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동희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병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서 69페이집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658만8천원이 증가한 7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5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4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서 2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5만 4천원이 감소된 5억190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삭감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구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8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분야에서 141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 분야에서 400만원, 민원행정 시책지원에 일반운영비해서 47만원 고객감동 역량강화분야에 일반운영비에서 117만원, 여권민원창구 운영 분야에서 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기록관 운영 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30만원을 삭감하고 문서보존실 모빌랙 이동 설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운영 분야에서 378만원을 삭감하고 2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여권 보조요원 인건비 41만2천원을 국비에서 구비로 조정하였고 일반경비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62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202쪽 문서보존실 모빌랙 이동설치해서 300만원 이번에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기존에 건축물관리대장실에 별도로 있었습니다, 1층에.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문서보관실로 이전을 해서 보관을 할 시점이 와서 거기에 있는 그 모빌랙이 상당히 최근에 구입된 거라 그거를 문서보관실로 이동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모빌랙 가격이 아니고 이제 모빌 이동 가격이잖아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네 이동, 이동 설치빕니다.
이유경위원
이동 설치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이동 설치한 적 있었어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요번에 처음입니다.
이유경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 밑에 보면 정기간행물 도서구입이 30% 정도 삭감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 책이 이제 들 사도 돼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이게 행정자료실 운영 계획을 앞으로는 지금 도서관이 팀이 별도로 있어서 일반 도서는 도서관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해서 일단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요번에 좀 이렇게 한 30% 정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여기서 하던 이제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서 종류가 틀린 거는 옮기신다구요?
병준
배병준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행정자료실 말 그대로 행정자료실만 이제 보관을 하고 일반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거는 도서관쪽으로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20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16만8천원이 감액된 총 2억464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모든 경상적 경비를 10%씩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새주소 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사업에서 75만9천원, 새주소 홍보비에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구민 편의 지적 행정 운영사업에서 7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에서 525만6천원을 바른땅 지적 재조사 사업비에서도 12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67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토지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전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경상적 경비를 감액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토지정보과는 다 경상경비 예산절감 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환경국으로 바뀌니까 10분정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항입니다. 저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5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710만원 대비 1.35%인 3억2600만원이 증액돼서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국비 4억6400만원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생활경제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국시비 704만원이 추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개발과에 농업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1억4900만원이 감액돼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과태료 500만원은 세입이 새로 추가로 세입 편성할 것이 예상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26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6200만원 대비 0.55%인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운영 인건비 2억7800만원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5억원, 공공근로사업 4600만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업종별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모래내시장 보안등 LED교체공사비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수산개발과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 650만원, 친환경 비료지원 1억6700만원,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비 26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에 연근 해안선 장비지원 1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종량제봉투판매소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3900만원, 압롤차량 압롤박스 구입비 1400만원, 종량제 봉투 판매인력 인건비 39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미화원 동 관리 정원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억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및 개방 화장실 지원비 3900만원, 위험시설유지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여 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4467만8천원보다 4억6400만원이 증액된 21억8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 3억6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이 증액된 8억1000만원, 지역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 포상금 성립전 경비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8783만2천원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8286만9천원보다 8억9398만2천원이 증액된 38억768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은 동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78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6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4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은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기업지원과에서 감액하는 예산 총액 53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세입 과목이 변동됨에 따라 예산 증감없이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쪽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대 구비 부담률이 70대 30에서 50대 50으로 변경 지시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1억14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자치단체 포상금 1400만원을 경비 근로자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 등을 위한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는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자리 상담사의 계약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퇴직급여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268페이지 보면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운영에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 있던 예산이 인제 삭제되고 다시 일자리정책과로 인제 넘어왔는데 지금 사업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과로 이관된 목적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창출 분야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서 저희는 인제 물론 기존에 기업지원쪽에 업무도 지원을 하는 동시에 일자리창출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그러고 보면 그때 1차 멘토 모집할때는 28명이 채용이 됐는데 그때도 보면 경영 전략이나 기술, 생산, 품질, 그다음 자금,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인제 28명있었고 그때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관련된 분이 한분도 안계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인원이 채워지질 못하니까 갑작스럽게 2차 모집을 하면서 36분의 멘토를 채용했는데 그중 31분이 일자리 창출 분야로 급선회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뭘 보여주냐면요 이건 기존에 사업을 했던 취지와 어긋나서 어떻게 보면 인원수 채우는데 급급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정도 보면은 뭐 1차때는 어느정도 전문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2차때는 전문성은 전혀 결여돼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기업이 어려워서 멘토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건 28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분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뭐 일자리를 창출해 오는 그러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취지에 우리가 멘토가 기업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는다는 그 취지와는 전혀 상반되거든요. 