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해결책과 개선책이 도대체 뭐냐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만 새로 이사장이 선임된 관계로 업무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 보고 이 시점에서는 혁신방안,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야겠다 하나 있고, 왜 기획재정국장을 같이 오게끔 했느냐?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은 본청에 각 국장들의 업무분장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기획재정국장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일자리경제과와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그렇게 돼있고 이 재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해놓고 공단의 공기업의 지원 및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을 사무분장으로 딱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일어난 일은 기획재정국장의 소관이에요. 더더욱이 혁신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번도 국장들이 이걸 보고 있는지 어쩐지 아니면 이사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의 핵심 간부들이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포기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장의 업무영역이 분명히 명문화된 이상 앞으로 혁신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하는 의미로 기획재정국과 합동으로 현안보고를 하도록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보고를 하고 또 좀더 심도있고 밀도 있는 질의와 답변시간에는 잠시 속기를 중지해가면서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자기 역할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기 것을 포기해버리니까 거기서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를 모르고 이러쿵저러쿵 위계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끄떡하면 구청장한테 직본하고 말이요. 이런 기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런 난리가 된 겁니다. 앞으로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랍니다.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1.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현안보고 맨위로
이영철위원장
그러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부터 공단혁신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한 현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공단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구민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임직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석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인사) 정귀동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귀동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인사) 박기경 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입니다. (박기경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인사) 김중채 감사반장입니다. (김중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반장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현안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선과제 및 방향, 현안 사항으로 통상임금 미지급 급여 처리, 감사진행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개선과제 및 방향으로 첫 번째로 인력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제가 매일 2, 3명씩 직원별 맡은 직무에 대한 업무매뉴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개인별 업무량과 또 개인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과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 직원들의 개인별 업무량과 난이도가 서로 다르고 직무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관리를 효율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원인력 비율조정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력을 감축운영하면서 정원조정 시 정규직은 하향조정하고 비정규직은 상향조정해서 업무의 능력이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직 직원이나 전문계약직 직원이 아닌 시간직 강사를 과도하게 운영함으로써 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용고객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강사를 줄이고 전문계약직강사 위주로 인력을 개선해서 업무능력이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고객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임시계약직 직원의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현재 임시계약직은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시간직 등으로 구분돼있어서 계약직종별 임금체계가 다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서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결과를 일부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의 직종별 임금체계개선을 통해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시정, 개선을 통해서 소속감이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 주관 부서와 협조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인력의 인사적체 해소입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창립 19년이 되었으나 몇 회에 걸쳐서 정규직 정원 및 승진소요기간에 대한 조정만 있을 뿐 직급운영에 대한 변화가 없어서 인사적체가 극심하고 그로 인해서 애사심이 감소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등 직원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하고 직급별로도 상한제를 운영해서 인사상의 불평등 요소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은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으므로 그 사업장별로 단위사업장을 중심으로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주고 책임운영을 하는 체제를 강화시켜나감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최소한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운영시설은 전체적으로 낙후되었으나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시설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체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지속적인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시설낙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고객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규모시설공사는 예산확보 후 지속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의 헬스기구 등은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매년 교체비용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현실성있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예산초기에서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통제의 정상화입니다. 현재 예산통제의 문제점이나 계약업무를 변경해서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지출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예산집행이 투명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추산이 이뤄지지 않아서 예산집행 전에 통제가 어려웠고 계약업무도 예전금액과 상관없이 한 부서에 집중되어서 업무집중, 또는 효율성과 투명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집행 전에 예산추산을 통해서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후 지출내역 전반에 대한 서류점검으로 세출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련 업무담당자 수시교육을 통해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통제·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예정금액별 계약업무를 이원화해서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셋째 비용분석의 개선입니다. 예산사용후 사업장별 비용분석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공단 전체에 대한 비용분석만으로는 각 사업장별 비용분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는 요소별·투입인력별 세부적인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감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분석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비용분석보고회를 통해서 상하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현황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후화된 보일러교체 등을 통한 낭비요소를 개선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업무매뉴얼 보고회를 통해서 작성된 업무매뉴얼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직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문서화하고 체계화해서 신규직원 및 인사이동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업무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표준화해서 항상 새롭게 해나가는 업무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관련입니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직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월 13일 ISO국제심사원협회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홈플러스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입니다. 