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동순 우리 부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재선 박종현 위원님, 우리 이호대 위원님, 서호연 부의장님, 박용순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오늘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넣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상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주민참여 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주민감사 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19세 이상 주민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법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개선한 바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고자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200인 이상에서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참여행정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평길 의원님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여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민 감사 청구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고 찬성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모처럼 대표발의하여 주신 우리 박평길 의원님의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게 150명, 행자부 자치령에 따르면 지금 200인 이하로 되어 있지요? 20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평길 의원님께서는 19세 이상이 200인 이상에서 19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지금 개정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상이 아니고 200인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인 이내라면 150명도 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구청장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연서를 받는다고 하면 150명 아니라 200명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1,000명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개정하려는 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우리 박평길 의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200인 이상을 이내로 바꿀 수 있는데 200인 이내라고 하게 되면 150명 이하를 받아도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 150명 이상은 받고 200명 이상은 받지 말라. 이런 취지에서 150명 정도는 받는 게 옳다. 그리고 우리 각 자치단체의 인구인 수를 참고해서 그 룰에 맞게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이게 200명 이내나 150명 이상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질의을 드렸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적정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또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수를 다 참조해서 다 규정에 맞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의원님의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같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알권리 아니면 참여권의 보장, 주민의 권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에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구가 200명 이상으로 못 박은 건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권리를 굉장히 제약하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늦었지만 이걸 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악구나 동작구를 봤을 때도 50만이 넘고 40만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100명 이상 동작구는 15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우리 박평길 의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의지들이 잘 진행되고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물론 검토의견도 별 무리가 없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구로구 지금 자체 내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어떤 참고를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구로구 예산이 많다면 몰라도 이게 2016년 12월까지를 18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사실 구로구는 예산이 큰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경기가 없다 보니까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셨는지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감면해 주는 것을 축소를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세수가 늘어 나게 됩니다. 축소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고 잘 알겠습니다.

특례제한법 규정에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사항은 없지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고요······.

구로호텔이라고 베스트웨스턴 구로3동에 있는 거요.

예.

2급은 디큐브씨티하고 오류동에 작년 7월에 생겼는데요, 그건 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롯데호텔 그것도 특1급이네요.

우리 구에서 한번도 감면을 해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감면을 해 주는 조항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 조항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광협회에서 객실요금을 표준안을 정해 놓았는데 그 표준안보다 특급호텔은 20%, 일반호텔은 10% 이렇게 싸게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구에 4개 있는 곳에서는 다 그 기준보다 높이 객실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면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실요금을 표준요금인 관광협회에서 책정해 놓은 금액보다 적게 받아야 되는데 다 비싸게 받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순길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지금 시점에 맞추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개정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주로 법령조문이고요······.

정비를 안하고 갑자기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 구청이 조금 늦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평균 자치구에서 한 10군데가 개정이 됐고요, 저희들은 아직 늦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구도 다 정비하고 있다?

정비중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정비하면서 어떠한 조례개정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조례사항에 목록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공개하려고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목록을 규칙으로 개정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법령에 따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른 거지요?

예.

국민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구민"으로 바꾸고 그리고본위원이 검토 결과 특별한 관계 법령 외에 들어 가는 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관계법령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비하면 정비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검토했고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맞게 해서 이왕이면 주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알아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이 부분을 삭제하고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이렇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두리뭉실하게 그전보다 더 완화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바꾼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바꾸었을 때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요? 인터넷상으로.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공개를 안한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규칙상으로 다 목록을 이전을 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목록상에 있는 것을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규칙상으로 목록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바뀐다 하더라도 이전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더 확대되는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비공개 대상 목록이 아닌 것은 거의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상 목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공개 목록은 주로 국가안보나 통일외교 등이나 그 다음에 재판,수사 개인 사생활침해라든지 또 기타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다자녀 가정이면 아이가 3인이네요?

그 다음에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입니다.

13세 이하인 가정은 이 혜택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구로구에 다자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지요?

자녀를 3명 이상 가진 가정이 3,000세대 정도 됩니다.

3,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1년이든 다시 한번 평가를 할 때 비교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출산장려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거주비,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실은 고민이 돼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라도 노력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얼만큼 늘어 났는지 증감폭을 확인해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혜택의 폭을 더 넓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궁금한 건 200%를 중위소득 80% 이상으로 지금 바꾸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말인지요?

금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재 200% 중위소득 80%는 규모는 비슷합니다. 용어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소득금액.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200%가 중위소득 80% 이하랑 같은 뜻이다?

예.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요? 대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혜택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로 따지면 중위소득 80%는 얼만큼 되는지?

의료비지원하는 게 2014년도 기준으로 하면 40명 정도됩니다. 0세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40명밖에 안 됐습니까?

예.

. 다시 확인하고 지금 사실 평생학습관,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이런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과 또 장학생 선정이라든가 0세 의료비 지원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셋째아를 낳으면 이제 우리가 넷째아인가요? 150만에서 200만원 50만원······.

넷째 이상입니다.

구도 한 번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둘째아이는 사실 우리가 30만원이지만 양천구는 지금 50만원입니다. 셋째아이는 우리는 60만원이지만 종로구, 중랑구는 100만원입니다. 넷째아이는 우리가 200만원 올리려고 하지만 중구는 300만원부터 심지어 아침에 확인했지만 횡성 같은 경우에는 1,08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서초입니다. 서초 같은 경우에한 5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선별적으로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출산증가하는데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제 의도가 그겁니다. 아까 우리 대상자 40 몇 명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서초, 강남 예산이 그만큼은 안 되지만 정말 출산장려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좀 대폭 더 인상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사실 이게 출산장려의 의미가 다둥이 가정에게 지급하는 게 맞지만 서대문, 용산, 마포 등은 첫째아이를 낳아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건 혹시 검토 안 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그 10만원 주는 데가 4개구가 있습니다. 4개구가 있고 그것보다는 다자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써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이번에 검토가 된 것입니다.

원칙은 맞지요?

예.

