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선옥 의원 발언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6469만5천원보다 29억9550만원이 증액된 109억60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300만원 중 2015년도 국고보조금 감액결정 통보에 따라서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의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른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예산액으로 시비보조금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3564만7천원보다 70억4158만3천원이 증액된 117억7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금년도 예산절감이 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를 10% 의무절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통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9쪽 하단에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서 서창동 차량기지와 서창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용이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공사는 총 연장이 1086m로서 시 및 구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 추경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예산을 확보한 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20쪽에 만부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폐공가 협의매수 지연 등으로 불용처리되었던 시비예산 10억5748만4천원을 이번에 재편성하여 새공사 시행과 환경정비 등의 추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억9550만원이 증액된 109억60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교부결정 통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50만원 감액 편성과 서창동 중로1-458로선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금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억4158만원이 증액된 117억772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4개년도 계속사업인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비 60억원, 사업예산 재편성에 따른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비 10억5748만원 등이 신규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액사업으로는 경상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도시계획 공람 및 고시 공고 330만원, 개발제한구역 출장여비 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 7억3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19쪽 보시면 서창동 중로 1-458번 도로개설공사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30억 30억 해서 60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말고 예산 조금 가지고 있는 건 예산은 있어요? 아예 없어요, 이것밖에?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서창동 지역이요?
전유형위원
네.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용역비로다가 설계용역비로다가 예산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때 6천만원 그때 했었나요? 설계용역비 얼마 했었죠?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그,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 5억원이 설계비로다가 용역지출을 했습니다.
전유형위원
아, 5억이요.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설계비는 그럼 다 나온 거네요, 그죠? 설계비는?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전유형위원
설계비는 다 나오고.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보상비하고 시설비,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시설비, 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2018년도까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시는데 국토교통부에 두 번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예산을 국비를?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답변같은 건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우리 지역일은 아니지만 지역일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하철 2호선 개통하는 거하고 같이 이게 겹치는 일이기 때문에 국비도 신경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여기서 보고드린대로다가 국비나 시비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먼저 시장님 오셨을 때도 이거 중점 또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안됐었고 뭐 계속 요청을 했지만 시비나 뭐 국비 재정이 좀 안돼서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비를 이제 추경에 아직 확보는, 추경이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전유형위원
네, 시비는 제가 시 관계자하고 또 얘기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계시는데, 뭐 될 수 있으면 해주는 방법으로 그쪽에서도 뭐 어차피 지역일을 하는 거니까 해주시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비 국비에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국비를 조금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좀 찾아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국비에 포괄사업비라든가 이쪽으로 해갖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배정은 안돼있습니다. 배정은 안돼갖고 일단은 사업착수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국비요청을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하여튼 뭐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252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엄순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325쪽～326쪽, 사항설명서 130쪽과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5598만원 대비 329만4천원이 증액된 15억599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하여 경상경비 의무절감분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356만6천원과 업무추진비 2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의 광고물관리 및 단속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중 광고물관련 제서식 유인비 집행잔액 14만6천원과 제1회 옥외광고물 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366쪽으로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공무직 직원의 호봉 증가분 및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5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의무절감분 4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동 및 사업소에 상시 단속반을 운영함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구입비 1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기본경비는 경상비 의무절감분을 반영하여 44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16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92만원이 증액된 15억5990만원으로 0.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노상적치물 철거장비임차료 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는 동 사무위임에 따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장비소모품 구입비에 132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 그 저기 1322만원 증액 하신거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건 어떤 장비 구입하신 거예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최근에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구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정비가 안돼갖구요 구하고 동에 상시단속반을 운영해갖고 평일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클린봉사단,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장비, 칼이나 아니면 호크칼 이런 거를 지금 구입해갖고 동에다 지금 배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옥위원
네, 아직 그러면 배분하신 건 아니고 지금 할려고,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저희 기존에 7백만원으로 해갖고 구에서 쓸러고 예산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각 동에 동하고 사업소에 20개 지역 저기다가 구입해서 지금 배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옥위원
네, 과장님 동에다가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수막 같은 거 철거할 때 자를 때 그 저기, 묶어놓은 끈까지 싹 깨끗이 철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걸 제대로 안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게 나무에 막 붙어있거든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그것 좀 꼭 지적하셔서 좀 철거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불법유동광고물 동에 사무를 위임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위임하면은 그 장비구입을 동에다가 맡기시지 굳이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순흥
엄순흥도시경관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구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동별로다가 예산을 세울 수 있게 저희가 조치할려고 합니다.
