청탁방지, 부당한 청탁이지요. 이러한 방지를 하기 위한 강화된, 김영란법보다 더 강화된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도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지요.

네, 당연합니다.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재취업 비리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사실 퇴직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공직자의 행동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서 퇴직하신 분들한테 교육할 때 교육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정직렬이나 직군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서울시청 공무원 중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년퇴직하면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반면에 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그 외 전문성을 띤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고 나면 더 인기가 좋아요. 모셔가려는 곳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퇴직 이후에도 서울시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반증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지요?

저희들 그 중의 한 대책이 부정 청탁 등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업무를 하다가 퇴직공무원이 되었든 아니면 외부 누가 되었든 청탁을 하면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서 청탁을 받는 분한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또 주는 분한테는 혹시 자기가 등록되지 않을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예방적으로 청탁을 감소시키고 하는 측면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퇴직공무원이 퇴직해서 또 재취업을 해서 다 부정 청탁하고 부정행위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서울시 조직문화를 잘 모르시지요?

네, 지금 익혀가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서울시의 과거 조직문화는 한마디로 함축된 용어가 있습니다. 얼굴행정, 안면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용어 처음 들어보시지요?

네.

그 용어에 담긴 함축된 의미가 굉장합니다. 방금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비리, 부정 발본색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문화를 깊이 연구하시고 감사관으로 재직하실 동안 성과를 내시고 감사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고충민원 처리시스템 고도화 내용 중에 중간에 보면 이첩민원을 지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참 반가운 용어예요. 우리 시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즉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정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아니면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나 또는 서울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대부분 이첩을 해버려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선거구에 가면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과거 2007년도에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시민감사청구를 했지요. 그런데 한마디로 서울시로 이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이 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결론적으로 감사원이 잘 못했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요청이 왔는데, 시민감사청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그 기관으로 다시 이첩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물론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주민감사청구, 시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따로 저희뿐만 아니라 주로 외부위원들을 모셔놓고 그게 감사요건이 되는지 또 자격이 되는지를 하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시민의 고충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직접조사 비율이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이첩민원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현황, 내역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조웅 위원장님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시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제가 사실 들어갔습니다.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러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이 업무보고서 보고 즉흥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제도의 허점,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된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저하고 면담하실 때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발언한 속기록을 드린 바가 있어요. 보셨어요?

네.

내용이 어떻든가요?

우리 위원님께서 특히 감사관실의 업무에 많은 애정이 있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애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책은 외로운 직책입니다. 동료직원들이 잘못한 일을 파헤쳐서 어쩌면 불이익을 줘야 하는 업무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내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시의회 의원 일하고도 거의 동질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접근법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늘 용기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되 그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부터 깨끗해야 되고요, 첫째는. 또 여러분들부터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감사관실의 직원 분들이 일부는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고압적이고 고답적이고 권위적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감사원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대신 또 겸손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시정질문 할 때 보니까 동료의원이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셨어요. 현장시장실인지 아니면 주민을 직접 면담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장님이 감사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시정질문 하는 것 들어보니까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와 관련해서는 저랑 며칠 전에 논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분장을 봤습니다. 그러한 내용인 경우에는 저는 조사담당관이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봐요. 감사담당관이 하셔야지요. 지방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등 대책 추진, 이것이 맞지 않나요? 왜 조사담당관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조사업무라는 것은 연간 감사계획이라든지 어떤 일정에 없던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에 보통 조사담당관 쪽에서 많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이번에 일처리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의 성격을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조사담당관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비리라고 해서 조사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가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니까 통상적인 감사기능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하셔야지 왜 조사담당관이 하십니까?

일단 그런 관례가 있었고요. 일단 저는 감사나 조사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성격은 같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위법 부당…….

어쨌든 결론이 말이지요, 시장은 감사하라고 지시하셨는데 현장 가보고 부당사항 발견되지 않았음 하고 처리해버렸어요. 감사담당관에서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들여다본다는 거지요. 그러나 조사담당관이 나가시니까 현장 그 부분만 보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감사나 조사업무가 다른 기준으로 감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과연 그 행정행위 처리가 법에 위반되었는지 부당한지 그 기준은 같다고 봅니다. 다만 조사 같은 경우는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사 쪽에서 하고 감사는 주로…….

