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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5-04-17

윤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옥순 의원 외 5인 발의) 4.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대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1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안전행정국 소관 2건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도서관 조성에 따른 진로 및 장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용편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서관 명칭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축소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평균금액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시의회 청사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대행과 관련해 현행 「하수도법」이 민간사업자의 참여방식을 관리대행으로 정하고 있으나 운영상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생활 및 공단폐수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우리 시 특성상 현재 도입예정인 막공법이 공장폐수의 유분으로 인해 단기간에 손상되는 등의 기술적·비용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대행 전환 시 해당 종사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안건과 관련한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조치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우선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동대문구의 경우처럼 시행 전 미흡한 검토와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더욱이 지금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증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시설사업을 명확한 타당성 여부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갖는 공공성 측면에서도 해당 사업을 반드시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가는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와 관련한 충분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등 신뢰성 있는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설명함과 더불어 시민들의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외 선진사례 및 민간사업자의 제안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과 차후 관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최선의 방안에 대해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장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원상 의원을 비롯한 4인으로 구성되어 2015년 4월 16일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 부위원장에 이복희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 3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여가생활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과 생활체육지도자 인력풀 도입계획 등 시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을 점검하고,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생활체육의 현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 건강과 체력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오는 2015년 6월 28일에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에 따른 지원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명확화 하는 등 시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통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한 과제 선정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나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활체육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