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축소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일몰 종료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축소하고, 안 제6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며, 안 부칙 제2조 단서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적용시한 및 제6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는 해당 과세 대상이 없어 세입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 제6조의 삭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서 규정한 관광호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인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는 해당 과세 대상이 1건으로서 약 773만 2,000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 유효기간 단서규정의 삭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하는 거라 큰 이견은 없는데요. 저희가 관광호텔 부동산이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디 1건 있나요? 저희가.

성내동에 있는 발리관광호텔입니다.

발리관광호텔, 그 외 그럼 저희는 호텔로 등록돼 있는.

호텔은 저희가 4개가 현재 있는데요. 그게 관광호텔이라서 다 감면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이를테면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50%가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맞는 게 현재는 작년에 발리관광호텔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돼 있는 네 군데는 어디 혹시?

성내동 발리하고, 길동 하모니, 길동 투비인, 천호 바고 이렇게 4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길동 하모니 같은 경우는 2014년 작년에 신규로 된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 투숙객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에게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데는 발리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그러면 호텔이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4개 중에서 외국인이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그걸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숙박부에다 기록으로.

기재된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짜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검증을 또 하죠. 해야 되겠죠. 여권이나.

숙박부에 제대로 적은 사람이 있나요?

안 적으면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 의사진행발언 좀.

행정복지위원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실제로는 지금 네 분의 공동발의거든요. 그러면 공동발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면 설명을 하고, 그걸 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대표발의하신 분이 보다 자세히 알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분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발의하신 분들이 다 숙지는 됐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대표발의하신 분이 오셔서 제안설명하고 답변하는 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발의하신 분이 누구나 다 나오셔서 할 수 있는데 의원님 입법 발의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대표발의이긴 하신데 네 분의 공동발의이시고 지금 같은 시간에 양쪽 상임위원회에다가 한 건씩 발의하셨거든요. 저쪽도 보면 저쪽에 지금 문화체육과 조례 관련된 것은 여덟 분 공동발의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네 분 공동발의예요. 그게 그것을 양쪽 상임위에 공동발의를 하신 이유는 다른 분이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발의하는 게 실제로 양쪽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하면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단 양쪽 다 발의해놓고 운영위원회도 발의돼 있거든요. 조용구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갖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기서 하는 것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좀.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간담회 할 때 그런 얘기를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미리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갑작스레 위원장님 혼자서 그냥 저쪽에서.

생각을 알고 계셨잖아, 우리들은 전혀 몰랐는데.

자체에 그 사람이.

아는데 저쪽에도 그 분이 발의를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 온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전에 아까 간담회 때.

시간이 없었잖아요.

위원장님이 좀 대강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잠깐만 저희가 굳이 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잠깐 정회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밖에 나가면 또 혼란스러워지니까요.

이게 대표발의자가 꼭 있어야 돼?

아닙니다.

