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여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전통시장 이용자 및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사용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8조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별표1에 비고 18호와 19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전체에 대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문 전체에 대한 용어정비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전통시장 이용자 등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어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돈입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우리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규정, 기타 각종 조문 정비 등 각 개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공영주차장 요금부과 기준을 10분에서 5분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요금표 정비 및 이용자에 대한 홍보기간 등을 감안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없이 2009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왜 조례개정 없이 2009년부터 시행한 거죠?

상위 법령에서 장애인 요금 할인이라든지 다둥이 같은 게 상위법이나 서울시에서 시행이 됐었습니다. 2009년 당시에 조례도 마침 개정을 하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와 보니까 조례개정은 미처 하지 않고 시행만, 할인규정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최근에 각종 조문 정비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구역이라든지 다둥이부분도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먼저 정비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주차관리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로구청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추측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빨리 법 근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중이행복카드 발급 현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해마다 새롭게 신규입니까? 누계가 지금 10,713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전체 인원이에요? 아니면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누계 인원일 겁니다.

것은 이 정도가 발급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2,355명이라는 것은 그 해에 그 인원이 출산이 됐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예.

몇 명부터 가능한 거죠?

두 자녀 이상이면 차등을 둬서 할인을 더 해줍니다.

다둥이행복카드하고 전통시장 이용자를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면 우리 수입에서 얼마정도가 감면이 되는 건가요? 총 수입액이 얼마죠? 주차장 요금으로 해서요?

별도 자료를 저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주차요금 할인······

데이터는 없으신 건가요?

예.

나중에 한 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할인을 하는데 전체 수입이 얼마인데 할인을 하면 얼마정도 할인이 된다는 것이 당연히 추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준비 없이 시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구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돌아가는데 그것도 역시 5분 단위로 쪼갰을 경우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추계 내용이 있습니까?

금액상 추계 내용은 없습니다. 하려면 각 개별 주차요금 건건이 몇 분인데 몇 분 요금을 받았다는 데이터를 다 뽑아야 되는데 그건 아직······

대략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할인함으로써 대략적으로 얼마정도의 금액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간다는 것을 추계를 못 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이든 집행할 때 결과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러프하게 대충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 10분 단위를 5분 단위로 쪼갰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줬을 때 주민들이 수긍하는 것이지 이것을 단순 비교치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분을 향후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1년 후에라도 이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했을 때 조례개정이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는 내용들이 정확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시장이 세 개나 있어요. 가리봉시장·남구로시장·구로시장 전통시장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한다고 하는데 영수증으로 할인하는 겁니까? 구로리공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잖아요. 확인 방법은 어떻게?

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구로리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제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트밸리 같은 경우에도 공연티켓을 출차할 때 카메라 옆에 대면 관제실에서 그걸 보고 할인을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요금도 마찬가지로 요금표 징수원이 없더라도 카메라에 영수증을 제시하면 관제실에서 보고 할인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리봉시장·남구로시장·구로시장이 있단말이에요. 할인을 하면 등록된 점포가 있을 것이고 등록이 안 된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적용시장의 범위도 고민을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법령에 의하면 그 주차장이 시장에 있거나 바로 붙어 있었을 때 그 때 적용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전통시장으로부터 그 주변에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법에 의하면 시장에 있거나 시장에 접했을 때 그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할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법만 해석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새로 짓고 있는 구로4동 공영주차장밖에는 법상 딱 맞는 데는 거기밖에 해당이 될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크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몇 군데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방침을 받아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법상 문구만 볼 때 구로4동만 시장하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이 되지 실제로 이동주차장만 하더라도 건너기 때문에 문구상으로 딱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과장님은 법규에 따라서 말씀하시는데 2016년도까지 대통령 특별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법이 있어요. 인근 신영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떨어져서 주택지를 사서 시장 부설주차장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구로리공원 지하하고 시장하고 인근이고 타 구 사례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인근 신영시장을 검토해 보세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위한 주차장을 예산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8대 2로요. 확인 한 반 해보시고.

예.

더 하나 묻고 싶은 말은 주차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은 주차장 건설하는데 만 쓸 수 있죠?

주차장 건설하고 주차단속 관련 경비, 인건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할인혜택을 주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4동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4동에 불법 주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주민을 위해서 완화를 시키는 정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처음 접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4페이지에 급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5급지도 10분에 100원 되는 것도 있고 3급지도 300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비율을······

급지는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있는데 주차장이 5급지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면 일정액만 고정이 돼 있는 요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청장이 실태를 파악해서 급지별 기준요금의 30%정도 가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 급지라하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지를 어떤 평균을 해서 급지를 합니까?