등촌1동 홈플러스 주차장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삼성데스크 주식회사와 확약서를 체결하고 지난 3월 31일 유로화 협의를 하였고 홈플러스 주차장 중 110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차장 해소와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3000여만 원의 연간 추정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편익S5 임시공영주차장 신설운영입니다. 내발산동 임시공영주차장 폐쇄에 따라서 대체주차장으로 마곡지구내 공공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신설 운영해서 2015년 4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미지급 급여 처리사항입니다. 문제발생 원인은 이전 공단의 복지후생규정과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항목의 불일치로 인해서 시간외수당을 기본연봉기준으로 산정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0일 직원 104명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후 1심을 거쳐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합의가 이뤄져 조정합의금 약 1억 600여만 원을 2014년 5월 27일 지급하게 되었고 2014년 7월 소송내용을 반영해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구청 종합감사과정에서 미소송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미소송자 167명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자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구청 승인과정에서 변호사 법률자문 후 지급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실시하였고 법률실시 자문결과 채권소멸시효 경과로 지급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대신 채권소멸기간 미경과분인 2015년부터 2014년간의 임금 5600여만 원을 179명에게 지급하고자 2015년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구청장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구청 승인이 나오면 확정된 채무는 2015년 하반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원 업무 및 비위행위관련 특별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8일에 자체감사인력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반장도 새로 보임하고 13일간 2차 집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일부내용을 확인하여 현재 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11월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과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문서에 대한 예산 불법사용과 기본연봉 임의조정, 인사평가기준 미준수, 보수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개인과 업무관련 모든 비위행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중 허위 공문서 작성 외 5건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어 현재 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항은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고 민감한 사항도 있어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사항으로서 2015년 4월 14일 전 법대학장, 전 공기업 수석감사, 변호사 등 6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인사위원 중심의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시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보와 소명기회 등 충분한 시간을 줘서 사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인사위원회는 2015년 4월 30일에 개최되며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공정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임원은 임원으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본분과 권한을 준수하는 기본과 기강을 철저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김경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적인 현안보고를 들었는데 좀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어떨까요? 속기중지하고 들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공개로 들을까요? 박상구 위원님?
상구
박상구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이영철위원장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민감한 것이 뭔지, 기본이 뭔지 등등 물어볼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지 말고 속기만 중지할까요? 어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정회를 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아주 진솔한 질문, 또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인정도 하고 개선안 내용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비했었고 딱 떨어지게 답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첫째가 난맥상이다, 행정의 난맥상. 좀더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인사의 난맥상이 너무 심하다, 정실 끼리끼리 한다, 이런 시중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두 번째 시스템대로 안되니까 농단하는 사례가 많다, 관리자는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경영진에 있는 임원들은 임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농단된 사례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경거망동하게도 의원들의 고유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잡음을 유발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또 그동안에 이런 난맥이나 농단사례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라. 그것은 자체 및 구청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외부에서 감사나 조사, 내사를 받은 사실까지도 포함해서 정리해서 제출해주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오늘 정리된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자기 본분에 기본에 충실하는 거,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자기 일에 자기 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본분에 맞게. 그렇다면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도 본분을 다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집행부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하고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 내가 몰랐다하는 핑계도 대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이 개선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정상화 되고 개혁이 되고 혁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의 우리 현안정치는 그런 것을 실현해 나가는 1단계의 오늘 현안보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임원들 그리고 관리자들 마음 새롭게 한번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5대 때는 현안보고회나 현안설명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정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서울시 하고 구청하고의 이런 갈등관계가 있다, 지금 강서구는 아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면 구청의 정책회의에서 거론되고 국장 회의에서 거론되면 그 담당국장이 반드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현안보고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현안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7대 들어와서 9개월이 다 됐는데 주요 현안이 뭔지, 몇몇 끼리끼리 의원들이 공무원하고 둘이 물어보고 답변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모르게 돼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국장 간부회의에서 반드시 현안이 있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현안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라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청장님한테도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예.
이영철위원장
또 예를 들자면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우리가 77억을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데 안한 적이 있습니다.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현재 편성 못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4개월이 됐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청장 회의가 열리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고 그게 안 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4개월동안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단 한마디도 안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먹통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현안이 생기면 간부회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뜻으로 반드시 구청의 주요현안이 생기면 의회에 설명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세요.
재익
고재익위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호상
곽호상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성하는 계기 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