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를 추가토록 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 위촉직 위원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취업승인을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 취업승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제4항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촉직 위원 위촉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개선 권고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5일부터 2월26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따라 논산시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직원의 안정적 근무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따라서 논산시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해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나오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직장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은 영 제20조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제6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7조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운영사항을 안 제10조에서부터 14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입니다. 제9조제2항에서 ‘정해진 보육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니 ‘정해진 보육료’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명확히 명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제12조제1항에서 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니 적절한 횟수의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하기 바란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9조제1항, 제2항의 일부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정해진 보육료라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12조제1항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제10조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평가가 성별 균형 참여지표와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양육과 보육은 남녀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인 만큼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조례안에 여성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즉 여성위원이 4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7쪽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 논산시지회장 김종윤씨께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총 정원을 50인 이내로 설치했으면 한다는 건의와 또한 정원 대비 20% 범위내에서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 보육, 휴일제 보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차원에서 직원의 수요를 최대한 수렴하여야 하므로 정원을 50인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제정 단계에서 수용할 의견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추후에 직원들의 수요나 이런 걸 조사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 정원대비 20% 범위내에서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연장, 휴일제 보육은 직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조치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최대한 수렴을 해서 수탁자와 협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결과를 보시면 하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하는데 중간에 보면 시설설치비가 8억 1,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6억 9,900만 원, 놀이터가 7,000만 원, 집기 한 5,000만 원에서 8억 1,9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단 운영비는 연간 한 4억 1,280만 9,000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 중에 보육료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2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 운영비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것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총 소요액의 55%를 지원해 줄 경우에 2억 2,7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 뒤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뒤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또 참고로 상위 및 관계법령 참고해 주시고요, 제17쪽에 보면, 이 직장어린이집 조례를 제정했거나 아니면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는 4개시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2개 시ㆍ군ㆍ구에서는 규정으로 건의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게 운영이 뭐 영유아가 이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뭐 출산 안하니까요, 요즘.

예.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안보내도 지금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보육수당이요?

아,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보육수당을 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안주고 있거든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수당을 안 줄 테니, 어린이집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금년도부터는 보육수당이 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신축예정인 어린이집 시설을 지금 100평정도 보고 있나요?

뒤에 그 페이지...,

비용추계서보니까요...,

예, 이 지역이 보면은...,

그렇지요, 그럼 100평 정도면 거기에 70명 정도 이내밖에 지금 우리가 입소할 수가 있지요, 입소할 수 있죠?

그게 저 9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실은 규정에 일인당 4.29㎡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70명을 하면 300㎡, 그러니까 91평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지금 건물을 지으면 지금 어린이집 시설은 지금 몇 평 정도가 돼요, 100평요?

91평이 되는 거지요, 91평.

그러면 70명 이내밖에 받지를 못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 면적은 70명이라 그 인원이 오버가 되면 나중에 추첨을 한다든지 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민병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공무원 자녀가 지금 220명 정도 있다고 그랬지요?

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220명 정도 되는데...,

다 온다고 하면 못 받네요, 그죠, 220명이?

다 올 수는 없는 게 뭐냐면...,

그렇지요?

예, 이제 예를 들면 그 관내에 거주 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자기하고 친분관계 있는 곳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구요. 한번 위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 선생하고 맞다라든지 이래서 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저희가 조사 해보니까 70명,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인원이 많아지면 건물이 더 자꾸 커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70명 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70명이 넘었을 때는 입소 순위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나중에 지침으로 만들려고요?

예, 내부적 규정으로...,

다른 지자체의 이렇게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입소순위가요. 뭐 배우자 없는 자녀, 다자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예.

그럼 저희도 아예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걸 넣으면 어떨까요?

그 순위가...,

그리고 뭐 휴직자는 어차피 이용대상에 안 되잖아요?

예, 휴직자는 어차피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에 조례에 아예 넣어서...,

어차피 거기 저기...,

그렇지요. 이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입소순위, 우리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입소순위가 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건 규칙으로 저희들이...,

부칙으로 한다.

예, 규칙으로, 그런 소소한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

다른 타 시ㆍ도 걸 비교해보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타 시ㆍ도 걸 또 분석해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제8조에 입소자격에요...,

예.

지금 20% 범위 내에서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렇게 바껴, 지금 넣어놨지요?

이것은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70명을 인원을 해놓잖아요.

예.

그런데 70명이 다 안찰 경우에 그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영유아보육법」, 보육법 28조, 14쪽이거든요. 28조제2항에 보면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래서 우리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이 다 충족이 되면 충족을 하고 다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정보육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70명 이내로 해놨다가 예를 들어 안찼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입소자격을 줘서 지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굳이 이걸 넣어야 되냐!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이제 공익적 차원에 접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은...,

안하셔도 되잖아요, 이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 우리 논산시 조례에서 이 8조 입소자격을 빼고 차라리 여기다 입소 순위를 넣어놓고 하면은...,

(직원을 향해) 이거는 그 우리 상위법에 담아져 있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상위법에도 담아져 있어요.