그건 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급지 같은 경우에는 경인로 변에 접한 데만 1급지를 할 수 있고 몇 m 이상 도로, 그러한 급지 기준에 따라서 1급지부터 5급지 적용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으면 5급지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급지에 따라서가 아니고······

그 주차장이 몇 급지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해서 그 급지에 해당하지만 기준액은 얼마지만 동네 여건이라든지 주차장 형편에 맞춰서 30%정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이 따로 별도로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상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변에 구획을 해서 하는데 그건 노상이 되겠고요. 도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노외가 됩니다. 개봉1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 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공터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노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마을공동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노외고요. 노상·노외는 길의 위에 있느냐 길 밖에 있느냐로 구분하고요.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건축물의 소속 부설주차장으로 짓는 경우에는 노상·노외라고 안 하고 부설주차장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요.

다루고 있는 조례에서 노상주차장이 해당되는 건 노상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거주자우선이랑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공영주차장 요금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사설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보면 30분까지는 얼마고 그 이후부터는 10분당 얼마로 하는데······

저희 요금표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5분부터 무조건 시작인가요?

30분까지 얼마 하는 경우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갑니다. 최초 30분 천원 해놓고 10분당 500원씩 인상이 된다든지 하는데 저희는 기본 베이스를 안 깔고 바로 기본 단위 액수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노상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주차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짐만 바로 내리고 몇 분 내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는 노상이 공영이 없습니다. 거주자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구로중학교 앞에 노상이 공영주차장이었는데 작년에 각종 인건비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노상주차장은 거주자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다 거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여쭤본 이유는 지금 현재로서는 5분 단위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최초 5분부터 그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 베이스를 30분을 깔게 되면 30분은 기본 천원이라고 해놓으면 5분 한 사람도 천원이고 10분 한 사람도 천원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수익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건 아니고 기존에 10분 단위로 단가가 400원이면 주차한 시간만큼만 부과하는 것이고요. 수익성을 따지면 최초 30분 얼마를 베이스로 까는 게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적이 많이 있는데 늦게라또 환영하고요.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구로구는 주차장 부족문제 때문에 계속 주민들 갈등이 많이 있는데 혹시 공영주차장 10분에서 5분으로 해서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변경했을 경우 민간주차장 하고 형평성면에서 사전에 감안해서 그런 자료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했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 혹시 예측 가능한 내용이 있나요?

민영주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태가 주차요금 체계라든지 저희한테 신고해서 통제를 받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민영주차장은 개인이 설치해서 설치했다고 통지를 해줍니다. 폐지하면 폐지했다고 통지하는데 그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통지를 안 했을 때 벌칙 조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데 민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도 돈을 받으면서도 구청에 통지를 안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고서가 안 오고도 운영하는 민영주차장도 있고요. 보고 안 하고 폐지하기도 하고요. 요금체계 자체도 직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부분도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개별 주차장 하나하나 직원이 출장 가서 현지에 가서 물어보고 데이터 받고 해서 하나씩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민간하고 공영하고 분포도정도는 나와 있나요?

어떤?

구로구 자체에 주차장 보유 현황 중에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비중과 공영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큰 주차장으로 돼 있는 현황은 있습니다. 총 우리구에 노외가 몇 면이 있고 노상이 몇 면이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몇 면이다······

어느 정도 되냐고요? 수치상으로. 민간 대 공영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건 저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예.

공영주차장 열 여덟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항목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항이 신설됐단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시장 인근 주변에 고척동·오류동 지역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문건 조차 사문화되는 거지, 조례 개정하는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 주민을 위해서 편리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시장 상인들을 통해서 우리구가 서민과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민들 이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건 좀 아쉽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선거구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속한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주차요금 할인해 주는 주차장의, 예를 들어서 100m 이내, 200m 이내 이런 규정이 정확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좀 더 확대해서 방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율을 했고 우리지역도 고민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상주차장 구획 돼 있는 것도 전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노상은 다 거주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구로구는 전체 도로·이면도로·골목길까지 다 거주자주차장을 다 만들어놓고 일반인들은 차량 수용도 못 한다, 그러면 차량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는 거냐, 머리에 이고 다니라는 거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거주자우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분이나 단 기일 내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일부 탄력적으로 7대 3, 8대 2정도로 해서 일부 주차장은 낮에 시간제한제를 줘서, 그것을 한 번 조사해서 우선 거주자 주차 중에서 본인이 어느 시간대에 비어 있으니까 이 시간은 차라리 구청에 위임해 주겠다는 사전약속이 있으면 감면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차량은 두 가지 형태로 다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제안하고 싶거든요.

