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여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전통시장 이용자 및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사용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8조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별표1에 비고 18호와 19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전체에 대한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문 전체에 대한 용어정비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전통시장 이용자 등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어 구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선거구다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속한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주차요금 할인해 주는 주차장의, 예를 들어서 100m 이내, 200m 이내 이런 규정이 정확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좀 더 확대해서 방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율을 했고 우리지역도 고민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