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그동안 우리구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1996년 11월 가격 결정 이후 2012년 12월 한차례 10% 가량 인상되었을 뿐 사실상 동결됨에 따라서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으며 이는 비단 우리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 현재 20ℓ 일반 규격봉투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가격인 363원은 기준원가 665원의 55% 수준으로 부산시 850원, 광주시 740원, 인천시의 620원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현행 종량제 수수료 체계는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운영비로 사용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그리고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초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을 자치구 예산으로 편입하고 종량제 수수료의 최소한의 원가를 보장하며 자치구마다 다른 종량제 봉투 가격을 통일하는 내용으로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봉투 가격을 인상한 금천구를 비롯하여 다른 자치구에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 예산 편입 및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5조에 종량제 수수료의 예산편입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표3에 가정용, 영업용 등의 일반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제로화 실현 등 우리구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수수료가 대폭 인상돼 가지고 고심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 이동하셔 가지고 아주 큰일을 맡으셔 가지고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상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라고 해서 나름대로 페이퍼를 보니까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봉투 인상분에 따라서 가구의 부담률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2만원 남짓,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2만 100원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월로 나눠 본다면,

한 1,670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혼동이 없게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민감할 겁니다. 다른 거랑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시도별 종량제 봉투 가격이 나와요. 그런데 서울이 애초에 책정될 때에 이건 변동가격이 처음부터 조정이 된 가격이긴 하겠지만 서울이 363원으로 되고 타 시구 광역자치단체 기준해서 보면 부산이 850 정도 돼요. 그런데 서울이 제일 적은데 아주 많이 적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게?

저희구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96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18년이 됐는데 저희가 딱 한 차례 2012년도에만 약 11% 정도만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타구에 비해서 타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가지고 인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최초 종량제를 할 당시에는 다 자치단체가 비슷했는데 다른 시도 이런 데는 그때 그때마다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혁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이건 하프거든요.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처리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개별부담이라는 게 나름대로 추상적이고 하니까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를 백분율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수집하고 운반, 그다음에 처리가 되잖아요, 큰 공정으로 봤을 때. 백분율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나요?

가격 구성이 이렇습니다. 10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수집·운반대행비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8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는 저희 판매소에다 판매이윤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그리고 나머지는 제작비로, 저희들이 봉투를 만드는 제작비로 15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수집·운반비 80% 속에 반입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1년 동안에 공공시설에다가 월별로 반입한 양이 나오면 그 반입양의 10%를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 구성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잖아요? 처리할 때, 위탁할 때 물론 예산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 비율이 백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 상에는 종량제가 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예산서에 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독립채산제라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쓰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종량제, 생활폐기물은 독립채산제라 해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집·운반비 그 부분은 저희 세입으로 안 받아들이고 대행업체에서 직접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로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계가,

그렇죠. 음식물은, 봉투 가격이 저희한테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두 개 차이점이.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음식물은 톤당대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도 톤당 실적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거 관련해서 봉투를 그 전에는 마트나 슈퍼 같은 데 동네 가게에서,

네. 판매소에서요.

사게 되면 그 봉투 대금이 대행업체로 바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수집·운반비 100원 중에서 80원을 자기네가 가져가고 나머지 20은,

그런데 이 체계를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제가 봉투를 구입하면 그 봉투 구입비가,

그렇죠. 이제는 구청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에다가 수집·운반비를 주겠다는 거죠.

세입을, 봉투대금, 판매대금을 수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집·운반비를,

그거를 위원님한테 세입 받고 다시 세출 때 다시 허락을 맡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봉투 시안이 바뀌나봐요, 이제?

봉투 시안은 그렇고 글자 색은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니까 새로 가격이 오르다 보면 다른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글자색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 같은 게 있어야 될 듯 보여지는데요?

