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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04-17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참사의 교훈을 통해 안전사회로 가는 시민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모 묵념을 실시하고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계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심사와 현안업무 보고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유동균ㆍ이승로ㆍ장우윤 의원 찬성)

일동묵념

일동착석

11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성백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성백진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창학입니다. 문화재 보호 관련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정문화재 관리단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경우 서울시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있으나 시 소유의 시 지정 문화재 중 시가 직접관리하지 않는 문화재의 경우에도 관리단체를 관할 자치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19조제2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전에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인용할 관련 상위법을 적합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발의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가진 위원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구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현위원

김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18조제1항 본문과 단서 사이에 후단을 신설하여, “이 경우 시유에 속하는 시지정문화재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자치구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를 “시”로 하며, 안 제19조제2항 후단 “이 경우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안 부칙을 삭제하고 제1조와 제2조를 신설하여 각각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구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속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체육기획관 양현미, 관광기획관 강태웅,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문화예술과장 김혜정,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박물관진흥추진반장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 체육진흥과장 신대현,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관광사업과장 김재용, 디자인정책과장 심동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구석,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역사편찬원장 김우철) 그리고 본부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 이승렬) 이어서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창학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여러 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전번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별 다른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본 위원대로 그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육청 소속의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이 생활체육하는 데 무료로 이용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는 하고요. 한 50%라도 할인을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사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례에 그 근거들은 마련이 돼 있고요,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시청에 교육청의 교육협력관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황파악과 관련해서 한번 협조요청을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는 개방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다음에 비용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문제는 학교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단순히 공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려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대체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요금만을 면제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김창원위원

일단 그 비용이 파악이 돼야 되겠지요, 비용의 전체적인 규모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고 나서 학교도,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그 돈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 굳이 그 용도까지도 한번 보셔서 어떤 예비비 개념으로 비축하는 개념이라면 이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가 교육청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처럼 그 공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실내공간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김창원위원

체육관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런 경우에는 전기나 수도나 실제로 이런 실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그런 실비부분이 충분히 징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요즘 여름철에 에어컨을 가동한다든지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부분이 종종 신문에 보면 운영비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네에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비용이 발생됐는데 그 공간을 충분히 보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경비가 그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학교입장에서 굉장히 입장이 어렵겠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집회시설이나 대관을 해 줄 때는 별도로 실비란 걸 받거든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근거를 마련해서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되는 건 별도로 해서 오히려 받아라, 지금 그런 얘기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를 구분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가지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요금을 정하는 것과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실제로 시설주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수익자부담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줘야 되니까 세분이 안 돼 있어서 우선 세분화를 좀 해 보자 해서 하다 보면 저는 일부 크게 실비가 발생되지 않는 어떤 것들은 오히려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실비가 발생되는 건 오히려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가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같이…….

김창원위원

준비작업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리고 디자인정책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올림픽공원 내의 예술조각물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나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술물 자체가 좀 아까운 것이고, 또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화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전달돼서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공론화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 분하고 같이 둘러봤는데 사실 굉장히 예술적 가치도 높고, 또 사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참가국가들이 전부 예술작품들을 제공해 줘서 정말 보기 드문 조각공원인데 그런 게 충분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좀 더 나은 상태를 시도했는데 현재 소유자 관계에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상태보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열악한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담당 미술관까지 만들어서 관리하려는 노력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9명이 근무하는데 1년 예산이 4억 정도밖에 안 되면 인건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련돼 있는 관계단체나 부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덥석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열악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더 관리가 잘되고, 이관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내버스를 활용한 아름다운 시, 문장 공유사업이 있네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김창원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인도에 있는 상점, 그러니까 서울시에 포장돼 있는 인도에 있는 상점들 있잖아요, 그 벽면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버스를 활용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서, 만약에 줄었다면 왜 줄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인도 상점 벽면을 이용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김창원위원

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시정홍보에 관한 것들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비슷한 일인데 다르긴 하네요.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서남권 돔구장과 관련돼서 현장시찰 때 본부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주차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약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금 대부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거든요. 그때 아예 주차장을 같이, 말 그대로 사전예약제식으로 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만 차를 갖고 오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제2롯데월드 그쪽은 사전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쉽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표를 예매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기장은 티켓팅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때 연동시켜서 이 주차권을 받게 하면 이 부분은 상당한 정도의 관리가, 초기에는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해서 하면 잘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아무래도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대안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끌고 나오는 차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말 계속 주위를 배회하고 해서 그게 아마 교통체증의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을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도리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형시설물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좋은 사례나 경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가 6월 이후에 시설이 완공될 때쯤 해서 그때부터는 예를 들자면 주차시스템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좋습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돼서 간담회 때 조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동의하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등재추진위원회에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조례에 대한 것들을 알리고, 또 시민들의 어떤 컴플레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의견인데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하여간 위원님들이 오늘 정해주신 대로 저희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고요. 다만, 한양도성에 대해서 막연하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어떤 취지신지, 어떤 취지로 오늘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님들께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일단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먼저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앞에 나와 주시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세세하게 많은 부분에 접근을 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라든가 금천예술센터라든가 또 신당창작아케이드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9개가 선정됐는데 100여 개 단체에서 지원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정성 시비는 없었나요, 불공정하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단체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 구성에 지원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실무진이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 기준에는 제척대상이라서 심사에는 참여하되 자기가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그중에 이분만 자기와 관련된 단체에는 점수를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도 실시했고 시에서도 조사를 했고, 제가 이런 것은 사실 기준에 있어서 그동안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준을 다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와 관련된 단체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심사에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가 기준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 공연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백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보니까 113개 정도가 지원을 했고 9개가 선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심사위원 중에서 그 업계에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분이 본인이 창립자이면서 대표인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본인이 제척대상이었다, 보통 심사기피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피제도라고 하지만 일단 심사위원에 소속돼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본인의 단체를 심사할 때는 나가 있어서 점수를 안 줬다 하더라도 거기에 앉아서 심사위원으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분명히 A라고 하는 모씨의 단체에서 온 작품인 것을 알면서 점수를 안 줄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 번에 끝나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00여개 단체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될 대로 활성화가 됐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완전히 불공정하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떠한 특혜를 줬다라는 시비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거기에 지원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이 누구고 어떤 작품이 선정되었고?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모 단체의 대표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은 서울문화재단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심사위원이었다라는 걸 다 아는데 그 사람 게 선정됐다, 이것이 이런 업계에 얘기가 되면 과연 앞으로 심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신뢰감을 줄 것인가,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지원하신 분들은 이런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들이 정말 현재의 주류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독점 점유물이 아닌가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서울문화재단이 그동안 잘 운영돼 왔는데 이렇게 소소한 일 때문에 신뢰성이 무너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하는 재단 측의 입장을 홈페이지에라도 밝혀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많은 지원하셨던 분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든가 관련자를 일종의 문책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일벌백계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기준을 보강하는데 그렇게 기준을 정리하고 나서 그것과 함께 홈페이지에 그런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비단 한 가지 예이기는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에서 워낙 다양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심사 선정하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홈페이지에 한번 게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연극협회, 지금 아르코 대관문제 때문에 서울문화예술위원회하고 지금 소송관계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매년 서울연극협회에 2억 7,000인가요, 2억 9,000 정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억 9,000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9,000을 지원해 주지요? 그러면 또 연극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연극협회의 소수의 주류가 그것을 다 본인들 나름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서울연극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적이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새롭게 진입하기도 어렵고, 기존에 주도하던 기득권층이 그것을 다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 문제점을 하나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너무도 한쪽에 편향된 시각으로써 연극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하지 못하다,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를 또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울연극제가 지금 파행으로 가게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 공연장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협의돼서 아르코 대극장은 공연을 결함 때문에 못하게 돼있지만 다른 소극장들을 연결시켜 줘서 거기서 공연하게끔 이야기가 됐는데 갑자기 전면 거부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연극협회에서.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2억 9,000이라는 돈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묻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울연극협회에도 그동안 3년에 한 번씩 회장단을 교체하는데요, 회장단의 성격에 따라서 협회 운영에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회장단이 누가 되든 간에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연극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지금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축제에 대해서는 7개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예술축제로 지정을 해서 3억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서울연극제나 서울무용제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해 있는 단체나 출품작들이 질적으로 과연 충분히 대표작으로 또는 대표단체로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평가모니터링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최 측에 그런 의견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연극협회가 운영하는 서울연극제에 대해서는 그게 나름대로 대표성은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2억 9,000은 나중에 정산할 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리예술창작센터가 4월에 개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지요? 축하할 일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딱 받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막막해졌어요. 이렇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거리예술창착센터 4월 개관, 해서 왔는데 이것과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진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축하해 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어떤 어둡고 아픈 면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단편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 4월 16일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부터 모든 축제 예술이 다 침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이런 행사 자체도 그것과 연장선상으로 축제가 아닌 어두움 속에 암울하게 가야할 것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딱 보면 구의취수장이라고 쓰여 있는 이 붉은 글씨가 물감이 흘러내리는 게 꼭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 것을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가. 그래서 물론 창작의 자유도 있고 예술성 다 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문화제라든가 그런 축제의 현수막들이라든가 포스터를 보면서 이것이 세월호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모든 축제들이 다 일관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라든가 서울시에서 이런 디자인하는 분들이 대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율성, 예술성, 독립성 다 좋은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 문화라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 반드시 어둡고 침침한 면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즐겁고 활기찬 면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많이 띄어서 반드시 이렇게만 나가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빨간색과 노란색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약간 칙칙하고 어두워 보이는 것은 저도 지금 보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리예술이라는 것이 주류의 예술에 대해서 반대하고 약간 저항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술이라서 어쩌면 약간 그런 톤은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오후에 또 추가질의 하시지요?

