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4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일자별 안건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9번 201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공지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자양 공공힐링센터 신축, 광장동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신축, 중곡1동 지역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후 신축, 능동 지역 내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후 신축으로 4건에 모두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첫 번째는 자양 공공공힐링센터 신축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자양4동 13-28번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하는 연면적 1,600㎡의 건물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8,4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16년 8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광장동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신축 건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1,140㎡이며 1층은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코트 6면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취득시기는 2015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중곡1동 624-21번지 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부지매입으로 취득할 토지면적은 199㎡로 지목은 대지이며, 어린이집을 연면적 357㎡,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7억 6,2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7억 5,700만원이고, 어린이집 신축 공사비는 10억 5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은 2015년 6월 예정이며 어린이집 개원은 2016년 7월 예정입니다. 네번째는 능동 249-4번지 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부지매입으로 취득할 토지면적은 218.2㎡로 지목은 대지이며, 어린이집을 연면적 327㎡,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억 6,9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10억 4,600만원이고, 어린이집 신축 공사비는 9억 2,3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은 2015년 6월 예정이며 어린이집 개원은 2016년 7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취득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광장동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상2층에 6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6면 되지요?

5면이요.

그런데 지금 지상2층에 이렇게 건축물을 하다보면 지금도 현재 주차면이 협소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그게 아마 재산이라서 적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1층이 필로티의 주차장입니다. 1층이 필로티 형태의 주차장이고, 아마 아직 도면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는데요, 1층이 30면 주차장을 필로티로 구성하고 그 주차장의 지붕이 체육관 바닥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층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주차장은 한 2～3m 정도인데 체육관은 적어도 9m 정도, 중앙이. 체육관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운데 부분은 규격이 9m가 돼야 됩니다.

여기 2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2층이라는 표현이 지상층에서 층수를 구분하다 보니까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이 체육관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1층 필로티에다가 체육관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높이는 그게 아마 규격이 양쪽에 있는 부분은 4～5m면 되는데 아마 공을 치고 하다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가운데 부분은 9m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지상2층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가설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가설계 같은 거라도 좀 보여주면 위원들이 결정하는 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전용구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게 한번 얘기가 있을 때도 과연 우리가 남양주를 안 가보고 우리 구내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금을 좀더 해서 차라리 좀더 크게 지어서 우리구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면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경기를 치를 수 없고 내내 지금 건물만 다시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만 본 건물로 만들어진다는 거뿐이 안 되는데,

참고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쭉 추진하던 것 중에 거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땅을 하다보니까 지금 정도 면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깔아야 되는 부분이 도로 쪽에서 보면 왼쪽에 주차장 있는 부분까지 다 깔리거든요. 그래야 6면 정도 나오고 편의시설이 나오고요. 그런 설계의 도면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그림은 있습니다. 참고로 그 그림을 갖다가 설계용역업체가 어제 정해졌습니다. 기 이전에 했던 구상한 그림은 도면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오늘 자료를 안 깔아드린 거고요. 아마 지금 대강 어떻게 앉히고 하는 그림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일종의 조감도 정도는,

조감도는 아니라도 평면도 정도는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게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코트 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기본 안은 거의 국제규격으로 설계를 했어요. 옆면하고도 같이. 그런데 관중석입니다, 관중석. 관중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치를 수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원래 더 넓게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임야나 비옥토 부지를 많이 건들게 돼요.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거고, 다른 구도 대개는 큰 체육관, 우리 같으면 광장동 구민체육관, 남양주 같이 그렇게 크게 지어놓은 데에서는 대회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거의 동호회들이 운영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수준이라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진구 전체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지역에서 사용하는 게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곡1동 어린이집 신축하고 능동 어린이집 신축의 토지 매입가격이 능동이 좀더 비싸게 나온 거 같아요? 중곡1동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능동은 1종 주거지역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게 더 많이 가격이 능동이 비싸게 책정됐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있는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지는 그렇게 구유재산 심의할 때, 구유재산 논의를 할 때도 이게 논란이 참 많은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평당 700 얼마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건물가액도 있고 그래서 대강 어바웃하면 맞아지는 겁니다. 1,750만원 중곡1동이. 그 다음에 능동이 1,8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종하고 2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1종은 150%밖에 용적률이 안되고 2종은 200%까지 되는데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나요. 아마 그게 주택가하고 동네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공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 거래로 감정평가가 거의 다 나왔거든요.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을 텐데요. 다행히도 주민이 원하시는, 저희들이 처음에 받았던 매도의향서, 자기들이 이 가격이면 팔겠다는 의향서에 100만원 정도,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나왔지 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차이는 아마 용적률 관계없이, 1종, 2종 관계없이 조금 지역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중곡동하고.