임춘원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억2478만3천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5억49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가로수수목피해변상금에서 기정예산액 35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5억1264만5천원보다 3.5%인 3억3432만8천원이 증가한 98억469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공원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4731만원, 업무추진비 25만원, 재료비 1716만원을 남동공단지원사업소 개소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6472만원을 감액한 8억1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에 민간위탁금에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개소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9900만원 감액한 1억8100만원으로 공원녹지권역별관리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개소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2억7194만4천원으로 감액한 13억79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공원환경정비공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3억234만원이 증액된 4억73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서 누락된 돌골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 2억원, 용광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 가로수및녹지관리에 재료비를 예산절감으로 222만9천원을 감액한 1억1527만6천원으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공단지원사업소 개소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관리공사 중 공단지역 3개 권역 3억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에서 공단지원사업소에 1억5천만원 이관 및 긴급민원처리 등 소규모 녹화사업의 증가로 5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관내 주요 간선도로 화단정비공사 2개소에 7천만원, 관내 쉼터 정비공사 3개소에 9천만원, 논고개로 수벽정비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분야 산불감시에 일반운영비 쓰레기봉투구입에서 예산절감으로 154만원을 감액한 1505만8천원으로 산림 및 보호수관리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10만원, 숲가꾸기 행사 2만5천원, 식목일행사 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17만5천원을 감액한 125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둘레길환경개선사업 5코스 연장사업으로 5억360만원을 증액한 8억4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산림조성분야 도시림조성 관리용역에 연구용역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63만원을 감액한 1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목의 사무관리비 180만8천원, 국내여비 532만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등 예산절감으로 755만6천원을 감액한 4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속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00만원이 증액된 15억49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 요인으로는 교통사고 및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가로수 수목피해변상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3432만원이 증액된 98억469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노후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돌골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비 2억원, 용광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비 1억원, 관내 주요 간선도로 화단정비공사비 7천만원, 관내 쉼터정비공사 9천만원, 논고개로 수벽정비공사비 1억원이 신규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단지원사업소 개소에 따른 예산 이체 및 긴급민원처리 등 소규모 녹화사업 증가로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에 5천만원, 둘레길 환경개선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액사업으로는 남동공단지원사업소 개소에 따라 업무이관으로 공원정비로 3천만원, 공원 상?하수도료 1400만원, 공원 화장실 청결유지용역비 5900만원, 공원녹지 권역별관리에 2억7천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공단권역에 2억4천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권역별관리공사 아암로에 6천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권역별 병해충 방제공사 7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둘레길,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거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착공이 돼가지고 1단계는 지금 착공된 상태이구요 이거는 연장사업으로 2단계까지 해가지고 연장해서 5코스에 대해서 계획한 겁니다.
이선옥위원
이정표같은 것 좀 정확하게 잘 해주시구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이번에 다 정비할 겁니다.
이선옥위원
또 그 중간에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도 있나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 시설물은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할라고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쉼터 정도는 해놓을 겁니다.
이선옥위원
그리고 혹시 화장실같은 거는 설치 안하시나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안됩니다.
이선옥위원
안돼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좀 기왕 하시는 거 빠른 시일에 하셔가지고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주말에 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좀 쉬고 올 수 있도록 빨리빨리 좀 시행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1단계는 6월말 이전에 끝날 거구요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온 2단계는 전부 해가지고 9월달 이전에 저희들이 끝낼 예정입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지금 어디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게, 이거는 5코스는 만월산서부터 만수산까지입니다. 그래서 약사사서부터 만수산 그 뒤까지 도롱뇽 서식지 거기까지가,
이선옥위원
약사사쪽에 제가 예전에 한 번 가봤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번에 다 할 겁니다.
이선옥위원
거기는 길이 좀 애매하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길을 잃었어요, 거기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거기 이정표 좀 잘 붙여주시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약사사쪽에는 정식 등산로도 아닌 것이 많이 개설돼있기 때문에 이정표를 이번에 좀 비치해놓고 그다음에 지정번호까지 저희들이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선옥위원
네, 빨리 좀 시행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330쪽에 상단에 공원녹지권역별관리 남동공단 예산 2억7천만원 절감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이건 남동공단에다가 이관을 시킨 겁니다, 예산을.