이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간단하게 묻고 갈 게 있어서, 우선 여기에 보니까 문화디자인정책과 있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디자인정책과요, 네.

문형주위원

디자인정책과의 정책목표를 무엇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말 그대로 디자인 정책은 서울시의 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요…….

문형주위원

서울시 사업 전반에 대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사실은 전반에 대해서 정해야지요. 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서에 분산돼 있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형주위원

사업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문체광이. 왜냐하면 30쪽에 있는 이것들을 보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범죄예방디자인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게 또 우리 상임위하고 맞나 이런 혼란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각 과마다 다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게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차라리 문화재과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지역에도 옥천암이 있어요. 거기에 보도교를 놨지요. 그런데 전혀 문화와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어떤 쇠 구조물로 있으니까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과 동시에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 약간 우리 상임위와 관계된 그런 디자인정책들을 펴 가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詩)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확대 추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조금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게 이것은 어찌 보면 일회성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버스에 잠깐 시(詩) 문장 공유를 하고 뭐 전시회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회성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돼서 뭔가 정말 시(詩)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지속가능한 그런 어떤 계획들을 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우리 서울도서관장님 오셨지요? 잠깐만 좀…….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문형주위원

동네도서관 확충하면서 일이 많아졌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문형주위원

저는 저것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리 서울도서관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큰 문이 멋지게 있잖아요? 그런데 문이 자주 폐쇄가 돼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폐쇄라는 것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형주위원

일부 폐쇄.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너무 노후가 돼서 한쪽을 쓰다보면 이쪽을 막고 잠깐 하고, 이런 공사로는 좀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저희도 3개의 문을 다 열면 좋겠는데요, 그게 워낙 오래된 문화재고 고장 나면 또 수리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많이 출입하지 않을 때는 1개 정도로도 충분해서 한두 달씩 돌아가면서 문을 한쪽만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게 문화재라서 저희가 보수하는 측면에 있어서 관련법이 있나요?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보수는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문형주위원

사실 몇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하고 가다 보면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조금 예산 잡아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용훈

이용훈서울도서관장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창학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과에서 국운 융성을 위한 국가 상징 광장 조성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총리실인가 거기에서 하는 세종로, 광화문 앞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 상징 광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이것을 제안사업으로 냈나 봐요. 그래서 이 제안사업이 확실히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문고에도 들어가면 이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거기에 이것이 아니어도 차량이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고 또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에서도 큰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주차문제가 복잡하고 또 거기에 저희가 시향 콘서트홀까지 계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할까.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이창학 본부장님께 어떤 토론 같은 것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가 이 부분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현재 광화문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형태의 광장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부분은 또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광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재구조화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더 광장형태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통 처리용량이 떨어지니까 교통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교통본부가 광장 조성과 함께 병행해서 대책을 내야 되고 또 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에 따른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대안적ㆍ보완적인 교통대책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마땅히 하겠지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교통대책은 당연히 하겠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만 해도 사실 갓길도 아닌 도로상에 차들을 막 즐비하게 세워놓고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교통이 늘 통제가 되고, 또 저희 서대문구가 인근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물론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세운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래도 광화문광장에서 빠져 나가는 것 때문에 좀 소통이 되는데 그다음에 종각이나 종로3가나 동대문까지 다 교통이 마비가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제가 전체…….

문형주위원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교통흐름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진 않아서요.

문형주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정책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나왔는데 적어도, 그 앞에 사실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저희가 또 콘서트홀 건립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라면 이런 것은 적어도 저희들하고 소통이 된 다음에 이런 것을 내셔야지 지금 신문고에 들어가서 보시면 계속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확장추진 중단요청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직 광화문광장이 확정이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부와 공동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성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에 제출을 한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시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제가 예상컨대 교통문제가 제일 걱정거리니까 이 광장을 재구조화 한다면 그에 따라서 직ㆍ간접적으로 교통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문형주위원

교통도 문제지만 또 하나, 정말 저는 거기가 다 광화문광장으로 조성이 돼서 모든 공연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세종문화회관과 콘서트홀의 가치는 정말로 하락해요. 세종문화회관에 굳이 들어와서 돈 내고 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어쨌든…….

문형주위원

그냥 시민광장에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낫지. 그렇다고 한다면 시향의 콘서트홀도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는 이 광장이 만들어지면 서울광장이 그렇듯이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적인 활동도 담아낼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광장, 소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실내에서 아주 정교하게 퀄리티를 확보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또 현실적으로 엄연히 구분이 되니까 저는 대체…….

문형주위원

현실적인 구분은 돼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현실적인 구분은 분명히 되지만 이게 생기고 나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시너지효과를 내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리그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1차 위원회가 3월에 한번 이루어지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모임은 전혀 없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추진위원단을 무늬만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러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진행과정들도 같이 공유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짧게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오늘 보고받다 보니까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니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제3풋살장 있지요, 잠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사진으로 보면 지금 현재 무슨 공사현장 주변 같은데 여기에 그런 유휴공간이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현재 잔디장이고요.

김기만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정확한 현황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기만위원

그러세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바라보며) 말씀을 드리세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구석입니다. 거기 제3풋살장 위치는 현재 2풋살장이 있는 맞은편의 잔디공원입니다.

김기만위원

파크골프장이 있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바로 그 옆이에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재단법인 데상트스포츠재단에서 지난 3월에 이것을 제안해서…….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진척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풋살경기장이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자도 많고. 저희들이 열어놓으면 5분 만에 거의 다운될 정도로 신청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침 그렇게 어려운 차에 시민들의 수요에도 대응하고, 그런 차에 저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김기만위원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1월에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김기만위원

1월에 오셨는데 3월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MOU 체결하면서 여기에 풋살장을 자기네 예산으로 설치해 주겠다?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스포츠 유망주들의 꿈을 응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또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그런 데 지원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물론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런 절차와, 또 여기에 보니까 약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자기네가 이걸 설치해 주고, 또 운영은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김기만위원

건립 주체는 데상트스포츠재단에서 하고?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운영 주체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소유권도 사업소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럼요.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스포츠용품 업체지요? 그렇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스포츠 의류전문 기업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는데 여기 네이밍이 잠실 무브 풋살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뭐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게 걱정사항인데요, 과연 이 무브 이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느냐. 자기들의 작은 표석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기부 재단에서. 하남시에도 풋살경기장을 작년에 했대요. 거기는 비석같이 크게 했는데 그건 안 되고 땅 지면에 낮게 데상트스포츠재단에서 기부한 잠실 스포츠 무브 풋살경기장이라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부 문제, 그다음에…….