출상장려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다둥이 자녀든 다가정 여기에 지원하는 게 원칙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로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얘기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째아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든 우리 구에 새식구가 된다는 의미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하러 온 민원인에게 출생선물이라도 아니면 기념품이라도 이런 걸 준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겠다. "아, 구로구에서 아이를 낳았더니 출생신고를 하는데 푸짐하지는 않지만 기분 좋은 배려, 선물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구청장님 명의든 우리 의회명의든 그 가정에 "우리 식구가 됨을 축하합니다." 해서 기분 좋은 배려의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정말 이렇게 출산장려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조례안 때문에 지역에 많은 가정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좀 다자녀 있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 줄 수 있는 조례가 꼭 통과되고 더 혜택이 많았으면 좋겠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걸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좋은 정책이 좋은 조례가 좋은 지원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상싱적으로 기분도 좋게 그렇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호대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6조 안에 좀 전에 네 자녀 이상이 전체 3,000세대라고 말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6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자녀 이후"가 아니라 "세 자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데 만약에 네 자녀가 아니고 세 자녀 이후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 정도됩니다. 네 자녀는 한 35명입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전 국민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 같은 것이 좀더 다자녀 하면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4명 이상이 아니라 세 자녀 이상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 "사용료"를 "사용료 등"이라고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사용료 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손자 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조례라는 것을 모르고 살더라고요. 바빠서 그런지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물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치센터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건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 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우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일간지라든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원조례를 만든다할지라도 홍보가 안 되고 사실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면 이런 건 넘어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의가 다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출생신고할 때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 조례를 보니까 다자녀가정에 모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 하고 한 사람이 1인 출산을 했을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한테 모든 걸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좀 여유가 있으면 한 가정에서 두 자녀를 낳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그것도 고민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예방주사는 지원이 안 나가지요?

예.

예방주사가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하나 키우는데 100만원 이상씩 예방주사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은 아무리 권장을 해도 끝이 없는 좋은 일이지요. 제6조에 보니까 "출산용품을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은 임신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나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은 혜택의 대상이 안 됩니다. 보건소에 우리가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이 한 연간 4,000명 정도됩니다.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임신을 해서 꼭 보건소에 임신부들이 올 수 있는 요건이 뭐가 있지요? 예를 들면 무슨 임산부들 교실, 운동 그런 건가요?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0세아 의료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제6조에 보니까 출산용품을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주부가 동네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에 올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조금 홍보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서······.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보건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오실 수 있는데 수궁동이나 온수동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용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고 보건소에 와서 뭘 등록을 하고 내가 애기 낳았다고 보건소에 와서 신고는 해야 되나요? 좀 무언가 어떤 유인책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건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소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신부들은 그것을 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보건소에 와서라기보다는 동사무소에 나가서 그 동네 동장이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자녀를 둔 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받고 그 카드를 쓰면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좀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건소에 와야만 된다. 이것은 조금 어찌 보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이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문제인가? 참 본위원이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로구도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공립과 민간과 민간중에서 서울형과 비서울형에 지금 어떤 부모는 줄 잘 서면 부모가 부담하지 않고 조금만 잘못되면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저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이번에 독일, 오스트리아 다녀 왔습니다마는 독일 같은 경우도 국공립 상관없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긴합니다만 우리 구로구에서 그런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 간다면 저는 상당히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학부모로서 민간을 가든 국공립을 가든 최소한 똑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셋째 자녀 넷째자녀에게 돈을 얼마를 주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그런 측면을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는 구청장이시니까 온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액보육료 쪽에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학부모한테 부담되는 부분을 한 50% 정도는 혜택을 드리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에 다른 어떤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로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 부분만은 개선해 주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거지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예.

다자녀 지원에 따른 부분은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종전에 지원을 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같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 붙여서 7월 1일부터는······.

관계된 것만 50만원 증가되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자녀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세 자녀는 3,000세대 네 자녀는 35세대라고 했나요?

세 자녀 이상 세대가 3,000세대 됩니다. 네 자녀 이상 세대를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예요. 물론 출산을 장려하지만 우리 2014년도에 출산 늘어 났나요? 우리 구로구가.

출산은 우리 2013년도 통계가요, 우리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4년도에는 늘어 났어요?

2014년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 가지요.

4월달인데 안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2013년도과 2014년도 한번 비교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 둘도 안 낳는데 네 자녀까지 35세대 혜택 가지고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지원정책제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3,000세대를 가지고 있는 세 자녀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은 첫째 자녀도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있다면 재원이 마련된다면 첫째, 둘째, 셋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넷째를 낳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남에서 500만원을 지원했듯이 우리 구도 대폭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야 넷째라도 낳지 않는가? 그런데 가장 많이 낳을 수 있는 게 본위원이 셋째예요. 첫째 둘째 낳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째도 차라리 조정을 하려면 지원금을 늘려 주고 그 50만원 상향조정 하는 부분을 첫째에다가 10만원 더 올려 주고 둘째에다가도 한 20만원 올려 주고 셋째는 좀더 올려 주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조례 재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고 있어요. 개정이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제정입니다.

따른 부분을 이왕 만들 때 좀더 고민을 해 보고 지금 의미 없어요. 넷째 낳아 가지고 50만원 더 지원 해 주는 거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도 잘 낳자 이거지.

우선 넷째에 대해서 출산 양육수당에 대해서 50만원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셋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평생교육 학습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지원은 좋는데 사용료 감면이고 이용료 감면이고 다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첫째라도 잘 낳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둘째도 잘 낳게 만들고. 첫째 낳고 지원 받고 둘째 낳아서 지원 받으면 셋째도 낳아요. 그런데 첫째가 지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저도 손녀가 있지만 껌값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주사값 한번도 안 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지요. 넷째는 요즘에 누가 낳습니까? 우리 통계적으로 봐도 35명밖에 안 된다는데 그 35세대 50만원 더 상향조정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있어요? 가장 많은 폭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폭은 첫째, 둘째, 셋째 점점 상향해 주면 넷째도 낳는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둘째도 안 낳아요. 첫째, 둘째, 셋째를 좀더 지원금을 올려 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 정도의 수당을 올리는 부분도 사실 저희 재정상으로 보면 상당히 고심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재정의 여건이 맞는다면 7월 1일부터 행한다면······.

일단 재정이 허락한다면 위원님 의견대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이것을 정리를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정 여건에 맞춰야지 재정여건도 없는데 무조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일단은 재정을 하더라도 좀더 이 문제 지원금에 대한 것은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셔 가지고 좀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산들어린이집이 2012년부터 15년까지라고 그러는데 혹시 5년동안에 사회적인 물의나 보육조례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하우스 안에 있는 거예요?

개봉1동에 소재합니다.

에덴하우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에덴복지재단 산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물의라든가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탁이 5년이지요?

이게 조례 개정이 2012년도에 그때는 3년이었습니다.

5년으로 개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이 돼서 현재는 5년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도 5년동안 재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여자, 개인인데 원장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위탁체가 있고 원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를 적어 주어야지요?

위탁업체는 에덴복지재단입니다.