민창기위원
이관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거는 남동공단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민창기위원
꼭 남동공단지원사업소만 가는 겁니까, 이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남동공단사업소 권역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남동공단에서 사업소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그 예산 집행하는 겁니다.
민창기위원
수목 및 조경시설에 수시정비비 5천만원 또 증액이 되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민창기위원
그것도 남동공단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수시정비중에서 1억5천만원을 가로수 수종 조절로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저희 예산을 설계를 해가지고 남동공단 사업소가 개설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나서 나머지 돈이 저희들한테 1억5천만원이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5천만원이 증액되는 거는 소규모 도시녹화사업이 계속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5천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민창기위원
지금 부서이동 이체하는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혹시? 남동공단으로 녹지과에서 가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남동공단으로 이제 부서이체 예산 잡힌 게 얼마 정도, 총. 2억7천만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이관된 것이 총 예산이 7억1천만원입니다.
민창기위원
그건 유지관리비.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유지관리 및 시설비 재료비 전부 다 해가지고, 네.
민창기위원
남동공단으로 가는 게 7억,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이거 2억7천만원은 포함해가지고 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억7천만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창기위원
그 신규사업에 보면은 또 뭐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1억5100만원 포함한 거예요? 여기 가로등 수형조절공사는 그러면 녹지과에 이게 공단으로 가는 예산이 아닌가보다, 그러면. 가로수 녹지 뭐 장비임차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임차료 있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럼 현재, 현재는 차가 있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창기위원
임차하고 있는데 그 임차료가 남동공단으로 가는 가서 또 따로 또 신규사업으로다 한 건 아닙니까, 혹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임차료를 그리로 이관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신규로다가 하는 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창기위원
그러니까. 공단사업소에서 공단지원사업소에서 장비임차해가지고 한다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이제 신규사업을 거기서 만드는 거죠.
민창기위원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 장비가 있잖아요. 있으면은 공단을 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예산을 지출할 때 예산회계절차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직접 해줄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2억7천만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해서 전부 그냥 남동공단으로만 남동공단관리사업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남동구는 권역에 그 공단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단사업소로 이관시킨 거구요, 그 공단 외 지역은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역별이기 때문에 그 권역이 남동공단 권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임차 이런 거는 지금 이거는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추가로 이거 신규사업으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네.
민창기위원
그래서 이거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녹지과에서도 임차해가지고 정비하는 차가 있고 공단관리사업소에서도,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공단은 공단 따로 하는 겁니다.
민창기위원
이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네, 그거 중복 안됩니다, 그건.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면은 돌골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 용광어린이공원환경정비사업, 관내 주요 간선도로 화단정비공사, 관내쉼터정비공사, 논고개로 수벽정비공사 이렇게 지금 많은 신규사업이 지금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좀 많이 예산을 확보를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 2개 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해마다 저희들은 5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의 환경정비공사를 편입을 하는데 이 그, 본예산에서 예산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2개 공원만 지금 둥지어린이공원과 애향어린이공원만 이제 예산편성이 됐고 돌골어린이공원, 용광어린이공원하고 또 하나, 여기 이번 예산편성에서 1개가 큰구월어린이공원까지 3개가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이 2개만 예산에 따라서 이번에 올렸던 거구요. 그다음에 1개는 지금 현재 또 다시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본예산에. 그리고 관내 쉼터정비하고 논고개 이거는 사실 이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민원에 따라서 이거는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 화단정비공사같은 경우는 현재 남동공단에 고가가 설치되는 바람에 그 밑에 교통섬이 교통방해를 한다 그래가지고 시야를 가린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런 사항이고 치야고개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경계석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를 다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춘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뭐 본예산에 좀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지금 굉장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정비사업이 쉼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한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냐면 3개소기 때문에.
임춘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형편상 우리가 예산을 쭉 올리면은 그게 다 반영이 안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예산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은.