그러니까 지역의 차이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지역의 차이는 이해할 수 있는데 공지시지가 1종이 더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죠. 공시지가 차이는 주거1종하고 주거2종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텐데, 그리고 똑같이 다 주택가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거죠.

감정평가사도 여러 가지 지하철역이나 접근성하고 도로폭이나 이런 걸 많이 보겠지요. 그래서 아마, 저도 조금은 이상해서 50%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전형적인 주택가, 용적률은 적더라도 쾌적하게 살고 싶은 게 오히려 더 지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적과에 공시지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하철 접근성에 대해서는 두 곳이 다 비슷하고요.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는 능동이 좀 낫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머릿속에서 많이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나 건축비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난번에? 매입가하고 건축공사비는 저도 이걸 검토를 해봤었는데 설계감리비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용도의 건물이. 그런데 중곡1동은 감리비가 평 가격으로 54만 6,000원인데 능동은 56만 5,000원이에요. 설계감리비가. 평으로 계산했을 때. 그럼 용도가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토지매입비나 건물신축비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설계감리비는 어디나 똑같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설계감리비가 중곡1동이 평 개념으로 108평입니다, 건물이. 그런데 감리비가 5,9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요즘 건축설계비가 평당 12만원이고 감리비가 6만원 하거든요? 그럼 18만원인데, 그건 많이 주는 게 그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공시대로 한다고 해도 18만원인데 이게 108평에 18만원을 적용하면 이게 2,000만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감리비가 배 이상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행정파트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예산을 저희들이 받을 때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은 사실은 평방 건축비가 1,700만원이에요. 아까 우리 계장이 잠깐 설명드린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예산이 적으니까 1,4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제가 아마 여기에서 요율을 갖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비나 감리비가 여기는 2,000만원인데 지금 4,700만원까지 돼있는 부분은 제가 책자를 보고 이거 끝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제가 이 직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엉터리인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이건 좀, 어린이집은 평방 900만원 가까이 되고,

930만원이에요, 건축비가.

여기 기준은 870몇만원인데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우리 공공청사는 얼마로 돼있고 쉽게,

아니 930만원씩이에요. 어린이집은. 2군데 다 평 개념으로 930만원씩이거든요? 건축비가. 그래서 그때 설명하실 때도 제가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설명하실 때 땅 매입비,가 공시지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액이 많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930만원이라고 대답을 하셨었는데 그건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건물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1,700, 8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중곡1동이나 능동의 구매가격이 이런 위치에는 1,700, 800만원씩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개회식 하는 날 잠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못하고 다음에 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말씀이 중간에 회의가 끊어졌는데, 그 건물을 매입하는 가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평당가격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매입비를 갖다가 거의 74년도나 80몇년도 건물가는 사실 안 쳐주거든요. 그런데 기준가가 있기 때문에 2억 8,000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더해 보면 전체 건물 하나를 60평을 사는 거하고 1,700만원 정도가 맞게 나오긴 해요. 감정평가가는 달리 나오겠지만. 그거하고, 그건 답변이 제가 위원님한테 잘못드린 답변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는 건 가이드라인 기준을 갖다가 그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하고는 회의가 다 끝나시면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설계감리비는 똑같은 어린이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중곡1동하고 능동하고. 다른 건 유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설계감리비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곡1동은 54만 6,000원, 평당 개념으로. 능동은 56만 5,000원, 2만원 차이가 나요. 평 가격으로. 설계감리비가.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이건 똑같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설계감리비는. 그리고 과다하게 배 이상 책정됐다, 이거 공시가격으로 해도 18만원이면 설계감리비가 되는데 여기는 한 40만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지적입니다. 아까 매입과정, 건물 신축비 이런 건 회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데 수급률이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이런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도 요즘에 수급률은 많지만 원생들이 없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공립을 지으면 더더욱 많이 경영난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반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공립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드민턴장은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온 거고, 힐링센터는 보건행정과에서 넘어온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왔는데요, 지금은 가정복지과하고 저희들이 거의 협업처럼 이렇게 협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혼자서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다행히 3월달에 심의를 한번 받고 그 받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능동하고 중곡1동이 신축이 두 군데 됐고, 두 군데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전환으로 하는, 무상인데 전환이 두 군데 됐습니다. 결국에는 벌써 3월달에 4군데가 되고 한가람어린집까지 하면 벌써 국공립이 올해, 내년에 설치되는 거까지 하면 5개가 지금 벌써 되는 건데 이게 박원순 시장 1,000개 목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하면서 조금 연착륙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큰 데는 그나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가정복지과에 듣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나 소규모고 영세한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서 방향을 잡았느냐 하면 신축부지를 사서 하려면 예산이 하나당 거의 한 25억 정도 들거든요. 부지매입하고 신축비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5～6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가정형 같은 걸 전환시키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갖다가 바꾸는 걸로 선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들기도 하고 지금처럼 민간어린이집을 갖다가 경쟁시키지 않고 국공립을 안 짓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구비 재원이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한테 방침받는 과정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좋은데 구비가 도대체 얼마나 드느냐? 그래서 어제 대강 가정복지과에서, 담당 신태하 계장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어제 대강 들어보니까 한 곳당 신축해서 이게 바뀌면 아마 원장하고 교사 월급부분 오르는 부분이 400에서 5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4월달에는 저희들이 신축부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늦추고 다행이 5월달에 심의가 있다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전환시키는 것, 민간어린이집, 특히 서울형, 가정에 되어 있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집은 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전환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구청 입장이 그렇게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률이 적은 능동하고 군자동이나 중곡동이나 구의동 경우는 하겠지만 그런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축하는 걸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신축하는 중곡동은 수급률이 낮아서 부득이하게 국공립을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구비가, 자꾸 힐링센터든 어린이집이든 뭐든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총 38억 8,400 중에서 구비가 28억 8,400인데 국공립은 8,800만원에서 9,800만원 1억쯤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대충 봤을 때 한 30억 남짓 들어가잖아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대안이 있어요?