입장을 바꿔 내 중소기업 사장인데 내가 이런 이런 게 어려운 게 구청에서 이런 좋은 서비스 있으니까 한번 신청했더니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만 있어요, 그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멘토서비스단이 구성이 되고 이에 진행이 돼야지 무조건 인원 채우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지금 5조 4항에 보면 유휴인력, 유휴전문인력에 구인구직 및 알선 서비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지금 어떻게 보면 개편이 됐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일자리 이 서른여섯분을 채용한 그 멘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실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1차 때 모집했던 전문 멘토분들은 당초 인제 계획대로 애초 출범할 때 당초 계획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기업, 기업에 대해서 기술이라든가 경영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형태로 가구요 2차때 모집한 분들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쪽 분야로 모집을 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는 기업에 대한 뭐 기술자문 이런 역할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지역 사회에서 구인이라든가 구직 의사가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부분이 대부분이 보면 통장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인 구직을 찾아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줘보세요. 저는 이해를 못해서 아이 관공서에서도 공문을 띄우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아니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뭐 4개월 동안 중장년층은 60만원을 4개월 주고 청년은 80만원 지원하는데도 일자리가 안 나오는데 이분들을 과연 채용해서 어떻게해서 일자리를 찾아올지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사회에서 소규모 그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큰 규모의 기업체도 물론 대상은 되지만,
문종관위원
동네에 큰 규모에 그게 있어요, 동마다 지금 두명씩 채용하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인제 큰 규모에 기업체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이 멘토서비스 분들한테 저희가 주문하는 사항은 그 지역사회에서 인제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는 업체라든가 뭐 이런데를 대상으로해서 인제 두분씩 조를 이뤄서 방문을 해서 의사를 확인해서 그 의사를 확인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제 우리들.
문종관위원
소규모라고 어떤 어떤 기업, 어떤 회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1인 기업은 당연히 인제 제외가 되구요, 한 사람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문종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을 거, 어떤 업종이라든가 어떤 분야라든가 구체적인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뭐 서비스라든가 제조업 뭐 이런 분야를 구분하진 않고 어느 분야가 됐더라도 구직, 구인의사가 있는 업체는 다 대상으로 하고,
문종관위원
그럼 여기서도 구청에서 뭐 40만원씩 뭐 이렇게 뭐 80, 60만원 지원하는 것도 해주는 겁니까, 그럼?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는거처럼 제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제조업말고 서비스업에 그게 할 게 있겠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뭐 소규모 자영업체,
문종관위원
아니 멘토서비스에서 식당, 식당 설거지 하시는 분도 멘토서비스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멘토서비스단도 여러 분얀데 일자리 창출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종관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인제 지역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이라든지 내지는 뭐 학원이라든지 내지는 뭐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에 나타나는 그런 일자리들은 어디도 그거를 취합하고 관리하는데가 없구요,
문종관위원
알림방이라고 뭐 그런델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건 인제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알림방이나 이런 개인적인 건 있지만 우리 관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만약에 그 구인 구직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동행해서, 동행해서 거기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또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인제 면접을 하러 가는데 가서, 가는 자체도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동행 면접을 해서 가서 면접도 보게 하고 말이죠, 인제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그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라 그러면 기존에 이 멘토서비스와 별개로 해서 사업 방향을 잡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 하셔도 되는데 불구하고 이 멘토서비스를 왜 포함을 시켰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의아하구요 지금 만약에 이 멘토서비스가 지금 현 체제로써 원래는 단 개념으로 나왔다가 지금 인원 채용이 안돼서 지금 개개인이 가서 멘토서비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결여되구요 차라리 우리가 이럴 바에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수수료 지급하거나 MOU를 체결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이 오히려 낫지 우리가 무리수를 두고 끌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기업지원과가 중심이 돼야지 왜 일자리청출과가 전반적인 내용도 파악이 안되는데 그걸 왜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일자리창출이 주 목적이라면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구요 여기다가 괜히 포함시키지 마시고 별개의 별건으로 다뤄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예산에서 5300해갖고 이거는 결국은 이건 멘토서비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었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었던 비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때도 그래도 깎고깎고 깍아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은 거지, 그 일자리 창출 예산, 일자리 창출에서 별도 예산으로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그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영 등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영 등 사업 추진 업무는 구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구의회에 업무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 10월달에 본예산 편성전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린적 있었구요, 지난 2월달 주요 업무 보고시에도 일자리정책과에 특수 시책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통근버스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지난 4월 6일날 개통식을 갖고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주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의회를 통보하고 이렇게 경축스러운 날 의원들 한번 초대해 본 적 있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남동구 자체적인 독자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산단하고 해서 정부 합동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남동구하고 인천시와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그다음에 산단공 인천지역본부하고 4개 기관에 거기에 포함해서 노동자 사용자단체에서 6개 기관과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공모를 해서 금년 1월달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인제 물론 국비가 90%가 들어가고 구비가 10% 들어가는 사업 운영 기관은 산단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민간이전경비로 진행을 하게 돼서 지난 개통식같은 경우에도 산단공 인천본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 죄송스럽게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의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초청을 했다가 오히려 결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됐는지 산단공에서도 초청장을 보내주지 않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알려드리지 못하고 개통식을 진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동희위원
2015년 4월 6일 통근버스가 운행이 개시되었다면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통근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3억2천이구요 이 3억2천 이외에 나머지 두 개 사업까지 해서 총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이 3억2천 중에서 2억8800은 국비고 나머지 3200은 구비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희위원
