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미정
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장혜숙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선임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1.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선임자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선임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위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18시 42분
상필
문상필위원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표결처리를 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장
인사특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께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동의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18시 52분
18시 52분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자는 이유를 이야기하렵니다. 안 됩니까?
미정
서미정위원장
아니요, 가능하죠.
상필
문상필위원
네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하나만 오고 세 가지가 안 오는 것은 의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자존심이 상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출구전략과 정당성 이야기를 동의하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특위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은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이 부적격을 의미한다고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특위를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하는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종교가 의회를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주시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주시면 수긍하겠지만 이번 인사청문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물로서는 적격하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면면히 봤을 때, 의정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지점, 다른 시점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가장 분개할 분들이시고 가장 일을 열심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들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의회의 자존심과 명분을 다 떨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제가 문제를 삼고 통을 팔려고 하는 거라고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고민을 같이 고민했던 지점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자기명분과 자존심에, 또한 자기 책임의 정치를 다 하시는 것이겠지만 살아온 족적과 과정에 비춰봤을 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미 임명되리란 것을 다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인물로는 적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의회가 명분도 찾고 출구도 찾기 위해서 여러 위원과 함께, 최소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정도만이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무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의회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의회다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묻는다면 대답은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의회의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내일 의원총회와 본회의장에서 오늘 못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다. 상대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기타의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더 있으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 인사청문회 자체가 사전내정설이 핵심이었고 저희가 사전내정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채점표,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채점표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미 이 문제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질의답변은 예정대로 하고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별도의 우리 특위 차원의, 또는 의회 차원의 조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 이미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미 질의까지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또는 의회 차원에서의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면 행정심판까지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상필 위원님께서 특정 종교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간담회장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건 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했고,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특위에 대한 검증방해로 저는 규정을 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문상필 위원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위원들께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표결까지는 원치 않아서 표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앞으로 청문회에 있어서, 다른 청문회가 또 있을 건데 그리고 또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의 자료요구를 하게 될 건데, 지방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반드시 정보공개 운운하면서 자료거부를 하는 것은 법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그런 행태에 대한 성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청문회는 문제가 많아서 청문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상필 위원의 특정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선임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