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김경모입니다.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에 공헌한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참전 명예 수당을 도내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1항 지원사업의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단 6ㆍ25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4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 대해 예우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인원은 2015년 3월 말 현재 684명이며 이중 6ㆍ25 참전 용사는 287명, 월남 참전용사 397명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분들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도내 평균수준으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도내 시군에서 제일 많이 수당을 지급한 데가 어디고 얼마고 대충 알고 있어요?

여수하고 순천입니다. 거기가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만원, 6ㆍ25 참전 4만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지급한 것입니까?

2009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복지 수요 등 지방 재정 수요에 걸맞는 자체 세입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4,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10여년간 동결해 왔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4,000원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7,000원으로 3,00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78조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해 12월 말에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부합되도록 우리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해 오던 것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감면율을 축소하고 문화재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조례의 규정에 근거해 면제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50%를 감면하고 조례에서 50%를 경감하는 방법으로 그 감면 근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수반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1의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와 별표 2의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에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을 개인의 균등분 세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4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세율인상 이후 10년간 주민세를 동결하여 왔으나 제반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세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50%까지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군 금고지정 시 투명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세 인상에 대해서 일부 여론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전 설명 절차는 거치고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쳤습니다. 20일간 예고를 통해서.

이 여론 조사를 일반인들한테 하셨어요?

예, 일반 군민들 대상으로.

대상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상으로 하셨는지요?

인터넷으로 입법 예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정 몇 분을 가지고 의견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사전 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몇% 정도의 여론이 나왔습니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전에 읍면 이장단 협의회에서 이장 협의회장하고 총무들도 계셨습니다.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도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도 해 올리고 또 별도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받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야 뭐 이의를 달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 저희들이 아예 개정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장이나 사회단체나 특정인들 말고 일반인들한테 이것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제도로 입법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 같아요.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두고 생각해 봤으면 쓰겠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상입니다.

주민세 세율하고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율을 4,000원에서 3,000원을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세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04년 6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율도 조정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방세는 두말할 것 없이 세외수입까지도 입장료나 사용료, 수수료 그런 것들까지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가 옛날하고 달리 상당히 고급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방 재정력 확충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입의 현실화는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 수입까지도 저희들 과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인상된 3,000원으로 해서 군에 세입이 크게 증대된 것은 아닙니다. 미미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2014년도 세수 결손이 10조9,000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10조9,000억원의 세수가 중앙부처에서 결함이 생겼는데 정부가 마냥 자치단체한테 지방교부세를 지금처럼 내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이 부분은 일반인들은 많이 인정을 못해요. 과장님이나 군에서 여론조사한 분들은 그분들은 사회활동을 하시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좋겠다 하고 그렇지,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용납을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여론이 결정됐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부세 문제는 지금 대통령 지시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널티도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라남도 시군에서도 눈치보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는가 눈치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님이나 이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인상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부담감을 느낀다. 이 말이죠. 또 아까 민의 수렴을 인터넷으로 했다고 하는데 민의 수렴하는 과정도 농어촌 현실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민의 수렴이 아닌 인터넷이나 공고 내용으로 해 가지고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렴을 더 해 가지고 군민의 저항이 없이 인상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패널티 패널티 하는데 그 패널티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인상폭이 9,000만원 밖에 안된다는데 패널티를 맞으면 4억 얼마가 감해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정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꼭 확정된 것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혼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군이 4,000원일 때 충북 보은이나 음성군 경남의 거창군은 주민세 세율이 1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4,000원일 때 조례 개정을 안 했을 때 전국 평균이 4,62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세 세율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한테 설명한다면 단 돈 10원 올리는 것도 주민들은 반대하니까 설명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10년 동안 3,000원이기 때문에 년도 수로 따져 본다면 그렇게 큰 인상도 아닌데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2004년도부터 그 뒤로 한번도 인상 안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비해서 그 전부터 5년에 한번이라든지 3년에 한번 1,000원씩이라도 올렸더라면 이런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느닷없이 중앙정부에서 패널티 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3,000원 올린다고 해가지고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75%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상폭입니다. 그것을 미리 미리 준비하셨다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민들 민의 수렴 설명회하면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회가 아니라 민의 수렴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설명회라는 것은 확정되어 가지고 인상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민의 수렴을 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님도 그런 내용은 말씀하셨고 지금 와서 자꾸 패널티 이야기하면서 4억 얼마를 교부세 못받을 실정이다. 그런데 주민세는 9,000만원 밖에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군 재정으로 봤을 때는 패널티가 더 크기 때문에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현혹시키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중앙정부나 다른 시군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군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10년동안 동결을 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경우에 3,000원 올리는 것은 우리군에서 주민세를 받는 것만 생각했지 주민들이 10년 이후에 4,000원하다 3,000원을 올려서 7,000원을 낸다는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주민세 조례안을 앞으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들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바꾸어봐야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10년 동안은 동결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10년 동결하고 있다가 행정적으로 갑자기 금년에 와서는 7,000원을 내라 하면 이해를 할 주민들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지방세법을 아예 개정하려고 담배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업용 승용자동차 택시같은 것을 말하죠. 그 세율도 조정하고 또 개인 균등할 뿐 아니라 법인 균등할도 지금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것을 세법을 마련해 가지고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서 국회로 넘겼는데 사실상 담배값 인상으로 정부에서 많은 몰매를 맞았지 않아요.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우리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지방세법으로 개정해 주면 다른 시군도 다 공평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상 야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에서도 지방세법 개정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타 지역의 시행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여론 조사도 하고 알아도 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지역의 실정이 있을 거예요. 주민세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를 해야 된다 원칙도 있겠지만 우리 군 실정이 재정 자립도도 높은 편도 아니고 전국의 하위권에 있는 지역 실정이고 그런 데다 주민세까지 해서 갑자기 75% 이상 부과를 시키면 주민들 의식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걱정해 주고 뭔가 편안하게 잘 조정해서 안 가게끔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3,000원을 올리는 것 보다는 쪼개서 1년에 1,000원씩 올린다든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그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태 10년 동안 행정적으로 주민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3,000원을 올린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주민세를 내는데에 대한 걱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중앙부처 지침을 말씀드렸는데 2015년까지는 7,000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2016년에는 1만원으로 올려야 된다 지침이 그렇고 그게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두번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 해당 세정 재무과장 회의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행자부하고 도하고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7,000원을 정했을 뿐이고 지금 도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도 1만원으로 검토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만원으로 인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을 7,000원으로 세율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 지방세는 주민세 이게 유일합니다. 상한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세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율은 법에서 금액이 다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도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는데 군민들이 받아드린 입장에서 하다 보면 주민세를 올려야 되겠다는 분위기 조성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이 앞에 재무과장님 하신 분들이 3년에 한번 씩 1,000원씩만 올렸어도 이런 현상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시면서 법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3,000원 동시에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 눈치도 보고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몇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주민세를 3,000원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반발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터넷에 공고하시죠? 입법 예고를 하시죠? 과연 무안군민이 8만4,000명인데 무안군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인터넷 입법 예고를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른 사회단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세는 무안군민 8만4,000명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아까 여론 수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과 마음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무안군 금고 지정을 하는데 복수 금고를 금지한다는 규정있습니까?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2개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여태까지 농협만 하고 있습니까?

