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지순자 의원 발언
순자
지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규제개혁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의 자격을 변경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이해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귀범
송귀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12월 26일 조례 제431호로 제정되어 제1차 개정된바 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제5항까지 및 안 제10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4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 조례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4조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 간사를 “기획담당”에서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으로 승격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 조례의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규제개혁 관련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관장해왔는데 작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규제개혁업무가 저희 전략사업추진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기존에는 간사가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간사를 전략사업추진실장이 하는 것으로 간사를 한 단계 상승해서 하는 게 주요사항이 되겠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라든가 수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변경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목적에 보면, 목적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목적의 변경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목적에도 약칭이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동구” 그러면 “이하 ‘동구’라 한다.” 그런 약칭을 목적에 넣었는데 현행 법 개정이라든가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약칭은 제1조(목적)에 넣지 말라고 해서 목적에는 순수한 목적사항만 넣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했고 제2조(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적에는 약칭을 쓰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서 기능에,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약칭을 넣기 위해서 목적을 변경하다 보니까 기능도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별히 개정한 게 아니고 대부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다음에 5쪽 제4조제5항을 보시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모든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한 번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조금 개정되면서 그런 조항이 “한 차례만” 이런 식으로 법령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만”으로 하고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신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6항을 보시면 “간사는 기획담당”으로서 기존에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이 담당을 했는데 전략사업추진실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서 간사를 약간 상향시켜서 전략사업추진실장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안건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지순자 유옥분 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명섭 출석공무원( 25 명) 자치행정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도시국장 박기섭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이태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김남선 재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한상혁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대원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청소과장 임천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강경호 건축과장 황윤구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