유예기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게 필요성, 소비 물품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사재기도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5월달부터는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고정적으로 봉투가 판매되는 매월 시기적으로 판매량을 저희들이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만큼만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아니면 그걸 제작해서 시기적으로 배출하는 시기도 좀 조정해 가지고 그쪽하고 해가지고 사재기 같은 것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하고 봉투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금천구가 시행을 1월달부터 했는데 봉투를 전액 시점부터, 인상 시점에 있는 봉투는 전부다 환수를 해가지고 환불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혼란이 대개 많이 발생이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그 봉투가 사재기 입장이 아닌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봉투를 7월 이전의 봉투는 계속 사용 시까지는 소진 시까지는 저희구에서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명분은 많이 쌓여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를 테면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구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사재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크게는 하겠냐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듯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다 보면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거는 수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동주택은 지금 따로 저번에 분리수거 할 때 따로 비치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 수거 관계는?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가 2013년 7월부터 종량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단지별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120ℓ짜리 통을 줘가지고 그 통에 120ℓ 스티커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120ℓ에 쓰게 되면 그 요금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대행업체에서는 세대당 950원을 대행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잡혀있지만 RFID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단지별 종량제를 하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공동 분배가 되다 보니까요. 이걸 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자가 각자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면 각자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RFID라고 해가지고 세대별 종량제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단지 15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주택하고 비교 했을 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적게는 부여가 될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습니다.

더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불만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2017년도에는 그냥 일반주택 가정용하고 공동주택은 같이 갑니다. 영업용만 저희가 40% 조금, 가정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합니다.

지난번에 광장동 12차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양을 달아서 버리는 걸 우리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보급된 곳이 많이 있었는데,

광장동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불에 태워 가지고 남는 거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아니. 버리시는 분이 많이 버릴 적에는 양을 그때 달았던 것 같은데,

15대가 지금 나가 있어요.

지금 15대요? 아니. 그렇 게 많이 보급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물을 많이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공동주택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데 혹시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을 비교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많으면 그것도 또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요?

17년 되면 똑같아져요.

2017년 되면 똑같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보면 동별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돼있습니다.

동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동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행업체 4군데 계약 맺은 시점이 내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실적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동별 개념이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실적제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봉투를 치우는 게 톤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자기 지역의 대행업체가 자기 봉투가 아니면 안 치워가는 거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실적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치우는 양 가지고 돈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곡1,2,3,4동인데 업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목 하나를 놓고,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A라는 마트에서 사면 예를 들어 중곡1,3동 거고 B마트에서 사면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사재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두,

내년도 4월 1일부터는 실적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금액으로 보면 인상률이 얼마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2012년도 12% 인상을 할 때도 얼마나 논쟁이 많았었습니까? 이것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인상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재활용 봉투를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아직 재활용 봉투를 무상 지급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재활용 봉투라는 게 사실은 투명한, 속이 저게 재활용이다 하고 보이면 보일 수 있는 봉지면 무조건 내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서울시에서 앞으로 그걸 제작을 해서 앞으로 배포를 할 거다,

그건 비닐만 넣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혼선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재활용은 투명한 봉투에 어디나 넣어서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지 비닐은 각 가정에 수 없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비가 오는 날 신문에 있는 그 비닐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앞으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지금도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 그런 봉투, 경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수거 거부라고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명확하게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구청하고의 관계도 또 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업체하고 구청하고도.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가 잔재 쓰레기나 있는 것들을 전부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다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지 않고. 실제 이 분들은 물론 이 분들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겠지만 쓰레기를 치우고 난 뒤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말입니다. 특히 집하장에는 정말 그냥 무단투기도 많은 거예요. 거기다 아무 데나 갖다 버리는 걸 치워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치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도 잘하고 또 그런 상습범들을 정말 어떻게 추적을 해서 잡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함께 곁들여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란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만 하게 되면 재활용 할 때도 재활용 버리는 게 플라스틱이나 종이, 비닐 이렇게 세 가지 구분 될 적에 그것도 구분하지 않으면 거부가 되는 그런 게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비닐만 담을 수 있는 것만 넣는다면 요즘에 재활용 되는 거에다 비닐, 종이, 캔 같이 넣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선별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닐만 따로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홍보가 되어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비닐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봉투를 만들어주면 거기에다가 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을 분리해서 내놔야지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같이 재활용만 다, 이거는 재활용 되는 거니까 한 곳에 모아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준비했다는 것은 비닐봉지만 따로 담을 수 있는,