여기에 에덴복지재단이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원장 고여자"해서 개인이 구립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인가하고 본위원이 질의했고요, 현재까지 몇 년간 위탁 했습니까? 재위탁까지해서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가 2012년도 이후에 위탁을 받은 분들은 재위탁까지 해서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이전에 운영했던 분들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꽤 오래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위탁업체도 새로운 부분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10년을 하면 좀 새롭게 변화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오늘 이 동의안은요,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고요, 민간으로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여부와 업체 원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향후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또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에덴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7월 말부로 만료가 되니까 이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당연하지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위탁경영을 에덴에서 한다. 잘 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에덴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은 에덴복지재단에서 임명을 하고 그러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체를 결정을 할 때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하고 원장하고 같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원장하고 업체하고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살고 있는 개봉1동 주변에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일단 구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에덴이든 어디에든 선임이 되면 원장도 그렇고 거기는 터치하고 들어 갈 수가 없다라고. 외부에서 평을 하기를. 그러면 이런 것은 과연 외부에서 평가할 때 구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걸 맡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하지 외부에서 터치하고 들어 갈 공간이 없다. 이것을 저 개인한테도 얘기를 하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2012년도에 이걸 개정을 한 겁니다.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최장 10년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조금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12년부터 된 위탁이기 때문에 5년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으로 한것이······.

이 부분은 12년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례 적용은 안 받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좀 물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또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느냐 하면요, 어린이집을 하는 분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와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가 여기 의원으로 들어 왔는데 원장들이 거기 들어 오면 상당히 민간어린이집을 운영 사람들도 들어 오고 국립을 하는 원장도 들어 오는데 굉장히 외부사람들이 보기는 어께에 힘을 많이 주고 있다고 표현할까? 이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주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이 물론 자체적으로 에덴에서 하니까 그 원장하고 조인돼서 같이 들어 오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이 재단에서 하더라도 또 원장은 교체할 수 없는가?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제가 주민들한테도 운영을 하는 분들한테도 앞으로는 이런 이런 계획도 있다더라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원장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개인이 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국립에 근무하는 원장들은 상당히 어께에 힘을 주고 그렇다고 옆에서들 표현을 해요. 이런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개봉2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는 첫 사례지요?

첫 사례입니다.

지역구이기도 한데 일단 시설명 이름은 반드시 바꾸어 주십시오. 개봉2동어린이집으로 하는 건 온당하지 않고 또 어린이집 문제 전문가들이나 여러 원장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하여튼 어린이집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 동네가 우리 개봉동 명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천신이라든지 셋집네라든지 가린열, 예를 들면 그 동네의 과거의 지명입니다. 그런 걸 참조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우리 어린이집 이름이 신기하고 거기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범하니만큼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하고 싶어서요. 이 "선한어린이집"이 몇 년에 세워졌지요? 안 들어도 되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선한 어린이집을 개봉2동어린이집으로 바꾸었을까? 사실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가칭입니다.

추세에 개봉2동어린이집 지금 근처 샛별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이쁜 이름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기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문제의식은 그래도 선한어린이집이 잘해 왔다면 여기에서 졸업한 우리 어린이들이 있을텐데 자기가 나온 선한어린이집이 또 나중에 저처럼 40~50 돼서 그 출신들이 다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그래서 시설명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23일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체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위탁체하고 저희들하고 의원님도 같이 의견을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명칭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의의 있는 의견입니다.

게 아니고요, 이걸 비교 검토했는데 소요예산이 산들어린이집 재위탁하는데 3억 9,600이잖아요? 우리 정원이 44명이고 그런데 이건 신규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전환하는데 정원이 63명이에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1억 9,800이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년분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가칭 선한어린이집은 예산은 8개월분입니다. 8개월이고 현재 현원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정원은 63명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정원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현원하고 8개월분 예산을 예상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립으로 전환되면 또 정원이 많이 늘어 날 거예요. 그렇지요?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아이당 갖는 면적이 있습니다.

63명 아니예요?

63명 이상은 늘어 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40명에서 더 늘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요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여러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신규채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로 한 달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특히 이번 동의안 상정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시 상정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집행부에서도 한달동안 여러 각도로 의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드렸고 또 다각도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들과 저까지 포함해서 여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방향으로 협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방면으로 의원님들과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혼선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달동안 의원님들과 협상과정에서 여러 질책도 제가 많이 받았고 의원님들이 질칙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충분히 반성을 해서 더욱 더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옴부즈맨 동의안의 선정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옴부즈맨 대상자들 선정 경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 후보자 선정과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서 3차로 구의회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는 1기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를 내부 국장님들이 해 가지고 내부위원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서류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심사는 1기 옴부즈맨 때는 부구청장님과 안정행정국장님이 들어 가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 이렇게 면접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발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1차, 2차 1기 때 선발절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당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발과정에서는 1차 서류심사부터 5명의 심사위원을 전원을 다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을 일체 배제를 하고 외부의 옴부즈맨에 대한 전문 식견이 있는 위원으로 5명을 구성을 해서 1차 서류심사도 그 다섯 분이 하셨고 2차 서류심사도 동일한 다섯 분이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면접심사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동일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1차 때부터 충분하게 서류검토를 하셨고 또 면접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면접 질문을 통해서 엄정하게 선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동의요청 올린 세 분 프로필에 대해서도 지난번 임시회 때 개개인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락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임명동의 대상자인 차태환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하신 옴부즈맨과 고충처리 업무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로구1기 옴부즈맨으로 4년간 근무를 하면서 고충민원과 여러 옴부즈맨 업무를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한 걸로 많은 신뢰와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동의요청 대상자인 최성옥 후보자는 감사원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셔서 감사원에서 7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인사교류에 따라서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오셔서 성동구청에서 구청업무를 10년간 담당을 하셨고 서울시로 다시 발령이 나셔서 18년간 서울시에서 내무국, 행정국, 감사관실에서 18년간 서울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총 35년의 공직생활동안 17년 정도를 감사원과 구청 감사담당관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감사관실에서 17년 정도를 감사업무를 수행하신 감사분야에 정평이 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감사업무로는 첫 번째 손가락에 꼽혔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을 마치시고 SH공사에서 3년간 또 감사를 하시면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옴부즈맨 제도를 직접 도입하셨고 그 공로로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또 수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성옥 감사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실 때도 서울시에도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근무하시면서 서울시 옴부즈맨과 여러 사건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SH공사 시절에 옴부즈맨을 도입하고 이런 경력으로 봐서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업무능력도 17년간의 감사경력을 가지신 분이라 아주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자이신 유일한 기술직 건축사분을 한 분을 세 번째 후보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옴부즈맨 업무중에 고충민원업무가 가장 주요한 업무기 때문에 고충민원업무중에는 주택, 건축 관련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축 관련 민원처리라든가 옴부즈맨의 또 다른 업무인 청렴감시활동 등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공사계약과 관련된 건축공사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를 한 분 채용을 해서 운영한다면 옴부즈맨 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차원에서 한 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요청을 드린 세 분은 인적구성면에서 상당히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 분들이 잘 합의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 합의해서 옴부즈맨의 고유업무인 고충민원이라든가 구민감사, 청구업무, 청렴계약 감시활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저희가 선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옴부즈맨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임시회 이후로 한 달동안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상의를 거치고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1기 옴부즈맨이 그동안에 고충민원이라든가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많은 신뢰를 받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기 옴부즈맨 출발하는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인지 그런 업무능력과 그분들의 옴부즈맨으로서 자세가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살피셔서 앞으로 이 2기 옴부즈맨 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논란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굉장히 정에 약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사실은 옴부즈맨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지 못하고 했었는데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에 제가 들은 얘기 제가 알아본 얘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성옥씨 이분이 보니까 1997년도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현 이성 구청장님이 여기 같은 소속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최성옥 후보자분은 제가 청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2009년 1년동안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같이 근무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사실 옴부즈맨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노파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성옥씨가 정말 주관을 가지고 옴부즈맨으로서의 역할을 주민을 위해서 옴부즈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감사실장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성옥 후보자분 보니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정도를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담당관을 했는데요, 청장님한테 여쭤 보니까 청장님은 2009년부터 감사관을 하셔서 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2008년부터 감사담당관을 하시고 계셨고 청장님이 감사관으로 오셔 가지고 1년 정도 같이 근무를 하시고 퇴직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중에 청장님하고 또 같이 근무한 공직자가 어떻게 또 공정하게 주민의 편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도 여러 번 여쭤보고 또 서울시 제가 아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최성옥 후보자가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해 왔고 평이 어떤 지 여러 방면으로 제가 되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은 자기는 최성옥씨에 대해서 서울시 근무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감사관으로 가서 자기가 데려온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감사관 가실 때 이미 먼저 와서 1년 전부터 감사업무를 했던 분이고 그래서 청장님은 그분하고 특별한 사이가 아니다. 청장님이 그동안에 여러 부서를 순환근무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중에 한 절반 정도는 청장님이 30년 서울시 근무하시면서 다 한 부서에서 근무한 그런 공무원들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한 1~2년 같이 근무했다고 해서 청장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된다든가 또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경찰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파출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1년 이상을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관과 민이 밀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서 2년을 근무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보냈다.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서울시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 지금 과가 3개 과가 있고 한 과에 40~50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120~150명 사이 직원이 감사관실에서 근무합니다.

