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2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임제 의장님께서 인사차 들리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개의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월 20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장님 그리고 신무연 부위원장님! 본의원이 이번 대표발의 하게 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석에 서니까 마음도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구립예술단체에 민원이 본의원한테 접수된 바가 있었고요. 기존에 예술단체 정년이 만55세로 강동구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상향조정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속예술단의 여러 단체들의 활동들이 아무래도 국악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민요쪽에서는 50대 이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활동이 55세 정년으로 묶임으로 말미암아 한창 일하고 봉사하실 나이에 그만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년을 좀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한테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립예술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본의원이 한번 가진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수정하게 됐는데요. 단, 여성합창단에서는 55세를 60세로 상향조정 하는데 대해서 조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합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이라 단원들 간의 하모니라든지 음색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연세가 좀 많아지면 합창단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반대의견을 좀 내주셔서 지휘자께서 물론 60세로 전체적으로 바뀐다면 따라는 가겠지만 가능하다면 55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합창단은 기존의 55세로 그리고 나머지 민속예술단에 대해서는 55세를 60세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령화사회가 들어감에 따라 정년이 조기 묶이는 것에서부터 조금 늘려줘서 단원들의 활동을 그리고 우리 구립예술단의 실력을 좀더 배양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심사를 좀 해 주시고요. 잘 정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예술단체단원의 정년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이관하면서 그 중 민속예술단원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 예술단체 종류는 현행조례 제2조에서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는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및 민속예술단 등 3개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체 단원의 위,해촉은 구청장이 강동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술단체 단원의 위,해촉 시 고려해야할 정년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의 2는 이를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규정을 조례로 할 것인지 또는 규칙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기술적인 문제로 판단됩니다. 단원의 정년의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측면에서 중 고년의 고용안정의 문제와 재능 있는 예술인에 대한 연령차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노력 또는 의무화하고 있고, 민속예술단의 저변 인구가 넓지 않는 등 예술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용구 의원님이 저한테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찬성의원으로 하셨어요, 발의의원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하실 때 절차상의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전에 행동강령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바에 의하면 조례 절차에 있어서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었고 또 이것을 서명 받으실 때 찬성의원으로 받으셨는데 공동발의를 혼자 하시는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8명 공동발의가 다 당을 띠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너무 이것 좀 뭔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왜 공동발의가 왜 당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입법활동일 겁니다. 물론 사실 저도 2대 때 전문위원을 했고 3대, 4대 의원을 지내면서 지방의원들 국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들이 어떤 구정의 행정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두가지 가장 크게는, 하나는 법으로 조례에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예산의 심의를 통해서 구정에, 주민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도 한 10여년 공백기간이 있었고 조금 새로운 의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의정활동 방침은 사실은 우리가 의원들이 집행부에 뭘 해라, 해라하고 왜 안 하냐 자꾸 나무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감이라든지, 구정질문이든,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 앞으로 의회에서 아예 법을 만들어 주자 이거죠. 우리가 해라라고 할 필요가 없고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집행부가 당연히 따라올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그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이 조례안이 4개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저 혼자 발의하고 발의요건만 갖춰가지고 찬성자 4분만 더 받아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물론 그것을 그럼 누구랑 같이 공동발의를 하고 그러냐 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과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정당도 있고 우리 연구단체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쪽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조례안 하나는 제가 속해 있는 연구단체 새누리당 의원들과 공동발의하게 된 거고, 조례안 또 하나는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갑지구당 새누리당 의원들과 하게 된 거고 사실 운영위 안건 2개는 원래 생각은 초선의원들와 함께 공동발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서 준비가 되었던 건데 이게 되어지는 와중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본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초선의원들보다는 이번에 운영위원들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물론 초선의원들 연구단체회장하고도 미리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같이 토론할 시간이 서로들 여의치 못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되어서 대표발의하게 된 거지, 이것이 어디 정당색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도 제가 어떠한 조례안을 개정을 발의하거나 제정안을 만들때도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해서 발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어떠한 새정치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례 발의를 할 때 4개 발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너무 혼자 대표적으로 혼자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싸인을 할 때 다 하나씩 나눠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의원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10년 동안에 공백기간 얘기 운운하면서 했지만 이것을 받아보고 나서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어떻게 발의자, 그러면 처음부터 발의자가 새누리당의 발의자이고 우리보고 찬성하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죠. 그런 얘기가 없으면서 조례의 개정을 달랑 그 규칙에 있는 것을 하나 들고 나오면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55세, 60세, 이것을 획일적으로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규칙을 재정비하면 될 것인데 과연 이 조례로 우리가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발의한 것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찬성자와 발의자를 이렇게 금을 그어 놓듯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정말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찬성할 때 분명히 대표발의 혼자 하신다는 얘기까지 제가 확인했잖아요.

