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이진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은 신규 1건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한강신도시 내 에코센터에 대하여 자연생태계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환경체험을 통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김포시 에코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에코센터의 업무 및 기능, 개관 및 휴관과 입장의 금지를 포함하여 내부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변상책임, 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ㆍ감독 및 보고,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주요사항을 주 내용으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28호로 부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 생태환경 체험과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LH에서 인수예정인 에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이「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8조의 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판매장 설치 규모와 기념품, 음료, 음식판매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10조제3항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조례안 제10조제5항 “시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예산의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 드디어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하게 돼 있나요?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2월 말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서 3월에 인수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 보완 보완하다보니까 시간이 경과됐고 지금까지도 100%는 완료가 안 되고 어제도 제가 가서 봤지만 한 90% 정도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5월에 인수받고 또 조례가 통과돼서 제반 준비를 하면 빨라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을 줄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용역조사 관련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컨텍하는 전문기관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공개입찰하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서.

네, 공모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반기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줄여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괜찮은 전문기관이 선정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조의 3호를 보니까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 정도는 해야 그 기간에 대해서 1년 때는 준비단계이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2차, 3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충분히 준비와 성과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최적정 기간인 3년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에도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서 1년을 해도 성과가 없고 무성의하다든지 하면 거기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둬서 과감히, 열심히 한다고 위탁 선정을 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감하게는 해제해서 실제 잘 하는 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조에 위탁의 취소와 관련해서 이 정도면 안전장치가 충분히 될까요?

네,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조에 프로그램 운영 보면 간단히 이렇게 하셨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해 두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도 생각하지만 또 위탁을 할 때 우리가 받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항도 저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도시환경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다 끝난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판매장 시설 설치 운영 중에서 판매장 규모, 기념품, 음료, 음식판매라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기념품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그런 기념품을 판매하면서 우리 김포시를 어떻게 홍보하며 또 신도시에 걸맞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은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념품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은 없고요. 거기에 북카페식으로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에 커피라든지 음료 그다음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휴게시설에 북카페를 설치하면서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음료나 커피 정도만 염가로 그렇게요. 어차피 무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시설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손해를 안 보는 범위 내, 제로된 상태에서 저희가 판매시설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기념품이나 품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다른 업무도 과다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기념품을 뭘로 해야 우리 김포 지금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대외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마스코트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10조5항 “시장은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참 그 부분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상한선이 있는지 건지 “위탁할 수 있다.” 애매한 게 그 글귀 자체가. 그래서 조례나 법령이나 모든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느 선까지인지 또 최하에서 최상이 어느 것인지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지금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작성해 놨는데요. 거기에는 에코센터 시설물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산 세워놓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적정운영 방안 용역을 했는데 그 예산이 한 3억 900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특히 조례에다 하한선을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산출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종경 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용역 때 나온 것처럼 금액이 월 인건비도 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거는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적정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인데 여기다 이렇게 자세히 넣을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거는 안전장치가 계속 있거든요. 또 사업이 확대되면 위탁비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이해를 하는데 모든 부분이 처음에 장밋빛 공약이나 장밋빛 글귀로 인해서 하는 거는 다 그럴 듯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최하는 어느 정도고 최상이,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거기에 증액이나 감액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서 과연 우리 김포 한강신도시에 에코센터가 들어서는 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는 어느 범위이고 최상은 어느 범위인지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면 이걸 했다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모든 걸 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여기에 상한선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기단계이고 에코센터 운영의 성패는 사실 우리의 관심,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보전과 실무부서의 관심과 또 우수한 위탁자를 선정하는 거, 사실 서로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초기단계, 중기단계, 적정단계가 있는데 사실 초기단계에는 기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2년차부터는 아마 비용이, 왜냐하면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선, 하한선을 둘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거는 안전장치가 있고 또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하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감안하면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용역결과를 보면 한 4억 5000, 5억 그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네요.