감사실은 몇 명이지요?

저희는 25명 정도입니다.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의 폭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무실에 근무했던 사람을 어떻게 주민이 얘기했을 때 과감하게 구청장한테 집행부한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것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거고요, 또 감사실장님은 나름대로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판단이 섭니다. 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부결된 옴부즈맨 동의안이 수정되지 않고 원안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가 245회였지요, 그때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듣고 끝나고 나서 왜 마음이 편치 않고 개운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한번 뽑아 보았어요. 회의록에 들어 가서 읽어 보고. 그랬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감사실장님의 소통과 설득력의 부재였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리면 거스 히딩크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환호성으로 지르면서 행복하게 누렸던 것, 다시는 어떠한 그런 감독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슈틸리케라는 감독의 리더쉽이 현재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듯이 우리 차태환 옴부즈맨에 대해서 대통상도 수상했고 훌륭하시지요. 훌륭하신데 제2의 아깝지만 조례를 굳이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제2의 차태환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어긋나는 것, 물론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법 여러 가지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왜 우리 구로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나? 그 조례는 굳이 대통령법 위에 상위법을 따진다면 조례에서 우리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차태환 옴부즈맨께서 계속 부결이 됐을 때에 아 이건 내가 억울하다,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렇게 해서 법으로 갔을 때 상위법을 적용하고 법관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태환 옴부즈맨에 대해서 다시 지난 번에도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번 차태환 옴부즈맨을 꼭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박종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또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지난번 회의가 끝나고 한 달동안 또 여러 의원님들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동의를 구하고 이런 노력을 너무 안 했다.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득을 못하고 또 설명을 제대로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조례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몇 분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사실 사전에 상의를 드렸으면 조금은 많은 부분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못해서 더 논란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1회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법령 전문가로 봤을 때는 연임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태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연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조례에 따른 연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새로 신규임용 절차를 다시 거쳐서 재임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조례하고는 사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 법률적인 의견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분이라든가 또 지역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일반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동안 의원님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의 문구를 명확하게 가령 1회 연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할 수 없다라든가 재임용에는 대해서 별도로 무언가 좀 문구가 명확하게 개정이 되면 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재임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앞서서 조례 개정을 했어야 옳지요.

그것은 제가 사실 미쳐 생각을 못 했고 그런 논란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을 못해서 제대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감사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특수하잖아요? 아무리 잘하신다 해서 다른 분들이 용비어천가를 외쳐도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히 해석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결과를 놔두고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지 정의 위에 무엇을 끼워 맞추면 그게 정자가 바를 정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삭제를 하든 그게 먼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기에 앞서서 이번 안건이 재상정이 된 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우리 감사실장님께 여쭙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잠깐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똑 같은 안건이 올라 왔을 때 부결이 되었는데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까?

감사실장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 전문가시니까.

박평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 68조에 나와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68조에 보면 의회에서 폐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안에서는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안건이 한번 부결됐는데 동일한 회기 내에서는 다시 상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원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245회 임시회를 마치고 지난번에 올렸던 그 의안은 이제 폐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회기가 246회로 바뀌면서 새롭게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게 부결되고 나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또 반대를 했던 본위원을 포함해서 한 달동안 그동안 과정 설명이라든지 감사실장님으로서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각도로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부구청장님은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셨고 또 행정국장님이나 의회 사무국장님 통해서 또 각 당에 원내 대표라든가 또 위원장님, 또 내무행정위원장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거쳤고 사실 내무행정위원님들은 제가 찾아 뵙고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의회하고 협의 과정이 복잡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안으로 상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가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방향이 안 서 가지고 사실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했습니까?

이번 안건을 어떻게 올릴지는 여러 안을 가지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상의드리고 서호연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여러 협의과정이 있어 가지고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개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옴부즈맨의 자질이 업무능력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선입니까?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업무능력이야 뭐 조금 미흡하더라도 일단 주민의 입장을 얼마나 잘 대변할 수 있는가? 그게 우선이겠지요?

예.

존경하는 서호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최성옥 옴부즈맨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 감사관 제도가 3개과가 아니고요, 우리 감사실장님이 서울시의 조직체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이 있지요?