우리 또 위원이 한 분 계시잖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의원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발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원들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런식 발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쪽 다른 상임위에다가 한 건씩 대표발의 해놓고 그쪽에서 하면서 끝나면 여기 와서 하겠다. 이게 존중인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또 한 가지 여기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먼저 번 이 개정 조례안에 문서를 볼 때 찬성자가 8명인가, 7명인가 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이름이 빠졌네? 그것도 의논 없이 본인들이 그냥 어떤 이름 빼겠다고 그러면 빠지는 거야, 이게?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네. 내 이름하고 4명밖에 없네. 8명인가 있었는데 이거 사인할 때는 설명을 듣고 했을 것 아니야? 대충. 그래놓고 사인해놓고 그다음 빠지고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찬성을 철회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상에는 철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례를 저희가 지방운영 책자나 또 서울시 의사팀하고도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철회할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냥 철회자들을 간단하게 그냥 그어서 도장 찍는 것으로 간단하게 찬성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는 찬성을 했다가 철회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또 저희가 4분의 1 입법발의해서 다섯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찬성 분들이 있어서 제출했다가 찬성을 철회한다고 그래서 그 안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했으면 찬성자가 3명으로 줄어들어도 안건은 안건으로 성립된다는 게 일반적인 국회나 서울시, 또 지방운영 책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님 그리고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번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조용구 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이 조례를 개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강동구청의 가장 기본 되는 행정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주민들에게 구정의 홍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구청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건지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이해 관계자 뿐만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법」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따른 조례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것을 시행했던 것을 보면 주민들 의견수렴 되는 과정이 너무 미흡했다는 본 의원의 판단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치 입법예고를 그동안 자치법규에 의해서 쭉 해 오긴 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되는 것이 2012년에 1건, 2013년에 2건, 2014년에 2건, 2015년에는 아직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143건이나 되는데 비해서 의견제출하는 것이 5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마트라든지 그쪽에서 낸 거, 조직적으로 낸 거를 제외하면 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강동구청의 홈페이지 내에서만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옛날에는 관보, 구보라는 형식의 종이로 되어 있던 것들이 나와서 저희 의원들 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배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입법예고를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없어져서 이것 때문에 본 의원도 사실 강동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입법예고를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열린행정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구청의 홈페이지에만 되어 있던 것을, 강동 각동 자치센터 홈페이지가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이 해당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통지하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해 당사자 있는 데는 필히 미리 좀 알려 줘 가지고 그 부분을 민원인들 혹은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그 과정을 의회에 심의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어진다면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들을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입법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강동구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단위업무별로 구분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네 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지난 2014년 12월 17일 송명화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정되습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입법예고 방법을 보완하고,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 통지 의무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조용구 의원님, 신윤재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신무연 의원님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중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보 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민에게 입법예고를 통한 관련 조례 등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넓히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제3항 중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사항 통지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제도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나 아래 참고자료와 같이 우리 구는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조례 입법예고 143건 중 5건만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입법예고의 당초 취지와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어 입법예고 방법을 확대하고,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여 입법과정의 접근성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입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통지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월 20일날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서 각 동사무소마다 입법예고가 실행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게 4월 20일이면, 오늘이 17일이죠. 3일 후면 이게 전 동에 확산이 돼 가지고 입법예고가 전 동 홈페이지에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3일 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 조례 제5조를 보면 입법예고의 대상 중에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라든지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보면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5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인터넷 동 홈페이지라는 부분이 이거는 조금 필요 없는 문구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7조를 보시면 7조 예고방법에는 예고는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어 있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보면 10조에 보면 공청회 란이 있거든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동의 주민센터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나 또 이 조례가 변경되는 걸 알고 있는 공무원이나 구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이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게 꼭 추가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 하고, 두 번째 7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3항이죠.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할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좀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통지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이걸 강제조항으로 넣을 경우에 구청장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가 어디일 거고 어떻게 향후에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해요.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은 조용구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은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본 의원이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2대 때 전문위원을 하고 3대, 4대 의원을 하면서 다시 이번 7대 들어와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이거죠.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어떤 구 행정에 대한 견인차 역할 혹은 통제, 감시기능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입법권이고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 편성권 그러니까 심의에 의한 의결권이죠. 결국 그 2개를 통해 가지고 강동구청의 행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건데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라든지 5분 자유발언이든 구정질문이든 각 상임위의 정책심의가 됐든 계속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행정이 변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여태까지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주장하지 말자. 해라 해라 하지 말자. 법을 만들자 이거죠. 