농협만 한 것은 아니고 금고라고 하면 업무 범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금고가 농협으로 정해졌고 기금의 경우는 기금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 장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수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나 신협에도 예금이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복수금고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복수 금고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무안군 군비가 2,100억원이 농협에 예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 이율이 몇 %나 됩니까?

6개월 짜리로 하면 농협의 경우 1.45% 이율이 됩니다. 정기예금의 경우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협에서 빌려쓰는 대출 이자는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5%대가 넘어가고, 왔다 갔다합니다.

저도 가계 자금을 대출받고 있는데 3.27%.

과장님은 신용이 좋아서 그러시겠지만 국민의 세금가지고 예금을 해서 그 예금 이자는 1.45% 주고 농민들 한테는 5% 이자를 받는다 가만히 앉아서 돈 놀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의 업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농협 무안군지부가 무안군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고하고 관련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지부하면 지역 읍면 농협은 포함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지금까지 지역 농협에서 협력사업하는 것도 다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토양 개량제 공급같은 것 그런 것도 농협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 돈도 어차피 지역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면 군지부 실적에 들어가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 농협은 지역 농협 조합원이 따로 있고 조합장이 따로 있습니다. 농협군지부하고는 전혀 다른 법인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동등한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앞전에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인정해준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정해 주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농협사업을 하는 것은 모두 현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집행한 후에도 집행 내용을 공개하도록 저희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안군지부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은 없습니까?

장학금도 일부 출연하고 그렇습니다.

목포같은 데를 예로 보면 시 금고인 기업은행이나 농협, 광주은행 그런 데서 굉장히 시에다 많이 기여를 합니다. 주민들한테도 기여를 하고, 무안군 관계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제정할 때 복수금고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어서 복수 금고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한 개 금고를 지정할지 아니면 일반회계 하나 특별회계 따로 지정할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예치기관에다 예치기관이라고 하면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농협하고 광주은행이 대상이 되겠죠. 그 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을……

예금을 하시면서 우리 금융기관에서는 이러 이러한 이율로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서 안받아보셨죠?