예, 안전담당관이 최근 3월달엔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선임이 감사담당관이지요?

예. 선임이 감사담당관입니다.

그 자리에 최성옥 옴부즈맨 내정자가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예. 감사담당관에 있었습니다.

조직으로 따지면 안전행정국장님 밑에 총무과장격이지요?

예. 선임과장입니다.

"구로구 옴부즈맨 안내 제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이거 나와 있습니다. "구로구 옴부즈맨 제도란" 생략하고 한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청장까지 감사할 수 있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감시제도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최성옥감사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청장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최성옥 후보자께서 어떤 자세로 앞으로 업무를 하실지는 물론 제가 100%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에 서류상의 경력이라든가 또 제가 서울시에 몇 분한테 알아본 바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이 주민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이라든가 구민감사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옴부즈맨이 통과가 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청장을 감사할 수 있는 " 이 부분은 삭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구에 옴부즈맨이 다른 자치구라든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옴부즈맨이 한 15군데 정도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의 옴부즈맨의 특징중에 하나가 구민감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의 옴부즈맨은 대부분이 다 고충민원 업무만 하고 일부 자치구 같은 경우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권한이 대부분이 고충민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구만 옴부즈맨 권한으로 구민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결재해서 청장님이 추진한 업무라 하더라도 구민들이 그걸 30명 이상 연서를 받아 와서 문제가 있다고 구민감사 청구를 하면 청장님이 결재한 그 업무에 대해서까지 옴부즈맨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가 우리 구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은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우리 구 포함해서 7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전국은 기초로는 15개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개지요. 인근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화성시에 옴부즈맨 있지요?

예.

경우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옴브즈맨이라고 하더라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4년이지요. 4년이 지나면 옴부즈맨으로 다시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옴부즈맨 활동을 하다 보면 구청장이나 우리 서울시의 직제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들하고 정이 들게 되어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예.

측면에서 정이 들다 보면 옴부즈맨의 어떤 본연의 활동을 주민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관의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이런 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맨 제도라는 게 어디에서 시작했지요? 스웨덴에서 시작한 거지요?

예.

세계적으로 몇 개 국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몇 개 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0여개 국이 하고 있고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에 주로 어디에서 도입을 했느냐 하면 언론에서 도입을 했지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옴부즈맨을 도입한 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 말고는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옴부즈맨 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환경이 좋은 조건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주로 비상임이거나 그렇지요?

예.

우리 구로구는 계약직 공무원 나급인가요?

예, 지금 현재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을뿐더러 이게 뭐 구로구 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제가 옴부즈맨을 지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들어 오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구로구 옴부즈맨에 들어 올 수 있는가를 고민할 정도로 조건이 좋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합의제지요?

예.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뭡니까? 민주성 아닙니까? 민주성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겠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예.

우리 감사실장님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옴부즈맨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지요?

예,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회의를 합니까?

합의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우리가 조사를 할지 처음에 안건을 채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사 과정에 대한 그런 토론도 하고 최종적으로 조사가 끝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합의가 됐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막 처리할 것 같으면 감사실에 감사계도 있고 조계도 있지 않아요?

저는 위원 신분으로 네 명 중에 한 사람의 위원 신분으로 제가 들어 가기 때문에 제 의견만 제시하는 거고 나머지 옴부즈맨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 분이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그렇게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옴부즈맨하고 주 1회 회의를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도 하고 우리 감사실장님이이 내용을 다 알게 되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까?

옴부즈맨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번도 해 본적은 없습니다. 개별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적으로 옴부즈맨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안건이 있다. 그것도 옴부즈맨 개인이 구청장님께 보고하기 전에는 우리 감사실장님은 어떤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않는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개별 안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 구청장님께서 민선5기에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이 옴부즈맨 제도를 공약을 했지요?

예.

구청장님께서 참 좋은 뜻이었습니다.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구청장 본인도 주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에서 이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옴부즈맨 제도 조례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었지요. 우리 실장님께.

예.

건 없습니다마는. 혹시 이번에 옴부즈맨 제도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조례를 정말 획기적인 측면에서 재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임기에서부터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 낸 자료 맞지요?

예.

딱 넘겨 보시면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당구장 표시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에서 연임 가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임은 구청장님이 별도의 채용절차없이 구청장님 재량으로 임기를 늘려 주는 그런 문제고요, 별도채용절차없이 연임하는 것은 4년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청장님이 임의로 임기를 늘려서 4년 임기가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청장님이 임의로 또 늘릴 수는 없고 본인이 더 하고 싶다면 새로 응모를 해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서 다른 후보자들하고 똑 같이 경쟁을 거쳐서 면접심사를 통과해야 다시 임용이 가능하다는 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득형 옴부즈맨은 응시에 응하지 않았지요?

예, 이득형옴부즈맨은 안 했습니다.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 어떤 구청에서 언질이 없었다면 이번에 응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이 처음에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 분 다 그만 두실 생각이셨던 걸로 저도 여러 번 들었었고 두 분이 4년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 저도 여러 차례 들었었는데 부구청장님이 1기 옴부즈맨이 4년밖에 안 된 제도기 때문에 세 분이 동시에 다 그만 두어 버리면 세 명이 또 새로 와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몇 달은 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분 정도 한 분 정도는 남아서 그동안 4년간 운영한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업무를 연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응모를 해 보시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응모를 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나요? 다시 재임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신청하신 분들하고 똑 같은 조건이다?

예, 똑 같은 조건으로······.

똑 같은 조건이라고 우리 구로구민께 여쭤 보시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채용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채용하고 내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채용절차에 따라 응모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님이 임의로 당신을 다시 뽑을 테니까 내정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님! 자꾸 법률적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차태환 옴부즈맨의 재임용 건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심사위원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변호사님이고 하셨는데요, 그 변호사님이라든가 또 서울시의 옴부즈맨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외부의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질문을 통해서 점수를 다 메겨 가지고 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선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절대 선임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변호사가 됐든 우리 감사실장님이 됐든 간에 다른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다른 의견을 또 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건······.

감사실장님만 이런 법률적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또 공교롭게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제가 만나본 변호사님들은 다른 의견을 내 놓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내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떠한 것을 핑게를 삼았든 간에 차태환 옴부즈맨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건 재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건 제가 정황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한 것이지요?