강제할 수 있게 규정을 아예 조례로 명문화시키는 게 좀 타당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료 의원들과 같이 뜻을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제·개정 문제를 조금 저의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의 하나로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는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 의결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안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물론 했죠. 작년 연말서부터 쭉 해 왔었고요. 구청의 답변이 뭐였냐 하면 이렇게 개정을, 막 어떤 건 100% 이상이 증액되는 것도 있고요, 10%, 20%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입법예고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제출한 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답변이 나왔다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봉투 값을 올려도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그거는 의회의 의결과정에서 심각한 어떠한 정보의 부재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알아봤더니 쓰레기봉투 값 입법예고된 거 조례가 조회 건수가 몇 백 건이 되지 않아요. 그 몇 백 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구청의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보면 수천 건의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몇 백 건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마다 들어가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일반주민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동에서도 각종 직능단체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들 만나면 전혀 그 부분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심각한 그러한 조례안들을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될 때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널리 알릴 차원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청의 홈페이지, 여러 위원님들 들어가 보신 위원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치입법의 입법예고 돼 있는 그 사이트 찾아서 들어가기가, 그래서 그거를 그럼 동 홈페이지는 그래도 조금 구청보다도 전체적인 인원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 홈페이지도 늘려놓자고 하는 것이 그랬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할 때 저도 그렇죠. 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의원 입법발의 하더라도 행정부처의 담당 국장이든 장관이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겠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여러 번 또 논의를 했었고 구청의 입장도 제가 반영을 좀 하려고 그랬던 거고, 전혀 구청이 진짜 집행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거나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동사무소 홈페이지 쭉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을 게요.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우리가 처음에 이게 의원 입법 발의된 시점하고 어쨌든 그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차후에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개정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항의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과연 이해 관계자가 되는 단체나 개인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건, 사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 중에 가스업체 대로변하고 이격거리 완화 문제가 조례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가스시설도 몇 개 안 되니까 거기에 미리 통보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준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용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구보나 입법예고를 할 때 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데 사실은 이게 동 홈페이지에 올리든 구 홈페이지에 올리든 구보에 올리든 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막 과연, 지금 현재 상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 25개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만 하등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한데 그 방향이 주민에게 어떤 알 권리를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목적이 있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만 전자정보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알릴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냐, 지금 현재 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미리 저희가 의뢰를 해 봤던 겁니다, 전자정보과에다가,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고 전자정보과에서 구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자동으로 연계돼서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뜨니까 그러면 굳이 이걸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공직자들의 어떤 의무사항을 조금 주민들한테 책임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의원님 답변 중에 제가 좀 몇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요, 기획경영과장님께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수렴이 미흡했다. 실제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를 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양쪽 당 대표 두 분께서 공동발의를 2014년 작년 12월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정을 2개를 하시는 건데,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부분을 삭제해도 상관없냐는 얘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값 인상을 보시면서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보면,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서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연서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 사항의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값에 관한 거는 제외되는 사항이라는 거고요. 그게 동기였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취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시고 실제로 동 홈페이지를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동 홈페이지의 평균 접속하는 수가 한 달에 평균 한 300건 정도 방문을 합니다. 동 홈페이지에, 구 홈페이지는 몇 십만 건인데 동 홈페이지의 평균 한 동당 300건 정도 방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주민의 알 권리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홈페이지가 구동이 개편이 되는 것이니까 이 사항은 빼도 되는지 첫 번째 그 질문했던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만약에 7조 3항 해야 한다를 어떻게 앞으로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 문제 제기나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 자동 연계된다는 얘기는 차후에 알게 된 것이고, 그것 연동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조례로 강제가 되어진다면 나중에 또다시 개편을 해서 이제 없애도 되겠네,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싫은데, 조회 건수가 각 동사무소별로 100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알리는 것 싫다고 해서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제하게 해서 앞으로라도 어떠한 경우더라도 구청 홈페이지 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 홈페이지까지 늘려놓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5조, 조례 5조 입법예고 대상에 보면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는 굳이 이걸 꼭 입법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런저런 조항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는 얘기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하고 해야 한다하고 물론 구청 홈페이지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자기네들 의무조항은 이거지만 좀 더 폭넓게 주민들 알 권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동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조례에 동 홈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구청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차후라도 항상 행정이라는 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청장이 바뀌거나 혹은 주무부서에서 입장이 달라 가지고 동 홈페이지에 갔더니 맨날 나쁜 댓글이나 올라오고, 반대 의견만 많고, 구 행정을 진짜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좀 폐쇄적으로 갔다 그러면 또 그럼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 홈페이지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일단은 조례로 개정을 해서 강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얘기고, 입법예고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그거죠. 우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입법예고 대상이 이제 단서조항이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를 모두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사소한 거다 이거죠. 주민의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구청의 공원과를 푸른도시과로 바꾼다든지 그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입법예고 아니할 수 있다라고 구청의 편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강제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존대로 하는 것이고, 꼭 입법예고 필요한 것,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개정안에 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자 이거죠. 홍보를 좀 더 강화하라는 차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되시겠어요?