지금 22억은, 자양 힐링센터는 22억이 돼있습니다. 그 22억이 원래는 받은 건데 구비화 된 거고요. 구비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았지만 우리 구비처럼 돼버린 거고 이번에 D등급을 받아 가지고 8억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8억이 오거든요. 그럼 30억인데 8억 8,000이,

총 38억 중에서 8억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8억 8,000만원만 우리가 확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조건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95 대 5니까 상당히 조건이 좋고요. 배드민턴장도 이미 시에서 18억 와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8억 이건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올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제가 이 추진단을 맡으면서 이렇게 빨리 간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 할 때. 기획예산과에 협조 받을 때 9억 가까이 되는 예산은 구비를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 절차는 기획예산과에서 여기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추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국장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에요?

나머지 8억은 아마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겁니다.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왔지요?

엊그제 재무과에서 계산한 게 순세계가 한 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370억 정도 됩니다.

370억 중에서 올해 예산 반영한 게?

금년에 반영한 게 한 200몇십,

200억밖에 안 돼? 올해 예산반영 얼마했어요? 370억에서 올해 반영한 거 빼면.

올해 반영한 거 빼니까 7, 80억 정도?

그리고 추경재원이 추가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재원이 특별한 거 없잖아요? 국가나 시의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그렇죠.

그럼 7, 80억 가지고 추경을 하겠네요? 그걸 제가 제안한 거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엊그제 청춘뜨락도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신축을 하면 건물이 됐든 시설이 됐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장가격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라고 하죠. 관에서 하는 공사하고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아요. 물론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더 차이가 많죠.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차이 난 이유를 아까도 일일이 얘기를 못했지만 많아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보면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냐?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하면 사전설계가 중요한 거 같아요. 설계. 설계. 이 설계에 따라서 모든 게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설계비는 대충 추산했지만, 실질적인 설계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설계 부분에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설계하는데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해서 설계를 타당성 있게 했는지? 물론 법적인 요건이 있겠지요, 시장가격표하고. 올리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다라면 한 번 정도 참여해서 나쁠 건 없을 거 같아요. 딴지 걸자는 게 아니고 좀더 과연 왜 그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뭔가 터무니없이 고가로 책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우리 의원 중에서 요청하시면 한 분 정도 설계단계에 사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고받는 거보다 사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여기에 와서 나름, 옛날에도 일을 해봤다고 하지만 여기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 배드민턴 설계용역 업체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와서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고 갔는데 첫 번째 질문하신 건 대개 30억짜리 소요예산이 드는 공사면 대개 얼마 정도에 낙찰되느냐 하면 한 86%, 7%에서 낙찰되거든요. 그러면 한 26억, 7억. 그런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금액대로 소요예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민간하고 관급공사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건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더 많이 받는 건 사실 같아요.