제안서 금고 지정하기 전에 당연히 받아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자율도 점수로 계산이 됩니다. 점수가 높은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되는……

군 금고는 군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지정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군 지역사회에 되돌아올 수 있는 피드백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세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납세의무라고 는 하지만 갑자기 3,000원이나 인상하는 것은 적지 않은 군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물가상승 등으로 주민세 인상 요인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앞서 무안군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 노력과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코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코자 보류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회산백련지 물놀이장의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따라 입장료를 소폭 인상 조정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물놀이장 운영 수지 개선 등 자립형 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물놀이장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입장료에 각 해당 항목별 1,000원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규로 조성하는 이용객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단독형 그늘쉼터 사용료를 2만원으로, 피크닉 테이블 사용료를 3,000원으로 책정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입장료 조정 및 신설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로 물놀이장 운영 수지 개선 및 안정적인 관광서비스 제공 등 자립형 관광 체험시설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 물놀이장의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각 해당 항목별 1,000원을 인상하고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입장료는 인근 함평군 엑스포 공원 내 물놀이장 입장료 8,000원보다 2,000원이 적고 영암 기찬랜드 입장료 보다 1,000원이 많은 6,000원이나 일로읍 백련리조트보다는 최소 2,000원 이상이 적으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단독형 그늘쉼터 동 당 2만원, 피크닉 테이블 1테이블 당 3,000원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본 시설물을 물놀이장 개장 전에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1,000원 인상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작년에 물놀이장을 이용한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되셨죠?

작년에 1만6,000명 정도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되죠?

6,600만원 정도됩니다.

아니 1,000원 인상했을 때.

작년에는 19일 운영했는데 올해는 40일 운영하니까 조금 더 많습니다.

작년에 며칠?

19일 운영했었습니다.

올해도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도 운영하면서 비가 왔다든지 태풍이 왔다든지 해 가지고 휴장한 때가 있어서 19일밖에 운영을 못했다는 내용이 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봤는데 인상하려고 하면 인근에 있는 물놀이장 다 가보셨나요?

함평하고 기찬랜드를 가봤습니다.

회산백련지에 있는 물놀이장이 함평이나 기찬랜드보다 시설이 더 잘되어 있나요?

아직은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산백련지에 있는 물놀이장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도풀인데 파도풀만 있지 다른 것은 더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원 인상해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이 인상해서 크나큰 세외수입이 된다든지 그 수입으로 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운영해 봤는데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올리는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원 인상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물놀이장을 인상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회산백련지를 더 홍보하고 하려면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외부 관광객이 더 와 가지고 회산백련지가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구나를 인식하고 그래야 다른 관광객들이 연꽃축제할 때도 더 많이 온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상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운영해 봤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비용이 되니까 인상안을 제안했고 특히 이번에는 카바나라든지 그늘막 등 시설을 더 확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례안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놀이장 입장료를 1,000원씩 더 올리자.

작년에 1만6,000명이 이용했는데 시설비 빼고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 3,000만원 정도는 더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운영했을 때 우리 소장님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창출됐다고 생각한다그 말씀이죠?

19일 운영했을 때는 수입이 안났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적자 운영했단 소리입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된 주 원인이 뭐예요 ?

운영도 적게 했지만 입장료 수입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 올려서 그렇게 큰 수입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계산한 것은 새로운 시설하고 입장료하고 계산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1,000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운영해 보시고 3,000만원 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3,000만원 수익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3,000만원 수익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소장님 말씀은 올해 계산법으로 하면 3,000만원이 수익이 창출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산법이 어떤 계산법입니까?

이용객 수를 3만3,0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 더 늘어나니까 그래 가지고 1인당 1,000원을 적용할 때 입장료 수입이 1억7,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1,000만원 더 오른 것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다음 편의시설에서 이익이 나서 3,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산법으로 의해서 3,000만원으로 보셨어요?

예.

예를 들면 그 시설이 더 넓어지고 하면 안전요원이라든지 기간제 직원들 사용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산출하는 것을 보면 직원들 인건비 산출은 전혀 안하고 그것으로만 이익이 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공공근로를 썼다든지 계약직을 썼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한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두분이 됐든 세분이 됐든 그런 것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것은 계상합니다. 공무원들 계상은 안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안전요원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들이 2억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몇 분 근무하세요. 이번에 하게 되면 안전요원들 빼고.

11명 근무합니다.

공무원이요?

예.