할 수 있게끔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정원을 그러면 조금 줄이면 어때요, 그러면요?

줄이면...,

그럼 어린이집 원장이 낸 의견이 조금 그런 부분이 차지하나요?

그런데 줄인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220명이라는 자녀가 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70명이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줄여 가지고 더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인원을 좀 여유 있게 하는 건 몰라도 아예 그릇을 작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가정보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설치되는 것도 자기네가 참 힘들 거다 생각하는데 지금 8조에 입소자격에 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인원이 더 채우기가 본인들이 힘들다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관이니까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사업장인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나 령에 의해서 그냥 운영해도 되거든요,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 건 봤을 때, 우리 입소자격에 이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위법에 다 이미 이게 담겨져 있어요.

상위법에 돼 있고 저희가 안 넣어도 된다면 굳이 이거 뭐 하러 넣어요, 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규정들을, 적어도 이걸 운영하는데 필 수 조건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자기 내부 규정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일반 사업장은. 아까 얘기대로 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런 조례 같은 게, 민간사업체는 조례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시비를 투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본거죠.

우리 지금 직장어린이집 주요내용 가, 나, 다, 라에 살펴봐도 우리 여기 직장 논산시청 내에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지 자녀가 아닌 민간인까지 여기 굳이 이 조례에 담아야 되나?

이거는 우리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빙그레 공장이 이제 근로자가 5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담을 수 있는 인원이 뭐 70명이다, 100명이다 나오겠지요, 자녀가!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인근 옆의 공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한번 얘기하는 그래도 그 사회 뭐 취약계층, 약소계층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보육법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조례에 굳이 입소자격을 이분들까지 이렇게 넣어놔서 가정보육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보고 위축되고 더 할 수가 있다. 상위관계법에 하도록 돼 있어도 여기 안 넣어도 저희가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굳이 여기다가 담아놓고 그분들하고 자꾸 언쟁을, 이걸 논쟁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제 제 얘기는 그거고요. 그래 좀 입소 순위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70명이 넘었을 때.

입소 순위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왜냐면 내부규정으로 볼 때 우리 이제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뭐 퇴해줘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건 규칙으로 담아야 되...,

그러니까 규칙으로 하느니 이왕에 조례 만들 때 이 부분도 여기다가 몇 조에 넣어서 하면 어떨까, 또 다른 지자체는 그 분명히 넣었고 또 운영 시간도 되도록 넣었더라고요,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런 걸 모든 걸 담아서 하면은 나중에 규칙이 필요가 없지 않나?

규칙을 담아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여기 그 어린이 원장도 얘기했다시피 시간을 좀 더 늦게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야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의회에다가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규칙으로 해줘야 된다. 소프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시고...,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1쪽에 보면은,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 시청하고 가까운 거리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물론 이 시청에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 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곳으로도 이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 사정에 맞추어서.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뭐 어차피 이제 집단위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위탁방법을, 이제 위탁기관을 뭐 이렇게 뭐 몇 군데 정도, 그거는 뭐 한없이 되는 건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것도 시에서 뭐 무슨 지원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첫 번째 안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시청 내에 또는 가까운 데, 부득이 청내에 이제 땅이 면적이 없으면 뭐 옆에라든지 가까운 데 해야겠지요.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 그 어린이집을. 그다음에 그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운영자한테 위탁하는 방법, 그렇게 있고요. 이제 그건 건물이 있을 때 얘기고요. 건물이 없을 때는, 기왕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우리가 한 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그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개를 다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적어도 집중관리 하게 되면 몇 개 정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한 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보육료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50% 이상을.

50% 이상.

예, 50% 이상을.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많은 것보다는 적어도 뭐 서너 개, 뭐 이정도선까지는 괜찮겠지요. 그걸 다 일일이 그 업무를 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그러게요.

매달정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원이 한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원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그 숫자만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선별해서요, 그것도 방법을 결정해서 해야겠네요.

예, 학부모들이 이제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가봐야 되잖아요. 어떤, 물론 자기들이 다 잘한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옷 살 때 색깔 내색이 맞는 게 있고 뭐 모양이 다 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하듯이 어린이집도 그 학부모들이 평가를 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사실 이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하는 목적은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참 점심시간이라도 아니면 참 수유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를 또 부여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상위법을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이 시청에서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예,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맞습니다.

예, 여쭤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거를 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저기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보육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1년까지는 20만 원 받고 12개월이 지나면 1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다시 정정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셔요.