담아라, 그겁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 봉투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오는 얘긴데 실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별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현장에서도. 그렇다면 이 재활용 봉투를 그 봉투 자체가 또 쓰레기가 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 집에 쌓인 게 비닐인데 아무 데나 해서 재활용 되는 거 묶어서 지금처럼 버리면 되는데,

혼선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문제가 나중에 복합적으로 혼선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다 건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돈이 많아 가지고 돈 쓸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우려스러워서 이야기 했던 거고. 지금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가 잘 돼있거든요. 분리수거함이. 지금 문제가 각 빌라예요. 빌라 앞에도 분리수거함을 좀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분리수거통을 예를 들어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 현수막을 가지고 그 통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구에서 좀 현수막 통을 갖다,

거치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대만 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겠고 아까 내가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자양동에 크린 청소,

크린 하우스라고 장독골 공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크린 하우스가 작년도에 서울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0개소 정도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작년도 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서울시의 의도는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에 크린 하우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하우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재활용도 좀 되고 주변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했는데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장단점을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월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과정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크린 하우스라는 제작 비용이 상당히 한 대에 1,500만원입니다. 그걸 서울시 디자인 재단에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 디자인을 통일시켜 준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저희가 올해 이월된 예산 중에서 한 대를 시범으로 저희 장독골 공원에다 지난 2주 전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보니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은 또 설치 장소가 마침 일반 단독주택이 있는 데가 아니고 공원 입구가 되다 보니까 어느 집에 소관된 게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실은 설치하는데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난히 설치를 했고 현재까지는 처음에는 비닐 넣는 통에 종량제도 넣고 음식물도 막 투입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플래카드 현수막도 달고 홍보가 돼가지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까지 설치가,

네. CCTV가 다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원 주변이 가장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도 그런 놀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저분하고. 거기에 상습적으로 그런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면, 이게 서울시 예산이라면서요?

장비가 좀 고가가 되다 보니까 크린 하우스는 저희 관리인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원 주변을 우리가 지금 시범 기관이니까 그걸 해보고 저희구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공원 주변만이라도 거치대를 꼭 좀 설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쪽이 잘못 설치를 하게 되면 정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집이 놀이터 옆인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우리 양심을 믿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차산에 충전기를 잘 해놨다고 갔는데 충전기 코드를 벌써 누가 떼 간 거예요. i4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때 갔을 때 못 보셨구나, 늦게 오셔 가지고. 그런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정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설치한 잭을 빼 가는 정도인데 그래서 CCTV를 설치하자라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치대를 해놓고 진짜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그 사람 양심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정화가 되어야지 그 사람 무서워서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몰카처럼 CCTV하고 글만 써놔도 사람들은 의식을 하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시범 기간 동안 운영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봉투 관련된 거는 많이 질의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걸 질의할게요. 저희 수수료 세입 처리하는 거요. 이게 법 위반이 됐었다는 것을 인지한 거는 언제쯤이신가요?

사실 독립채산제를 처음 시행할 적에는 이게 대행업체 쪽에 유리했을 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했었으니까요, 98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봉투가격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워낙에 어려우니까 이쪽 노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난 2014년 4월 달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지금과 같이 독립채산제 방식은 저희 「지방재정법」에 좀 어긋나니까 다시 환원을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알려졌습니다.

법제처에서 4월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진행 됐었던 총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2006년도부터 업체끼리, 업체는 4개 업체가 동일하게 입성을 한 건 아니고 업체는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총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독립채산제로 나가는 거는 2014년 경우에는 약 4개 업체에 3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간 기간에 대해서 따로 자료가 정리된 거는 아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매년 정리를 하죠.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수집·운반비만 독립채산제로 나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제가 연도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 4월달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는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건가요?

소급 적용은 관련 법령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건가요?

네. 이 독립채산제에서 저희 실적제로 전환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소급 적용이라는 게 업체에 나가는 돈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 수입이 적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독립채산제 자체가 위반이라는, 법 위반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작년 4월이면 사실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나간 그 돈도 계속해서 잘못돼서 나가고 있었다는 게 되지 않을까요? 소급 적용에 대한 사항을 조례 이번에 개정할 때 넣으면 어떻게,

그거는 불가능 한데요. 이게 계약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법이라는 내용이 예산총계주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지, 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하셨으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을 텐데요, 언제까지 맺으신 겁니까?