임춘원위원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다보니까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가 되면은 올려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조그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돌골어린이집공원정비사업하고 용광어린이집정비사업이 지금 2억 1억 이렇게 올라와있잖아요, 그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본예산에는 전혀 안올라온 금액이잖아요, 그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
전유형위원
추경만 지금 올라온 금액인데. 근데 이제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큰돈인데 이 정비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시설, 노후시설물 전부 다 저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수목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같은 경우는 시설같은 거 다 교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유형위원
견적서는 다 구체적으로 받으신 금액, 그거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견적같은 건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견적서라든가 카다로그 같은 거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가격을 전부 참작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돌골하고 동광하고는 조금 정비하는 내용이 틀린가봐요, 금액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공원면적에 따라 틀리고 시설물이 놓인 거에 따라 틀리고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시설물에 따라서. 네.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면 꽤 많은 정비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의 뭐 다 이렇게 개보수한다는 내용이에요, 거의다, 그러면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그쪽이 지금 뭐 현저하게 안좋다는 얘기네요, 그죠? 어린이집이?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구도심공원에는 공원이 해마다 한 5개 정도는 해야만이 저희들이 한 15년에서 20년 주기로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저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해마다 많이 해봐야 지금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순환이 아마 이것이 20년, 15년에서 20년 사이에는 다 그것이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니깐 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2억 1억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계약서도 좀 하시고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331쪽에 보시면 둘레길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5억이 다시 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이제 원래 저희들이 둘레길을 총액을 7억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2억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5억은 추경에 하기로 한 건데,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원래는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자꾸 그러한 저기가 많아 가지고, 그럼 올해 그럼 한 번 이거는 올해 안으로 다 끝내고 또 다음 코스 뭐 6코스는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해가지고 이것이 올해 총액으로 해가지고 총액 7억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본예산에는 2억만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2억만 잡으신 건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유형위원
왜 금액을 이렇게 조금 잡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왜 2억이라는 작은 금액을 잡고 추경에 5억이라는 큰 돈이 올라왔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예,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7억을 처음에는 계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산형편상 지금 이걸 단계별로 나눠라,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욕심에는 한 코스를 한번에 다 끝내면 좋지 않습니까.
전유형위원
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5코스는 7억을 가지고 다 하자,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예산형편이 2억밖에 안된다 그 2억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약간의 저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또 더더구나 이거는 뭐냐면은 뭐 특별조정교부금이 잔액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정한 걸 갖다가 활용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5억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기창입니다.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교통행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502만4천원이 증액된 6억6486만6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를 2013년도 예산규모로 1억5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의무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336쪽 2014년 공무직근로자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인건비 8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래제1주차장 급지상향조정으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및 시 주차요금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6302만2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단속근로자 인건비는 2015년도 불법주정차단속 운영계획에 따라 4대보험 부담금 미정산분 6백만원을 제외한 전액 4억2385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당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려던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운영계획이 구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및 분담금 5억4426만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557쪽 불법주정차단속업무 동주민센터 추진에 따른 단속장비 및 소프트웨어 추가구입비 2800만원과 주정차단속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인상분 12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구 직영에 따라 견인사업소 설치시설비 및 견인차량 등 자산취득비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2316만5천원, 민간업체 견인위탁대행료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및 분담금 383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삭감액 3억9937만5천원은 예비비 52억8094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단체협약사항을 반영 주정차단속상담업무 공무직근로자인건비 47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업무 동주민센터 추진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될 공무직근로자 20명 인건비 5억80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천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 요인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및 건물신축으로 인한 세입증가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4502만원이 증액된 6억648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민원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으로는 경상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244만원, 주차단속상황실 확장물품구입비 15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63021만원이 증가한 136억94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유료주차장 급지변경 및 소래임시주차장 개방으로 인한 주차요금수입 7천만원,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930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6302만원이 증가한 136억9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료 8400만원, 견인보관소 설치공사비 3500만원, 견인차량구입비 등 3천만원, 특별회계 예비비 3억9937만원, 공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주정차단속업무 인건비 등 5억802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주정차단속상담업무 인건비 등 4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취소에 따른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4억2385만원, 주정차위반CCTV 단속원 6193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도시관리공단 위탁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견인사업 4억7954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6472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3835만원 등이 감액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신규사업은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으나 금회 추경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관리공단위탁사업이 아닌 남동구직영사업으로 불법주정차견인사업비 2억716만원 등이 신규편성된 바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558쪽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3800만원 절감했더라구요? 558쪽에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공단위탁대행료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이 위탁대행료를 삭감하게 되는 이유는요 주차관리요원이 자연감소분이 생겨서 3명 정도가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덧붙여서 견인업무를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현재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조례가 언제 바뀐 거죠.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겹쳐서 업무가 지금 계속 뭐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직영을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이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는 2000년도초부터 작년말까지 민간업체에서 사실 수행을 했습니다. 10여년간 수행을 해오다가 근자에 들어서 수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2014년도에 그렇다면 2014년도까지만 민간업체에서 하고 2015년도부터는 웅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민창기위원
위탁기간은 끝났습니까?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네. 위탁기간은 작년 12월말로 끝났습니다.
