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충렬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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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지역 농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산물 가공활성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명칭,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는 가공지원실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는 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사용료의 반환, 사용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는 시설의 대부, 제품의 반출제한, 사무위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8, 9쪽과 같이 세출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향후 5년간 9,647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세입은 사용료수익으로 5년간 3,052만 5,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충청남도 소관 실ㆍ과는 충남농업기술원 자원식품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1분

이계천위원장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진

허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은 사회개발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생산하는 농ㆍ특산물을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최신시설로 가공제품화 및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산물가공지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가공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03분

이계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게 지금 거기서 가공, 1차가공을 해서 나가면 아무데나 가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 말이지, 이 조례 만들면?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판매업은 등록은 해야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돼요,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돼?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건 개인들이 자기가 제품을 여기서 생산해 갈 그런 농가나 단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마무리를 해줘야지, 개인이 그것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그게 이 가공업이 말이지 보기에 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 내가 딸기농사를 짓다가 조리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들잖아. 만들어도 그걸 판매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가공시설을 만들은 거 아냐?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개인이 하려면 그게 그전 예로 보면 그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규모가 일정 갖춰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거기 연구실에도 4년제 식품가공학과나 이런 데나온 출신들이 거기 연구실에 배치가 돼야 되고 60평 이상 그 연구실이 있어야 되고 조리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농가들 편의를 제공해 주고 농가에서 남은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개인이 하려면 또 개인 또 돈 들어가야 될 거 아냐?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개인들은 돈이 많이 안들 거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공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해간 농산물들이 각자 판매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유통판매업만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거 하는데 비용은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되는 그 정도는 모르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저희?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사용료도 받나 그러면?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저희가 가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지금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약 가스비 정도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으려고, 징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다른 시ㆍ군 것도 한번 이걸 봤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다른 시ㆍ군도 좀 봤고요, 지금 논산시가 사실은 충남에서는 제일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양에는 구기자가공시설이 있어 거기 조례가...,

충렬

이충렬위원

단위품목만 돼 있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러고 충남에는 없는데 타 도 사례들도 완주군이라든지 이런 데 살펴봤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 이 식품가공업 이거 가공실 해서 하는 데는 시에서, 말하자면 시ㆍ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면 다른 지역으로는 못 팔고 시ㆍ군 지역만 조례에 의해서 판매를 해도 무방하다는 그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알아본 저기가 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가공지원실을 허가를 내서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허가번호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어디다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가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을 한 사람이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만 등록을 하면...,

충렬

이충렬위원

개인이?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등록을 하면 어디든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체험농가들이 잼체험을 해도 잼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설에서 생산해 가지고 가고 또 유통판매업을 등록하면 체험한 사람들한테 또 그 판매도 얼마든지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판매할 수 있고...,

충렬

이충렬위원

전국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팔아도 상관없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이제 식품 이게 어차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차가공을 해서 나가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이게 또 식품가공업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고 이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처음 하는 거니까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고 또 농가들이 가능하면 누구든지 자기농산물, 남은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2차가공해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조례를 이렇게 보면요 식품제조가공업과 9조에 보면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지원실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걸 한번 풀어보면 뭔 얘기냐면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제조가공업을 가지고 있고 유통전문판매업 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공지원실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유통전문판매업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이렇게 담았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저희 이것은 저희도 가공판매업 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시민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을 해서 해놓을 것이고 유통전문판매업은 사용자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생산 판매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 그분이 갖춰야 될, 사용자가 갖춰야 될 건 아니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것은 유통전문판매업만.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갖추면 되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에는 여기 지금 사용자의 사용제한이라는 품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충렬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사용자가 식품제조가공업까지 어떻게 만들어 갖고 하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조례를 보고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용자의 사용제한은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가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용을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자가사용에 대해.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유통판매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이 가공지원실 못씁니까, 혹시?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이 우리 관내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계신데 “그냥 나 이거 우리 가족들하고 나눠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분까지 수용을 하다보면 수용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건 제한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이것을 정말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만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유통전문판매업은 용이한가요, 이런 단체들이 내기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만 듣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세금하고 관계되는데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것은 그만큼 판매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질...,