때문에 다른 주변에 다른 조항들이 굳이 동 인터넷 홈페이지 안 들어가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꼭 이 조항을 넣어야 되겠냐는 거죠.

. 그것은 넣으면 좀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외연이.

예. 이상입니다.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 홈페이지에 올림으로 인해서 동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지할 수 있다와 통지하여야 한다는 큰 어떤 의미가 저희 입장에서는 통지할 수 있다로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이렇게 하신다라면 저희는 동 주민센터로 공문을 보내서 관련 단체에 알리도록 하는 그런 방법.

말씀을 좀 드리면.

질문한 사항 마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게 질문드린 게 뭐냐 하면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해야만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가 못 받았단 말이에요. 연락을,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질문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어떤 강제 조항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라는 자체가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을 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널리 확대를 해서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다가, 그러면 통지할 수 있다라고 가는 부분들로 했으면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연해서 한 마디만 드리면 집행부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 제가 준비하게 된 내용이 이제 각 동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설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동사무소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왜 꼭 주민자치위원회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기간 내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없는 동도 있을 텐데 그 의견 수렴은 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집행부와 얘기하기를 그러면 좋다. 그것은 빼고 대신에 지금 수정안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죠. 3항하고 상관 없지만 하여튼 유관해서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입법예고가 되어지는 부분은 구청장이 각 동별로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 동장이 그 기간 동안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돼도, 접수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 동별로 회의를 하다 보면 동장이 구정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그때 이제 입법예고를 같이 광고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뭐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참석했던 각 통장협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혹은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됐든 그 얘기를 듣고 구청에다가 주무과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접수시키고 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린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된 것도 이렇게 같이 발의하게 된 의원님들이 조금 공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계속 사실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집행부에서야 어쨌든 우리가 자료 요구해도 제대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도 자료 일정 때문에 또 조금 집행부에서도 자료 요구를 우리가 7일로 한 것을 5일로 이번에 변경을 해놨었는데 그냥 7일로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어쨌든 공개하거나 미리 주거나 이런 것을 사실 꺼려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하게 하자. 물론 이준형 위원님 우려하신 것이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인데 구청에서 빼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인데 이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하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감시를 해야죠. 행감을 통해서든, 구정질문을 통해서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하고 안 하고는 또 의원들이 우리가 의정활동하시면서 충분히 캐치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골자는 어쨌든간에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구정에 관련된 일을 충분히 알리고, 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인 문제들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가 명시적으로 딱 드러나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을 때 그 행정이 실효성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또 지금 조용구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무적, 강제적인 법률조항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면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공무원의 업무의 부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지금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 수많은 조례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질타하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했냐 하는 얘기들을 행감이든 늘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대로 안 했을 때 다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례로 큰 틀을 만들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또 다른 규칙을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측면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안별로 이 이해관계 단체를 정리해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사실 명확하지 않으면 이 의무조항을 넣어서 법률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예술단체 관련 조례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예술단체들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스 관련 조례 같으면 가스업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새마을에 관한 조례다 그러면 관련 새마을단체들이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럼 이것은 왜 뺐냐?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어떠한 그것까지 일일이 다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이전 조례에 보면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통지를 한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은 통지를 거의 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공고.