민창기위원
12월말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후부터는 지금 현재,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민창기위원
조례가 2014년 11월 21일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업무에 있더라구 업무가 조례에 보니까 견인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끔 업무의 조례를 바꿔놓고 지금 현재 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희가 견인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소요되는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수지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니깐.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15항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했죠, 지난해에.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공정성이 있겠다 판단한 겁니다.
민창기위원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네, 뭐, 그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민창기위원
자료가, 자료 혹시 있어요?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뭐 이런 것들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타당성 조사한 건 없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어떤 타당성,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요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을 위탁운영할려고 방침을 받았는데 위탁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형차량이라든가 화물차량같은 게 견인이 발생될 경우에 그 부분도 일정부분은 우리가 할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차량을 거기가 확보한 차량 외에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 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재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민창기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 위탁의 재위탁은 또 저기, 그러게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그 부분을 또 재위탁하게 되면 불법이 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화물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구요 직영을 하고 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에 일정부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처리하게 된 겁니다.
민창기위원
지금 그 검토한 어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네.
민창기위원
검토한 계획서를 좀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 업무공백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으면 앞으로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집니까, 그러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직영을 하겠다는 취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럼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장점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도 위탁을 받아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주정차단속을 하거든요 불법 주정차 저기를? 근데 그거를 위탁을 우리가 한 번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위탁하면 민간부분에다 위탁을 하면은 한 번 위탁이 되는데 이걸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면은 만약에 대형차량이라든가 이거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또 재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민창기위원
아니 근데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목적이 있잖아요. 왜 설립, 남동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왜 설립을 해놨을까. 목적이 있으면은 그뭐 공영주차장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그 큰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위탁을 안주고 우리 직영을 하겠다면은 지금 직원이 지금 또 필요하잖아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영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무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늘 그러지 않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옳으신데 이제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견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거기서 위탁에 재위탁에 대한 또 재위탁이,
민창기위원
그거는 또 차후 문제고 일단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차후 문제가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법,
민창기위원
아니 조례에 있잖아, 조례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조례에 목적사업은요, 목적사업은 할 수 있는 거지 꼭 해야된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 어떤 부분이 기업도 보면은,
민창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민창기위원
경영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평가 지금 잘 돼있어요, 거기? 평가가 지금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또. 도시관리공단 평가.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잘하고 있는데 이 견인업무,
민창기위원
잘하고 있으면 그만큼 평가가 잘 받았으면 그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고 구에서 직원이, 또 들어가면 직원이 공무원들이 총 우리 정원제에 또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누가 빠져나가든간에. 공무원이 가서 어디 견인업무 그 저 어디야, 그 저 주정차단속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공무원이 더 낫습니까 그 저 어디야, 우리 도시관리공단 그 분들도 공무원하다가 다 나가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그게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저희가 직영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러면 불법불법 그 재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네.