아니 그거 확실하게 제가 이제 지급부서에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고...,

아, 지금 받고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집에서 어린이집 안보내고 집에서 보육을 하게 될 경우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보육수당을 그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받게 돼있고 사업주가 또 내도록 보육수당을 주도록 돼 있었어요. 사업주가 주든 보육수당은 작년까지만 주고 이제 안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까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가 틀리는데요,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안보내고 집에서 제가 애를 키워요, 그러면 저한테 보육수당이 들어옵니다.

아, 잠깐만요...,

12개월까지는 20만 원이고 12개월이 넘으면 1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직원과 대화) 그것이요, 어린이 그 보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만 주는 걸로, 저희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보육부에서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육수당이고 공무원은 안주고 있다.”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아, 공무원요, 저는 공무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논산시에 63%밖에 안 되는 게 “정부에서 보육수당을 12개월까지는 20만 원을 주고 12개월 지나면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집에서 애를 보육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줄어들고 어렵다.” 그걸 얘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저 민간부분요...,

예, 민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민병춘 위원님이 이제 어렵다고 하기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렵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각각 담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를 안 제5조에 담았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안 제6조에 담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3일부터 1월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2,100만 원이 소요 되는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1,100여만 원, 사회복지사의 날 지원행사에 1,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소관 실ㆍ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이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 사회복지사는 시청에 사회복지 그 협의체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 시에 사회복,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사무실은 저 공설운동장 후문 쪽에, 이렇게 작년에 그 사무실이 지금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0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논산시 분야별 사회복지사 종사자 현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과 자격증이 없는 분 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서 종합적인 건 아니지만 75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이거 말고 요양보호사라든가 영유아보육교사까지 합치면은 약 1,700여명이 저희 시에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1,700여명이 있습니다.

예.

그게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이제 나가서 뭐 어떤 요양보호도 하고 어떤 그 보호시설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다보니까 좀 그 지식의 공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참 해 드리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떤 그 수혜를 보는 분도 좀 상당히 좋아하고 이 하는 분도 이렇게 해보니까 좀 수월하더라!” 하는 교육과 정보나 이런 것을 좀 교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는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그 교육을 좀 주기적으로 1회성으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실력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처우를 개선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20명 해 갖고 5만 원 해서 1,100명 돼, 아니 1,100만 원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산시 분야별 사회복지종사자 현황에서 보면 사회복지사가 409명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의무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220명이, 여기 뒤에는 409명으로 되어 있고 220명인데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좀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사에, 지금 이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409명이라고 10쪽에 있는 분들은 다 시설에 이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그 옆에 이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는 근무를 하시나 자격증은 없고 그 일반 다른 업무를, 그 복지업무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모든 분들을 전부다 저기 하는 건 그동안에 그 교육비를 계상한 게 아니고, 시설에 근무한 분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보수로 교육을 꼭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그동안에 반영시킨 건데, 저희가 지금 1,1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보수교육비로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사무실이 협회사무실이 그 공설운동장 뒤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계기가 되면은,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할 적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토론하고 또 “이러이러한 정보는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을 하는데 최소한도 책자라든가 이 인쇄비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런 사항들을 몇 가지 필수경비를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으로 전체가 복지사로 등록 돼 있으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 필요한 부분만 교육시키는 교육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 발굴된 정비과제 중 주민의 불편ㆍ부담 완화 등 규제 개혁의 효과가 큰 개선 과제에 대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 문구를 간소화하고 조례에 맞게 표기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누락되지 않게 조례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상위법에 매점의 규모가 삭제되면서 관련 규정도 같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취소시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한 내용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는, 조례 내용 개정에 따라서 별표 및 별지서식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사항입니다. 규제 심사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의 일부 문구를 간소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된 사항과 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기 위해서 현행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먼저 그 미납 그 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가능한 자를 “임차인과 그 가족”에서 “임차인”으로 이 법에 따라서 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그 제공 예외사유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충이 돼서 조문을 일관성 있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국세징수법」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입법, 다음장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그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정비하고 또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먼저 그 감면 연장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또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사항인데요,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지원 분야에 대한 감면, 즉 장애인 소유 자동차 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라든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 여기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두 번째는 감면 축소 안 제3조인데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차차 감면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2016년까지 75% 이렇게 해서 ’17년부터는 차차 50%까지 감면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교단체가 직접 운용, 의료업에 운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중복감면 신청이 되겠는데요, 자동이체나 그다음에 전자송달을 하면 300원을 감면해 주는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감면사항도 같이 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현행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조문이 상이한 사항은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네 번째,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은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2조, 제84조, 제9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국세징수법」 제28조, 제8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재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38조, 제55조, 제1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29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 및 용어 정비가 필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 후에 결정하도록 안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 제25조의2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적용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범위를 명확화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6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34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액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5일부터 2월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액 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29조, 제3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5년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