김기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럼요. 저희들이 자신관리과하고 우리 자체 업무지원 담당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제1ㆍ2풋살장의 수입을 보니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두 군데…….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1풋살장, 2풋살장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겁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 이 재단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쓰겠다는 것은 허락을 해 줘야 되지요, 무상제공 했기 때문에?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달에 한 번만 해 줄 겁니다.

김기만위원

한 달에 한 번?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때, 사업적 목적이 아니고. 데상트스포츠재단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할 때 하루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김기만위원

물론 이 업체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건 내가 문광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절차와 또 이후의 관리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냥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5쪽을 보니까 서울관광연구센터 설치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27쪽에 보니까 서울 MICE 리서치센터 설치, 조직을 지금 센터를 2개 설립하려고 그러세요.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가 관광과 관련해서 1,000만을 넘어가고 2,0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관광정책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서울관광 2,000만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특히 양적인 것 말고 질적인 관리 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시책개발만 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금기용 연구원, 이분은 오랫동안 관광 쪽으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좌장이 돼서 연구원 다섯 분이 포함돼서 관광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저희를 정책적으로 학술적인 여러 가지 연구 차원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 부서, 그러니까 관광기획관 부서가 있고요, 또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연구원 내에 관광연구센터가 또 설립이 돼요. 이 조직들 간에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것은 저희 본부, 아마 관광기획관 관광정책과 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관광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좀 더 학문적이고 아주 분석적으로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대안도 마련해 주고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지원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MICE 쪽은 지금 STO가 MICE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리서치하는 기능을 STO 내에 보강해서 두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서울연구원 내 연구센터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기존에 관광과 관련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MICE 부분을 STO가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특히 리서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STO 내에도 그런 별도의 조직을 하나 두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잠깐만요. 서울MICE리서치센터를 STO 안에 또 설립한다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관광기획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요.

조규영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짧게 얘기를, 그러니까 세 주체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만 말씀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그러니까 저희 관광기획관은 시의 관광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능이 있고요, STO는 저희가 하는 집행기능 중에 일부 부분을 대행사업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실태분석 같은 분석들은, 학문적 분석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외국사례 조사나 이런 것들은 서울연구원 관광센터에서 해 줍니다. 지금 리서치센터 부분은 사실 센터라는 표현을 써서 앞에 있는 관광연구센터하고 좀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리서치센터는 지금 현재 MICE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정확한 통계라든지 이것에 근거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UIA 같은 국제협회연합 같은 데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기타…….

조규영위원

기획관님, 잠깐만요. 관광과 MICE가 딱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지만 일단 편의상 다른 정책이라고 보고 관광과 관련돼서는 본부는 정책 총괄, 연구는 관광연구센터, 그것에 대한 일부분의 실행집행은 STO에서 한다라는 거고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MICE와 관련해서도 정책은 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연구는 MICE리서치센터라고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아닙니다. 연구기능은 역시 MICE 부분에 대한 연구도 관광연구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조규영위원

아, MICE와 관련된 연구도 관광연구센터에서 하고?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MICE리서치센터하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하고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센터라는 명칭을 쓰기는 했는데 하나의 팀단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MICE리서치센터가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내에 설립되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주식회사에 MICE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 안에 하나의 팀을 신설한 겁니다. 명칭 자체를 센터라는 용어를 써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의 팀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냥 기존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본부에서 하던 업무를…….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거기에 신규로 직원들을 채용해서…….

조규영위원

아, 신규로 그러면 여기에 더 직원이 보강되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인력증원.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자격 내지는 조건을 가진 인력들이 보강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지는 게 뭐예요, 더 발전되는 게?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러니까 예전에는 MICE의 수요조사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사실 체계적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ICE 분야의 전공자들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그런 국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서울에 유치 가능성이 있는 MICE산업들을 체계적ㆍ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통계조사 이런 자료들을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로만 봐서는 매우 조직이 산만하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업무의 효율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사실 기존의 서울연구원에서도 이 용역발주를 주면 연구를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관광연구센터라고 해서 서울연구원 내에 특화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앞으로 관광MICE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에는 이것과 관련된 신규 인력이 증원되나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증원은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연구원에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중앙정부의 연구원 있는 데.

조규영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 서울연구원 내에 연구팀들 중에 문화정책 내지는 이런 관광정책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연구센터를 설치해서 또 5명을 또 빼버리면 그야말로 서울연구원 내에 문화정책 내지는 관광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건지. 물론 관광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정책들이 추가 증원 없이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이렇게 빼버리면 소홀해지는 문화정책영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지금 현재 5명의 구성을 보면 현재 관광전문가 두 분, 아까 금기용 박사하고 반정화 박사 두 분은 관광을 원래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게 관광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화전문가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교통문제가 특히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문제…….

조규영위원

저기 관광기획관님…….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각각 연구실에 있는데 특히 관광분야에 대한 집중적으로 부서들 간에 합쳐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태스크포스팀이고요, 그분들은 본연의 연구부에는 속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본연의 연구부에 속해 있는데 이것까지 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매우 염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뭔가 우리 연구원 내에도 서울의 문화정책을 연구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염려, 기우, 당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우리 한양도성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된 게 2014년 11월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작년 11월 4일에 선정이 됐고요.

조규영위원

11월 4일에 선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본 등재 신청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준비가 우리 한양도성과 관련돼서 서울시의 집행인력이 몇 분이세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금 한양도성도감과는 사실 직간접적으로 한양도성의 관리, 등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이 몇 명이에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14명.

조규영위원

14명? 사실은 굉장히 적지 않은 인력입니다. 적지 않은 인력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뭔가 진행이 대단히 느리다는 느낌이 들어요. 2014년 11월에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2016년 1월에 본 등재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약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진행되어야 본 등재 신청이 되는데 이게 뭔가 순서대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뭔가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4월에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조례도 지금 4월에 내셨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 위원회를 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조례가 발의되면 바로 통과가 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달라지면 그 이후의 일정들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달라질 수 있겠네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발의가 1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됐어야 했었나. 이게 본 등재에 신청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면,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다양한 절차들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막바지에 숨이 턱에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저는 그 관련 인력이 한 두세 분인가, 도저히 서울시에서 이것을 수행할 만한 인력이 안 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열네 분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실제로는 한양도성도감이, 이 등재라는 게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한양도성의 보존, 주변의 여러 가지 보호조치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병행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작년 11월에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조례를 정하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 그래서 다른 사례를 찾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양도성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의도적으로 늦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영위원

이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해서 용역도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이 용역은 이미 2013년 10월에 끝났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본 등재를 하려면 유산의 가치부분을 세계유산협약에 맞춰서 전부 규명을 해놔야 되는데요, 사실 그 작업이 아주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것 이후에 그것을 규명하는 작업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금도 예를 들면 공문하고, 최종적으로는 공문을 영문으로 해서 신청서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추가적인 사항들을 규명하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완성본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산의 가치를 따질 때 물리적인 부분만 담을 것이냐 아니면 한양도성에 관련된 인문학적인 부분도 담을 것이냐, 그것을 담는다고 할 때는 저희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류공통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성도 있어야, 그런 논의들을 정말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전문가들과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전문가들 계속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등재추진위원회도 발족해야 되고 관리연구조직도 신설해야 되고 완충구역도 설정해야 되고 지금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은데 일단 시기는 내년 1월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들이 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 하나는 이해를 해 주셔야…….

