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참사가 우리에게 있었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휘몰아쳐 모래 위 발자국을 지우듯 세월호도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래 위의 발자국은 없어지겠지만 발자국을 만든 모래는 여전히 남아 있듯 우리는 항상 팽목항의 비극을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추모묵념을 실시하고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마음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희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난주 현안업무 보고에 이어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행정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사학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서울교육을 더욱 신뢰하고 보다 내실 있는 합리적 교육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이 공교육을 수십 년간 잘 이행해 오고 헌신한 훌륭한 사립학교 교육자들도 있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감사청구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순 학교지원과장이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청문을 주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권미경ㆍ김구현ㆍ김창원ㆍ김현기ㆍ문상모ㆍ박성숙ㆍ박중화ㆍ신건택ㆍ신언근ㆍ이석주 의원 발의)(계속)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내용이 간략하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고 교육부 장관께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입학금 지원 조례는 새누리당의 김용석(서초) 의원님의 발의로 한 것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여야 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많이 형성한 상태에서 함께 의견을 냈다는 점을 특히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 위원님 참고로 이 부분은 의원발의로 또 의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동구학원은 아까 장인홍 의원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지만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이 아직도 당연퇴직을 하지 않고 2012년 9월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공익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 한 분을 다른 이유를 들어 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복귀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또 다시 다른 이유로 그분을 또 해직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악질적인 사학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됐고, 이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하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발의로 감사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8대 때에는 지하철9호선 특혜의혹 사건이 굉장히 크게 터졌을 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여러 가지 결과로 그런 지하철9호선의 문제점들이 많이 밝혀지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우리 시민 세금 약 3조 가량을 아끼기도 한 그런 좋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문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그러면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실형을 선고로 한다든가 파면이 아니고 퇴직으로 한다든가 징계로 이렇게 한다든가 정확한 자구로 다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법인 동구학원 및 동구여중ㆍ동구마케팅고등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법인 동구학원 및 동구여중ㆍ동구마케팅고등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김용석(서초) 위원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법인 동구학원 및 동구여중ㆍ동구마케팅고등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송재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것 한 가지 더, 어떻게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그런 것을 고칠까요, 아니면…….

하기는 하되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거네요.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상당한 타당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또 학교 측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해드리지만 구체적으로 계약단계에 들어설 때는 아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계실 수 있으시지요?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리 사회가 수준이 얼마 전만 해도 그냥 뭔가 성공만 하고 잘하기만 하면 아유, 그게 어디냐 이렇게 됐었지만 이제는 잘 하더라도 반칙 없이 잘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절차를 잘 지키면서 잘해야 되는 수준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잘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봐 주십시오 이것 안 됩니다. 특히 학교 우리 교육 쪽에서 아이들에게 큰, 저는 국, 영, 수 수업시간에 지식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육관계자들이 어떻게 행정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하느냐 그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기관의 홈페이지 정보는 어떤 국민이라도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게 개인정보거나 절대 안 되는 것은 당연히 로그인해서 그 당사자들만 봐야 되지만 나머지는 국민들이 다 쉽게 그 학교에 가서 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대개 불투명한 곳이 비리가 많거나 뭔가 문제가 많고 떳떳하게 공개하는 곳일수록 또 기록에 잘 남겨두는 곳일수록 비리라든가 문제가 덜합니다. 당당하기 때문에 기록을 다 남겨두는 거지요. 그러나 당당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기록을 남긴다든가 뭔가 공개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어려운 자리인 걸 알겠습니다. 특히 공직자 분들이야 당연히 와야 되지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여기까지 애써 와주시고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조금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서로 출석해서 많은 시간 애써주신 김경태 신용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환 신용산초등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장님, 박영순 중부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장님, 장계분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렇게 깊이 있는 문제를 잘 파악해 주신 김창수 위원님께 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용산초등학교 교장 공모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계분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0일 월요일 10시부터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와 월계고등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고 4월 21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학생교육원과 서울학생교육원 대성리 분원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고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