이거 지방빈데 그러면 이게 구비면 구 예산이 2014년도 편성된 겁니까, 2015년도에 편성된 겁니까, 3200만원이?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금년 지금 요번 1회 추경때 편성 요구로 지금 저희가 올렸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승인도 안해줬는데 벌써 선결재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선집행이 됐다는 얘긴가요, 지금?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물론 이제 예산에 그 편성이나 확정건은 당연히 의회에 권한이고 위원.님들이 하실 역할이시고 임무신데요 대신에 또 예산 편성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집행부에 있는데 이 성립전 경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추경이 편성되기 그 사이 동안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인제 외부 재원 전액 국비라든가 시비를 전액 받고 용도가 지정이 된 경우에는 추경 편성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업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성립전 경비에 꼭 해당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2009년서부터 조기 집행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지금 6년짼데요 그 상반기중에는 1월서부터 6월까지는 그 구비가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외부재원 그 국비나 시비를 갖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성립전 경비로 쓸 수 있는, 성립전 경비의 개념이 조금 확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한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예산팀의 협조를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성립전 경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저기 저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1월달하고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인제 성실히 못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동공단에 그 산단에서 공동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는 소리를 혹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섯분 계신데? 전혀 생소한 이야기거든요, 보고는 했다고 자료에 보니깐 있긴 있던데 집행 되는 거를 저도 동네 주민자치센터에 무료 통근버스 운행으로 붙여놓은 거 보고 알았거든요. 이런 일을 뭐 국비를 4억5천 따오고 좋은 일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268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하고 5천만원 올려놨는데 저희가 승인안하고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버스 다시 돌릴 겁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임동희위원
당연히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이런 구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의원들이 전혀 몰랐거든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월달 그 218회 업무 보고때 제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워낙 일자리정책과만 보고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를 보고를 받으시다보니까 그냥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 그 속기록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그 당시에.
임동희위원
속기록을 확인을 하면 요런 예산을 쓴다 이렇게는 나오지 버스 뭐 정확하게 남동공단 산단에 공동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남동공단에 취약 구역에 대해서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그 이외에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동희위원
그러면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면 운영비 인제 뭐 기사인건비, 유류대, 세금, 보험 등 이거 필요할 때 그 누가 어디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5억에서 다 충당하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5억5천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5천중에서 이게 세가지 사업이구요 그중에서 통근버스 운행은 3억2천만원인데요, 3억2천만원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기관이 산단공 인천본부에다 교부를 하면 산단공 인천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인제 감독,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인제 감독해서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하루 아침에 그러면 통근버스가 8대가 운행되는 겁니까, 4대가 운행되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8대가 운행이 됩니다.
임동희위원
그럼 지금 4월 6일부터 오늘 거의 열흘째 운행된 거 같은데 항상 만원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직 물론 이제 사전에 홍보도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노선이 4개 노선에 1개 노선당 두 개가 지금, 두 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인제 전철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인선쪽에 인더스파크하고 호구포역쪽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타지는 않구요 동춘역 쪽에서 두 개 노선이 가고 있는데 거기는 45인승 버스에 한 30명 이상이 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희위원
일단은 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닌 3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실을 기해서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물론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 자세히 안 들은 것도 불찰이지만 좀 의원들한테 사전에 잘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그 요거는 제가 인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다 보니까 거기 협의회할 때 저는 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또 위원님들한테 드릴, 기가 없었던 그건 있습니다. 제가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쪽을 보면 그 남동구 일자리 인력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신규로 2억7천여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 권역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네 명을 채용을 해서 직업상담사를 배치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예산도 절감 하자는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네 명은 금년에 채용하지 않고 대신에 전 동에 지역공동체 사업에 일환으로 해서 전 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애초에 잡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 그 자격 요건이 소득이 좀 적은 분들 차상위 150% 이하를 기준으로 하거 있거든요. 재산도 2억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이런분들 중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 자체가 또 1월 2월달에 모집을 해서 3월서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1, 2월에 공백도 있고 3월달에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자격 있는 분들이 네분 밖엔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제 자격을 갖지 않고 있는 분들이라도 좀 상대적으로 연령이 좀 젊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까지 했는데도 지금 19개동에서 열여섯명밖에는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계획을 했던 것이 조금 잘못됐다 판단을 해서 좀 늦었지만 전 동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여기에 보시면 기본금 수당에다 뭐 시간외수당, 이게 시간외수당이 꼭 들어갑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들은 7시간 근무가 기본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처럼 1시간 2시간 더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반드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편성을 해놨다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주고 하지 않게 되면은 안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이제 가급적이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자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임순애위원
아니 직업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꼭 이게 시간외 수당이 필요없을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분들이 과연 지역 상담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실지 그것도 의문스럽구요 저는. 전에 지금 만수 몇동인지 간석3동에 일자리에 대해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동은요. 지금 현재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한분을 다시 추천해서 하시는 겁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네 개 동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분들을 기간제 근로자 작년 12월말로 다 종료가 되고 금년엔 채용을 안했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그분들도 수당을 주셨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임순애위원
근데 교대로 그게 하시던데요? 하루는 누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교대로다. 그분이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직업 상담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대로 하루에 한번 내일은 누가 이렇게 조를 짜서 하시는 것 같던데?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업상담사는 하루 종일 근무하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순애위원
보조에요, 그럼 보조?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자원봉사자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닌거 같은데 그분이 얘기 들으니까 직업상담 뭐 상담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자원봉사는 또 그 보조에요 그럼? 자원봉사자는 다섯명인가 또 있구요 그분들 말고.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기 때문에 격일 근무, 교대근무 하는 건 아니고 매일 근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잘못하셨나보지.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모양입니다.