승용

박승용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식품제조가공업을 내놓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하나의 메인으로 유통전문판매업을 내놔서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면 거기를 거쳐서 나갈 수 있게끔 돼야지 유통전문판매업에 이 부분은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10개고 20개고 50개고 만들으라는 얘기인데 각 하고 싶은 단체들은, 그렇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메인처럼 거기를 거쳐서만 파는, 유통판매업에 대한 허가 만 따고 그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거기를 거쳐서 유통판매를 할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농가들이, 농업인들이 그만한 지식이 있냐고요. 유통전문판매업 뭐 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기술지도하고 유통판매, 마케팅 애들 교육을 하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하나에 그걸 만들어서 거기를 거쳐서만 나가면 될 수 있게끔, 가공도 거쳐서 나가면 되고 유통도 거기서 거쳐서만 나가면 될 수 있게끔 그걸 체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만들어 갖고 와라 하지 말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일리도 있으시고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11조에 보면 시설의 대부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센터에 있는 어떤 장소에 유통판매업을 등록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장소를 주겠다라고까지는 저희가 해놨어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얼마나 판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세금을 예를 들어서 시나 센터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수익자들이 직접적으로 유통판매업을 하고 거기에서 세금은 그만큼 많이 판매되고 수익이 많이 올라갔을 때 세금도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소규모에 조금씩 판매된 것에 대해서 크게 세부담이 없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세부담이 없는데 제 본인, 본 위원 얘기로는 홈쇼핑이 물건 만드는 거 하나도 없죠? 홈쇼핑이 물건 만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각 그 공장에서 만들은 걸 가지고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한 쪽으로 홈쇼핑 같은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어서 그 생활개선회에서 잼을 만들든 어디 단체에서 뭐를 만들든 간에 가공지원실이 거기를 거쳐 가면 물건이 쉽게 나갈 수 있게, 그러면 거기에 그 세금만 먹여주면 되잖아요. 그 판매 찍힌 만큼 그 단체에서 돈만 내면 되고, 세금을.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할 때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데 거기서 물건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칫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유통전문판매업이에요, 그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유통허가를 내고 세금을 계산하고 이런 부분에 약하니까, 농가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데에서 그런 데가 없다고 안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논산은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고민해 봐야 된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조례가 끝나면 그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공고 하나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가 진행하나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용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생각해 보고 계세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가스를 이용해서 주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은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가스비 정도는 사용자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그 가스가 미터기로 되어 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미터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양 쓴 것만큼...,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사용시간이 아니고 가스양만 부과하겠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래서 시간당도 사용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용시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걸로 꼭 가스를 항상 체크해 가면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테고 1일 몇 시간 이상이면 뭐 얼마라든지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리하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게 6차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가 적극적으로 그 농가소득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기 이렇게 되는 거 농가에 불편함 없이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데 한 일익을 담당하기 이렇게 바라는 의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최대한도로 농민들이 자유스럽게 와 가지고 제품을 버리는 일 없이 만들고 가공해서 새로운 걸 또 개발하고 판매도 용이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데에 대한 일정부분 역할을 해줘야 된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은 공직자나 우리 공공시설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하여튼 명심하고요 저희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본인이 직접 “나는 가공판매업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품목별로 조직 좀 해 가지고, 최소한 품목별로 조직을 해서 같이 가공도 하고, 왜냐면 잼도 저희가 최소한 100kg 정도는 돼야 이게 가공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나는 30kg 나 이거 갖고 와서 한다 하면 안 맞으니까 그럼 같은 날을 정하고 같이 조직을 해서 그걸 희망하는 농가끼리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가공도 하고 또 유통판매업도 공동으로 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처음에 시도하니까 또 보완할 거 있다면 보완해서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