그분이 다시 면접을 통과해서 임용이 되면 아무래도 구청에서는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임용되기를 바랐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장님한테 차태환 위원장님을 뽑아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또 실제 면접 과정이나 면접위원들이 누구 부탁이나 이런 청탁을 받고 채용을 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청장님이 그런 게 없었다라고 강조하시는 모습이 더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이게 부결됐는데 다시 이대로 올리라고 하던가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를 중시하고 의회하고 상생하겠다는 구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반대를 했는데 그 안을 그대로 올리면서 구청장은 전혀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감사실장은 왜 그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차라리 우리 구청장님 일좀 하게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무래도 청장님이 인사권자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입장은 아니고 청장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서 항상 청장님한테 상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후보자로 적합하신지 인사권자로서 어느 분이 마음에 드시는지? 능력이나 자질을 따져서 청장님한테 제가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저도 진행을 했고요, 청장님 의견은 세 분 후보자들이 옴부즈맨 업무를 하는데 가장 16명 중에 제일 좋은 분들이 뽑힌 것 같다.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최성옥 감사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호연 부의장님 질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최성옥 감사관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감사관은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이성 현 구로구청장님이셨고 바로 그 밑에 감사담당관이지요? 그렇지요?

예.

1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2010년 1월 1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파견을 갑니다. 제가 연도를 따져 보니까 정년이 한 2년 정도 남았어요. 대략.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유능한 감사원에서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거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감사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서울시에서 왜 정년도 2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퇴출을 했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발령을 내니까 이분이 한 보름 가까이 견디다가 1월 1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있다가 20일쯤 되니까 그랬겠지요. "나 명퇴할게. " 행정국으로 다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국으로 한 4~5일간 있다가 1월 25일날 명예퇴직을 하고 SH공사 감사로 가지요. 감사로 가니까. 3년을 보장을 해 줍니다. 임기가 1년이 늘어 났습니다. 이분은 공직사회가 지금까지 비단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분이 그렇게 유능하고 감사업무에 밝고 능력이 출중한 감사담당관이었는데 이런 분을 굳이 정년이 2년이 남은 사람을 타 기관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왜 이랬을까요? 이게 능력있는 공무원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이러 저러한 실익계산을 해서 눈치나 좀 보고 이렇게 했을 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서울시에서 1년을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서 서울시 인사 부분은 서울시가 공무원이 소방직을 빼고도 1만 5,000명 정도 워낙 방대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승진 적체가 상당히 심한 기관이고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보통 정년을 1~2년 남겨 놓고 미리 퇴직을 하는 그런 관행으로 인사가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승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보통은 후배들 눈치 때문에라도 한 1~2년 남겨 놓고 다른 자리에 가 있다 중간에 퇴직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년을 채우는 공무원은 거의 없겠네요? 본청은.

보통은 고위직들은 한 1~2년 남겨 놓고 대부분 다 퇴직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시에 근무할 때도.

참 우리 실장님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운도 없네. 임기도 2~3년 다 남겨 놓고 무조건 퇴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성옥 감사관도 퇴직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부분들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업무능력이 우선이 아니고 얼마나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잘 대변할 수 있는가? 그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구청장님께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본인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구청장 본인도 주민의 감시를 받겠다는 의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234개 자치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4군데에 불구합니다. 그중에 서울시가 7군데고요. 14개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 가장 최상의 대우를 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가 구로구입니다. 이 옴부즈맨 제도가 그러면 234개 자치단체 중에 14개면 220개 자치단체는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자치단체는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을 안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까요?

옴부즈맨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선진국에서 상당히 많은 제도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고 우리 권익위에서도 지방에서도 옴부즈맨을 가능하면 도입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도입을 해서 우리처럼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우리 구로구처럼 내실있게 운영이 잘 됐으면 지난번에 왜 부결이 됐겠어요? 본위원이 바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다 내려 놓고 내가 옴부즈맨의 감시까지 받겠다 그랬다면 아무리 유능한 옴부즈맨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1년간 감사관과 감사담당관 사이였어요. 우리 구로구청으로 따지면 안전행정국장과 총무과장 사이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로구청 옴부즈맨으로 임명해 놓고 구로구민들한테 당신이 구청장인 나도 감사를 해라. 조사를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말하면 구로구민 누가 이 사람 과거에 내가 아는 사람 하나 데려다 놓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걸 유능해서 뽑았다.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제가 서울시에 1년 근무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사를 특히 과장급 인사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 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시키더라고요. 길게 있어봐야 한 2년, 2년 이상 과장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1년 단위로 부서를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대부분은 순환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에서 2년을 근무했지만 제가 2년 근무한 것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특별히 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간 근무한 것 가지고 청장님하고 각별하게 돈독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든가 특별한 사이가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도가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구로구청에 엄청난 행정 업무에 차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업무적으로 옴부즈맨이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구로구청 업무가 엄청난 타격이 오고 이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 되는 것은 없지만 옴부즈맨 제도는 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의 구민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 그런 제도이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제도이고 지역의 언론에서도 항상 예의주시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리고 존겅하는 윤수찬 위원님, 정동순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을 포함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하셨던 위원님들,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구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렇게 중시한다는 구청장님께서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행태도 최소한 이런 안건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줄 아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저는 이 안건을 심의하는 자체가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참 개인적으로는 전혀 본의 아니게 이런 건으로 솔직히 내상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바라는 그런 내상이 깊은 상처는 아닙니다. 건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부결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실장님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부임할 때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다방면에 능력가이고 이런 부분을 해서 실장님이 임용되셨는데 지금 행정 업무 처리하는 것 보면 너무 무능해요. 아니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조례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 행정을 오래 하셨으면 조례가 중요하다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장님! 옴부즈맨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옴부즈맨은 주민들로부터 그동안 4년간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리 하지 마요.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전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됐으면 하는데 여지껏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위원님이 여러 차례 저한테 질책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열심히 또 개선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민간인으로 능력이 있다 해서 면접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까?

네. 저도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해서 계속 실수, 실수, 실수로만 오면서 반성한다고만 얘기했지 실제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옴부즈맨 부분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내무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감사실장의 주업무 아닙니까?