임순애위원
네, 아니 그래서 꼭 일자리 계속 일자리만 이렇게 계속 어느 과고 일자리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사실 효율성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동으로 안하고 지금 워크넷으로 다 해서 구청에서 워크넷 올려놓으면 구청에서 다 이렇게 해서 교체해서 저희들도 구청 워크넷에다 올리면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동에서 배치해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인력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젊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워크넷에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고 취업 활동을 하는데요 연세가 좀 많고 한 분들은 워크넷 이용이 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민선6기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쪽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각 동을 통해서도 지금 뭐 여러 일자리 관련된 일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과장님 일자리를 그 동에서 그렇게 저기 뭐야 직원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걸 잘 모르세요, 그 주민들이요. 모르고 워크넷에 보고 보통적으로 하고 나이 어르신들은 보통 자녀분들한테 워크넷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동에 와서 상담하고 막 이러는 분들은 별로 안계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완전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구에 여기 있잖아요, 있어서 그분들이 저도 여기에 일자리 때문에 몇 번을 가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올려서, 워크넷에 다 올려서 이렇게 구에서 와서 몇 동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워크넷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한 달이면 몇 분씩 채용을 해요, 저도요. 그래서 인제 제가 너무 잘아는 건데 이게 동으로는 이게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모른 사람이 더 많지 지금 아는 분이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의원들이나 자생단체 이렇게 하는 분들만 대충 어 거기에서 일자리 하시는 분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하지 현재적으론 과연 저게 필요성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일자리 창출쪽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에도 일자리 관련된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순애위원
그럼 홍보를 하셔야죠, 홍보 그러면.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당연히 홍보도 하고 또 일자리 구인구직 알선 업무는 인제
임순애위원
아니 무조건, 무조건 뭐 이렇게 다 일만 해놓으시고 다음에 뭐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다 모르신 더 많아요. 그리고 예산 들여서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이렇게 해놓고 뭐 낭비를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그 홍보를 하셔야 그 주민들이 알고 와서 동에 와서 상담을 해서 내가 어디에 일자리가 맞는지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럼 거기서 알선 이렇게 해서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저도 동에서 사실 간석3동 있으니까 알았죠,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에요 이거.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예산편성 되기 전에, 편성해주고 난 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 되고 나면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홍보 좀 잘, 어차피 하실려면 홍보를 잘하셔서 그 일자리 뭐 맨날 강조만 하시지 마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보충, 기준에 네명 갖다가 충분했다 그러면 저희가 왜 동으로 또 배치를 하겠습니까,
임순애위원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구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십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매일 동으로, 동에서는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와라 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그분들이 쉽게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럼 국장님 그러면 저기 찾아와서 일자리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많이 있죠.
임순애위원
하루에 평균 몇 분이 되세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고거는 저희가 인제 파악을 못했는데.
임순애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파악은 못했는요.
임순애위원
해보신 다음에 그러면 일자리를 해서 연결을 해주신 분이 몇분이나 계신지 하루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보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선 한 거 한 7,000건 되구요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된 거는 307명입니다, 동에서.