, 대표발의 혼자하죠. 대표발의를 공동대표발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발의자가 필요하죠. 발의자가 있는 거고 찬성할 사람이 있는 거고, 물론 서명 받을 때야 제가 분명히 발의자나 찬성자는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발의하시는 분들이 여러 위원이 되면 대표발의는 혼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 같이 2명, 3명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규칙을 재정비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딱 그 안건 60세 하나만 조례로 갖고 올라와서 이것을 발의한다는 자체도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의원의 조례안 발의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지금 저희가 좋은 생각으로.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는데.

다음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는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규칙을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한 의원을 어떤 당 쪽으로 몰고가서 질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모순이라고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구 의원님께서 방금 구립예술단체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요, 얼마전에 TV에서 KBS에서 합창단 모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나이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모든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때 보면 조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창단은 55세 정년을 그대로 두고 예술단만 민속예술단만 60세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의하셨는데요, 합창단 해 가지고 화음이 안 맞는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봤을 때 1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70대까지 80대까지 했어도 그 화음이 너무 잘 맞아서 수상까지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합창단은 55세 그대로 두고 화음이 안 맞아서 어떤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여기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활동하는 측면에서는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으로 보장도 해 주면 좋겠다는 측면을 갖고 얘기하고요, 가능하면 이것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강동구민들한테 활동하는데 좀 더 폭넓은 자리를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는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정년 나이에 대해서, 다른 KBS합창단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성합창단의 대표자들 그리고 지휘자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강동여성구립합창단이 상당히 대통령표창도 받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합창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홍보되면서 30대 성악을 전공한 젊은 친구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새로 단원으로 들어왔다 하는 얘기죠. 물론 저도 교회 성가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60대 이상도 화음은 될 수 있는데 그 전문가들 생각은 아무래도 미묘한 차이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55세 이렇게 넘어가면서 음색들을 어떤 하모니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30대 가정주부들하고 60 가까운 분들하고는 나이의 갭이 너무 벌어지면서 단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나이뻘 이상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팀웍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 내부의견이 있었어요. 저도 가능하면 60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단을 운영하는 단체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55세로 이렇게 현행대로 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황주영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이 계셨고 신무연 부위원장님도 반론적인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발의하는 과정에서 발의자하고 찬성자하고 당대 당으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의 티였다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신무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음색의 변화가 있으면 얼마가 있겠고 그리고 요즘은 인생 70부터라고 하는데 아무리 50대, 60대, 이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어떻게 보면 음색도 가장 황금기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굳이 민속예술단 단원만 6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성수 전문위원께서 참고자료에 보면 여성합창단은 정원이 60명인데 32명밖에 없습니다. 대신 민속예술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현재도 정원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을 55세로 한다면 지휘자 개인의 의견이 그렇다 그래서 55세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은 편협된 생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만55세에 대해서 그 전에 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현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건 사실이고 해서 60세 정년에 대한 얘기가 그 전부터 얘기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60세를 원래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구립여성합창단이 지금현재 금년에 다시 뽑아 가지고 현재 38명입니다. 정원은 60명이지만 38명인데 서울시에서 여성합창단 인원으로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55세로 해야 맞냐 60세로 해야 맞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이 틀릴 수는 있는데요, 여성합창단에서 지휘자 선생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원들도 얘기가 뭐냐하면 20대로 들어오는 분들이 60대 가까이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심부름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같은 단원으로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주눅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합창단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서로간에 단합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단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 김완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구립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만 오비라고 그래가지고 오비팀들이 합창단들이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쪽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이게 연령에 대한 정년이 아예 없는 구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건 아닐거란 얘기죠. 우리 강동구에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큰데 그것을 너무 신뢰하고 여성합창단의 정년을 축소, 연장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성합창단하고 민속예술단 동시에 상향 조정한다면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도봉구립여성합창단은 20세이상 50세이하로 되어 있고요, 종로구립 같으면 20세에서 60세까지 그리고 성동구립 같으면 20세까지 5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조금 차등은 있는데.

현재 조용구 의원님께서 답변이 지휘자가 그런 의견을 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성합창단의 정년을 55세로 했다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휘자들의 생각은 다 엉터리냐 하는 것입니다. 타구, 그런 부분에도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구립여성합창단이야 쫓아는 가겠죠.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5세가 되어서 56세가 넘어가는 여성단원이 있을 때 나는 그만 둘래요 하면 상관없지만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으니까 나 계속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해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의원도 사실 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촉하고 임명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조례안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 강동구청이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단체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원치도 않는데 우리가 일부러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에 우리가 55세 규정이 조항이 있는데 이것를 조례까지 상향을 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타 구를 보니까 대부분 시행규칙 쪽에 정년이 관련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인지?

