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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2차 본회의2015-04-17

이윤행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길

정수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행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써 그중 5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고 1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공무원의 여비 중 숙박비의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면서 이후 운임 및 숙박비 등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에 의한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 자체의 세입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한 일몰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재단법인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도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에서 재단이 청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 10월 9일 재단이 청산 종결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함평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 제정되어 문화의 집 시설물 및 자료를 무료로 개방하는 등 군민에게 문화체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였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의 위·해촉절차, 직무범위, 활동수당 등의 지급 등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논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9.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결) 11.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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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 덧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4월을 맞이하여 금번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계획 이행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구조개선이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2차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용도폐지된 월야면 소재 농어촌 전시판매장의 소재지를 동 조례에서 삭제하면서 전시판매장을 관내·외에 둘 수 있도록 확대하고 운영위원회에 위원의 민간인 참여를 넓히며 아울러 사용료의 근거규정을 조례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군의 농어촌 특산품 판매전시장을 군 실정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 안전관리 대응수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구체화하였으며 재난 수습 주관부서와 실무반 편성기준을 정하였고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주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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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폐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