그거잖아요. 그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시장가격보다 관에서 하는 공사가격이 비싸다, -청취불능- 그래서 민간한테 경쟁할 수 없는 게 행정이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설계 비용을, 처음 설계비용을 우리가 공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100을 90%에도 공고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80%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렇게, 어제 저도 알았는데 3월달 이전까지는 기준단가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걸 갖다가 100원을 쓰면 기준단가 조정해서 80원도 쓰고 이랬는데 3월 이후는 표준단가로 딱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100억 이하 공사는 무조건 박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설계업체가 우려를 한 게 이게 그 이전 걸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적을 텐데 지금 그 이후로 조정 올라간다 이거죠. 이게 제가 이번에 배드민턴장을 갖다가 설계하기 전에 경기도도 다녀와보고 우리 자치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관계자하고 다녔어요. 관계자. 쉽게 말하면 배드민턴 쳐본 사람 또 공사를 해본 사람과 다녔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업체가 정해지면 미팅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회기능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또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전문가적인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설령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점이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조정은 못하겠지만 설계의 방향이나 이런 건 충분히 참고가, 공사 어떤 재질이나 그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를 요청, 그렇게 하면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론 여기서 보고를 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어떻게 차이나는지 할 수 있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한번 충분히 나온 걸 보고하기 이전에,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는 저희들도 답답하죠.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다면 시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에 건축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거기서 입찰 공고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예요.

설계과정에서 부서에서도 보고 협의도 하잖아요? 그때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간다고 본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지난해 370억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318억. 일반회계가.

중요한 건 올해 얼마를 반영했어요?

한 67억이 증가됐습니다. 지난해 대비요.

그 중에서 올해 예산 반영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67억이라고 하니까 예산반영은 한 250억 정도,

67억이 추경 재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자면 관급공사가 비싸기도 하지만 시일도 오래 걸리거든요. 일반 건축은 예를 들자면 한 3～4개월 끝날 거 같으면 관급공사는 한 8개월 이상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예산이 아마도 더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럼 시일을 단축시키게 할 수 있다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기간이 4개월이면 행정절차 하는 게 3개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계를 대시는데,

아니아니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제가 그 외에 지금 설계를 하러 오시는 분이 4개월을 줬어요. 그러면 120일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계약을 했으니까 4월 16일부터 8월 16일날인가 15일이 납품기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 계약하고 구청에서 뭐 받고 착수계 내고 하는 게 벌써 1주일 훅 지나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와서 또 보고회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3개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된 거 같은데 공사를 갖다가 설계발주 이전부터 방침받아서 시작하면서 완공될 때의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기도 하겠다고 싶기는 한데 이걸 만약에 어느 걸 하나 지금, 배드민턴장을 하겠다 주민들한테 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분들은 왜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배드민턴 회장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5월에 자기 대회를 거기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꼭 이렇게 관급공사만 길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100억 미만은 박어져 있다니 참 아쉬움이 여러 가지로 남고 또 하나는 그런 관급공사를 할 적에 이건 제 사견일 수도 있는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용직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건축도 여기 다른 분 하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면 파트별로 자기 하시던 분들하고 일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광진구민 중에 될 수 있으면 일자리창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제가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그렇게 여쭤봤는데 한가람어린이집 이번에 할 적에 영유아는 너무 대기가 많아요. 영유아는 진짜 들어가려고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것도 많지만 그 이외에도 영유아가 정말 많더라고요. 5～6세 반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5세 이상 6세가 되면 병설유치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치원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5～6세 반은 이런 어린이집에서 수용하기가 인원이 태부족하고 영유아만 많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어린이집을 좀 나누어서 여기는 영유아 전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절대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언지하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건 자세하게 저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영유아 대기상태 정말 그거에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하는지도 여기 이번에 건립할 때부터 고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영유아 비율이 많아요. 0세부터 3세까지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 그게 가정형 아파트 1층 같은 데 빌려서 하는 데가 대개 영유아반이에요. 작습니다. 15명에서 20명. 거기를 갖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지금 조건, 구 방향을 바꿨다 그러니까 조금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 데를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조금은 더 많은 아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신축을 하신다니까 우려돼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 영유아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아이 한 2명, 선생님들 한 분이 많이 케어하면 세 명 정도 아이를 케어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선생님이 더 많이 케어하는 일상적인 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기피를 한다, 이런 게 좀 영유아,