.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민원접수가 됐을 때 담당부서로부터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이 규칙을 개정해라라고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례로 강제하게 해서 어떠한 전체적인 강동구의회 즉, 어떤 민의의 주민의 대표기관인 거기에서 의결해 주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규칙으로 되어 있는지 조례로 되어 있는지 정년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이 되어 있는 서울시 자치구에 현재 규칙으로 정년이 되어 있는 데가 강북, 관악, 광진, 성동 그리고 영등포 해서 다섯 군데가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 금천, 노원, 도봉, 마포, 서초, 양천, 용산, 은평, 종로, 중랑 등은 열 군데가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로 제정되어 규정하고 데가 더 많은데 설사 저는 생각이 24개구가 전부가 다 규칙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하기에 강동구만이라도 조례로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관련규정은 규칙은 이제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이 있고 또 시행규칙에 관련돼서 조정은 우리 조례개정보다 훨씬 더 수월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 어떤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융통성 등등을 생각해 본다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여성합창단 정년도 60세 이상으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단원에 대해서는 원래 수당으로 5만원 한도내에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드리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합창단인 경우에는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주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수석 이렇게 해서 세 분야에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도교사는 그러니까 청소년교향악단이 대학 재학시까지 단원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단원 중에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지요. 지금 기존에 그런 지도교사가 몇 명 있지요.

지도교사 우리 청소년교향악단에 지도교사 팀장이 두 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원이나 악단, 지금 지휘자 나이가 어떻게 돼요? 현재 지도교사가 57세예요? 정확하게, 30대 후반?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것을 제가 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청소년교향악단의 지도교사가 57세, 지휘자가 30세 물론 단원들은 대학 재학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그냥.

황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휘자는 정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례 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건 규칙에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자가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 지휘자 나이가 60세가 넘어갔다 그래도 지휘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원의 정년입니다. 과장님도 좀 정확하게 팩트를 이해하시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에도 지금 현재 지휘자나 팀장에 대한 정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지휘자나 팀장에 대한 정년도 근거를 둬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교사, 단원인데 어떻든 단원은 대학 재학시까지고.

청소년교향악단만 그렇습니다.

자치입법도 그렇고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 사람만을 위한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도 입찰공고를 내는데도 그 사람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그래서 물론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속단원 중에 풍물패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것의 시작이 풍물패 단장을 비롯해서 모든 단원들이 정년을 좀 늘려달라 그러한 요구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여기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저도 사전에 몇 차례 협의를 했고 각 예술단체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급박해서 하는 거 보다는 지금 이렇게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제정을 해놔서 그것이 나중에 후년이든 내년이든 반영될 때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민속예술단은 그쪽 분들의 바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단원들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단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교라도 졸업을 해야지만이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나이가 사실 50세 전후인데 들어와서 2,3년 일하다 보면 55세 정년이 돼버린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60세까지 해달라는 바람에서 제가 민원을 수렴해가지고 이해를 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규칙으로 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조례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다른 타구 조례에도 보면 규칙으로 되어 있는 데하고 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열 군데로 더 많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정년에 대한 설정의 규정이 규칙이 좋으냐, 조례가 맞느냐 하는 부분은 본의원의 생각은 그래도 조례로 정하는 게 상위법인 단계가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리고 동료의원들 이게 꼭 새누리당이니 민주당이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어떤 게 주민들을 위하고 예술단체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좋은 안건인지 그렇게 어떠한 입장을 좀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본의원은 이것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전혀 정치적인 것도 없이 준비를 한 거고 다른 조례안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조금 이상하게 위원님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자꾸 말씀 해 주시는데 조례를 심사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다시 한 번 돌아가 주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외람됨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언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도 정년을 60세로, 60세로 해서 이렇게 규칙으로 담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규칙도 하나의 당연히 어떤 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런 정년을 규칙으로 담아도 탄력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해서 조용구 의원님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개념을, 선입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민속예술단이 70명 정원이예요. 70명이 정원인데 지금 약 56명이거든요. 이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민속예술단은 아까 조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려면 연령이 따릅니다.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민속예술단은 연령에 대해서는 조금 늘리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속예술단을 뽑다 보면 응모를 금년초에도 했습니다만 그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56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70명이 우리가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70명이내기 때문에 4개 종목이니까요.

간에 신청자가 70명까지만 도달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70명이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