네, 주관자 인건비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추후 그런 부분이 더 여기서 언쟁이 안 되도록 또 도시환경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부분을 할 때 아주 세심하게, 업무가 아니라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25조5항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김포시는 도ㆍ농복합도시죠? 그런데 도시지역만 하는 범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나면 추후에 비도시지역도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행정적인 모순이나 허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보완을 갖고 계시면 그 부분도 어차피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김포는. 그래서 도ㆍ농복합도시의 구호는 외치면서 도시지역만 이런 걸하고 비도시지역은 제외됐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과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제25조에 의해서 사전협의 그 조항에 대한 것은 실제로 31개 시ㆍ군에서 저희 시만 사전협의를 하는 걸로 작년 10월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때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ㆍ농복합도시이고 또 비도시지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 대상에 대한 건축물이라도 우선은 우리가 경관의 조화를 맞춰서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사전협의제를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계속 하다보니까 작년 10월 10일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작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도시지역 한 89건, 비도시지역은 56건 해서 한 145건 정도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게 뭐가 있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규제라는 거죠. 특히나 비도시지역에서 나오는 게 이게 경관도 협의를 하려고 하면 여기도 여러 가지 협의문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하면 지금 다른 시나 이런 데서 하지 않는 사전협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당시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할 때는 도시디자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디자인계가 없어지면서 계약직 디자인 직원 한 명이 이거를 맡다 보니까 상당한 업무과중, 그리고 그 전에는 경관심의라든가 경관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뭐냐 하면 건축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제외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관조례가「경관법」개정에 따라서 경관조례를 하면서 거기에 건축위원회 대상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업무량 과중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종합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가급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디자인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는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추구하는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데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축사들이 모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정식적인 사전협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허가를 할 때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 그런 색채라든가 그런 거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민원해소라든가 과중한 업무 이런 부분이 대두되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 면적의 2/3는 비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1/3에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도시, 행복도시 이렇게 구호들을 외치면서 지금 그 부분이 이해는 가지만 2/3 넓은 지역에 계획적이고 또 우리 미래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건축주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심의할 때 거기에 이렇게 참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김포 한강신도시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미미하고 시민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환경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쪽에는 도시화되는데 저쪽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표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니까 업무과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현재 그런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김포시에서 재직할 때 이런 부분은 잘 했다, 후회 없는 그런 업무가 돼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 김포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큰 틀에서 봐야지 지금 현재 이게 업무과다다, 또 현재 민원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김포시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김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현재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부연해서 보고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체 면적의 한 36% 정도가 도시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에서 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계획관리지역에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건축허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저희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비도시지역은 광활하지만 한 14%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종합허가과에서 건축허가가 나올 때 설계를 또 검토하고 그럴 때 이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데가 주변에 건축물이 많이 있는 곳에 주로 건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자를 참고하도록 관련 부서들에 전부 배부가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에서 다른 것은 따질 수 없겠지만 최소한 색상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변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선정한 색채의 범위 내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가급적이면 김포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경관계획을 위해서 향후에 저희도 조직이나 이런 걸 할 때 디자인 쪽에 관심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우지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과다해서 고생 많으신데 김포시의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우리 김포시의 밑그림을 미래 지향적으로 또 평화도시로 가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에 또 김포시 전체가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김포 맑은물사업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인상 부분에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아파트 세대주 그러니까 3명을 기준으로 할 때 몇 톤 정도 쓰며 또 인상될 경우 아까 몇 백 원이라는 것은 과장님에 의해서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금액이 3명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가정이다 하면 3∼4명으로 보는데 저희는 4명으로 봤어요. 4명으로 봤을 때 현재 5600원을 내게 되는데 이게 인상이 되면 첫해 연도에는 7200원 그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5600원이면 몇 톤 정도를 계산하신 거죠?

20t 이하죠. 그런데 20t을 넘어가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아, 한 가정에 3∼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0t이면 사실은 많은 거거든요.