결국은 찾아가자 이거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법률로서 규정을 했을 때 그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일관성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준형 위원님 얘기처럼 그게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은 임의적인 조항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의무조항이 되고, 강제조항이 됐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일정한 이런 안이 있어야 이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 조례 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그 사항은 그렇게 좀 보고요. 두 번째 동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하셨듯이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이게 홈페이지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동사무소에 자동으로 다 실릴 수 있고, 공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개정하는 게 실효성은 어차피 담보되는 것인데 개정하지 않아도 그렇다면 이 개정은 일종의 선언적인 효과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처음에 통지하여야 한다하고는 이게 또 상반되게 조금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조례 개정안의 움직임이 있음으로써 구청에서도 열린 행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정 작업할 때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원들이 진짜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서 제대로 구청의 행정을 변화시켜오는 것은 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어떤 조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복리를 증진시키는 안건들이 있다면 모든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백 번 공감을 하는데 제도, 법률을 만들었을 때 실효성 문제를 짚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려보면 10조에 보면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의 사항에도 보면 똑같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를 할 때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공청회가 주민들,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더 필요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이 공청회 상황도 같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청회가 더 강제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청회라는 것은 조례가 훨씬 더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제도를 규정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존경하는 박찬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공청회 건까지는 저는 아직 조례안 개정을 작업하면서 캐치를 못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수정안을 내주신다면 주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알 권리, 그리고 조례 개정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담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제정한 조례안이어서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겹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예고방법의 2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에 신문, 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기관들에 각각 다 표시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기 위해서 그때 조항을 이렇게 넣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저희가 기존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그런 좋은 말씀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나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발전소, 자원봉사 이런 우리 구의 공적인 홈페이지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 홈페이지들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라는 그런 제안들이 필요하지 어느 특정 동 홈페이지만을 규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게 맞는가 라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동 홈페이지 좀 전에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월 300건이라고 하셨나요? 평균 월 300건 정도라고 하시는데 이게 구청 홈페이지에 동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셨다가 동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동 홈페이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동 홈페이지의 기능은 그야말로 구청 홈페이지의 보조기능들이에요. 다 이렇게 링크만 되어 있어요. 실제 동 홈페이지에서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기 보다도 구정을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연동시켜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만을 게재한다는 게, 그리고 이건 전문위원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 입법 관련된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이렇게 동사무소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나요?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송명화 위원님께서 25개 타 자치구에서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한 게 있냐고 했는데 전체 25개구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몇 개 구는 아직 그냥 우리처럼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저희보다 훨씬 먼저 시행된 시 조례가 그렇고 타 자치구도 그런 걸 특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7조 3항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법규가 일반적으로 상위법 범위에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실제 상위법령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전 국민한테 다 그런 것들이 공지가 된 것을 우리 지자체에 맞게 사실은 규정하는 게 자치법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강제규정이,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부담 또 구청 집행부에서의 부담 이런 것들을 두어서 실제적으로 강제규정을 두지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아까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청회 부분하고 입법예고 방법에 대해서 저도 강제규정으로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기에는 실제 운영상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쓰레기봉투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주민이 대상이거든요, 이해 당사자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개정하면서 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여기는 “단체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한테, 그럼 전체 주민의 그런 의견을 보내거나 이렇게 구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 대상의 선정이랑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구청장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라고 인정을 할 경우에만 이렇게 좀 알리고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두게 되면 구에서도 당장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운영상에 쉽지가 않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마지막 부분에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규칙을 정하시거나 이런 게 더 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쭉 반복됐던 내용들인데요. 하면 왜 만들겠어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돼 있는 거를 막 찾아가서 했으면. 결국 그거는 여태까지 최근 3년치 통계치가 나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뭐 하러 필요해요. 구청장이 하겠다는 거, 그럼 민선이 뭐가 필요 있어요. 자치구도 필요 없죠. 행정구 만들어버리죠.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입법권에 관한 부분도 사실 저는 구정의 중심 그리고 강동구 정치의 중심은 강동구청장이 아니고 강동구의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방자치법 지금 잘못 돼 있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저는 진짜 그건 안 좋은 진짜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국장을 인사한다 이거죠. 그러면 국회에서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듯이 우리도 국장 인사청문회 하자 이거죠. 그런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치입법권이 저는 충분히 좀 강제가 돼야지만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청이 힘들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냥 넘겨주는 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강제해 놓자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히 또 같이 그동안 연구했던 우리 동료 의원들도 계시고 집행부 발의안도 아니고 동료의원들 발의안이면 조금 위원님들도 크게 진짜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 가거나 재정상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어떤 조례안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들 조금 피곤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주어진다면 여러 위원님들도 뜻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방자치법이 잘못 됐다 라고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현재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어떤 조례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운용상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거를 지적을 했던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지방자치법 잘못 됐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제 지방의회 창립 24주년 기념식을 가졌지만, 물론 구청장도 지방자치 요원하다는 얘기했지만 지방자치가 요원하다고 구청장이 평가한 부분은 재정상의 문제를 거론을 한 거지만 저는 입법권에 대한 문제를 진짜 거론하고 싶거든요. 진짜 제대로 되려면 그러한 법들이 헌법에 규정이 되든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수당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서울시의회 같으면 보좌관 인력 두는 것도 그것도 중앙정부 통제 받아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의원들의 입법활동들은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법령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물론 위배된 조례를 의결한다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해 오겠죠. 오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조금 피곤하게 하더라도 그 결과가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어떠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담보해낼 수 있다면 그렇게 보자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일정 부분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할 수 있는 거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밖에 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죠.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홈페이지에 몇 년간 올라온 게 입법이 143건 중에 5건 정도밖에 안 올렸다고.