조규영위원

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정들인데 저는 너무 이 사업진행 추진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충분히 위원님 애정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관리하던 것하고는 패러다임을 많이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도성도 적당히 원형을 복원하던 형태에서 요즘은 차라리 그냥 둬라,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유적을 보존하는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전환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때마다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것은요……. 그러면 앞으로 1월까지는 고정됐습니까? 그 과정은 마찬가지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등재가 되고 나면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하니까 사실 굉장히 촉박하지요, 일정 자체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기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래요.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너무 오래 지속돼서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께서 오늘 3시부터 교통방송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 관계로 오후 회의는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시켜 가지고 꼼짝 못하겠네요.

이상묵위원장

직권…….

이성희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너무 질의하시는 분이 없지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2015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난지야구장, 서울대공원 이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게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용역이 언제쯤 나오지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지금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용역이……. 잠깐만요. 내년 6월 정도에 나옵니다.

이성희위원

내년 6월이요?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네.

이성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잘 돼야 지금 강북이나 도봉이나 성북 이쪽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안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되게 되면 이게 언제쯤 가능한 거지요, 그 사업내용이?
현미

양현미문화체육기획관

2017년 말에 가능합니다.

이성희위원

2017년도 말이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이상묵위원장

하나만 하신다 그랬는데…….

이성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님께 말씀 좀……. 일부러 구태여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자인재단 이근입니다.
4월 6일에 취임하셨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전화도 받고, 또 얼굴도 직접 뵙고 해서 반갑습니다. 취임하셨으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들 중에서 DDP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또 그중에도 가장 큰 행사가 아마 서울패션위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패션위크에 관련된, 취임하기 전 일이긴 하지만 혹시 기사를 읽어보셨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지금 책임을 묻기까지는 그렇지만 상당히 평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선 서울패션위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서울패션위크는 세계 5대 패션위크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아시아의 신진디자이너를 양성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몇 번을 개최하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1년에 춘계, 추계 이렇게 두 번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춘계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기사내용들을 보면 보시다시피 그 행사 자체가 졸렬했다는 얘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홍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참여자들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특히 헤럴드경제에서 3월 25일자로 총평을 하면서 죽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패션위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사실 축제 아닙니까, 축제.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같이 흥겹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 패션업계라든가 디자인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전해 가려면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생각하시기에는 패션위크를 통해서 얻어야 될 가장 큰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중점사업으로 동대문지역 활성화사업의 일환 중에 동대문이 패션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 패션위크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패션위크가 진행됐다 그러면 신진디자이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분과적인 패션쇼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계 예산과 추계 예산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봄ㆍ가을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제가 정확하게 예산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추계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참……. 가장 큰 행사가 패션위크고, 또 봄ㆍ가을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지역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패션업계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브랜드 내지는 그 자체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 있잖아요. 기업들을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디자이너들과 우리 패션업계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특히 산업디자인 전문가시고 자동차 디자인을 많이 하셔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브랜드화 시켜내는 부분, 서울패션위크에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패션위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조금 더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패션팀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제가 파악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춘계는 13억으로 돼 있고, 추계는 19억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지만 문제가, 제가 작년에 추계 패션위크를 보고, 그다음에 춘계는 지금 관람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운집해서 많이 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패션쇼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지만 그 자리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국인들이 지금 보도기사에 의하면 서울패션위크에는 해외디자이너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지역에서 K팝 붐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이미 미국과 서구지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시아지역에서는 드라마를 통해서라든가 K팝을 통해서라든가 인기가 많은데 K팝 가수라든가 드라마 탤런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패션위크와 결합을 시켜서 외국의 디자이너도 참가하게 하고 관람객도 오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풍성하게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바로는 말하자면 축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축제가 없었다, 그리고 참여 디자이너가 단 한 명도 해외디자이너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지금 아시아 제1을 목표로 하는, 그리고 또 세계적 브랜드를 키워내야 되는 이런 구상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밋밋한 게 있었고. 또 거기 나오는 부분에 다시 나왔던 부분은 패션비즈에서 보도되기는 서울패션페어라는 부분이 예년에는 그래도 전시장 앞에 그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나마 눈요기라도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한 10분 거리나 떨어져 있는 이간수문 전시장, 이간수문 전시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DDP 후문 쪽, 저쪽 동대문 유어스빌딩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패션페어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 가지고 이미 거기에 들어오기로 부스까지 마련해 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왔고, 왔다가도 하루 해 보고 난 뒤에 맛이 없으니까 그냥 빠져버리고 빈공간이 있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제가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이 아주 중요한데 이 일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런 느낌이 확연이 오고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돈을 서울시가 지금 19억, 또는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패션위크를 개최하고, 또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알려가야 되는 중요한 행사가 이렇게 준비가 부족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확연히 오는데, 이창학 본부장님은 혹시 이런 보도를 보셨습니까? 패션위크가 이렇게 그냥 생색내기도 잘 안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는 솔직히 그건 못 봤습니다. 진짜 못 봤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충분히 했고요, 대응책도 지금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홍보가 늦었다는 게 하나, 홍보가 너무 급하게 3일 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실패했다는 기사내용을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K팝이라든지 한류와 연동해서 축제분위기를 좀 더 살려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패션 쪽에만 치우쳐 있어서 패션리그로 끝난 게 아니냐, 그래서 일반인들 접근성을 너무 단절한 게 아니냐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외국디자이너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기획을 충분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계를 할 때는 미리 작년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잘 파악하셨으니까 K팝 가수라든가 또는 탤런트 분들, 이런 분들 세계적 스타들, 세계라고 해도 사실은 아시아권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시아에서 패션의 1번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되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잘 알리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섬유ㆍ봉제ㆍ패션 이 분야가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창조경제로 키우자 이래서 DDP를 만드는 데 중요한 동인이었거든요. DDP가 정말 어려움에 빠져있는, 지난 행정감사 이후로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만 패션봉제업계의 어려움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하층 서민들이 아주 정말 하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위기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런 관심이 많아요. 저도 우리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티켓을 제 의원사무실에, 지난해에는 우리가 일주일 정도 갔나요 사흘 정도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티켓을 갔다 줘서 못 받았고, 이번에는 미리 받았는데 이틀 전인가 시작하기 전에 받아서 이번에도 좀 미리 닷새 전쯤이라도 받았으면 우리 지역에 패션봉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다양하게 돌려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사실은 좀 부족해지더라고요. 우선 시의원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시간이 빠듯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사실 부족한 데서 시작해서 반드시 키워가야 될, 그래서 세계수준의 패션, 말하자면 패션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더구나 자동차로 세계를 석권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 디자인 분야의 아주 전문가시고 이 일에 아주 적임으로 오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지금 부족했던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천만 서민들 중에 가장 큰 직역을 차지하는 패션봉제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지금 취임하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려보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연구용역으로 의원들 간에 추진하는 것 중에서 패션봉제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냈어요. 내서, 마침 어떻게 됐든 간에 채택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반가운데 그것을 진행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DDP에서도 혹시 가능하면, 중앙아시아들 있잖아요.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지역상황을 내가 들어보기에는 면화는 굉장히 원면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 자체가 말하자면 가공도 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수입이 되고 또 중국 자체는 말하자면 예전에 화학섬유로 있던 단계에서 천연섬유로 소비가 아주 급증하는 상태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국제적으로도 패션비즈가 그쪽으로도 전파가 되고, 또 그쪽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업기회도 만들어 주는 이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계셨으면, 자동차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계 패션위크는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할 것이고요. 제 취임 첫 번째 중점과제 중 하나가 동대문 DDP의 활성화 방안인데 그 활성화 방안 중 제일 첫 번째가 패션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패션산업이라는 게 다양한 클러스터, 그러니까 직능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진단과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재단이 계획서를 한번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동대문운동장 부근에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는 또 훨씬 나아졌어요. 거기 동대문 자체의 앞이 아주 어지러웠는데 이번에 호텔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우선 깨끗해졌고 그 주위에 다양한 가방이든 옷감을 파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아직 서서히 정비돼 갑니다만 일본을 가보거나 다른 나라에 엑스포든 전람회 이런 게 한번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전시를 통해서 그것을 다양한 심볼화를 해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것은 카툰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장난감을 만들기도 하고, 디자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전시만 덜렁 해 놓고 난 뒤에 그것이 가지는 구매, 판매효과, 소비자를 끌어와서 돈을 좀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다양한 기획이 부족한 게 있고, 특히 동대문운동장 부근은 하던 것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토털패션시대에 맞게 한번 디자인을 하면 그 주위에도 가방도 팔고 영화도 관련되는 그런 식의 기획을 하셔서 그 부분을 진흥시키는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거기를 약간 벗어나서 동대문, 창신동, 그다음에 청계천 주변을 벗어나면 사실 약간 이격되면서부터는 섬유봉제라는 산업 있잖아요. 산업적 관점에서 발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도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김에 조금 더……. 이것은 오히려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인데요. 10쪽에 써 놓은 게 서울 시내버스 활용한 아름다운 시, 문장 공유 이렇게 써놨는데 협력해서 할 것 아니겠어요? 시내버스과장이든지 협력해서 할 때 그런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매일 출퇴근하니까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그 앞에 동영상이 설치돼서 계속 나오는데 나오는 내용이 사람이 직접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기는 한데 카툰 동영상으로 사고 나는 장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해서 부딪치는 장면이라든가 음주운전하다 부딪치는 장면이라든가 졸다가 쓰러지는 장면이라든가 계속 죽는 거예요.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도는데 5분 간격으로 벌레가 죽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댓 차례씩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과장을 좀 만나시면, 이 시를 전시하는 것은 보다 보기 싫으면 눈을 돌릴 수 있지만 TV를 중앙에 딱 놓고 가는 시내버스에서는 눈을 돌릴 수도 없어요.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으니까 공중에게 교통 안전보호도 해야 되지만 과다하다는 지적을 좀 하고, 그것 대신에 시를 설치하는 것은 그나마 안 봐도 그만이잖아요, 큰 피해는 없으니까. 동적인 게 아니라 정적이니까. 그리고 또 시는 음미할 수가 있으니까 시를 하는 것은 잘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시내버스 관련된 분들한테 동영상을 틀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틀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구현위원