계약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

그러면 지금 조례가 개정 된다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그렇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왜요, 계약에 의해서?

법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례가 바뀐다 하더라도 내년 3월에 새로운 계약을 적용할 때에 그때부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가 세입 처리가 되는 것이 법 보다 계약서가 우선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세입 처리는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좀더 엄격하게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폐기물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판매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는 왜 넣은 거죠?

판매소에서,

판매 이윤을 왜, 우리가 조례에까지 넣어가면서 기업의 이득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판매 이윤은 저희가,

법제처에서 위반이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때문에 내년까지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된다면 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도 판매 이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판매 이윤에 대한 부분은 판매소에서 가져다가 파는 가격에 대한 이윤입니다. 세입을 할 필요 없고 그 부분만 빼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법제처에서,

원가하고 이윤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6%입니다. 6% 정도 주고 있습니다.

6% 정도요?

네. 그거는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매소에다가,

종이봉투가 아니라 비닐봉지, 쓰레기 봉지가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저기, 이윤도 그러면 많아지는 거겠네요, 높아지는 거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가 계산을 하고 당연히 봉투 값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 되겠죠.

퍼센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 그 퍼센테이지는 조율이 가능하죠. 원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개정안에 넣으신 거예요? 판매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는,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판매 이윤은 저희 봉투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데 이윤입니다, 그거는. 대행업체에 가는 게 아니고 저희 422개의 판매소에 들어가는 이윤입니다, 대행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용은 제외한다고 저희 조례상에도 사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립채산제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방법을 찾아보시긴 하셨습니까?

소급 적용을, 어떤 소급 적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2014년 4월에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위반 됐으니까 바로 잡아라라고 명령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유권해석이 어떤 거냐 하면 수입이 들어왔으면 그 수입을 바로 구의 세입으로 해가지고 회계연도에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세출로 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소급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저희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소급 적용하려면요. 예산편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줘야될 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건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금년말 예산에,

제 이야기는 전액에 대해서 소급을 한다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일부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불방식에 대한, 방식에 대한 논의거든요. 지금은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봉투를 니네가 팔아서 니네가 그걸로 비용을 충당하라는 얘기고 그 제도가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니까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을 예산에 계상해서 줘라 하는 실적제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제로 그 방식이 바뀌려면 먼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제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준비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뭐냐, 거리에 따라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톤당 치워갈 때 얼마씩 들어가고 원가 계산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2015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25조는 계약서에 의해서 사문이 되겠네요, 내년 3월까지는.

그게 시행이 되어야지 금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죠. 안 그러면 예산편성할 수가 없죠. 지금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아니. 예산편성하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러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3월 이후, 4월 1일부터만 실적제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적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봉투 가격이 인상되는 거는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가격 인상분은,

일단 그러면 자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내주시고요. 업체하고 맺은 계약 있잖아요? 2013년 4월달부터 16년 3월달까지 맺은 계약서, 그것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14년도가 우리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만 세부 단위가 얼마쯤 됐었죠?

저희가 현재는 연간 3만 4,300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액이, 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봉투 값이 오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충분히,

그래서 지금은 연간 3만 4,000원인데 2017년도에는 연간 5만 4,000원 정도, 그러면 월 부담액은 사실은 1,670원 정도 오르는 건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값이 낮아서 우리가 구에서 특수 세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줄어드느냐, 감소가 되느냐?

어떤 금액이요?

우리 보전 금액이?

우리 보전 금액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7% 원자재 47%만 하고 있는데 71%까지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2017년 이전에는 올해부터는 16억 정도고. 17년도부터는 한 30억 정도는 세수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며,

작년에 우리가 얼마였죠?

작년도에는 13억 정도가 세수입니다.

그러면 반전이 되네요?