민창기위원
네, 제시해주시고, 이걸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라든가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조례 만들어놓고 11월 21일날 조례 만들어놓고 23조15항에 딱 들어있는 그 문구를 견인사업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걸 뭐 직영을 하겠다, 직영을 하면 여기 우리 교통과에 직원들 몇 명 됩니까. 교통행정과에 직원들이 그 일을 나가서 견인사업을 이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인원도 뽑아서 어차피 뽑을 건데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지금 28명이라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그 인력을 잘 활용해서 해야지 그걸 직영을 하겠다 하는 어떤 뭐 수익성을, 직영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원적인 부분은 공단에서 해도 공단에서도 한 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민창기위원
그렇죠 공단에서 공단 직원들이 온다면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게 낫지,
기창
이기창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영했을 때도 한 4명 정도는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4명을 저희 정규직 직원이 전부 다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견인사업소 있는 데가 남촌동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에 있는 주차관리요원을 또 활용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인원도 조정을 하고. 특히 견인차가 이제 한 2대 이상,
민창기위원
지금 남동공단관리 그 남동도시관리공단이 평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조사를 해서 평가를 잘 받았나 그 지금 한 3년,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매년. 공단 잘 운영,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공단 자체 평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 이 견인업무까지는 평가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직영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뭐 어떻게 해서 지금 뭐 구청장님 지시인지 우리 교통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지 그걸 직영을 하면은 직원들이 하면은 아무래도 저 뭐야 일 업무공백이 없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공단이 공사가 다 그렇게해서 지금 나가는 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고 또 그 분들이 해야 그게 더 원활하게 다 잘될 거 같은데 우리는 직영을 한다는 것도 생각은 왜 그런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하는 과정에서 그 대형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도 재위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영체제할 수 밖에 법률적으로 그렇게해서 그거는,
민창기위원
그거는 공단에서 큰 기계를 구입해서 거기서 공단에 위탁하면 거기서 하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럼 그 기계를,
민창기위원
여기서 뭐 그거를,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럼 그 기계를 사게 되면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서는 거죠. 기계값도 비싸고 몇 번 밖에 쓰지 않는 기곈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처리하게 된 겁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니깐 공단에 어떤 공단 목적이 있고 설립목적이 있는데 만들어놓고 공단을 저기를 안하고 그걸 위탁을 안주고 직영을 한다니까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타당성 조사한 결과와 안되면 안되는 이유, 또 저기 뭐야 기계를 꼭 사야지 위탁을 재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 이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저희들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지난번에 작년도 10월에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맡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쪽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대형차량의 견인업무 때문에 지금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부분을 그러면은 구입하는 방법, 구입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그거는 예산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처음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전혀 검토를 안하셨다는 거네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뭐 저희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은 검토가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로서는.
임춘원위원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지 행정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낭비라든지 굉장한 부분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검토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다시 이렇게 되돌린다고 그러면은 이거 행정적으로 얼마나 낭비에요, 이런 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지적을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거는 이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사과드리구요,
임춘원위원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이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회기에 그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해갖고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이구요 만약에 이 추경이 다음에, 우리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고 다음에 추경을 하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임춘원위원
그렇다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좀 하시고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조례라든지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좀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임춘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네, 맞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이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조례가요 목적사업에 불법주정차견인사업 업무가 들어있긴 하지만은 그게 꼭 할 수, 도시공단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거든요.
임춘원위원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법인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관에 보면은 그 목적,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은 쭈욱 이렇게 나열해놓고 그걸 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각이 좀 미쳤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저기하게 된 겁니다.
임춘원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아까 민창기 위원이나 우리 임춘원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거를 지금 결정을 안해주면 다시 또 계속해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될때까지 지금 사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유형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올려왔는데 저희가 이거 통과시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목적사업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개정은. 이게 목적사업에 불법주정차견인사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목적사업에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냐 그 부분은 또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예산이랑 조례개정도 같이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지금 통과, 저희 다시 또 민간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지만 민간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와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다시 또 구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긴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백기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참, 불법주정차 견인 한두 건도 아닐테고 계속해서 지금 한달 두달 몇 달 지나다 보면 이게 남동구에서 뭐 이런 견인도 안해가고 뭐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저 본 위원은 그런 게 걱정돼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공백기간을 어떻게 빨리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냥 예산만 올려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해주시면요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유형위원
아까 임춘원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게 문제는 조금 뭐 서론과 본론 결론이 좀 틀린 거 같애서, 이게 어느 정도 집행기관하고 저희 의회기관하고 기관 저기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리는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다 이렇게 무작정 하게 되면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의도치않게 의회기능을 무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구요 저희가 소견이 좀 짧았던 부분이 있었구요 의원님들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하여튼 이런 거 하실 때 잘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렇게 해서 의원들하고 무슨 이 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일도 마찬가진데, 사전에 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하고 소통이 되면 어느 정도 이런 편하잖아요. 편한데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거 우린 뭐 방망이 두들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좀 불편한 게 좀 있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꼭 이번에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한정희위원장
우리 전유형 위원이 질의할 때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랬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사실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네.
한정희위원장
아, 그 견인업무가 도시관리공단에 업무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조례개정없이 그냥 하시겠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이제,
한정희위원장
아니 조례개정없이 하시겠다? 이 얘기신가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조례는 개정을 할려고 노력을, 아 저기 할 거구요.
한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네.