좋아요.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도식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따라 하지 마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하겠느냐 했더니 송병춘 감사관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금년에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따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계획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니, 작년에 감사관은 한다고 했는데 새로 온 감사관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 감사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시교육청에서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서 260여 개 학교 감사를…….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라도 보고를 하셔야지 전혀 보고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서를 작년 것하고 비교한 거예요. 감사관님을 외부에서 새로 영입해오셨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감사관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에 대한 사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줄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늦었습니다만 금년도 업무계획 52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것을 따로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그래요. 앞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감사 패러다임에 사전적으로 예방적 일상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성과감사를 하겠다고 여기 업무보고 계획서에 있습니다. 29쪽을 보면 주요 시책사업 중간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또 보조금 및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는데요. 여기 추진일정이 없는데 혹시 계획 있습니까?

여기 33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감사 사항 일정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보고한 것이 29쪽이고요.

그러면 특별히 민간위탁기관이요. 민간위탁기관은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역시 설치된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시에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검증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미리 성과감사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에 의거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배분할 때 과연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평가해서 예산 배분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차적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또 한 번 감사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워낙 그 사업이 많기도 하고 저희들 감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전문기관이나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런 사각을 해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에도 예를 들자면 NPO지원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을 해야 될 경우에 그동안에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성과감사가 있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재위탁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심의위원회에서 보통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성과감사가 미리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운영 감사도 필요하고 성과감사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고려할 때, 그래서 올해 성과감사 사항으로 4개 사항을 정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자전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저희들이 볼 문제가 많고 그렇다면 한번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재위탁을 결정할 때 과연 그 심의가 공정하게 충분한 검증결과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문을 해소하고 또 재위탁 심의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성과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이 감사담당관의 주 업무가 감사인데 업무보고에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부실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4년 업무보고 계획과 올해 김기영 감사관이 취임하고 나서 업무보고 계획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신설되더라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비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감사 방향이라고 할까요, 활동계획이라고 할까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감사 월별 계획, 안전감사 계획 죽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월별 종합ㆍ특정ㆍ성과 감사계획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현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2014년 9월에서 10월까지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감사결과밖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 2015년도 감사결과 공개한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어요?

2015년도 감사결과가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됐습니다. 일부 감사는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있어서 재심의가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10월에서 12월까지 대략 감사결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 2014년 것은 홈페이지에 다 올린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올렸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알권리인 제대로 감사결과가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고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결과를 60일 이내에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최소한 60일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심의 사항들이 최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 확정되어야 그야말로 감사결과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감사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5년 업무계획 보고의 내용대로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3일 정보기획관으로 임용된 이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보화의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서울의 정보기획관으로 임용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천하나마 제가 민간부문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살려서 세계전자정부 평가 6회 연속 1위라는 도시의 입지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정보화의 역기능들을 해소할 수 있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기획담당관 김종근, 통계데이터담당관 김기병, 정보시스템담당관 서병철,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헌)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고 집약적으로 심도 있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울 무료 와이파이 존과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보화기획단 2011년도 자료를 보면 2015년도까지 서울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1만 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0분의 1 수준에도 안 달하는 972개 지역 3,59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과도하게 당시의 보고자료보다 설치율이 낮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무선 인프라 틈새지역이라든가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다문화가정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금일 보고에는 이런 내용들이 관광명소나 전통시장,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선 와이파이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용된 이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조직에서는 아무래도 비용 대비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외계층들을 위한 와이파이 부분은 아무래도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의 선진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히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북촌 IoT 시범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해볼까 하고 제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현재 계획으로서는 아무래도 비용, 효율성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 지원 사업을 보면 매칭비율이 국비가 25%, 시비 25%,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에서 50% 이렇게 해서 2015년까지 100억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6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축소되어서 이번에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축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2011년 자료들을 검토를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만 개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3,590개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11년도에 1만 개소를 목표로 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통사하고도 협조가 안 되고 초기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졌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3,590개 하고요 금년에 한 1,800개 정도를 하면 거의 금년 사업이 끝나면 한 5,700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또는 서울시에 사물인터넷에 대한 표준규격이 따로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규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고 민간사업자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삼성 같은 데서 추진하는 스펙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표준안이라고 국가표준이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성공한 사례가 지금 현재로는 올빼미심야버스 운행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기획관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이 빅데이터 쪽 관련한…….

(도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석과제는 지금 배포한 유인물 16쪽에 보시면 검토하고 있는 과제들의 후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골목상권 분석 과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투입비용도 높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과제들은 지금 세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과제가 저희가 데이터만 분석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들과의 co-work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부서들과 조율하고 있는 과제들이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축제들을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성과를 분석해서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한정적인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교통사고의 원인과 위치들을 분석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인프라…….