예. 의견수렴이.

구 홈페이지에는 수십만 건 정도가 이렇게 보는데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는 몇 백 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동 홈페이지에는 볼 게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고 그렇게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동 홈페이지를 폈다가도 구로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는 “통지할 수 있다.”라니까 올릴 것도 안 올렸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동 홈페이지 쪽으로 가야 될 것도, 그런데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하면 구 홈페이지에 있는 게 다 동 홈페이지에 링크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구 홈페이지까지 갈 거 없잖아요. 그렇죠? 동 홈페이지만 봐도 다 구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의견을 달아도 동 홈페이지에 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굳이 지금 법령에 “통지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봤다가도 이게 볼 게 없으니까 구로 넘어가 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 강제조항도 좀 줘도 공무원이 진짜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동 홈페이지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게 없더라도 일단은 들어가면 들어간 열람숫자에는 다 기록이 돼서 통계적으로 이게 드러나거든요.

문제는 일부의 어떤 주민들이 동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 들어갔더니 별개 돼 있지 않더라, 깔려 있는 게, 그래서 구로 들어갔더니 그게 있더라. 그런데 지금 모든 구에 있는 것이 동으로 홈페이지로 넘어가 있으면 거기를 자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했으니까 구에서는 구에다만 해 놓고 이쪽으로 안 가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병행해 보자고 우리가 지금 법을 좀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용량이라는 게 구 홈페이지하고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하고는 용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서버 자체가 정말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구 홈페이지만큼 용량을 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해관계라는 것은 법적으로 갔을 때 내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적으로 제안을 하면 그게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는 그런 말씀이고.