임순애위원
307명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잘 일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그 이후에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순애위원
근데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순애위원
일만 하게 취업을 알선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에 관리를 하셔서 그분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해주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금년 들어서는 그걸 3개월 단위로, 6개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저희가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좋은 그런 거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하면 19명의 직업 상담을 통한 고용 창출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또 연계되도록 그런 거 홍보를 좀 해달라는 얘기니까,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고거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기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번에 구 1층에 그 일자리 그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재현위원
지금 그분들은 안하시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남동복지관으로 옮겨서요 확대, 확대개편이 됐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제가 보는 동에서 자기가 사는 동에 가갖고 그 일자리 때문에 상담하기는 조금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오히려 왜 좀 창피하고 뭐 인제 그래서 상담을 좀 꺼려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거를 각 동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내 동에 사는데 내가 만약에 일자리가 없어서 거기 앉아서 상담하는 걸 뭐 주변 분들이 대부분 지역분들이니까 보게 되면 좀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완점이 있으신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그 주민센터마다 다 공간 확보한 것들이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는데요 일단 창구는 별도로 준비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경우에는 그 상담실을 별도로 그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예민한 사항은 그 안에서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상담을 많이 원하시고 노인일자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제 대부분 상담을 하실 건데 지금 사회복지쪽 지금 팀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많이 상담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자리 그쪽으로 상담을 하실 때 동에 보면은 그 안에 공간이 없고 바깥에 이게 대부분 한분이 앉아 계셔갖고 상담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그분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유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효율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비는 500만원이고 나머지 구비가 지금 한 2억8900 정도 되는데 시비를 좀 더 많이 투자를 따오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구비를 많이 책정을 하셨는지 그 방안은 없으셨나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이 시비는 500만원은 그냥 전 구에 똑같이 운영비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은 이분들 직업 상담사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우리가 남동구만 뭐 5천, 5억 달라고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각 구가 공통으로
최재현위원
아, 똑같이?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거는 일단 잘 알았구요. 혹시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4500만원이 증액을 하셨어요, 어떠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요거는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니구요, 보고 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교부율이 당초에는 시비가 70%고 우리 구가 30%로 우리 구비는 30%만 부담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시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최대 50%라고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70대 30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준 거를 깎는 것은 아니구요 자기네가 준 것 만큼 우리 구에서도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구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과장님 그 최근에 갤럽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3개의 주요 정책은 일자리 전쟁이 제일 중요하다, 일자리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제 남동구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우리 일자리 정책과가 고용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아주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남동구가 선도 고용창출하는 그 남동구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임동희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인제 국가예산하고 해서 5억이 증액됐잖아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종관위원
거기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두 개 사업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합동 공모 3개 사업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일반적인 공모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지역맞춤형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주로 인제 신규자나 재직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 기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고 기존 사업은 그렇구요 이번에 추가로,
문종관위원
교육 사업이 두 개 사업이라는 거는,
승인
백승인일자리정책과장
네, 두 개 사업이 그것이 인제 3억5천입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4억이었는데 국비 부담이 5천만원 줄면서 거기서 5천만원이 줄고 대신에 5억5천만원이 새로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5천만원이 줄다 보니까 이 비교 증감에서는 5억만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새로 합동 공모 사업에서 5억5천만원은 통근버스가 3억2천 있구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1억8천, 연구용역 5천만원 해서 총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전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과 사항별 설명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해당 사항이 없어 세출 분야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8486만원 대비 13.2%인 2억2192만원을 감액한 14억6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증감액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액 예산으로 지난 2015년 1월 27일자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일자리정책과로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 관련 예산 64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10% 의무 절감에 따른 공산품전시장 수선비 등 10개 사업에 경상적경비 15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예산 7천만원에 대하여 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대행사업비 보조금 지원으로 당초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 편성 목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예산으로 금년도 1월 6일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 행정을 펼치고자 공영차량 관리 전환에 따른 차량선박비 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니클러스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통하여 수출 촉진과 기술 장벽의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품질 경영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예산 이체에 따른 1247만4천원을 감액한 후 정원 감소분과 일상경비 10% 절감분을 감안하여 61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도와주셔서 많은 기업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좋은 제품 생산과 판로 개척을 위한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남동구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남동구, 남동구민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서 구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취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증액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미니클러스터 지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1억8천을 그때 했엇는데 여기 몇 개 기업이 돼있어요, 미니클러스터 이렇게 이게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몇 개 기업이 속해 있어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53개 업소가 지금 저희가 참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3개 업체가 모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은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구요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최대 50개 업체로 계획을 잡고 있으나 현재 50개까지 기업체를 모집을 해서 클러스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20개 업체 범위내에서 업체를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발대식, 그에 따른 또 간담회, 또 거기에 따른 워크셥과 교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이 미니클러스터를 이렇게 그 비슷한 분야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유사 업종을 모아서?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네.
이유경위원
특징을 갖고 하신다는 거죠, 공동브랜드처럼 하신다는 건데,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지금 인제 그 일단은 모집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이유경위원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여기 또 밑에 보면 이거 미니클러스터에 업종별 우수인재 획득 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또 올리셨어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래서 이거 잘 해보실려고 이거 3000만원 올리신 거예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인제 미니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단지 그 업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인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매리트도 줘야 된다라는 어떠한 생각이구요, 그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거구요, 또 우수인증 획득 사업을 하는 것은 보다 나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우수 인증 사업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뭐 전적인 지원은 아닙니다만 일부 지원을 해서 그런 품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클러스터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업종별, 한 업종에다 다 3000만원 주시는 건 아니실테고 그 업종별 얼마씩 예산?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그 업종별 그니까 기업체별로죠, 1개 기업체에 300만원 정도 안팎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300만원 정도면?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10개 업체가 좀 되겠죠.