약간 유사하게 하는 게 거주자가 전일제가 있고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지역에 저녁에만 들어오니까 야간만 이용하면 되겠다는 경우는 주차면수가 낮에 공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간 이용자들한테 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거주자 주차구획의 정기권 이용자가 전체가 다 지역에서 사는 마을주민들만 신청한 건 아닙니다. 야간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주자 같은 경우는 주간에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부분도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배정된 사람들을 보면 관외 사람들도 있고 그 동이 아닌 타 동 사람도 있습니다. 낮에 야간만 끊은 주차면 공면에 대해서 낮 시간대만 잠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간 것을 끊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주간 시간대 중 오후 2~3시간만 빈다고 할 경우에는 개인차도 너무 심하고요. 2~3시간에 어느 면에서 빌지 정해서 하는 게 많은 사람들 개인의 차이를 가지고 다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간과 야간 두 가지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정하는 취지를 살려서 이런 것을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 외로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논의했는데 공공시설 말고 민간 교회라든가 학교, 사찰, 공간이 많이 있는 기업,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해서 그 때 한 번 의견을 나눴던 거 같은데 혹시 진행되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 시설에 대해서 교회도 있고 일반 개인 빌딩도 있고 3개 시설에 대해서 20면씩 30면씩 개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진오피스 같은 경우에 20면을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일정 부분 시설보강을 저희가 해주고 차단기 부분 시설보강 해주면 20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자로 20면 접수를 해서 거기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공유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현교회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봉동에 있는.

거주자주차 말씀에 야간·주간 계약이 돼 있을 경우에 야간에 하고 있다가 주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가고 난 뒤에 혹시 다른 차가 와가지고 주차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고가 들어가서 견인이 됩니까?

대부분 이용자가 신고를 하십니다. 거주자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야로 거의 풀로 신청자가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가 아닌 차가 주차하고 있으면 자기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있기 위해서는 야간에 했다가 주간에 나간 뒤에 우선 주차했다가 갈 수도 있는데······

주간에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다. 또 주간 신청자가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어요. 잠시 거기에 주차해놨다가 견인당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차했을 때 그 때는 비어 있었지만 잠시 후에 정상적인 이용자가 와서 자기가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바로 신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돈 내고 권리가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볼 때는 너무 각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주차하려고 할 때 신고할 수도 있지만 자기 차가 오지 않을 때도 신고가 들어가서 견인이 되는······

시설관리공단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설 순회를 하면서 무조건 발견됐다고 해서 견인할 수 있는 인력이나 체계는 안 돼 있습니다. 견인은 100% 다 신고하십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주차관리과장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10분에서 5분 단위로 요금표를 정비하는데 홍보시간이 필요한 거 같고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정정해서 공포한 후 2개월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좋으니까 괜찮은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면 홍보가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적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필요한 요소일까요?

홍보라는 게 부담을 더 줄 때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체계가 바뀌면 그것 가지고 의견제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를 바뀌면서 요금표도 새로 작성을 해서 부착해 주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요금 받는 시스템 정비도 필요합니다. 10분단위 요금체계를 5분 단위로 부과체계를 전환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요금으로만 보면 문제제기하는 주민들은 없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발의를 제안한 거는 해당 과장님과 조례 제안자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 거고요. 새롭게 개정하게 되면 해당 집행하는 분들도 내용을 숙지해야 되고 현황표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하려면 두 달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이고 전문위원의 의견이고 조례 발의자의 의견이었거든요. 그걸 대신 해서 수정발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호입니다.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에 대한 재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재정비 용역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로동 494-148하고 494-20 여기가 구로2동 성당 쪽이라고 했죠?

예. 쌍용자동차 길 건너편입니다.

그 쪽인데 현행도로로 해서 통행 가능시설을 지금 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해제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노란부분만 사유지이다 보니까 이걸 해제해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해제대상으로 넣었는데 다만 이 필지를 가지고 있는 434-17번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여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대부분 국공유지인데 이걸 불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서 잘못하면 건축허가 낼 수가 없다, 이 부분 가지고, 일단 건축허가를 낼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출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정비 용역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