모든 건이 다 거기에 관련이 돼요, 모든 건이. 다 이해관계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강제조항으로 묶어 놓으면 사실 행정도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해야 행정이 되는 거지 너무 많은 것을 통제적으로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운영상의 효율을 기해야 되는데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장해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발의대표자 조용구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좀 넣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어쨌든 우리 개정안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안건이 좀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 이거는 꼭 해야만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되지 통지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빠뜨려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저희가 개정안 낸 거가 지금 여러 심사숙고해서 낸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박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들어감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들을 구청과 논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박찬호 위원님 제안대로 심사보류를 통해서 좀 더 보강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 말씀도 있었고 이준형 위원 말씀도 있었는데 이거를 또 다음번으로 미루고 가면 또 구청간에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 결정을 해야 되니까 밥 먹고 2시에 다시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볼 때는 오늘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 이게 우리 건설재정위원회만 있었으면 되는데 이 건을 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똑같이 하는 바람에 충분한 설명도 지금 못하고 시간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한 건만, 이 건이 우리 건설재정위원회만 있었으면 충분하게 토의도 하고 이랬을 텐데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오늘 이거 결정을 해야지 다음에 또 이거 하게 되면 또 자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놓고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겠어요? 다음에 하는 게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용구 의원님 이 두 번째 조항 그러니까 두 개의 이슈 중에서 두 번째 조항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빼고 했을 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걸 빼면 사실 이 개정의 취지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가능한지 그것들을 검토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라는 건데 지금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빼고 이것을 동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는 것만 한다고 하는 게 처음에 이 개정안을 준비하신 조용구 의원님의 의사와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우선 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찬호 위원님이 이렇게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줘서, 일단 이것을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하고 몇 차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구청장 명의로 각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능단체들 회의 때마다 동장의 보고사항으로 집어넣어서 구민들한테 조례개정안을 홍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지금 받아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무국장님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우리 의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3항을 삭제하는 거를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추이 과정을 지켜봐서 제대로 막 알리지도 않고 동장한테도 통지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우리 박찬호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7조하고 10조 공청회 건까지도 강제조항으로 우리 박찬호 위원님 동의하신다면 다음 임시회 때 개정안을 내서 하는 걸로.

의무조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개정사항에서 빼고.

예. 수정안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동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된다는 걸 넣고 그러면 10조의 공청회 부분도 똑같이.

. 그거는 집행부에서 3항이든 어쨌든 17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진짜 열린행정을 해서 널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그간 몇 달 지나면서 제대로 담보가 되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오늘 조금 제 안에 대해서 수정이 돼서 조금은 퇴색되기는 하지만 충분히 입법 의도는 저는 발의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좀 시원치 않다면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건설재정위원님들 동의를 좀 해 주셔서 다음에 7조하고 10조 같이 개정안을 다시 낼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도 말 나와서 저희들이 바로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어서 다음 주부터 입법예고할 때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한테 저희가 통지할 수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겨서 입법예고가 모든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이걸 체크를 한 번 해서, 점검을 해서 더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또 별도로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공문 보내 가지고 각 단체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직접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니까.

어떤?

구청장이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입법예고 기관에 있는 동의 모든 직능단체 회의 때마다 동장의 보고사항에 입법예고 사항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전혀 저희가 지금 입법되는 게 다양하고 많은데 모든 걸 전부 동에다가 알린다는 것은 또 그것도 불필요하고 행정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국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하고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얘기 좀 듣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입법예고 사항을 조례에 규정이 안돼 있더라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챙겨서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얘기는.

예. 주민센터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내용을 빼게 되면 지금 동 주민센터를 넣는 게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20일부터 그게 시행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참 그걸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의회에서 어쨌든 의원님들 전체의 명의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금 그런 취지에서 조용구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좀 더 그런 완결된 조례안 개정이 돼야 맞는 게 아닌가, 그것 한 가지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상정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링크하는 부분은 저희 조용구 의원님이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그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냥 거기다 조례에다 넣어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해놔야만 나중에 단체장이 누가 바뀌든간에 또 어떻게 행정에 변화가 오든간에 동에서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한 사항들이 조례 개정되는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만일 지금 조용구 의원님이 이것을 입법발의 안 하시면 지금 링크하는 이 작업도 안 했었습니다.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계획을 조용구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 조례에 넣는다 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짚고 넘어가면 이번에 우리 송명화 위원은 다음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우리 신윤재 위원은 지금 이렇게 완전히 오늘 마무리 짓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음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지금 시간도 많이 됐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고.

조용구 의원이 강제조항을 자기가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위원은 지금 20일이면 되는데 그런 조례를 우리 여러 위원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인데 우리 신윤재 위원이 설명을 잘했으니까 다음에 누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뜻이니 그렇게 하십시다.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개정을 했을 때 가장 큰 의미가 어쨌든 주민들한테 알리자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셨잖아요. 그랬는데 기존에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실 때 어쨌든 그 강제규정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박찬호 위원님 같은 경우 공청회 부분도 같이 그렇게 연동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동 주민센터 1개를 포함을 해가지고 제정하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