이유경위원
그럼 그 본예산에 있던 국내인증 획득 사업하고 이거 업종별 우수 인재 획득 사업하고 그 차이점은 뭐에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아 요거 인제 그 거기 보시면 두가지 편성으로 우수인증 획득 사업으로 저희가 인제 편성을 하는데 금번에 편성된 것은 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클러스터를 운영해보겠다는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됐구요 전에 거는 일반 기업체 그니까 일반 클러스터를 또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지원을 하기 위한 우수 인증 획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국내에 우수인증 획득 사업에 1억5000 정도 지금 잡으면 그렇게 되시는 거고 이거 3000만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클러스터 일에 집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미니클러스터가 참 잘되면 참 브랜드화돼서 좋을 거 같은데 여기에 많이 애써주세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이유경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는데요 업종별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수 인증이라는 건 어떤 인증 말하는 건가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요거는 인제 그 상표를 얻을 품질에 대한 그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는 인제 국내인증이 있고 해외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제 국제적으로 그 품질이 또 제품에 있던 KS마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구요 국내 인증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인증 사업에 국내에는 15개에 대한 인증 사업이 있구요 국외에는 220개라는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 인증이 중복 수령도 가능한가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문종관위원
저번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뭐 인증 지원하는 거 보면 중복적으로 막 이렇게 건건이라면서 다 지원해 주던데 이것도 그런 건가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은
문종관위원
만약에 어떤 상품에 대해서 두 개 인증 나왔습니다, 그러면 600만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나요 이거?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거는 인제 지양을 하고 있구요,
문종관위원
아니 근데 기존에 인증한 거 보면은 우리 뭐 중복적으로 지급했잖아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인증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문종관위원
왜냐면 특허지원인가 뭐 할 때 보면은,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실용신안 건,
문종관위원
뭐 한 건에 하나에 제품에서 여러 가지 특허가 있으면 그 건건이 다 지급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진 않고 이거는 뭐 인증, 회사에 하나 주는 거예요, 인증 건건이 이렇게 주실 계획이세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요걸 하는 거는 선별을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인제 중복이 안되게끔 하구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인제 자금 지원이 또 넉넉히 한다든가 이러면 또 중복 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중복되게 하는 걸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뭐 사항별설명서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우수인증 사업 64개사 신청 27개사 지원 19개사 미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신청 이렇게 기재가 돼있는데 지금 이게 기정액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9개만 지원이 안돼서 지원해 주는 추가 예산이 3000 잡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잡은, 이게 설명을 좀?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인제 신청을 46개를 받았어요, 받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27개가 인제 선정이 됐구요 또 19개가 지원을 못받아서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미니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유인책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매리트를 좀 줘야지 이렇게 본인들도 그 매리트를 이용해서 그 참여 의식을 좀 느낄 수 있도 또 활성화도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이 19개사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인제 클러스터에 좀 참가를 유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문종관위원
그 앞에 여덟 개사는 그러면 27개에서 8개사는 왜 지급이 안되는 거예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지원한 거는 27개가 지원했구요 46개 중에, 신청 46개 중에 27개를 지원을 했구요 나머지 19개가,
문종관위원
지원했으면 기존 예산은 어디 있어요, 지원 했다면서요? 그럼 기정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정액은 제로잖아.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예산안 설명서 아,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는 없는 겁니다. 이건 새롭게 미니클러스터 우수인증 사업이고 별개의 편성목으로 인제 각각이 세워진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27개사에서 19개사는 미지급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구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아, 그게 아니구요 그거는 인제 이 지금까지 해왔던, 해왔던 우수인증 획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구요, 지금 그 내용은 19개라는 그 업체를 표기해서 거기다가 사항별 설명서에다가 예시를 해놓은 거고 그 19개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사업을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어떤 뜻입니다. 기존에 없는 겁니다, 이건.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헌 위원인데요 저기 과장님 그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을 그 일자리정책과로 이관 시키셨잖아요?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최재현위원
혹시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인제 잘 모르시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거를 편성했을 때 그 취지하고 좀 다르게 지금 다르게 지금 나갔거든요. 일자리창출과로 나가게 된 그 이유는 과장님 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제가 뭐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 드리면 사실 인제 문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구요,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각도 6개 분야에 걸쳐서 멘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기업체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인제 해서 당초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최근에 구에서 일자리정책에 기존에 업무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프라스 일자리정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인제 일자리정책과로 불가피하게 가게 된 거구요, 갔다고 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멘토서비스단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체를 방문하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멘토서비스단이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구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사실 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가 사실 연계되는 그런 어떤 업무인지라 사실 그 업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업체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지금 몇 분이시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지금 저 포함해서 열 명입니다.