그것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공무원까지 계산하면 많은 적자가 나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593억7,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7,500만원이 증된 598만5,210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17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155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림환경과 청소기동반 4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시군통합 정보관리시스템 지킴이라고 합니다마는 노후 장비 교체사업에 875만원입니다. 이 지킴이라는 것은 서버나 장비 비상 업무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산실에 그 서버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해서 장비가 오래되어서 내구 연수가 지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입니다마는 전산교육장에 있습니다.이것도 내용 연수가 7년이 넘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 마을 일제방송 사각 지역 수신단말기 설치 사업입니다. 1,7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영상동보 방송망 구축입니다. 본청에서 간부 회의를 하면 5개 사업소 기술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 회산백련지사업소 남악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5개 사업소에는 간부 회의가 생중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망을 구축해서 사업소 직원들도 회의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IP용 전화기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전화기입니다마는 신규 채용과 부족부분 추가로 43대 해서 1,204만원, 이것을 중간에 중견 서버 2대해서 전송스위치라고 합니다마는 400만원, 총 1,604만원 계상했습니다.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입니다. 2018년도까지 10억원씩 해서 100억원 기금 조성이 목표입니다마는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했는데 3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다시 반영토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팔방미인마을, 약초골 마을, 월선리 예술인촌 3개의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행자부 주관사업으로 전국에 356개 마을이 있는데 우리를 포함해서 13개 시군만 참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3개소를 재구축하고자 예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회 사업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있는 농약 빈병 등을 수거가 용이할 수 있도록 농약공병이나 영농폐기물 수집소를 설치하는 9개 읍면에 3개씩 총 27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무안군 협의회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5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 군비가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복지직 인건비를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성인문해 공모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탈락해서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달장학금 예산 관련해서 혹시 일반 예산 세우는 장학금하고 승달장학금을 우리군에 기부하는 단체들이 있죠?

현재 장학금이 64억8,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군 예산으로 출연해 준 것은 44억5,500만원이고 민간인이나 뜻있는 사람들이 기부한 것은 20억2,500만원입니다.

무안 CC클럽에서 장학금 들어 온게 있어요?

아마 그분이 우리 장학회 이사기 때문에 전년도는 없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장학금이 2,000만원씩 들어온 것으로……

위원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C클럽이 그전에 유당농원이었죠? 유당농원이 생기면서 CC클럽이 생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수, 청계만이 낙지나 어패류가 줄어들고 어민들 피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장학금도 거기에서 내는데 장학금은 어떤 이유로 장학금을 내는가 청계만을 오염시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승달장학기금을 낸다고 볼 수 있어요. 어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어민들이 그렇게 되는 장학금은 기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쪽 피해 보는 어촌계 어민 자녀들 장학금을 관심있게 해 주면 좋지 않냐 이런 민원이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금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들어오기 전에 이사회가 있으면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해서 논의해 보고 채택이 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신경쓰고 내가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장학기금을 승달장학회에 기부하는 내용 자체가 그 사람들이 아무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주겠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말입니다. 군 행정에서도 승달장학기금을 지급할 때 어촌계 어민들이 소속된 자녀들한테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해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는 1개소만 했었죠?

예.

3개소를 올렸는데 홈페이지 재구축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정보화마을이 3개 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도 예전에 행자부에서 전국 단위로 마을마다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한지가 오래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쓰기 쉽도록 최근의 경향에 맞추어서 콘텐츠 관리기능을 개선하는 것 모바일 결제라든지 데이터 이관이라든지 전자상거래……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러면 웹설치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게 만든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에서 판매된 금액이 얼마나 돼죠?

판매된 금액은 통계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 활동 지원으로 해서 지원된 데가 몇 군데 있죠?

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 중에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2014년 예산보다 절반 가량이 삭감된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비하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비하고 다른 단체는 200만원, 450만원 올라왔는데 그 절반으로 삭감된 단체는 무슨 문제 때문에 절반으로 삭감됐었습니까?

당초 신청은 다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절반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결산서류를 못 맞추었다든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를 못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고 무슨 이유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윤집중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철주 군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깎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추경도 본예산에 반영안 된 것은 예산을 입력했습니다마는 자체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때 반영이 안된 것은 오래 되어서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전산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면서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이번 추경은……

