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성내2동은 소재지가 지금 증축하고 있는 것 말이지요?

그건 이미 새주소로 다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건 소재지 변동이 없거든요. 이번에 대신동만 구 대신동주민센터에서 신축 이전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지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잠깐만요. 대신동주민센터가 지금 현재는 없어졌지만 전 주민센터가 조례상에 큰장로26안길 65로 돼 있었는데 그게 현 청사로 움직였기 때문에 달구벌대로389길 50으로 변경이 돼야 한다는 조례안이거든요.

예. 앉아서 하세요.

서서 하는 게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평소 중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관련 조문 별표 3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14쪽에서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가 되겠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19쪽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으로 대체수단인 수입증지요금계기 도입,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으로 인해 종이 수입증지가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사항을, 안 제5조에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수입금 관리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조문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쪽에서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가 되겠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형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4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2014년 1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문서, 도면 등의 단순 열람인 경우에 장당 부과되던 수수료 기준이 열람시간으로 바뀌면서 1일 1시간까지는 무료이며 전자파일의 경우 종전에는 장당 부과되던 수수료가 용량으로 바뀌어 1MB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1MB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1MB 이내면 무료인 것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투명한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해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대체수단으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이증지 사용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4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