하여튼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는 거듭 죄송하다는 얘기를 수십 번 들었어요. 그렇게 신뢰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실장님이 감사실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또 남들보다 월등하다고 해서 여기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이런 것 예측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메일 하나 보내고 그렇게 성의 없는 행동이, 실장으로서 자세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박평길 위원 지적사항도 지금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실장이 옴부즈맨을 제대로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의 일을 좀 하는 옴부즈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있어야 되는 옴부즈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정상적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옴부즈맨을 구성해놨으면 감사실장이 제대로 운영해서 옴부즈맨 역할을 해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감사실장 역할 아닙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냥 놔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고 왔다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아, 죄송합니다. " 그런 일이 자꾸만 번복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내무행정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례도 어떻게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장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이 감사실장이 행정가 맞습니까? 행정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운영지침이나 그런 것도 모르고 순간순간 생각 바뀌고 소신 없이. 6대 들어서 본위원이 몇 번 뭐라고 했잖아요. 옴부즈맨이 이런 부분도 임용권자가 있으면 상임위 올라오기 전에 먼저 내무위원들 만나서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좀 양해도 구하고 또 부탁도 하고 또 설령 부결됐으면 또 찾아가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무조건 될 거라 믿습니까? 무조건 해 줄 거라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무조건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노력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앞으로 하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구로구청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감사실장의 자세가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순간 순간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정정당당히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사과 받고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해주는 것이 감사실장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이 남을 감사하는 분이 옴부즈맨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이나 감사실장님이 위원들한테 해야 될 의무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죠. 제가 봐도 답답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옴부즈맨은 사실은 처음부터 구청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의회 산하로 운영하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논란이 여러 번 세미나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옴부즈맨 토론회를 몇 번 가 봤는데 의회 산하에 두고 의회에서 채용도 하고 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의견들을 많이 내시고요. 우리나라「지방자치법」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 산하로 못 두고 있다 많이 얘기하십니다. 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다른 기관에다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지방자치법」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 산하에 옴부즈맨을 두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해야 되는 고충민원 처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권한을 옴부즈맨한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규정이 없어 가지고 의회 산하로 운영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네요. 아시면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갖다놓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거규정 없다고 옴부즈맨 하는 일들이 구의원들의 일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놓고 지금 저 사람들은 거의 왕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안 되면 없애버리든지 둘 중 하나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감사실장님 임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옴부즈맨이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구청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정하게 공무원 편이 아닌 진짜 주민의 입장과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런 자세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려도 하고 하는데 우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오더라도 감사실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그런 것을 잘 컨트롤 하고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의 능력이 배가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실장이 방치해 버리면 그 사람이 누가 터치도 않고 지적도 않는데 뭐하러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적절하게 얘기를 해서 검토하고 또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감사실장의 역할입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조례는 본위원도 봤지만 이리 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옴부즈맨 제도는 우리 의회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의회에서 공개모집하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체계상 「지방자치법」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웃기는 얘기죠. 이론상으로도 맞고 심증상도 맞고 그런데 법률상 안 된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의회의 권한을 일부 위임을 해줘야 그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의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조항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의회 산하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의원들이 이것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면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하지 의원들한테 동의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의원들한테 권한이 없는데 뭐하러 그것을 해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 채용 과정에서부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분들한테 동의를 해 주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게 그 분들 활동에 상당히 많은······

검토만 할 뿐이지 의원들 감사권, 조사권을 옴부즈맨이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컨트롤 못한다고 그러면 어떤 권한을 뺏기는 것인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실장님 알고 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그런 얘기는 옴부즈맨들하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의회 의원님들과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조에서 업무를 하시는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순간만 빠져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하여간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또 돌아오지만 옴부즈맨 제도는 어쨌든 잘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이용을 잘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깝고 또 동의안 부분도 감사실장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본위원은 차라리 옴부즈맨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금 조례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례 보충이나 개정 같은 것은 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실에서 이런 조례를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하고 행정업무를 해야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감사실장님만큼은 외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감사실장까지 그러니까 본위원은 더 답답한 거죠. 본위원이 할 얘기 많은데요.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의안 자체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동감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동의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 차태환위원장님이 4년이 끝났는데 재응시해서 진행되는 문제와 최성옥 후보자의 지원과 또 현 구청장과의 관계 또 공무원이었다는 이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부결된 안건이 그대로 재상정된다는 것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연임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응시를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민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독일 성문법과 영국의 불문법을 주장하는 영국의 사례를 고민하면서 법률전문가시니까 법률이나 조례가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정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배경, 제정이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례가 제정된 이유, 이것에 반추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는 거죠?

네.

측면에서 사실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연임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보면 이미 4년을 하신 분이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4년간 충분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아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하게.

연임제한 규정의 취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성옥 후보자의 얘기도 같이 하는데 세 번째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부결되면 또 올리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의회와 구청 간의 소통과 협의의 모습은 아니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한 명을 바꾸어서 다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네. 한 달간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 의식에 적극 동감하고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태환 후보자의 재응모, 이 문제는 깊숙히 고민을 해도 역시 이것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권이나 기본권과 일맥연결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네.

법률가이시니까. 그리고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바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37조에 직업선택의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앞서는 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권과 기본권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나 법률의 개정 취지는 입법의 취지도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유권, 기본권입니다. 맞죠?

네.

차태환 후보자 말고 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유능한 사람을 뽑았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자유권, 기본권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차태환 후보자가 재응모 한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그 속에서 지원한 것이고 역시 심사위원들 이하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애쓴 것이고, 맞죠?

네.

면에 있어서 많은 고민 속에서 이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가 담고 있는 제정취지나 법률적 입법 취지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권,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문제 의식을 가졌던 부결된 이 안건이 왜 다시 똑같이 올라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해야 되느냐 라는 그 고민은 구청에서도 다양한 고민을 했었지만 의회와 소통하고 설명하고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애정 속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렇게 조화와 협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면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동의안에 부결한 것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유감스럽지만 의회와 구청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설득하고 조정하고 또 여러 가지 단위의 의원과 또 당과 이런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사실 그 안 가지고 다시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쳤다면 더 좋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아까 자유권, 기본권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한 번 일했다는 이유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신념 속에서 제정 취지와 입법취지에, 그 취지에 공감하는 즉 도의적인 문제, 이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와 설득의 과정과 의회, 구청과의 과정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그래도 더 좋은 앞으로의 모습을 위해서 이번 사안을 반명교사 삼고 그리고 또 원활하게 소통의 장도 만들어놨고 이해의 폭도 줄이는 과정도 이왕 벌어진 마당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동의안 동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 1회를 하고 한 번의 연임을 한 다음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실장님이나 여러 면에서 또 자문위원님께서도 문제가 없다고, 법률적으로는 한 번 하고 한 번 연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응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나간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부결됐던 얘기들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결이 됐다면 이 제도를 앞으로는 한 번 임용이 되고 연임을 한 후는 다시 재응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서 하는 것을 실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로구 내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번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장님은 원활하게, 어제도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주택과나 건축과 또 감사실, 옴부즈맨 다 원활하게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장님은 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시지만, 그렇다면 박평길 위원님도 표현하셨는데 장소나 이런 것이 굳이 구청장님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장소이동할 생각은 없는지, 구의회가 아니더라도 신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층을 바꿀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나 이번에 부결됐던 안건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 변화가 있어야만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도 적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부결이 됐던 것이 가결됐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자기 표현을 잘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 역시도 부결에 동의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결이 된다면 아직도 문제는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기 때문에 장소 이동, 3층이 아닌 다른 곳 또 명시를 해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구의회에서만은 앞으로 한 번 임용이 되고 연임을 한 다음에는 다시 재응모할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복안을 세우셔서 실장님이 답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실장님 말씀 듣고 위원님들도 가결이냐 부결이냐 표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답을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옴부즈맨 임기조항이 조례 제5조 1항에 "연임 1회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논란이 됐고 임시회 이후로 한달 동안 또 쭉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오늘 결론이 나고 나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게재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하실까봐 개정을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면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대한 안을 내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을 원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요.