20t 미만이고 5600을 부과하는데 인상되더라도 7200원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미미합니다. 비율은 사실 높은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미미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를 보니까 별표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인상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매년 15%씩 상향 증액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산정기준을 보니까 책자 120쪽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용탕용을 보면 이게 차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량이 1∼20까지는 예를 들어서 가정용은 360, 일반용은 1∼50까지가 570, 대중목욕탕은 1∼1,000까지가 660이에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대중목욕탕 같은 데가 가정용으로 어마어마하게 더 쓰는데 가정용부터 거기는 상업용 목적이고 가정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서민생활과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한데 보면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 같다라고 그럴까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게 보면 다른 세금은 누진적인 과세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상속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약간 가정용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조율이,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매년 15%씩 올라가는 것은 이걸 맞춰야 되는데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가정용은 약간은 줄이고 예를 들자면 대중목욕탕용을 늘려서 총액에는 똑같이 가되 그걸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누진제를 그렇게 적용한 것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용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100정도를 쓰게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1,000을 기준으로 한 거는 누진율이 그래서 시작된 거고요. 우리가 목욕탕 요금이 물론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용은 오히려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오히려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용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우리 요금 체계 자체가 어떤 일반용이나 목욕탕용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정용은 서민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의안번호 제1632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원조명등LED교체위탁사업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명등을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등으로 교체 시 에너지 효율적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빛 공해제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기 예산 없이 LED교체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준공 이후 절감되는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사업비를 상환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LED조명등교체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등개선사업은 2,079개의 등을 8억 3430만 9000원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준공 후 5년간 무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실증인증센터가 있는 한국광기술원과 협약서를 체결, 위탁을 통하여 공개입찰로 투명하고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위탁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등 예산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명등은 150W로 1등당 월 7577원의 전기요금이 발생되나 LED 40W조명등으로 교체할 시에는 월 1752원으로 1등당 월 5825원이 절약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교체사업대상 2,079등에 대하여 연간 2억 7904만 920원의 전기료와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LED교체사업 시행 후 유지관리비가 4370만 8800원으로 연간 2억 3533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사료됩니다. 준공 후 5년간 절감액은 11억 7666만 원이며 LED조명등개선사업 비용인 8억 3430만 9000원을 제외하고도 3억 4235만 1000원의 순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는 사항이며 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예산 및 에너지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준공 후에는 매월 1309만 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예산인 5562만 1000원을 금번 제1회 추경에 수립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56개월간 7억 7868만 8000원을 상환하여 동 LED공원조명등교체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재수입니다. 김포시LED교체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9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32호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내용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2015년 3월 23일 김포시공원등LED교체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국광산업진흥회 및 한국광기술원과 협약이 체결된 사항으로 ESCO사업 방식으로 신도시를 제외한 공원의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여 절약된 절전차액으로 교체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사업입니다. 다만 ESCO사업에 따른 초기 설치비를 융자를 받아서 상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소장님, 일단 LED가 현 세대로 보면 추세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도 되고 시에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선사업을 보면 2,079등 이게 공원등 전체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3,272등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LED가 269등, 그리고 세라믹등이 2,079등이고 그 나머지는 신도시에서 최근에 받은 등이 1,193등인데 그 중 기존 등 2,079등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새로 우리가 공원을 인수 받는 것 중에서 LED로 안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강신도시에 일부 받은 것과 향후 받을 것이 3,178등인데 거기에 LED로 돼 있는 게 한 1,613등이고 나머지 1,565등은 세라믹등으로 한 41%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LH에 LED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LED로 바꾸려면.

처음에 이거를 다 그렇게 항상 했는데 그래도 예산부족이라든지.

LH에서 예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하는 건가요?

네, 51% 정도만 해 줬습니다.

그거는 조금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 하고 봅니다.

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언제 준공되는 거죠? 8월에 계획대로 준공되나요?

네, 8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교체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LED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꼭 가야 되고 절약되는 요금만 해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부합되는지는 모르지만 LED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작물에도 피해가 적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보안등 있죠? 보안등이 많잖아요. 그 부분이 거기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 적용할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소에서는 공원녹지에 있는 그런 등만 취급하기 때문에 마을에 보안등이 많잖아요. 그건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와 연계해서 같이 그러면 각 마을에 또 누차 오늘도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김포시의 면적 3분의 2가 비도시지역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보안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런 모든 부분이 LED로 하면 아까 피해도 적고 여러 부분에 좋다고 했는데 아까 신명순 부의장이 얘기했다시피 안개나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부분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업무를 읍ㆍ면ㆍ동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연계해서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ESCO사업 방식이 무엇이죠?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SCO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데 ESCO사업으로 하게 되면 ESCO 등록업체만, 일부업체만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탁사업은 ESCO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부연해서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한국광산업진흥회하고 한국광기술원이 국가공기업입니까? 지금 진흥회와 기술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협약서 체결을 했는데 그 두 단체가 공기업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사업을 해도 되고 전기공원등이라든지 가로등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우리나라에서 주관하는 그런 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등 LED교체 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권오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