(도봉) 위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16페이지 나온 분석과제를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보기획관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재임기간 동안에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보고 싶다라고 하신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한꺼번에 다 하시면 좋겠지만 꼭 여기에서 기획관님의 마인드와 철학에 맞게 이런 부분은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빅데이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1년에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업무보고 한 자료 모든 것을 다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중에서 한두 개 정도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부서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골목상권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9월부터 상권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었어요. 그랬었지요?

네.

(도봉)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도봉) 위원 12월부터 이것 잡은 것이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정말 일정대로 차질 없이 상권분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보고 드린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9월부터 하는 서비스는 전 지역의 모든 상공업 대상은 아니고요 강남ㆍ북에 1개 지역에 특화되어서 10개의 외식업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내년에 25개 구 확대하고 업종들도 확대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경기도의 경우에 지난달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추진단도 이미 구성되어 있지요. 우리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사례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새로운 기획관님 오셨으니까 시민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또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셔서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3차원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위한 고도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공고를 했는데 두 차례 유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정 사업자들을 위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상에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여기 보면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제안요청서상에 조건 있지요? 제안 조건들을 제시하셨지요?

네, 제가 사실 제안요청서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해본 상황이어서 지금 답변은 못 드리고 필요하면 이 부분 제가 다시 검토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보안 이슈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그랬을 때 사용자 활용이 오히려 기피될 수 있고요. WebGL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공격에 오히려 더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이미 국토부의 브이월드 모바일 서비스조차도 중단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새롭게 이런 것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그런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조건으로 내밀고 이러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아닐까 싶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요청서의 세부내역들을 아직 검토를 못 한 상황이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기술들이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액티브엑스 같은 플러그인 같은 기술들은 분명히 그런 점에 대해 단점이 있고, WebGL같은 경우는 디도스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제안요청서 나간 기술사항들을 검토해보고 추가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3D공간 서비스 자체는 저희가 사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3D공간 좌표들을 구축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민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브이월드같이 대규모의 3D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 활용목적이 불분명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저희는 3D공간 자체를 시민들이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핵심시설 위주로 좌표를 구축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굳이 새로운 기법에 의한 것들을 사업 제안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조차 적용해서 모바일 서비스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중단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온 것, 그리고 웹 구글에서의 초기 어플리케이션에서 구글에서조차도 약간 지원이 축소되고 중단되고 있는 NPAPI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는 이용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제안서 요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적인 제안부분을 국토부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후퇴된 기술을 우리가 오히려 인용하도록 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제안요청 사양에 대해서 추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위원님께 추가 보고를 드리고요. 제안평가 심사할 때 사실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전횡대로 진행되지는 않고요. 저희도 최대한 들어가서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이 됐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조차도 컴퓨터 보안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적으로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원들도 전문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들 위주로 사업의 규모나 내용이라든지 예산들이 끌려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원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컨설팅을 맡겨보자는 진행을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업체들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별 실효성 없이 폐기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특별히 공공 와이파이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무선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보급될 때 생기게 될 공공이든 그것이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든 보안이 취약한 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울시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약 19개 업무보고만 했어요.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이번 주가 4주차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4주가 됐는데 오늘 인사를 처음 했어요?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하느라고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늘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고마워하는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정보기획관 소관 단위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 숫자를 제가 카운팅을 안 해서…….

카운팅은 안 했지만 대략 몇 개 있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이 됐으면 본인의 소관 업무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업무보고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업무보고서는 직원들이 작성을 했고 지금 숫자로 제가 세보지 않았는데 각…….

제 얘기는 이 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도 중요한 업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악이 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고 드린 업무 외에도 제가 다 파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의회 업무보고를 하러 오실 때는 내 소관 업무가 몇 개나 있는지, 과연 단위사업이 중요도에 따라서 어느 것이 있는지는 알고 오셔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금년도에 신규사업 몇 개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개수로 카운팅은…….

제가 마치 시험 보듯이 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규사업이라 하면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이라 하지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 오셨지만 신규사업이 뭔지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모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금년도 4월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1년의 3분의 1이 갔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13개 있는데 1개 딱 조금 진행했고 나머지 전부 진척도가 0%입니다. 그동안 정보기획관이 공석이어서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 되어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이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 사업을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해명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좀 답답해요. 아무리 정보기획관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과장들이 주체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실 텐데 신규사업이 진행도가 0%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 관련돼서 자세한 보고는 별도로 드리고요. 두 가지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이터가 예산 집행률 기준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물론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산 집행률 뒤에 첨부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률 부분에 재무과에서 미반영된, 저희가 집행했는데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잘 세우려다 보니까 아직 미발주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조기발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나치게 늦어져서 막판에 몰려 사업의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부작용도 크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하는 것을 사전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에 계셨지요?