한정희위원장
조례 개정을 하고 하실 거냐 아니면 조례개정이 안됐더라도 이번 예산을 올려서 하겠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조례 개정은 물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저기,
한정희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만 그냥 얘기해주세요. 조례 개정을 하시기 전에라도 이 사업을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한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할 수 있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기능이 어떤 건지 국장님 이번에 한 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닌데,
한정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이,
한정희위원장
의회가 뭐하는데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서 국장님 우리 사업 하겠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사업은 어차피 의회에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구요,
한정희위원장
아니 근데 국장님은 니네들 안해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꼭,
한정희위원장
송구스러운 거 같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 조례랑, 이 조례에 국한돼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구요,
한정희위원장
좀 사업이 늦게 가더라도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고서 하셔야지 그거를 의회를 무시하고 니네들이 조례 개정 안해줘도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조례랑 이번에 예산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한정희위원장
안 올라왔대니까요, 그 조례는? 그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그 조례가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거는 공영자전거 무료로 하는 거를 유료화하겠다는 거예요. 조례가 올라왔는지 안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이 예산은요 지금 국장님이 세운 예산이라 저희가 지금 집요하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더 물어보고 예산을 건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삭감된 예산이라 저희가 삭감된 예산을 살릴 수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이게 예산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안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의회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죠, 지금 이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이 조례가 지금 기획실에서 요청은 돼있는데 그게 안올라왔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럼 어떻게 저기 기획예산실장 지금 오라고 그래요? 예산이 저기 뭐야,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확인했는데 지금 안,
한정희위원장
아니 조례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그걸 의회로다 안보낸 건지 확인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안보냈다고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갖고,
한정희위원장
확인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정회하고 저기 기획예산실장 오라고 그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확인했습니다, 지금.
한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한 거면 정회하고서 오시라고 그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오셔서 뭐 확인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한정희위원장
아니 확인할 사항이 왜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 올렸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안보낸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은 하는 일이 뭐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아예 그 조례 생각이 없으셨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조례를 바꾸고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조례와 관계없이 예산을 올려서 그냥 집행하시겠다 이 생각이 앞서 계셨던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생각은 아니구요, (직원에게 요구는 했냐고 물어봄), 요구는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있었던 내용인데 교통서포터즈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한정희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전액 삭감을 하셨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까 교통과장이 일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교통단속업무를 저기다 동에다 위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동에서 서포터즈 그 공모직, 서포터즈가 기간제로 돼있습니다. 기간제로 돼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모직으로 바꿔갖고 동으로 배치할려고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한정희위원장
국장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한정희위원장
창조경제 남동구. 창조경제의 그 뜻중에 하나가 일자리창출이에요. 그렇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1년에 서포터즈 몇 분이나 뽑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30명 뽑습니다.
한정희위원장
30명 뽑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한정희위원장
그 사람들 계속 하시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한정희위원장
한번 서포터즈 하면 평생 하시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평생 못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몇 번이나 하실 수 있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직원에게 물어봄)두 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두 번까지 할 수 있죠.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삼십 분의 일자리를 지금 공무직 스무 명 하겠다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한정희위원장
스무 명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평생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게 창조경젭니까? 서포터즈를 하기 위해서 남동구민 중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자리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구요. 그리고 이 공무직이라는 거 한 번 들어오면 정년까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주차단속원들이 그 자기 동네만 합니까? 공무직 뽑아서 자기 동네만?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사람한테 그 업무가 주어집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공무직은 순환을 할수 있게 발령으로 해서 순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순환해서 발령한다는 거는 만수1동에 있던 사람을 만수2동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 얘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네.
한정희위원장
제가 물어본 거 그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한 사람의 생각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동구를 흔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구청과 의회가 저는 좀더 소통하고 협력하고 좋은 관계로 남동구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의 힘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시를 당하고 있거나 경시를 당하고 있거나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뭘 중간에서 역할을 하셨습니까? 좀더 신중한 일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경정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2982만2천원 대비 250만원이 감액된 1억2732만2천원으로 경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경정예산별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대부분의 감액경정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10%씩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신규로 경정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60만원을 신규 경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도 12월 2차 정례회의시에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에 모범사업자에 대한 인증표지판 제작을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끝 부분쯤에 있는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비는 재고량 부족으로 18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바로 아래칸 차량등록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9백만원을 신규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 구입된 차량등록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이 노후화로 인해서 작동불량으로 스마트형 순번대기시스템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 경정예산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10%씩 일률적으로 감액 경정한 예산으로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억420만원을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0만원이 감액된 6억549만원으로 0.4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후화로 인한 차량등록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의 설치비 9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331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얼마 정도나 되죠?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의무보험 미가입자 말씀,
이선옥위원
네.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아, 예. 아니 저, 자료 주시구요 이, 그러면은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아 네,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말씀드린대로 의무로 의무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무가입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내구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 고지를 미납을 했을 경우에는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보험은 의무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서 형사적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 의무가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로 기소나 송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선옥위원
미가입자들이 도로에 다니면은 예를 들어서 사고같은 거 났을 때 저희가 보상, 피해가 크잖아요, 보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소가 지금 몇 개소나 지정돼 있죠?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현재 작년에 이제 방금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이선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최초로 우리 구에서 제정 발의를 해주셨구요, 그 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구에 3개 소가 지금 현재 지정이 돼있습니다.