임기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소 이동은 생각이 없으신지?

위치 문제는 여러 번 논란이 됐었던 문제인데 사실 결론을 못 내리고 지금도 검토만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 이쪽 의원회관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의원회관도 검토했다가 공간이 없어서 못 했었고요. 또 신관을 증축하면서 신관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본관 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몇 차례 검토는 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안이 지난번에 올라오고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로 부결시켰다가 의원들이 또 가결해준다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실장님이 3층이 아닌 5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위치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

입니다. 정말 지루하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안이 지난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부결시켰다고 가결해준다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장님이 3층이 아닌 5층으로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말씀드려서 위치이동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을 가지고서 논의가 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 차원에서 감사실장님이 이 안을 올릴 때 그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채용기준에 대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 처리 개선 방안에서 여기는 집행부에서 정한 룰은 5년간의 한도를 가지고 진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은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 아닙니까? 논란. 그런데 감사실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 조례 규정에는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차태환 후보자가 이러이러해서 옴부즈맨 초대 맴버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경험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했었으면 아마 이렇게 크게 논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 본위원은 생각해요. 감사실장님이 그런 면에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렇게 질타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받아야 되는 것도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정동순 위원, 박종여 위원님 다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의회의 안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야의 줄다리기 하고 이런 건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해서 올라와서 "이 분들이 옴부즈맨으로 활동할 분들인데 재가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참 힘들게 끌어왔다는 자체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고 누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고 잘못됐다면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박평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구청장님하고 안다, 가장 문제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러한 부분보다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결격사유가 있다, 이 부분이 어떤 범죄 경력이 있다, 허위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받아들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달간 끌어오고 의원들간에 이상한 파벌, 또 보이지 않는 불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닿아가고 서로 좋은 관계가 나빠지는 그러한 문제발생이 됐던 이런 문제예요. 옴부즈맨 동의하는 문제는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뭘 하나 올려가지고 대처를 할 때는 감사실장이 신중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감사실장님 죄송하다, 죄송하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참 앞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문제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이 안건 올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의아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못 마땅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옴부즈맨이 크게 4년 동안 옴부즈맨의 활동 실적을 보면 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 고충민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활동실적 보고도 하고 하는 부분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위원님들에게 얘기해서 "이것 좀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하고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보면 내가 환장해 죽겠어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논란을 계기로 오히려 옴부즈맨들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겪고 의원들 간의 관계도 어려운 부분도 생겼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우리가 집행부에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옴부즈맨에 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나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차태환 옴부즈맨을 신규로 서류를 넣으라고 부구청장님께서 권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한 분이라도 있어야 여러 가지 소비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저한테도 똑같은 권유를 받았을 때는 어떠한 인센티브나 업무의 연속성을 거론했으면 공정성이 떨어진 발언이 아닌가요?

채용절차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남아야 된다,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권유를 했다면 누구나 그렇게 알아듣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한 분이라도 남아서 계속······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권유를 했다면 그래도 남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전제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응모를 다시 해 보라는 권유이지······

. 거기다 업무의 연속성까지 들어갔으니까요.

아무래도 한 분이 경험 있는 분이 계시면 운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분을 새로 뽑겠다 이런 확답을 드리고······

아니더라도 무언의 약간의 어떠한 기대를 주는 취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지인에서 자유로와야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결된 사항을 수정동의안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정을 하려고 했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 2, 3번 중에 부결됐을 때 이야기한 것 중에 1, 2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번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위원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수정을 하려고 했을 때 1, 2, 3번 중에 몇 번을 수정하려고 했었는지, 그 사항이 제가 궁금합니다.

한달 동안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올리면 의회에 부결된 그런 취지에 비추어 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정면으로 대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고 의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한 명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청장님 생각이셔 가지고 3번을 바꾸어서 올리고······

우리가 부결할 때 이유가 아무 것도 안 되는 3번을 왜 수정합니까?

1번, 2번은······

말 없는 애 뒤통수 한 번 쳐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청장님도 제가 충분히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장님 생각이 1번, 2번 후보자 분들의, 아까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옴부즈맨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것도 충분히 청장님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최성옥 후보자도 얘기가 있었지만 청장님이 최성옥 후보자하고 무슨 각별한 사이도 아니고 그동안에 제가 2년을 지켜봤지만 청장님이 옴부즈맨 업무를 하시는데 옴부즈맨 업무에 대해서 일일히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관여하신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청장님 스타일상, 그 분이 오신다고 해 가지고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한다든가 공무원 편에서 구청 편만 들면서 일을 한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옴부즈맨의 자세,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라든가 옴부즈맨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전문적인 능력, 두 분 다 열여섯 명 후보자 중에 가장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청장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부결된 분이 과연 세 분 중에 누구인가 우리 위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3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니냐 이런······

. 당연히 이상하죠. 그런 발상 자체가 무시하는 행위죠.

의회를 존중하는 취지는 청장님은 바꾸자고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해야 존중을 하는 거죠. 동의를 해야 존중하는 거지, 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존중입니까?

실장님 답변만 하세요. 뭐 그렇게 설명을 오래 오래 합니까?

알겠습니다.

나누면서 아쉬운 점이 매우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16명 응모자 중에 경찰 표시는 없었고 군인 출신이 한 분 계셨고 교정직이 한 분 계셨고 교사 분도 한 분 계셨고 행정업무가 아닌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도 몇 분 응모를 하셨습니다.

2년 다 돼 갑니다.

더. 참, 그렇습니다. 구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구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충분히 집행부에 할 말도 하고 그런 것인데 본 안건이 재상정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응당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합시다.

전문위원님! 감사가 9일로 되어 있잖아요. 9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이 겹쳐 있어요. 9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6일간밖에 안 되죠. 감사기간이. 구의원들의 꽃이 감사인데 말로는 9일이지만 6일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9일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간은 일요일이나 공휴일도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공휴일날 공무원들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거지요. 나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봐요. 내가 해 보니까 내무만 하지 도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도시가 또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처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