네.

민간기업의 예산 사이클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이클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교육 좀 시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정보기획관이 민간영역에서 계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큰 거예요. 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이클이 꼭 온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다음은 여러분의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졌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해줄 때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바가 있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문제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이 사업이 전임 정보기획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청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느닷없이 그 사업이 경제진흥본부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딱 이유가 하나예요. 거기에 디지털산업과가 있다고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라고 해서 디지털산업과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니고 정보기획관이 해야 할 업무예요, 사실은 성격상. 제가 자문위원회인가 구성이 돼서 제가 요청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위원 중에 정보기획관도 위원이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제가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우왕좌왕 엉망진창이에요.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자문단이 뭘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어서야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이것 박원순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정보기획관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그리고 방향 제시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같이 함께 일하면서 시민의 또 다른 발이 되는 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관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 위원님이 단위사업이 몇 개인지 신규사업이 몇 개인지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고 신규사업이 하나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뒤에 과장님, 팀장님들은 뭐하십니까?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업자료를 계속 넘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민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정보기획관님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4주차 정도 돼서 정보기획관 소관 과장님, 팀장님들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기획관님 시험 보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에게도 일종의 첫 데뷔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도 시험을 보는 것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처음 오셔서 대답 잘 하나 못 하나 다 평가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 늘 외부에서 초빙해서 오신 기관장들은 그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정보기획관님도 그런 심정으로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무들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대부분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연장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중요한 사업들도 여기에서 눈에 뜁니다. 이를테면 2020 디지털기본계획 이런 부분이라든지 빅데이터를 적극 시정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IT분야 이게 굉장히 기술발전 속도도 빠르고 트렌드도 확확 변하고 그런 분야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전문성을 또 요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이 한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잘 접근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연구용역비도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아요, 현안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답변을 드리면 일단 서울디지털 2020처럼 저희가 크게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계획 전략 수립하는 것은 용역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번에 연구용역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큰 예산은 안 들이지만 다행히 전문가분들이 저희를 지원하시겠다고 디지털닥터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시의 다른 사업들 부분에 정보통신이 들어가는 부분에 자문단이 구성돼서 개별 프로젝트별로 지원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잡혀 있나요?

디지털닥터단은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이라고 저희가 유인물에 앞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자체는 5,000만 원 해서 사실은 이게 전문가분들의 자원봉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들일 텐데, 본인들도 중요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줄 텐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IT 분야의 각 분야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도 정책적으로 연결해서 연구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외부기관이나 서포트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에 서울연구원에서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조직을 살펴보면 교통, 도시계획, 보건복지 이런 분야에 박사급 연구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디지털분야 IT분야는 전무하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서울연구원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전 고건 시장 시절에 전담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조직상으로는 해체가 돼서 각 부서로 그때 인력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그분들 중에서 일부분들은 그때부터 정보통신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번에 디지털기본계획 2020에도 그분들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시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인력이 적은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도 우리 시 정보기획관 같은 곳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정책적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을 국장님들 회의할 때 의견을 개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디지털 자료들이나 기초 통계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시정에 반영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SH공사나 임대주택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같은 데는요 아마 입주자들의 기본통계 데이터들을 죽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분야 보건복지나 이를테면 주택정책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임대주택과나 SH공사는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인드는 어디서 알려줘야 되느냐 하면 정보기획관 이 소관부서에서 전체 총괄해서 그것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제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결과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들었고, 저희가 빅데이터 과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정책 추진하는 사업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요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주택부분도 저희가 이 리스트 후에 추가 과제로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요선정 과제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가르침 주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에 포멀한 보고 말고도 위원들께서 이를테면 북촌 IoT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런 데 사전에 한 번 같이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알려도 주시고 기공할 때 우리 의원들도 불러줘서 아,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와 협력하는 행정 집행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크게 중점사업으로는 사물인터넷 도시를 조성하는 것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안전, 복지, 교통, 관광, 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싱크홀을 사전 진단한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싱크홀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사물인터넷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센싱기술의 발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기술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을 저희 공간정보과나 지적 쪽 전문 공무원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을 텐데 현재로서 사물인터넷을 할 만큼 싸고 성능이 좋은 센서들이 그 부분까지 해결은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실 때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과제라든지 또는 WeGO 의장국이라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 좀 더 과제를 도출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정보기획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평생교육정책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