이번 추경말고 앞전에 할 때는 어떤 이유로 1,500만원 잡혔던 예산이 750만원으로 갔었냐 이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쪽 단체 회장님이나 사무국장 얘기는 이번 추경에 해주기로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는 200만원, 45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단체는 활동할 수 없게끔 예산을 반토막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데 과장님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철주 군수께서 여기는 이 단체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아니면 여기 김도완 계장 계시네요. 심의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줬다가 절반으로 삭감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아무 이유없이 1,500만원씩 예산 주다가 갑자기 다른 단체도 아니고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는 그대로 가는데 한 단체만 75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였다면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안된 것은 자체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말에 금년 본예산 반영할 때 심의 과정에서 그것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경에 변영해 주기로 했단 말은 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 질의 내용하고 비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3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그대로 예산을 세워 주었으며 1개 단체는 절반 예산밖에 안 세웠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얘기하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아직은 추경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신청하면 적극 반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월말이면 거의 끝나는데 1,500만원 예산에서 750만원 밖에 안주었기 때문에 당겨서 쓴다고 하더라도 올 6월이면 끝나는데 추경이 6월안에 또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월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느 사회단체는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어느 사회단체는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하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20% 예산 삭감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만원에서 750만원만 세우고 750만원은 삭감했다는 자체는 그 단체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결산을 못했다든지 결산하면서 증빙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이 단체는 지원을 안하겠다 해 가지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도 아닌데 갑자기 예산 세워졌던 것이 절반으로 세워졌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과 소관 단체 예산 확보에 소홀히 한 것 같고 그것은 제가 많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이 저한테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절반으로 되었는가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불편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저한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김원중 위원님이 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단체에 똑같이 법적으로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운영비가 4,000만원 5,0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되도 추경에 400만원, 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현충일 참배도 800만원을 쓰는데 750만원 가지고 1년을 사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나 직원분은 위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고 보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삭감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올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또 올라있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봐서 1년 예산을 이것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강해 주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750만원 가지고 가정 운영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랬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항의를 하셔서라도 해결을 하셨어야지 이대로 추경에도 안해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무조건 삭감하려고만 안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하지 전부 넘쳐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단체만큼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셔가지고 다음에 반영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생활은 하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저희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9,220만원이 증액된 18억1,3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취득비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국제화여비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2월말까지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실적 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이것도 좀 전에 말씀올린 징수율 올리기에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존에 500만원을 합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내 석면 건축자재 교체비에서 560만원을 감했는데 석면 교체 공사는 500㎡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감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감리비로 세부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읍면사무소 내 국유지 매입은 청계면하고 일로읍이 해당됩니다. 면사무소 부지안에 국유지가 있어 국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인데 지난 본예산에 3,6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로읍의 경우 또 한 필지가 추가로 국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번에 2,27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최대전력 관리장치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절기에 냉방기를 동시 다발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최대 부하에 걸려서 그것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결국에는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560만원 감해서 과목만 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5명을 했다 1명을 더 추가한 이유가 뭐예요? 원래 본예산은 5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100만원씩.

징수포상금도 500만원은 군비고 1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포상금 100만원 받은 것을 거기에 증액한 것입니다. 총 2,6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 민원실 근무복 구입입니다. 창구 직원들 하복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추진으로 전액 국비로써 사무관리비 1,543만4,000원과 국내여비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등 보수용 장비 구입을 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칸에 시설비로 무안고등학교 진입도로에 가로등 설치로 1,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459만4,000원을 증시키고 다음장 185쪽 공공운영비를 459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와 시설물 유지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하는데 규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규정이 한번 정해지면 그렇게 가는 것도 원칙이겠지만 요즈음 우리군 관내 농촌 실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즈음 어떤 민원을 접하냐 하면 집단으로 큰 마을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시대고, 노인들이 떨어진 곳에서는 평생을 자기 집 앞에 불이 없이 회관에서 계시다가 집에 돌아갈 때 하소연해요. 노인들도 위험하고 농촌 실정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현재 규정으로는 너무 마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 독농가는 안된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노인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설치를 해서 떨어져 있는 농가들도 불을 켜고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했으면 합니다.

예산 확보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일을 시켜봤는데 안된다고 해 버리면 대책이 없지 않아요. 주민 한 분이라도 우리가 보살펴 주어야 되고 그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요. 하고 끝내 버리면 그분들은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어둠속에서 불편하게 밤길에 그런 것을 체크해 놨다가 그런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설치해서 만약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꺼버릴 수도 있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원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예산은 추경에 4억1,600만원 추가해서 4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 운영 관리비입니다. 미술관 홍보용 달력을 매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술관 옥상 방수공사 당초에 6,0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식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18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일로초등학교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무안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당초에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문화원 운영 보조금이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금으로 세목을 변경할 수 밖에 없어서 4,600만원 감해서 문화원 운영 보조금으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무안문학 28호 발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2015년 무안연꽃축제 추진에서 연꽃축제가 도 지정 우수 축제로 지정되어서 도비 1,500만원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무안 황토갯벌축제도 당초에 국비 4,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우수 축제로 재지정되어서 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단에 무안관광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무안관광 홈페이지가 2009년도에 제작되어서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지 않아서 스마트폰 웹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해서 PC와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코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9쪽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관광진흥기금 1,000만원에 군비부담금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인돌공원 벚꽃길 야간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매년 벚꽃이 필 때 마다 우리가 임시로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못해서 임시로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매년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산강 역사문화 체험 전통뱃길 조성사업 1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업체가 부도가 나므로써 우리가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거기 기성타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억9,600만원을 우리가 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설계 변경해가지고 주룡나루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계획 수립에 2,000만원, 대여 무기 운반 설치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대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에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 시설물 정비에서 초가시설물 보수 정비 및 인조 초가 이엉잇기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의선사에 초가 시설물이 4동이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동을 해서 생가는 인조로 했는데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매년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나머지 3동도 추경에 세워서 인조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186쪽 미술관 옥상 방수공사 5,000만원을 갑자기 더 세웠는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미술관이 비가 새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저희도 6,000만원이면 당초에 7,000만원 계상했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6,000만원 세웠었는데 실제 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옥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심각하게 부식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단순 방수를 해 가지고는 잡을 수 없어서 설계를 중지해 놓고 군수님한테 실정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시트방수하고 우레탄방수 이중 방수를 해야만 되지 지금 있는 사업비로 해서는 금년도 공사해 가지고 또 바로 비가 샐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냐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2009년도에 완공됐습니다.