여기서 이 정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본부장님. 시향과 관련돼서 정명훈 예술감독이 그때 공연할 때 북미공연 추진한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제가 직접 못 들었는데. 북미공연 추진하면 민자에서 협찬 받아서 진행하는 형식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북미공연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4월에 예정돼 있던 것들은 일단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현재 북미공연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만약에 해외투어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상의 드리겠지만 일정부분은 일정한 비율로 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좀 더 많은 부분은 외부재원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투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수준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를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해외공연을 통해서 시향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시 입장에서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시가 예산 투입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외부기업의 협찬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그리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그 대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금 대표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차 회의를 했고요,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5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는 새 대표가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김창원위원

그러면 새로운 대표가 오면 그 대표하고 예술감독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구두로 1년 연장돼 있는 형태잖아요? 다시 재계약을…….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닙니다. 일단 2015년 12월 말까지 작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을 했고, 그것은 구두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시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12월까지는 지금 조건대로 그냥 가는 형식이네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금년도 어느 시점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건지, 그 기준은 정하시지 않은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직 그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금년도 말까지 시향의 정기연주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팬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연말까지 해 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기간을 금년 임시계약이지요, 연장계약이 끝난 이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대체할 것인지 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길 것 같은데 2016년도 스케줄이 12월 안에는 다 잡힐 수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연관성 때문에 계약에 불리한, 불리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런 연관성 때문에 도리어 2015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계약조건 같은 것들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정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사실은 꼭 1월 1일부터 계약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12월 말까지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어서 간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갈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공연입니다. 보통 하반기 어느 시점,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쯤 그 전에 내년도 정기연주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이를 테면 지휘는 누가하고 하는 게 나와야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6월 아니면 7월, 어느 시기 이전에 재계약 여부를 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도 그런 겁니다. 이게 너무 늦춰지면 내년도 정기연주회에서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휘자를 블랭크로 놓고 어떤 계획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늦어도 6월까지는 일단 재계약 여부를 정하는 것이 내년도 여러 가지 스케줄을 봤을 때 타당하겠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의 스케줄이 잡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도 없이 벌써 내년 스케줄을 잡고 있으면 언론 같은 데에서도…….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직 정한 게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정한 게 없는 상태인데 6월, 7월 이후에 2016년도 스케줄이 또 잡히면서 괜히 왜곡되고 내지는 잘못 그렇게 이해할 소지가 높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과에서 제시한 대안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1개월 전,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늦어도 1년 전, 1년 전도 사실 여유 있는 건 아니고요. 1년 전에는 누가 지휘자로 정해지든 재계약 여부를 최소한 1년 전에는 정해야 된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저희도 그런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돔구장 관련돼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돔구장을 어떻게 맡아서 하는지도 아직 결정난 상황은 또 아니고 서로 간에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하고요. 실질적으로 야구계 쪽에서도 광고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그건 뭐 주장일 수 있고, 그런데 서울시와 관련돼서 왜 서울시가 건물을 지어놓고 야구 가지고 장사하냐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기까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관, 그러니까 나중에 서울시에서 직접 당분간 관리를 하든 시설공단에서 하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대관으로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을 유지하고 그 외에 별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금 구단 말씀이신가요?

김창원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구단의 입장에서는 야구를 하면 입장료 수입이 있겠고요. 그리고 주된 수입으로 생각하는 게 광고와 관련된 수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잠실구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행으로는 광고권을 서울시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이용한 광고수입은 없고 있다면 유니폼이나 헬멧이나 이런 이동물을 통한 광고수입 정도만 올리고 있는 상태라서 프로구단의 입장에서는 타 구단에 비해서 일종에 구단의 수입원이 제한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잠실의 경우에. 그래서 고척돔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척돔구장을 다룸에 있어서는 이제는, 사실 목동은 정식 제대로 된 프로야구장을 하기가 어려운데 고척은 제대로 지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실구장과 고척돔구장을 하나의 틀로 해서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예를 들면 기존에 입장수입의 셰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본의 삿포로 돔도 갔다 왔지만 2만 명 이상부터는 추가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 순수한 저의 아이디어이긴 한데 서울을 연고지로 가지고 있는 넥센 같은 경우 그런 광고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 어려운 구단의 그런 취지를 봐서 대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진행해 주면 그게 큰 특혜가 될까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장의 운영권을 잠실의 경우처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구장을 시설사용 허가를 받아서, 목동구장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 연고구단으로서의 자격을 갖되 운동장은 수탁자를 위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위치에서 사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척돔구장의 경우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픈된 야구장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좀 고민스러운 것은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게 국내 초유의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실제로 얼마만큼의 운영비가 들어갈지 검증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단의 입장에서도 바로 포괄적인 위탁을 맡는 것은 굉장히 사실 불확실성에 놓일 수가 있어서 구단도 선뜻 포괄적 위탁부분을 선호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공공이 일단 운영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초기에 야구장을 안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여유 있는 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실 협의가 됐고, 제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늦게 끝나 가지고……. 오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15년도 서울시 2,000만 관광객 시대, 작년 2014년도 우리 서울시를 찾은 관광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1,140만 정도…….

김기만위원

또 엊그제 내가 어느 관광업체에 가서 회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한 1,400만 된다 그러는데…….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건 아마 전국 기준으로…….

김기만위원

이 통계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국가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보통 저희가 한 80% 정도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접하신 것은 아마 국가 수치일 것이고 그중에서…….

김기만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통계치, 1,400만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KTO. 그것은 전국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수가 한 1,400만 정도 된다는 것이고…….