최재현위원
열분이시죠?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한분이 결원이 됐구요,
최재현위원
근데 인제 자꾸 업무 지금 분담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거를 다른 과로 자꾸 이관을 하시면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창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존재를 하실려면은.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좀 생각을 하셔서 하시지 마시구요 제가 봐서는 이거 지금 창조경제멘토서비스를 지금 하겠다 그래서 발대식도 대대적으로 했고, 지금 언론보도도 대대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식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언론보도까지 그냥 장황하게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일자리정책과로 저희도 넘어가니까 아 이게 좀 흐름이 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게 처음에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를 사업 추진을 하셨으면은 끝까지 그래도 안되면 다음 연도에는 이 사업을 없애는 한이 있어도 좀 해보셨다가 넘겼으면 하는 그 저기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좀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네,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소 그 당초에 목적에 좀 반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자리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그 기업체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그 업무에 본래 취지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고 그 일자리 멘토서비스 담당하셨던 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창조 경제멘토서비스 처음에 시작한 사업을 구상하실 때 그때 일자리정책과와 협의가 있었나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저희가 여섯개 분야로 처음에 구성을 해서요 저희가 경영 전략, 마케팅 뭐 그런식으로 여섯 개 분야로 했고 일자리 창출 분야도 있었습니다. 지금 서로 일자리정책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상호 이렇게 저희가 인제 기업 방문이나 하고 그러면 그 애로 사항이나 그런 거 듣고 오면은 일자리정책과에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애로 사항을 전달해서 멘토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문종관위원
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연계가 무슨 연계가 돼있어요, 저번에 일차때 창조멘트서비스 그 면접하실 때 각 국장님하고 뭐 구의원님 두분하고 실과장님 다 들어가셔서 했을 때 그때 면접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네, 네.
문종관위원
그때 29명 채용했습니다, 그때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분야에 한분이라도 계셨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네, 한분 계셨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그때.
문종관위원
지금 근데 2차 면접에서는 그 서른여섯분 중에 서른세분이 일자리창출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새로 위원들을 선발을,
문종관위원
그 취지가 뭐였는데요, 그때 팀장들이 저희 의원들 설득할 때 그 취지가 뭐였어요, 기업지원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네, 맞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어떻게 취지가 이렇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거기서 인제 저희가 추진을 한 두달 정도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일자리정책과로 이렇게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문종관위원
협의를 하셔서 일자리정책과로 보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네.
문종관위원
일자리정책과에 협의를 하셨다구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서로, 과장.....
문종관위원
협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지시하셔서 그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물론 지시해서 서로
문종관위원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랑.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과장님하고요 일자리정책과
문종관위원
아, 일방적으로 가라고 구청장님이 보내서 간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그래서 서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는 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문종관위원
아니 기업을 지원하는 주관 부서가 기업지원과인데 그게 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담당 팀장님이신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그래서 어찌됐던 그 창조경제멘토서비스단이 서로 일자리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서로 협조해서요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종관위원
아니, 팀장님 생각하실 때 이거 처음부터 구상하시고 처음에 깊숙이 관여하셨는데 이 주무부서는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은?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서로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주가 되는 건 기업을 지원하는 과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야지 왜 그걸 일자리정책과 애매한 데를 던져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기업 활성화하는
문종관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가능하겠어요?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문종관위원
그러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사실 저희가 방문을 하니까
문종관위원
저기 일자리 주민이 동에서 두명씩 뽑아갖고 그게 기업을 도와 달라는 게 아니잖아 동네 돌아다니는 건데 그게 말이 어패가 있지 않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그러니까 그 전문 분야에 하신 분들이 전문분야에도 하시면서,
문종관위원
아니 집에 가정주부가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아이 그분들은 새로 선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기업지원과에 있을때에는 전문 분야별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애로 사항 같은 거 하면서 전문 분야 이렇게 구하신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기업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설계, 캐드, 뭐 그런 금형
문종관위원
아이 그러거는 처음에 취지였고, 지금 완전히 완전히 변질 됐잖아 그 처음에 취지 뜻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가고 있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그래서 선발하는, 선발할 때 좀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문종관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랑 일자리정책과랑 서로 교류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아까 금방 그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그런 거 전혀 안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광철 지금 교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체 방문해서 일자리 이렇게 구인 업체를 찾아서 일자리정책과에다 이렇게 넘겨주고요 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이게 지원단 활동 제안 사항은 순수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국한하게 돼있어요. 그니까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인제 기업지원과로 인제 태상을 하다가 일자리정책과로 부가매칭해서 한 사업일텐데 인제 그 담당 과만 좀 바뀐겁니다. 그렇다고 인제 기업지원과가 전혀 손을 놓으면 안되니까 같이 협조해서 이게 결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전해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리고 좀 의문스러워서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창조멘토서비스와 관련해서 6043만원이 나갔어요, 근데 일자리정책과에 들어온 거는 5348만원이 들어왔어요. 나머지 695만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거기 위에 보면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단 교육비 지원이라고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산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900만원 요 사항을 인제 합산을 안하고 단순하게 5000만에서 그거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900만원까지 포함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일자리정책과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일자리정책과에서 교육비는 인제 교육비를 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잘못된 거잖아, 잘못 된 거. 잘못됐다라는 거 내가 해놓은 거니까 돈이 중간에 뜨면 안되잖아요.