2009년이면 이제 6년됐는데 우리군은 공사하면 10년도 안가서 항상 이래요. 알았습니다. 189쪽 고인돌공원 벚꽃길 야간조명등 기왕이면 벚꽃 피기 전에 이것을 했어야지 예쁘게 하려면.

본예산에 없어서 우리가 벚꽃 피기 전에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도 임시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금년에도 임시로 설치해 놓고 보니까 관광객이 야간에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임시로 하는 것 보다는 시설물을 구축해서 영구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초가시설물 보수정비 인조 초가 이엉잇기 그것은 매년 안해도 된다고요?

예.

한번 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자기들 말로는 영구라고 하는데 영구는 안되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5년에 한번 씩 코팅을 해 주면 페인트를 약간 발라주면 수십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고인돌공원 벚꽃길 야간조명등 설치공사로 3,000만원 올리셨죠? 지금 임시로 해놨다고 했죠?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임시로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임시가 아니라 먼저 설치해 놓고 예산을 늦게 세운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설치는 위에다 선을 펴서 등만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등이 몇 개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설치가 아무리 적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로수마다 다 등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가로수 길이 900m여 가지고 벚나무가 180주 있는데 사이 사이해서 70등 설치했습니다.

70등 설치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업체에 해 놓고 나서 예산 세워놓고 상계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아니 3,000만원이라 수의계약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면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하셔야지 설치 다해놓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180주인데 2개에 하나씩 했다하더라도 70등 설치 했다면서요. 70등 세웠으면 등이 하나에 10만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그것이 아까 말한대로 임시로 해서 쓴다든지 간이 설치해 가지고 했다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업체에 일단 돈은 지금 집행을 아직……

김만수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사실대로 일단 설치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제 예산을 올렸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게 임시로 선을 펼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임시로 선을 펼쳐서 설치했든 안했든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임시로 1,000만원 들어가고 3,000만원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만수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자세하게 사실대로 설명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이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견적은 받아보셨습니까?

예,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웹 구축을 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했는데 거기는 1,500만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에 정보화마을.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웹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4개 국어까지 다 포함해서 콘텐츠 제작하고 했을 때 2,0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대여 무기 운반 및 설치비에 1억원이 책정됐는데 대여 무기 운반이 무엇을 운반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3군사령부에 계속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무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까지 해서 확보된 것이 함포 네문하고 장갑차 한 대가 우선 확보가 되고 계속해서 각 3군사령부에서 폐기 처분된 불용처분된 무기가 오면 저희들한테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확보가 되는 대로 다른 데서도 요구를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먼저 협약이 된대로 우리가 옮겨서 항공우주전시장 옆에 있는……

대여라고 했는데 임대료를 주고, 무상 대여입니까?

예.

현재 한 건이라도 해서 설치가 됐나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도 투융자 심사까지 해서 신청을 해 놨거든요.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몽탄 북초등학교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북초등학교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확보된 대로 무기를 옮겨놓기 위해서 운반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냥 예산만 먼저 세워논다 이거죠?

지금 확보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옮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둘째 낳으면 뭐 없습니까?

저희들은 첫째 30만원, 둘째 30만원,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 해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많이 줘야 하나만 안 낳고 둘 낳을 것 아니에요?

신생아 양육지원비가 22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목포도 첫째아는 똑같습니다마는 둘째 아는 저희들은 30만원인데 목포는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적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 맞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지금 젊은 층들이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애를 많이 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무안군에 신생아가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기정 예산은 35억3,913만원이었으나 본예산에 미계상된 예산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에 21억1,035만2,000원이 증된 56억4,9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가 반영된다면 군 예산의 약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260쪽 스포츠파크 운영관리 시설비에서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수영장 여과재 교체 및 노후 배관 보수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계면 도림리 게이트볼장 사무실 설치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제 축구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광특 잔액 5억9,869만6,000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61쪽 남악주민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균특예산 및 군비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안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전년 대비 삭감된 500만원씩을 각각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62쪽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 국내 여비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지원 체육 경기시설 개보수에 따른 2014년도에 도비 지원을 해 주었으나 도비를 계상하지 못하여 올해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축전 개최 지원 운영비로 본예산에 미계상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유지 보수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1,000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실내체육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 마다 다른 음향시설을 가지고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할 때 음향 임대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빌린 것 보다 훨씬 싸게 할 수도 있으면서 실내체육관 음향을 정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행사때 쓸 수 있는 음향시설을 갖출 수 있냐 이 말이죠.

