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분의 의원이 동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5년 4월 22일 제20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을 발의한 문영경 의원입니다. 이미 설계수명이 훨씬 지나 노후된 고리 원전 1호기는 당연히 폐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실천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북구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 결의문, 발전용량 58만 7,000㎾급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37년째 가동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입니다. 지난 2007년 30년의 수명을 마감하고도 현재 8년째 가동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의 원전사고 684건 중 130건으로 전체사고의 1/5을 차지하는 노후화된 원전임에도 한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오는 6월까지 고리 1호기의 수명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필요라고 생각하는 30㎞로 할 수 있음에도 부산시에서는 비상계획구역을 20내지 21㎞로 정하여 한수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래구, 수영구, 동구, 남구, 부산진구, 북구 등 시민 200여만 명이 원자력 사고 발생 때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목격했듯이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수명 연장 가동 중이던 노후 원전이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노후 원전의 위험에 30㎞반경 내에 있는 34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원전 1호기는 즉각 폐쇄해야 합니다. 일본은 원전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단 한 번의 원전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 후쿠시마에서는 갑상선암이 200배 증가하고 있고 일본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원전사고는 최악의 재앙이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국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임을 통감하여 3월 7일 부산에서 여야가 하나가 되어 고리원전 폐쇄를 외쳤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위험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에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고리원전으로부터 30㎞반경 이내에 있는 북구가 포함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신뢰 가능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경제적인 이유로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고리 1호기의 재가동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