김기만위원

그중에…….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희는 그중에서 0.8, 8할을 해서 1,140만 정도가 서울을 방문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1,400만 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또 인천공항을 통해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어디든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기만위원

전체 다 우리 한국에 유입해 들어온 그 관광객 수가 1,400만 정도 된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런 숫자입니다.

김기만위원

그중에 우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한 1,140만 정도 되고.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한 80% 정도로 봅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한국관광공사, 또 서울시관광협회, 거기는 사단법인이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거기하고 서로 미팅이 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금 관광협회는…….

김기만위원

한국관광공사…….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사단법인이고요.

김기만위원

네, 사단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투자기관?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기획관님, 지난번에 국회에서 토론회 있다고 제가 그런 데 참석 한번 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갔다 오셨어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때 다른 데가 세팅이 돼서 저를 초청 안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연락까지 하고 위원님 말씀을 받고 제가 서울시의 패널로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분으로 돼 가지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음 기회에 하자고 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랬어요?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석을 하세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가려고 했었습니다.

김기만위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제가 몇 년 전에 스페인에 한번 갔는데 거기는 관광객 유입수가 한 7,000만 명이더라고요. 거기는 관광객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런 저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는 사단법인 단체인 서울관광협회라든가, 또 한국관광공사라든가, 또 여기에 지금 같이 계시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로 만나서 대책회의라든가 정책을 같이 서로 논한다든가 그런 시간이 있나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저희가 KTO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도 협의해서 저희들이 관광설명회에 나갈 때라든지 박람회 이런 건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서울시 자체만으로는 일단 서울시관광협회, 한국여행자협회, 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들, 호텔협회는 이번에 아직 끼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MICE협회 이런 단체들로 해 가지고 저희 서울시하고 정기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그러한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난 3월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김기만위원

처음으로 한 거예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시로 개별적으로 여행협회 관계자를 만나고 했는데 전체가 모여 가지고, 학계도 있고 한국관광연구원, 한국방문의 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대표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네 번은 모이네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기만위원

올해 처음 했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장도 서로 이해하고, 또 어려움도 이해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받을 때는 협조요청을 받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정말 질 좋은 그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 서울에 왔을 때 뭔가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관광협회가 사무실을 아마 이전하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인사동 쪽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원주로 이사하면서 인사동 쪽으로인가 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더라고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도 거기 서울시관광협회는 요식업, 또 관광업 하는 분들이 회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도 “서울시관광협회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 관광기획관님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같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한 사정은 제가 알겠지만 저는 도와줄 수 없잖아요, 일단 집행부에서 서로 공유하고 협업을 해 줘야지.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줄 수는 없고…….

김기만위원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지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래서 사업에 관계돼서 공동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안내소 같은 경우에 지금 움직이는 안내소를 포함해서 안내소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김기만위원

그것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안심도시라고 해 가지고 바가지요금 같은 것을 단속하는 부분에서 관광협회가 특히 요식업협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그러한 캠페인이라든지 단속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늘려나가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무튼 그분들을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협회 부회장을 하시는 분이 협의체에 참여 멤버로 와서 지난번에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이, 지금 사무실 문제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몇 가지 어려움을 제기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도 그렇고 국외 관광객들이 예를 들면 호텔을 이용하거나 서울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에 외국관광객들이 오거나 할 때 통계를 어떻게 내요?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시설별로…….

김기만위원

만족도 여론조사 같은 건 어떻게 내요, 관광객들?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보면 국가단위의 만족도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서울관광객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만위원

관광객들 대상으로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네. 그래서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표본을 표출해서…….

김기만위원

표본을 어떻게 표출해요?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통계적으로 국가별로 비중을 배분을 하거든요. 중국사람들은 좀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0명 정도 작년 경우에 인천하고 김포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느꼈던 방문의 목적이라든지 주요 방문지, 지출금액, 선호하는 관광명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기만위원

그게 잘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한국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태웅

강태웅관광기획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월드리서치 통계전문회사, 그러니까 여론전문기관에 맡겨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여기 있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객들도 그렇고 아까 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이나 우리 서울시민들이 찾는 그런 데도 만족도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A4 용지에다가 설문지를 써서 표시해서 하는 것보다 요즘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지요, SNS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QR코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모든 안내책자에 보면 책자 한쪽 코너에 QR코드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내 모든 리서치 조사할 때 이런 방법을 같이 도입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라고 하면 사실 통계적으로 엄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계치를 한다면 표본의 대표 값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애로사항이나 희망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김기만위원

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채널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우리가 회관이나 시립미술관이나 가면 옛날방식으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의 IT시대에 쉽게 우리가 빨리빨리 피드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빨리 정보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이상이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본부장님, 우리 직원들 중에서 대학원 다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있을 겁니다.