임춘원위원
3개소가 지정돼있어 가지고 지금 3개소에다가 지금 표지판을 제작을 해주시는 거죠? 현판을.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안돼있구요 저희들이 자체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한 6월 정도에 저희들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한 3개 업소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업소에다가 모범사업자 인증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예산이고, 그럼 신규로 지정을 할라 그러면은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그 점수로 이렇게 만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관련된 거기 자동차 관련 협동사업조합이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정량적인 평가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점수가 높은 쪽으로 보험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면은 올해 지금 뭐 3개소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주고 올해 또 새로 신규로 뭐 신청이 들어오면은 또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판을,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아, 저기,
임춘원위원
네.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지금 3개소가 있다는 것은 저희 남동구에서 선정한 업체가 아니고 인천시 조례로 되어있던 것에 의해서 선정한 3개 모범사업자가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6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 구에서 조례를 작년도에 새로 제정했기 때문에 구조례에 의해서 3개소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그 업소에 대한 모범사업자 인증 표지판을 제작해주기 위한 그런 60만원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그리고 향후에 올해 또 다른 모범업소를 지정할 그런 계획,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아 그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1년에 3개 업소 정도 이렇게,
임춘원위원
아 1년에 3개 업소로 한정해서.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임춘원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설치 비용이 지금 9백이 올라왔는데 그게 하나 설치하는 거죠? 1개.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순번대기 누르는 것은 1대인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민원창구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창구에 모니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조영규위원
아, 모니터.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러한 소프트웨어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비용들이 한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냥 시스템 하나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과연 가격이 그렇게 9백만원까지 가나,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래요 계획대로 시스템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이렇게, 세 군데를,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네, 세 군데 모니터가 설치가 되구요,
조영규위원
모니터 설치하고.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네, 거기에 따른 또 소프트웨어 등 이런 주변기기들이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누르면 종이 한 장 나오는 그런 순번대기표 장치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그, 무단방치차량 홍보물 제작비가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지금 남동구에 접수된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연간으로 보면은 한 250대～300대 정도 되구요, 좀 그걸 월별로 나누게 되면 한 20대 가까이 이렇게,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가 상당히 기간이 이렇게 걸리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인 어떤 무단방치차량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동안 저희들이 그 차량주한테 계고를 하거나안내를 하거나 등등의 이러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구요. 또 그러한 분들이 소재지가 파악이 되면 과태료를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시게 됩면 거기서 끝나게 되지만 또 이의를 제기하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저희들이 송치 기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지금 250대～30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은 조사를 해서 범칙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럴 때 내는 금액에,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아, 예예.
전유형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분들 범칙금 낸 분들은 몇 분 정도가 지금 조사가 됐어요?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연간 저희들이 약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세외수입을 얻고 있구요. 보통 한 100～300만원 정도 이렇게 범칙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수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게 무단방치차량이 다니다 보면 좀 신고가 된 건지 안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며칠씩 그냥 좀 이렇게 안좋은 차량이 조금 상태가 안좋은 차량들이 서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방치차량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건 좀 철저히 좀 뭐,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진 않고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시나요, 정리를?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근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현장에 일단 가보게 되구요 거기에 따라서 방치차량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일단 거기다가 계고장을 저희들이 붙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출장을 나가면서 무단방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사실상 민원요구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홍보물은 제작해서 동이나 뭐 이런 데 좀 배포를 하시나요?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무단방치차량이 이렇게 좀, 수시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유형위원
아니 홍보물 제작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234만원.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아 그 홍보물은 앞에다가 차 앞에다가,
전유형위원
차에다 붙이는 거?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 홍보물 제작비에요?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1 산회 11:51 출석위원( 7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