인석
윤인석경제환경국장
네, 이제 보상금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보상금이 있고 그 위에는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신동섭위원장
하여간 착오니까 바로 고쳐놓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황재중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재중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경제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8655만3천원보다 704만원 증액된 21억9359만3천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3510만7천원보다 404만6천원 증액한 29억392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86쪽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래내시장 보안등 LED 교체공사 사업비로 2015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 지원으로 시설비 7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6쪽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 지원에 따른 모래내시장 보안동 LED교체 공사 사업비 880만 증액하였으며 세부 사업중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에 따라 25만원 감액하였으며 물가 안정과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에 일반수용비로 70만원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로 총 370만4천원을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534쪽입니다. 기정액 1683만원에 대한 증감은 없고 그 외 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38쪽입니다. 예산액 증감액은 없고 본예산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683만원 편성하였으며 있던 예산을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에 640만3천원, 공부방 기능보강 사업에 500만원 북까페 환경정비 사업에 540만원 사업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모래내시장 보안등 LED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거 꼭 모래내 시장을 지목해서 이렇게 국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니요, 금년도 2월달에 각 시장 상인회에서 중소기업청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그 중소기업청에서 소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돼서 올리게 된거죠.
이유경위원
그럼 모래내시장에서 이걸 신청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죠 각 시장별로.
이유경위원
다 그러면은 다른 시장에서 신청 안했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다른 시장에서는 다른 시장별로 자기네 특색에 맞게끔 신청했죠.
이유경위원
아, 그럼 다른 시장이?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뭐 예를 들어서 구월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CCTV를 설치해달라든지 뭐 그래서 시장별로 자기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인제 금년 5월달에 실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만수시장이나 창대시장도 신청했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신청 안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신청 안했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창대시장은 신청 했는데 저희가 그 골목길 시장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을 저기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시장이 되는 데만 계속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안돼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쵸, 너무 이게 한쪽으로만 치중되는 거 같은데 좀 과장님이 다른 시장 분들도 좀 잘 해가지고 다른데도 돼야지 이게 뭐 모래내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 뒤에 향촌도 있고 이제 크게 활성화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리고 창대시장도 무슨 시장인지 그냥 구분이 안가니까 과장님이 다른 것도 좀더 신경써주셔서 좀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간석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민원을 간석시장 하자보수 때문에 민원을 넣는데 한번 나가 보셨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최재현위원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어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된 상태라서 지금 재무과에다가 얘기해가지고 하자보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최재현위원
언제쯤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아마 인제 업체가 지금 또다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시일이 걸릴 거 같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그 하자 보증금으로 그 공사비는 가능한가요? 충당이 가능한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일단 그 범위내에서 인제 견적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또 인제 다른 방법을 또 인제 찾아야 되겠죠.
최재현위원
아니 인제 그 업체가 지금 공사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그 조달청에서 일단은 뭐 저기 계약으로 해갖고 받으셨을 거 아니야 공개 입찰로 해서.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죠.
최재현위원
아니 받았는데 그 공개입찰을 어떻게 했는데 그 1년도 안된 회사가 폐업 처리가 되는 회사를 그 공사를 줘갖고 그 1, 2억 공사도 아니고 대개 큰 공사였던 거 같은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쎠서 하셔야지 만약에 하자보증금으로도 못하면 업체가 원래는 본인들이 또 해야 될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그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못하니까
최재현위원
보증금은 지금 얼마나 그게 예치가 돼있는 건가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그 공사비에 일정 부분이 인제 돼있는데요 그 금액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공사 전체 계약 금액을 줄 때 뭐 저기 잔금 같은 거는 뭐 한 1년을 남겨놓고 하자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준다든가 뭐 그런 조건은 없어요, 무조건 100%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다 지급을 해야 되나요?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공사가 끝나면 일단 지급은 다 해야 됩니다. 준공금 다 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하자보증금을 그래서 받아놓긴 합니다.
최재현위원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가 와요. 저번에 비 조금 왔는데도 그 막 그 물건이 막 다 젖고 그랬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장마 오기 전에 빨리 일단 하자보증금이 있으면 그거로라도 좀 처리를 할 수있게 해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그 기업체가 그런식으로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체들은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하셔갖고 좀 선발을 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희위원
과장님 구월도매시장 만수시장 창대시장 간석시장 모래내시장 그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시설 투자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강중기생활경제과장
네.
임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47 산회 11:47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기업지원담당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