세수는 증가할 예정에 있는데 대신 기업체에, 대행업체에 원가분석을 하게 되면 그쪽에 비용이 더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이 적자 부분이 57억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상이 돼가지고 7월 1일부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작년보다 한 4억 정도는 좀 덜 나요. 그래서 올해 54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데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면 2016년에는 48억으로 줍니다. 17년도에 가면 최종적으로 31억 정도 우리구에서 적자를 보는 걸로,

적자가. 그러면 31억을 갖다 전부다 채우려면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야,

지금 가격의 배 정도는 올라야 돼요. 오르는 가격의 배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17년도 마지막까지 다 오르는 것까지 함께 통과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2019년 정도 되어야 봉투 가격 인상하겠다고 지금 조례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네. 물가 변동율을 보면 그때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이렇게 1차적으로 오르고 2차적으로 올라서 끝난다. 그 대신 2019년 이전에는 없다. 계획이, 더 이상.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내가 보니까 30%에서 460%까지 이렇게 대폭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오르는 데도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우리 삼선 위원이신 김수범 위원님,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입장을 아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일반폐기물 봉투 가격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격하고 인상률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인상률은 아까 폐기물 관리 조례에 종량제 봉투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 가격을 자치구별로 대비해서 보니까 상당히 낮아요.

네. 저희들이 상당히 제일 낮은 편에 있습니다, 거의.

이게 가장 높아진 근본 원인은요. 처음에 음식물 가격 봉투 가격 책정할 때는 해양 투기가 됐었어요. 바다에다 갖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해양투기?

네. 그게 가능했는데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해양투기가 근절이 돼버린 겁니다.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 단가가 올라버리는 거죠. 처음에 이게 음식물 종량제 할 때는 해양투기가 되다 보니까 처리 비용이 싸게 먹혔었는데 최근에 그걸 못하다 보니까 처리 비용이 많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올라야지만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바닥에 보면 그게 깔려있는 겁니다.

이웃구인 인접구인 성동구의 경우 보더라도 10ℓ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가깝게 돼요?

저희가 그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책정한 가이드라인이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수집·운반 대행비를 내는 곳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잣대를 삼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상률이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이해를 할 듯 보여지는데요. 영업용, 가정용 5ℓ, 10ℓ 이쪽 같은 경우는 무려 한 400%가 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뭐 하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도 같고. 그러니 대안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구에 그래도 유일한 매체라고 봐지는 공식적으로 아차산메아리 있잖아요. 아차산메아리 거기 1면에 다른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께서 이해하시고 계시는 쓰레기봉투 가격 대 타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실은 서울은 이렇습니다. 우리구는 이렇습니다. 올릴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거를 갖다 그런 데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홍보 차원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이 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중앙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설득을 할 예정에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차산메아리에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음식물 분리 배출하는 요령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게재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음달이나 아차산메아리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쪽 뒷면에 넣지 말고 1면에 넣어요. 그렇잖아요. 보자마자 이게, 뒤에

중앙매체에다가 공동으로 홍보는 서울시에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올리는 데 있어서 올리는 나름대로 여러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넣어 가지고 알렸나 안 알렸나, 기준에 급급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득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봐집니다. 상당히 홍보 문제가 과제일 것 같아요

네.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자치구별로 가격이 다 나왔는데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지방에서 부담하는 률도 다를 텐데 자치구 별로 균등한 가격이 나올 수가 있나요, 봉투 가격이?

이거는 지금 서울시만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거든요. 타 자치단체를 정한 건 아니고 서울시는 거의 여건이 비슷합니다.

자치단체별로 봉투도 구입가가 다 다를 것 같은데,

근본은 이게 깔려있습니다. 가격을 통일시킨 거에는 앞으로는 직접 매립은 안 하겠다는 게 근본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직접 매립은 안 하면 간접 매립, 소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각을 하려면 서울시에 지금 소각장이 각 자치구별로 4개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역별로 소각장으로 간다면 수집·운반비나 이 비용이 똑같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통일을 하자. 안 그러고 김포 매립지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리하고 강서구에서 가는 거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수집·운반비 자체가 달라지죠. 그런데 직접 매립을 안 하고 소각으로 가겠다 하는 그 이념이 깔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강남 소각장인데 강남 이용하는 게 6개 구청이거든요. 우리랑 강동, 송파, 성동, 동작, 이렇게 한 권역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처리하는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면에 깔려있는 겁니다.