(뒷좌석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우리가 이번에 60명, 70명 정원을 두 군데 만들잖아? 그럼 그게 가능한가? 영유아 비율을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게? 그게 가능한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가정복지과하고 나도 알아볼 거지만 될 수 있으면 -청취불능-을 알아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잠깐 좀 빠졌는데요, 질의사항은 아니고 아까 의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설계 단계에서 참여하겠다는 의미는 단지 예산절감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가장 문제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디자인이 상당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디자인심의는 전문가들한테 받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의 눈높이하고 그 사람들 눈높이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예를 들어 건대입구 청춘뜨락 만들어놨어요. 무대 만들어놨습니다. ‘저게 뭐야?’ 저거 때려부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디자인심의는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받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이 무슨 그림만 그려놓은 거 같아요.

디자인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가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양 힐링센터는 괜찮아요. 어쨌든지 공모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인 거고,

아니아니 그건 현상공모를 했으니까 당연히 위원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많잖아요? 맛의 거리 디자인 아치, 난 진짜, 그거 뜨락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뜨락도 그냥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명도 그렇고.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에 우리 유럽 갔다오셔 가지고, 유럽의 건축물이나 어떤 시설의 여러 부분들이 우리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니까 꼭 참여시켜서 가능하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좀더 효율적인 이런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참고로 뭐냐하면 지난번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한테 들었는데 참고입니다, 이건. 광진구 내에 어린이집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대비 현 수용인원이 87%랍니다. 13%가 남아요. 그런데 아까 지역적인 관계 때문에 능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차라리 기존에 있는 걸 조금 더 인테리어를 잘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13%나 남아있는데 신축하지 않고 이건 어차피 결정됐으니까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어린이집 부분에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통합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린이 생산이 없는데 당장 급하다고 해놓고 불과 몇 년 후면 없어지게 되면 그거 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양 공공힐링센터 건립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억, 28억. 그리고 중곡1동하고 능동 어린이집도 금액의 차이는 심하지만 어쨌든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유일하고 광장동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신축만 100% 전액 시비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이미 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구비가 굳이 안 들어가도 그걸 건립할 수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교부금이 궁금한 거예요.

네?

교부금이 뭔지가 궁금한 거라고요.

원래는 체육관을, 광장동 체육관뿐만 아니고 체육시설하려고 18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번에 짓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겁니까? 특정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든 그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배드민턴 관련자들이 많이 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아마 공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요? 또 구청장님 노력도 하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는 인용되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근거 법령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와 제9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 일몰종료로 관계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6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지금 광진구에 종교단체 의료비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관광호텔은 워커힐호텔 하나?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동서울하고,

이번에 군자역에 하나 짓는 거하고?

그건 향후,

그럼 지금 호텔 부동산 감면에 대해서 앞으로 감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종료가 돼가지고 관광업에 따른 감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데 앞으로 의료비라든가 그것도 서울시 전체에 2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의료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 용산의 원불에서 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에 하나 있고, 현재 서울시에 2개밖에 없습니다.

동대문구 뭐예요?

동대문구의 성바오로 병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대문구하고 용산구하고 이렇게, 민법에 의해서 그 조항에 설립된 의해서,

과장님! 이건 그냥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동서울호텔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졌다니 동서울호텔은 타격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국 관광객들 거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동서울호텔은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차량이 한 5대 내지 7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식사나 이런 걸 어디서 하느냐 하면 광진구에서 해요. 광진에서 해요. 식사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거기라고, 보리밥 뷔페. 거기서 제일 많이 식사를 하고 또 광장동 주차딱지 떼서 맨날 얘기하는 거기 쇼핑몰. 거기에서 주로 쇼핑을 하고, 아마 한강경유 이런 걸 많이 하나봐요. 그런데 동서울호텔 측에서는 이런 게 되니까 알고 계시다면 조금 싫어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작년에 참고로 감면 같은 게 한 1,000만원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미미하지만 일단 그거라도 감면받으려고, 안 받을 때와 틀리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감면율이 전부 일몰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

광진이 이제 조금은 동서울호텔 한 곳이지만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는 걸 좋은 뜻으로 보고 있었는데 타격이 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있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