위원님 제가 길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실내체육관 음향시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실내체육관이 흡음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내체육관도 구조상 흡음시설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울림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밑에다 음향시설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빌려가지고 오는 음향시설을 바닥에 설치하면 별로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붙어있는 스피커는 그렇게 되면 울림이 나올 수 밖에 구조상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닥에 설치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왜냐 하면 운동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행사장 단상 가 양쪽으로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소장님 말씀이 1,000만원을 계상해 놔서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해서 음향 시설을 임대해 오면 50만원 100만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실내 체육관 이용할 때 음향 임대료를 받으면 됩니다. 시설해 놓고. 더 저렴하게 하면서 행사비는 더 저렴할 것 아닙니까? 그 행사는 우리 군민들이 쓰지 다른 시도민이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흡음시설을 했을 때는 약 5억원 정도 든다고 해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여과재 교체 배관 보수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에 세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보니까 실내수영장 정수설비 정밀 점검해 가지고 300만원 있던데.

여과재로……

여과재가 아니라 정밀 점검한 결과 이렇게 발생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300만원을 정밀 점검한 결과 문제가 생겨서 실내수영장 여과재 교체 및 배관공사 하신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지금부터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억5,255만4,000원이 증액된 27억7,6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회산백련지 시설유지 및 관리입니다. 회산백련지 경계구역 획정 휀스 구입비 3,5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 보수와 특화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노후 조경시설보수비 1,500만원, 초자정자 보수비 3,910만원, 생태탐방로 안개분수 설치비로 900만원, 1,000송이 백련 우산길 조성비로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매점 등 판매시설 설치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공연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물놀이장 이용객의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매트 구입비로 33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물놀이장 파도풀 수처리 자동화 시스템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수목 및 보식 정비입니다. 회산백련지 관리 수목에 대한 전정, 병충해 방제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5,0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세부사업 초화류 꽃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백련지 초화류 경관 특화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장미터널 조성에 4,500만원, 꽃탑 포토단지 조성에 3,720만원, 화단형 분리수거함 설치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백련재배 확대사업입니다. 백련재배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부터 일로농협에서 자체 추진한 사항으로 보조금 2,1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백련지 연꽃 개화 개선사업입니다. 3년간 점진적으로 정지작업에 따른 금년도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회산백련지 정지작업 장비 임차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수로관 구입비에 대하여 정지 작업 총괄 완료 후 수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수생식물 특성화센터 운영입니다. 개화연분 전시재료 화분 구입비에 대하여 사업 변경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 세부사업 수상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수상 유리온실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400만원 계상하였고 수상 유리온실 수련전시 연못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회산백련지 4계절 관광지 조성과 연꽃축제 성공 개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시설비쪽에 보면 초가정자 보수 및 이엉잇기 그게 460만원씩 13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90만원씩 해서 23동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당초에 우리가 일부 보수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보수할 부분만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회산백련지에 초가 정자가 몇 개 있습니까?

26동 있습니다.

그러면 안맞지 않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23동을 보수했고 13동을 다시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 소리가. 90만원 짜리는 뭐고 460만원 짜리는 뭐냐고요.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년에 초가 지붕을 교체할 때 2,000만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반영구적으로 원목으로……

아까 관광문화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관광문화과 예산하고 견적을 받으면 다 다른가 봐요. 회산백련지사업소는 예산을 더 많이 받고 관광문화과에서는 더 적게 받고 똑같은 반 영구적인 초가정자 보수 이엉잇기 한다는데 금액이 틀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엉잇기를 안하고 방부목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이엉잇기를 안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안돼죠. 그리고 공연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있죠? 물놀이장 미끄럼 방지 안전매트 구입해 가지고 1만1,000원에 700m 되어 있지 않아요. 본예산에 400m 했거든요. 그랬죠? 700m는 더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면 코팅 공사가 따로 있죠? 해 놓고 그 위에 매트를 까는 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 영구적으로 쓰신다는 것이 다 달라서 하는 말이고 90만원 짜리 이엉잇기는 반영구적이 아니고 해마다 하는 것으로 했을 때 9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상설 판매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몽골텐트로 하다보니까 몽골텐트가 3m, 3m 해 가지고 1년에 300～4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로 제작해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매년 사용할 수 있게.