알아서 잘 했겠지만 문제는 우리 정관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봉투 가격이 인상이 여러 가지 되니까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청소과장님이 수고하셨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도 홍보 동별로 했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진짜 홍보를 위한 행사를 한 동네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몇 사람 서너 사람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정성이 다시 말하면 홍보를 위한 것인지 실적을 위한 것인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홍보한 결과를 볼 때 소기의 홍보를 거두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실적으로 했다는 시늉을 내기로 한 것인지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면 어떤 동네는 통장들 다 나와서 한 30명 어느 동네는 서너 명 나온 데도 있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개 동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주일을 시한을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같이 겹쳐서 가다 보니까 저도 한 4개 동을 다녔었는데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한,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2, 30분 나오셔서 열심히 하신 데도 있고 사실 몇 개 동은 좀 보기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클린데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상체험을 매달 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홍보 예산을 줬기 때문에 다음 달 쯤 각 동별로 청소 관련해 가지고 전문 홍보요원을 한 명씩 해가지고 그 분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습득하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봉투가격 인상뿐 아니고 모든 재활용 분리수거 그다음에 성상부터 해가지고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로 플라스틱, 3단 분리 소형 쓰레기통 그거 배부할 계획 날짜가 언제죠?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셔 가지고 용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배부 예정이 언제예요?

배포가 7월쯤 빠르면 해가지고,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만 가진 사람도 많으니까 그에 대한 홍보를 잘 해야될 것 같아요.

위원님 나가 보셨지만 현장에 가서 사실 사무실에서는 반대를 하신 분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는 아, 저건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구석에 처박아뒀다가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발주했는데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해서 진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청소과장님이 광진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음식문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굉장히 음식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도 참고로 말하면 문화가 반찬 바닥이 보이면 큰 실례래요. 그래서 왕창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들만 있는 현상인데 일본이나 미국 가면 쓰레기가 없어요. 일본에 5대 때 쓰레기공장 견학을 갔는데 조그마한 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공장이 두 톤을 가동을 해서 만드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요. 한 톤은 아예 움직이지 않고 한 톤도 이것도 폐기물 회사가 너무 한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주민 식단제 또 음식물 싸가기 그런 거 있잖아요? 광진구는 어떻게,

저희들은 보건위생과하고 주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요. 금천구가 1월달에 가격 인상을 다 했습니다, 먼저. 다 했더니 제일 불만 있는 데가 영업장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장이 불만이 있었는데 이미 인상이 다 됐는데 그래서 금천구는 예전에 가시는 분들이 소형 음식점에 가면 예전에 음식 반찬이 5개 나오는 게 양이 다 줄어들었답니다. 그렇게 요식업소에서 그렇게 하자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일본식으로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인상 부분이 그런 효과도 좀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캠페인도 좀 확대,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실제 어느 구는 밥그릇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고,

구 전체에서 음식점 전체 그릇을 3분의 1을 줄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량이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구에도 그런 획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음식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밥만 먹는 집은 정량을 줘야 되지만 요리와 함께 먹는 데는 실제 양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릇을 제작을 하면 또 그릇은 큰데 밥을 조금 주면 야속하다 그런다고. 어제 어떤 분이 사탕 이야기를 하더라고. 마케팅 전략에 조그마한 용기에 사탕을 갖다 주는데 조금 더 주는 집하고 어떤 집은 수북이 쌓아놓고 빼서 준 집하고 통계를 냈더니 뺀 집은 손님이 반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은 거를 선택을 해서 보기좋게 주면 맛있게 보이고 양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근본 자체를 바꿀 필요도 있다,

네. 보건위생과하고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지적사항이 많지만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차산메아리 홍보 또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성상 체험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잘 해가지고 체험을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일조를 하게끔 우리 청소과의 마인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할 거예요. 저도 성상 체험에 가서 봤는데 그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통반장만 하지 말고 아파트 단지나 단독들 단지 이렇게 찾아가서 몇 분 모아서 같이 펼쳐보는 이런 것을 수없이 해서 이런 주민들이 아무튼 몸에 베이게끔 하는데 많은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