이혜경위원

이를 테면 대학원 다닐 때 공무원으로서 주간에 대학원 다니는 게 가능한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주간에요? 아마 원칙적으로는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 7시, 10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평일에 대학원을 다니는 게 맞을까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를 하지 않고 9시부터 6시까지 정상근무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근무 중에 지속적으로 수업을 듣는다면 그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일단 학구열이 높아서 필요에 의해서 대학원 다닐 수 있어요, 충분히.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해요, 야간이라면. 그런데 대학원을 반차를 내고 다녔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 직원 한 명이 증언대에 서서 평일에 대학원을 다녔는데 본인은 반차를 내고 다녔습니다, 전혀 근무시간에 지장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기억을 하실 텐데…….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만약에 그분 말씀대로 소위 반가를 내서 그 기간 중에만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규정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일단 반가를 내고, 그런데 그 시간이 외부에 출장 나갔다고 출장기록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가 낸 시간과 본인이 수업 받은 시간과 그다음에 외부에 출장수당을 받고 출장을 나간 시간 3개가 합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반가와 출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 반가, 출장 3개가 같은 날 연이어서 이어진 서류를 제가 찾았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글쎄요, 제가 그 사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것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 근무방식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 본인은 근무시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반가를 내서 공부를 했다고 이 자리에서 증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실 거예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 시의원으로서 건드릴 필요도 없을 작은 부분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것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신임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TF팀도 결성하면서 잘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임 사장님께 그때 당부드린 것은 정말 세종문화회관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나도 협조하겠다, 그러나 신임 사장님이 오기 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받아서 그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크게 협조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서류를 받아보고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결론을 맺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14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서 서울시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징계위에 통보가 됐어요, 징계하라고.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불문경고에 그쳤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 자료가, 제가 일일이 구구절절 나열하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자료를 보여 드릴 텐데, 그리고 또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출장이라든가 문제점이 또 있어서 또 다시 서울시하고 세종문화회관에 공식적인 절차로 징계를 하라고 요구가 내려왔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또 다시 불문경고로 그쳤어요. 그것을 제가 서류로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하고 세종문화회관에 권익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라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징계처리결과 및 징계양정 개선계획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계를 하라고 내려 온 내용이 경고 내지는 불문에 붙인다는 것으로 바뀐 것들, 그러니까 자체 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왔을 때 그것이 너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감경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왜 같은 사람에 한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불문경고에 그쳤는지, 그것도 사장의 권한으로 감경 조치된 것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징계하라고 했을 때 물론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2014년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징계가 불문 경고된 일들이 제가 서류로 받은 것만도 물론 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상벌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겠다 해서 사장이 일방적으로 감경조치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을 내셨더라고요. 그것은 신임 사장님께서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사회에 통보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징계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근하고 퇴근, 출장기록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 직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원을 다녔어요. 목요일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기록, 출장기록에 목요일에 정상출근, 정상퇴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당일 출장을 다녀왔다는 출장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목요일에 학교수업을 다녔어요. 이 기록이 분산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가 다 찾아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능력 있어요. 본인이 분신술을 써서 2명이거나 3명이거나 쌍둥이가 아닌 다음에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간 날도 퇴근시간은 어떤 날은 6시, 어떤 날은 9시라고 적혀 있어요, 출근기록부에. 그러면 학교를 다니다가 말았을까요? 수업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퇴근도장을 찍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2년 반 정도 되겠지요.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록이 나와서 2014년에도 수업시간, 퇴근시간, 출근, 출근시간은 별도로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의 다른 직원들, 그러니까 똑같이 함께 일을 하는데 특정한 직원은 이렇게 자유롭게 학교도 다니고 출장도 다니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세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출장 간 내역도 보면 하얏트에서 차 한 잔 마신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여유 있는 직업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게 출장을 다니시더라고요, 출장수당을 받으면서. 그런데 같은 날 수업도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동료직원들이 볼 때 그 직원은 권익위원회에서 징계하라고 내려오면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에 부쳐지는 일들이 한두 번씩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데 일단동료직원들에 대한 사기저하도 있고…….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위화감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그 사람은 왜 특별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데 본인들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일들이 세종문화회관에 많은 일들 중에서 계속 되어 왔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러한 내용들,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내역들을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사하셔서 이것을 분명히 밝혀서 결론까지 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마 이승엽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출퇴근 관계하고 출장관계가 서로 연동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시스템적으로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재단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까지 정확하게,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직무관련 불문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나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것을 아무리 발표하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손을 쓸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곪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유유자적.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담이기는 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는 너무 유하게 잘 넘어갔다, 8대에 비해서. 그러면서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브라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것은 정말 시의원으로서 일종의 모욕감도 느끼지만, 그래서 제가 좀 더 오기로 그래 정말 그동안 말한 것대로 제대로 됐으면 어디 한번 보자 해서 제가 추가적인 요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문제점이 서류상 팩트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셔야 되고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예민한 문제이기는 그래도, 우리가 PD수첩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유명한 정 감독님 이야기가 PD수첩에 방영이 쫙 됐잖아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제주 한 여행사를 통해서 지급되었던 1등급 티켓 요금에 대한 환수가 지금 돼있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지난번 2011년도의 매니저 부분은, 가족이 쓴 부분 1,320만 원 그것은 이미 환수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부분은 하루 전날 입국을 했습니다. 하루 전날 입국해서 티켓을 사용한 것은 맞고요. 그 차액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규명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지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정 감독이 서울-파리 왕복항공권 4,100만 원을 발권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의한 결과 왕복항공료는 대한항공이 1,185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티켓상 입국일은 3월 7일인데 실제 입국일은 3월 6일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지불했고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지적했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래서 처음에 PD수첩은, 물론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닌데 사실 시청자들은 어떤 혼선이 있을 수 있었느냐 하면 물론 잘 들어보면 그 전날 입국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혹시 저 티켓을 안 쓴 게 아닌가 하는 얼핏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를 하루 바꿔서 그 티켓을 사용한 것은 맞고요. 다만 차액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규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덮어두고 가야 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데하고 계속 자료공유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해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슈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저한테 묻는데 제가 대답할 것이 없는 거지요. 알아보겠다는 것 외에는 제가 직접 밝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좀 밝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잠실야구장 관리부서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러니까 LG, 두산이 야구장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관리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민원이 하나 있는데, 민원이라기보다……. 잠실구장에 관객들이 들어갈 때 캔 맥주가 허용이 안 된다 그러네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직원들을 바라보며) 지금 안 되지요? 규정이 바뀌었지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목동구장은 허용이 된다 그러네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아마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묵위원장

소장님, 목동은 허용되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게 KBO에서 SAFE 캠페인을 벌이면서 목동은 5월 1일부터 그렇게 했고요, 잠실은 6월 1일부터 규제를 받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목동도 캔 허용이 안 돼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원칙적으로 금년부터 KBO에서 금지를 시키는데 목동운동장은 5월 1일부터 보안요원들이 하고 있고, 잠실은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고 6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각 구단별로 KBO에서 자율에 맡겨놓았더라고요.

이상묵위원장

벌써부터 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건데…….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잠실구장은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6월 1일부터 단속이고요. 그것은 구단에 자율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관객들이 들어갈 때는 캔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는 또 캔을 판대요, 맥주를. 팔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잔으로 팔지요, 잔술.

이상묵위원장

잔으로 팔든 페트병에 있는 것을 팔든…….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종이컵으로…….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플라스틱…….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밀폐된 상태에서 운동장으로 던질 수 있는 형태로는 안 파는 거지요.

이상묵위원장

맥주를 파는데 이게 일종의 업체, 매점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주를 갖고 오지 못하게 하고 판매는 업체만 하게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두산이나 LG 운영본부에서 매점하고 계약을 하는 모양이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 저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언론에 난 것을 갖고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사실입니다. 반입은 1ℓ 이상은 반입이 안 되거든요, 맥주 플라스틱이. 반입이 안 되는데 실제 야구장 구내매점에서는 또 1ℓ 이하를 팝니다, 또 아까같이 이동하면서 맥주 잔술을 팔고. 반입은 금지시키고 안에서는 또 1ℓ 이하 플라스틱으로 팔고 있고,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상묵위원장

그래서 이게 과연 매점을 운영하는 분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매점이 몇 십 개 되지요, 지금 잠실구장 내에?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매장이 한 48개 됩니다, 작은 매장까지 토털.

이상묵위원장

40 몇 개 되는데 아모제라고 하는 매점 운영권자가 다 관리는 안 하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렇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상묵위원장

그 위탁이 적법한 건가요? 전대가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 그 문제도 제가 가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에 질의를 했는데 한 군데서는 답변을 못해 주겠다고 하고, 못해 주겠다는 의미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전대의 문제가 아마 걸려 있고, 또 한 군데서는 고유의 목적대로 그렇게 한다면 아까같이 아모제를 통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 집계표는 한 군데로 집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설사 주어도…….

이상묵위원장

어쨌든 적법하지는 않은 거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또 적법하다는 하나의 자문을 받았어요, 우리 법률자문을.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견이 사실 반반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른 사례로 유추해 보면 전대라는 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안 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자동차서비스업도 비슷한 계열인데 하나의 허가받은 데서 또 나눠서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범칙금을 많이 내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말한 것처럼 구장 내에 있는 매점에서만 맥주를 사먹게 하고 결국은 그런 혜택, 혜택이랄까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것이고, 그 밑에 또 전대를 함으로 인해서 아직 규정위반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저희들이 시설과 운영권 전체를 위탁했다 해도 사실 운영상의 지도감독 업무는 있는 것이지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아모제란 업체가 운영구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아모제가 다시 일반 개인한테 영업권을 주는데 수입은 사실 POS를 통해서 다 집계가 됩니다, 그게 아모제로. 거기에서 수익금 20%를 받아서 7%는 아모제가 먹고 13%는 기존 영업주가 받게 되는, 모든 수입매출금은 POS를 통해서 다 체크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아마 법률자문에서도 좀 명확한 해석을 못 주더라고요.

이상묵위원장

아마 이런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좀 더 그 부분은 연구를 하고 저도…….

이상묵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하나, 메트로 산하에 있는 위탁시설하는 데 전대가 안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예규가 있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협약이지요.