3개동을 판매 상설매장을 설치한다. 여기에 나오는 상설매장을 설치하면 소득을 목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해서……

계산해 봤어요? 우려스러운 게 지금까지 회산백련지를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매년 보수비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총 1년에 투입하는 예산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총괄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아 가느냐 이것도 오히려 상설매장을 설치 안하는 것이 낫지 않냐 상설매장만 해놓으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 놓고 여기 사람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 입찰해 가지고 공모해서 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적은 임대료 받아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면 우려스러운 게 1년에 투입하는 그런 예산 관리비 보수비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매년 들어가는 액수가 훨씬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가면 작은 돈도 아니고 어떤 분은 예산 문제 이야기하면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다는데 우리군 관내에 배고픈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사업도 자제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심도있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1,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3, 4년 내면 투자비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경모입니다.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저희 실 행사와 관련해서 심사 시간 조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7,300만원이 증액된 780억1,8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설명은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예산으로써 시간 절약을 위하여 신규 예산과 규모가 크게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474만원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8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0～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보육료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627만5,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으로 누수 환기 등의 개보수 사업비 2개 어린이집을 지원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146쪽 예산안 중간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2,011만4,000원과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155만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47쪽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증감을 조정했습니다. 148쪽 장애인용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 사업으로 13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 1,655만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3,827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종사자 인건비가 전년 대비 3% 인상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를 조정하였으며 예산액은 275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도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일부 운영비와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5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5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과 153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사업도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상호 조정했습니다. 예산의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5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자퇴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6,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청소년 육성기금 4,990만원 군비 2,010만원입니다. 업무수행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행합니다. 15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쪽 저소득층 교육 급여는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56쪽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지원사업은 자립원 관련 경비로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보훈 3개 단체의 요청에 따라 단체별 운영비를 사업비로 조정하였으므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은 시설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 감소로 도비 확정 공문에 의거 도비 및 군비 4억3,987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58쪽 재가 노인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지원기준 변경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2,269만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실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어른신들의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 수요 증가로 본예산 대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냉방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면 단위 공중목욕장 관리업무가 보건소에서 주민복지실로 이관되어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6개소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은 생략합니다. 161쪽 노인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비로 2억2,222만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군비 지원사업으로 100세 시대 신문 구독료가 인상되어 400만원, 읍면분회 관리 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011만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3쪽 장애인 통합 돌봄 운영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의 설치사업을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1억7,6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여성 폭력 방지시설 특별수당은 도 시책사업으로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504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성폭력 방지 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무안 여성상담센터가 노후되어서 시설 개소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여성취업 및 창업 여성직업 훈련교육사업은 올해 여성 취,창업 교육과정 중 초당대에 위탁 운영하던 제과 제빵 자격증반을 아동요리 자격증반으로 변경해서 우리 실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해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67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420만원, 방문 교육사업비 1,009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아동센터 17개소에 대한 운영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1,04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69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출결관리 시스템 관리비 256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 1,597만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부족분 1억795만원을 추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개별 급여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 3,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넝쿨 사례관리 모니터단 회원이 신규 및 변동됨에 따라 활동복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긴급복지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1,011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71쪽부터 176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63건에 5억1,100만원, 도비 보조 반환금은 83건에 1억5,800만원 등146건에 6억6,9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주요 반환금 국고 보조사업은 기초생활 보장사업비 1억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5,400만원이고, 도비 보조 반환금은 기초생활보장 1,300만원, 자활근로사업 2,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실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복지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목도 안 좋으신데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144쪽 노숙인들 보호 및 지원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 있습니까?

월 2, 3건 있습니다.

167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은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당초 예산에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빠졌었습니다. 올해 도 시책으로 했는데 작년에 내시가 안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 아프신데 질의 안해야 되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148쪽 사회복지 위원회 운영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위원회 운영을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회의 개최할 때 위원들 수당입니다. 설명이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은 어떤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장애인 협회장이고, 교수, 전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장하고 다른 분 한 분은 교수, 전문가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8쪽에 보면 경로당 실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있죠? 작년 본예산에 3,0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올해 3,000만원 올리셨잖아요.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주라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경로당 400개소 중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재작년, 작년해서 6개소 금년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잘하면 그것으로 4개소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워낙 폭주해서 순차적으로라도 부지 확보된 곳 또 이용자가 많은 곳만이라도 3,000만원 추가하면 8개소 내지 9개소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는데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어서도 안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예산을 세워서 실외운동기구 설치해 놨는데 무용지물이나 흉물로 남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170쪽 보면 희망넝쿨 모니터단 무안군이 몇 분입니까?

90명입니다.

그런데 활동복은 130벌이네요. 작년 본예산에는 100명으로 잡고 예산 세워놨는데 늘어났는가 물어보려고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90명이었는데 남자 회원들이 필요해서 늘렸습니다. 130명으로.

희망넝쿨 모니터단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예산 지원이 열악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피복비를 왜 세웠냐 하면 저희들이 반찬같은 것을 갖고 배달을 가면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가 불쑥 들어오면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가면 습관화 되어서 경계를 안하고 받아드릴 수 있도록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1년에 간담회 한번 하십니까? 여기는 없는데 본예산에 보면 100명 잡아 가지고 1만5,000원씩 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더 계상해 가지고 모니터단한테 우리가 홍보할 부분도 있으면 홍보하고 어려운 일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일 수 있지만 간담회도 자주 열어 주어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했으면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에 4월 21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