이상묵위원장

협약서 같은 데 전대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좀 명쾌하게는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상묵위원장

다른 메트로 산하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위탁하는 내규는 내가 봤어요. 계약서에 전대가 안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이나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물론 캔을 안전을 위해서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야 어떤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SAFE를 위해서. 그런데 들고 가는 건 못 들고 가게 하고 그 안에서는 또 팔게 하고, 이런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낄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대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아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린 말씀에 의하면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묵위원장

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하겠고요, 다른 타 구장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매점 운영자가 독점을 하게 된다고 할 때 독점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맥주를 반입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서 맥주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관객들의 피해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우리가 5~6월에 적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하고 그것을 시행한 이후에 예를 들자면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통제를 한다든지 우선 그러한 방법으로 독점과 관객의 피해, 하여간 이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쪽 구단과 같이 협의하고 KBO와 상의해서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모든 게 일반적ㆍ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니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서울시, 특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잠실보조경기장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잔디상태도 그렇고 활용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건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소장님?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잠실보조경기장이 우리 서울시 여자축구의 홈구장입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잔디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조구장의 목적도 당연히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사실 대관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행사.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잔디의 유지관리 문제 이런 게 좀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 봄에, 그게 한국잔디인데요, 이쪽 주경기장은 양잔디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거의 1,000㎡ 이상 식재를 다시 바꿨는데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나와 보시면 상태는 저희들이 금년에 개ㆍ보수를 해서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5~6월에 계속 일반행사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 사업소로 봐서는 잔디구장 관리가 사실 큰 숙제입니다. 그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래서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물론 여자축구팀이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사용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지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사용은 월요일 빼고 거의……. 축구는 6회고 주경기장은 20회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래서 아까 잠실구장에 풋살경기장을 새롭게 신설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그분 표현은 방치라는 얘기를, 그 공간 자체가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것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다방면의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솔직히 우리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이 실제로 월요일 외에는 거의 연 한 250일 가까이 대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경기장은 수요가 많습니다. 각종 향우회부터 직능단체들부터, 사실 저희 시에서도 행사 공문이 그저께 왔더라고요. 그런 우리 행정기관의 행사부터 실제 대관수요는 보조경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경쟁이 될 만큼.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석

이구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거리예술존 운영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계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지만 관 주도의 예술문화공연에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자원봉사 수준에서 실비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인데 본부장님, 저희 동네에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데요, 동사무소 옆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점심시간 때 11시 반부터 1시 정도에 거리공연을 해요, 그 동네사람들이. 그 동네사람들 중에 트럼펫 하는 분, 그다음에 다른 것 해 가지고 점심때를 활용해서 마당에서 계속 하거든요.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해요. 이런 것은 동네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는 그 동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마당만 제공한 거예요, 다른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연주하시는 분들은 공간을 확보해서 좋고 또 연주하는 기회를 갖고, 또 그 지역주민이나 인근의 오피스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 때 점심 먹고 나서 구경도 하고. 이게 큰 돈 안 들이면서 지역중심의 어떤 거리예술문화를 확장하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광범위하게 아직 퍼진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직접적인 집행을 하는 관 주도의 문화예술 확대정책이 부분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예술이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게 주목적일 건데 우리가 여러 정책을 하지만 관 주도의 그런 정책의 실효성은 상당히 높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원래 취지에 맞게끔 지역중심의 거리예술문화 공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정책이 오히려 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관 주도라는 게 형식주의 측면에 한정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정책의 본래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우선 위원장님 말씀주신 그 장소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고요. 저는 이런 거리예술을 확대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내의 주민 분들,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지가 있고 해서 어떤 공간만 만들어드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공간들은 무대가 될 만한 공간과 예술인들을 연결시켜 줘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있는 이런 공연이나 이런 작품들을 접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무대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거리예술존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 주도, 그다음에 저희가 이 방법만 갖고 과연 다 채울 수 있을까, 그게 바람직할까, 그다음에 지속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서 보고 거기에서 배울 점이 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풍납토성 우리 현장방문 했잖아요, 본부장님. 여기에 추가로 하면 사실 요새 9호선 문제 많이 있잖아요. 저도 교통위원회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좀 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9호선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또 내진설계도 마찬가지예요. 내진설계도 사실은 별로 진척이 안 돼요. 제가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서울시 기본정책이 2권역, 3권역의 전체보상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이 진척되지 않을 때 시간만 더 흘러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는 더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9호선도 결국 욕먹는 것은 서울시가 욕먹었어요. 왜, 이것 되지도 않을 것을 중앙정부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못했다. 왜 서울시가 먼저 해서 그 부족한 분을 중앙정부에서 하든 어디에서 돈을 모아서 하면 더 낫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풍납토성도 물론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 보상 문제가 차질이 안 이루어지게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본부장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장님 우려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한 550억, 거기에 200, 300억 정도 추가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계속 하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더 큰 규모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국가에 풍납토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자는 주장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늦춰지거나 중단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촉구하는 게 저희 문화재청이 사실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풍납토성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문화재청의 어젠다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끌어올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문화재청이 아닌 기재부하고도 얘기하는 식으로, 어쨌든 저희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열심히 애를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광 쪽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또 5월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상임위가 공동으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고,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관광국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관광의 어떤 중요성이랄까요 이런 게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뾰족한 정책이라는 게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별로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서울시만의 관광정책이라든지 차별성이라든지 독특한 이런 것들이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관광시장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 해외마케팅 강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급자 중심의 얘기들이 쫙 있어요. 이게 수요자 중심에서, 과연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어떠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별로 없어서, 물론 약간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지만 현실은. 좀 더 방점이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에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조사를 한다고 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왜 태국인이 한국관광을 좋아할까, 그 사람들을 서베이하고 인터뷰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중국인들의 한국 재방문율이 낮은 편이더라고요. 우리 서울관광객 아까 1,100만인데 그 중에 반수 이상이 중국인들인데 그 양반들의 재입국, 재방문율이 30%대예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국을 한번 왔는데 서울을 한번 왔는데 왜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울시의 어떤 대책 이것은 과연 뭔가라는 식으로 역으로 접근해 보면 좀 더 관광정책의 해결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 산하에 MICE 산업, 패션도 있고 다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별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다 관광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이 있으면 우리도 해외시찰 가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공연스케줄 맞춰보고 있습니다, 보려고. 이 세종문화회관의 공연프로그램도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한 패션위크, 이것 중요한 관광 자원 아닙니까? 아까 김구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해외마케팅을 위한 패션위크인데 해외디자이너는 한 명도 없는 이게 무슨 국제행사입니까, 예를 들면. 좋은 소재를 관광 쪽에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설계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즉 관광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하나의 문화예술, 산업시설, 아주 복합적인 그런 분야인데 우리 문화체육관광본부 내에서조차 관광하고 이런 각각의 영역하고의 연결고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본부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연예인야구단이 있어요. 이 양반들은 야구장만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류 팬들이 그냥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에 구장이 없어서 고양시에 가서 하고 남양주시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야구를. 그러니까 이런 좋은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체육국이 됐든 체육관광국이 됐든 어쨌든 국이 하나 생기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관광분야에 있어서 서울시만의 차별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일층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재는 다양한데 이것을 이용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다는 거예요. 무궁무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만 해도? 지금 예를 들면 그 밖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저런 것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보이단 특출난 것 있으면 그것을 홍보해서 비보이 보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좀 더 종합적인 큰 틀에서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컨트롤타워, 헤드쿼터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엮어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저는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조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관광이 지금 추진되는 대로라면 독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이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그러나 업무는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서 분명히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관광상품으로 쓰고는 있으나 여전히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이라는 게 관광명소나 관광기념품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관광상품으로서의 활용도가 충분한가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언어장벽의 문제라든지 안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든지 하는 이유로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러한 것들이 다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떨어져나가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연계가 중요하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그러나 관광은 저희 문화본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정 전체가 다 아울러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하여간 컨트롤타워 기능도 훨씬 강화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본부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관광상품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구현 위원님 아까 미처 못 하신 게 있지요?

김구현위원

아니에요, 이혜경 위원님 하세요.

이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자료 요청 먼저 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여기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이 우리 체육회 소속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체육과.

이혜경위원

체육과?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류를 봤을 때 13억, 5억은 우리은행, 8억은 서울시. 13억 중에서 11억은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2억은 문화행사였어요. 그런데 문화행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때 했던 13억에 대한 집행결과. 다 집행됐나요? 끝났나요? 13억이 정산이 끝났나요? 다 끝났어요?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13억에 대한 집행된 내역 세부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체육관광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경과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물론 소규모 사업까지도 발주되지 않은 사업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3시에는 의원회관 2층에서 서울시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