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를 추가토록 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 위촉직 위원의 위촉대상에 시민단체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취업승인을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 취업승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심사기준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제4항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촉직 위원 위촉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개선 권고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5일부터 2월26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따라 논산시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직원의 안정적 근무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따라서 논산시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을 위해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영유아보육법」 제14조1항에 나오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 직장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은 영 제20조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제6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7조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운영사항을 안 제10조에서부터 14조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입니다. 제9조제2항에서 ‘정해진 보육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니 ‘정해진 보육료’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명확히 명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제12조제1항에서 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니 적절한 횟수의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하기 바란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9조제1항, 제2항의 일부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정해진 보육료라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12조제1항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이 내용은 제10조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평가가 성별 균형 참여지표와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양육과 보육은 남녀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인 만큼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조례안에 여성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즉 여성위원이 40%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7쪽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 논산시지회장 김종윤씨께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총 정원을 50인 이내로 설치했으면 한다는 건의와 또한 정원 대비 20% 범위내에서 시간제 보육, 시간연장 보육, 휴일제 보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차원에서 직원의 수요를 최대한 수렴하여야 하므로 정원을 50인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조례제정 단계에서 수용할 의견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추후에 직원들의 수요나 이런 걸 조사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 정원대비 20% 범위내에서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연장, 휴일제 보육은 직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조치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최대한 수렴을 해서 수탁자와 협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결과를 보시면 하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하는데 중간에 보면 시설설치비가 8억 1,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6억 9,900만 원, 놀이터가 7,000만 원, 집기 한 5,000만 원에서 8억 1,9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단 운영비는 연간 한 4억 1,280만 9,000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 중에 보육료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2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 운영비는 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것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총 소요액의 55%를 지원해 줄 경우에 2억 2,7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 뒤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뒤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또 참고로 상위 및 관계법령 참고해 주시고요, 제17쪽에 보면, 이 직장어린이집 조례를 제정했거나 아니면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는 4개시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2개 시ㆍ군ㆍ구에서는 규정으로 건의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설치는 물론 영유아 이 보육법에도 명시가 이제 의무화되어 있고 또 내년부터 실행 돼야 되고 또 실행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내야 되는 의무...,

과태료를.

과태료까지 내야 되는...,

예.

그래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말은 다 맞는데 뭐 직장 내 그런 근로를, 향상을 위해서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논산은 아직 조례나 운영규정도 없는 상황인 거네요?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럼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것은 뭐 시대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논산의 시청에 어린이집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논산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밤잠을 못자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논산시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장을 보면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보면 너무 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다 아실 거예요. 그들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당연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자기들의 현실을 봐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들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20명,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정원인데도 뭐 어느 어린이집은 10명, 15명 그렇게 정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운영이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원장인 나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지금 꽤 오래, 받아보지 못한 적이 오래 됐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어린이집 교사들은 또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만 두고 구하기도 어렵고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논산시청에 또 이걸 짓는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어처,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뭐하네요. 저도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너무나 힘들어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뭐 반드시,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도 함께 와 상의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여기 설치를 해서 뭐 위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도 뭐 위탁을, 이제 공개입찰 하든지 정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탁을 하더라도 자기와 좀 상의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 달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걸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안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좀 이야기를 참고해 달라 이런 입장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설치를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좀 한번쯤은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을 모아놓고, 왜냐면 보육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이것이 현재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공급자 중심 뭐 행정중심 뭐 국가나 지자체 중심으로 그냥 시설만 확충하는 격인 거예요, 그런 보육시설을 더 이렇게 잘 하는 것처럼. 시설을 확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시설확충 하는 것이 자기를 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원아까지 뺏어 가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어제 밤에도 사실은 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몇 명, 6명 정도 모여가지고 저를 잠깐만 오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어려움을 말을 하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함께 걱정만 하고 왔는데,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동네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골목상권은 다 죽는 것 뻔히 알지만 힘에 의해서 밀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서울, 논산시청에 정말 9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 뭐 6세 이하 보육에 관련된 직원들은 220명이 된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고 법령 의무화 돼 있으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논산시의 실정을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원수에 비해서 이 입소한 어린이들의 %수가 63%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정원 속에서 “또 생기면 우리 어떻하나!”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들의 말이니까 이거를 조례를 정하건 운영규정을 정하건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번 쯤 다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제도 함께 하면서 함께 이거를,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논산의 실정에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 궁금한 사항은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예.

이제 제가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 기능은 그 여성근로자나 그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아이들을 살필 수 있게끔,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하지 않게끔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하도록 돼 있다고, 그게 실제 시초예요. 시초가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한다손 치더라도 먼 곳에 있는 어린이집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은. 그러면 별도로 설치할, 이미, 뭐예요, 뜻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렇다면 가까운, 시청에다가 가까운 곳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먼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 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 그 학부모들이 거기다 위탁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말씀은 하나 주셨지만. 하지 말라고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따라야 되는 거구요. 더군다나 공무원이잖아요. 이것은 공직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사업장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딸려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안 따른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업장내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공간이 없고 그런 규정을 갖춘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시설이 갖추어 질 때까지, 그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요, 또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간 어린이집은 충격이 좀 완화가 될 겁니다. 다만 이 혜택을 민간,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골고루 나눠줄 수 없다는 문제는 있어요. 거리상 문제, 또 이미 다 그 어린이집이 인원이 확보 된 어린이집도 있을 거예요. 가깝지만 시청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금 더 떨어진 순차적으로 가까운 어린이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설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도 뭐냐면,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따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심사단의 평가가 돼서 현장도 가보고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 건가 선택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그걸 갖춰놓고 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물론 아무리 좋아도 먼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아이를 거꾸로 저기 멀리 데려다 놓고 와야 되는 그런 거는 또 안 맞,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구요. 또 이제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문제는 어차피 여성 그 아동보육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게 운영이 뭐 영유아가 이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뭐 출산 안하니까요, 요즘.

예.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안보내도 지금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보육수당이요?

아,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보육수당을 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안주고 있거든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수당을 안 줄 테니, 어린이집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금년도부터는 보육수당이 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신축예정인 어린이집 시설을 지금 100평정도 보고 있나요?

뒤에 그 페이지...,

비용추계서보니까요...,

예, 이 지역이 보면은...,

그렇지요, 그럼 100평 정도면 거기에 70명 정도 이내밖에 지금 우리가 입소할 수가 있지요, 입소할 수 있죠?

그게 저 9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실은 규정에 일인당 4.29㎡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70명을 하면 300㎡, 그러니까 91평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지금 건물을 지으면 지금 어린이집 시설은 지금 몇 평 정도가 돼요, 100평요?

91평이 되는 거지요, 91평.

그러면 70명 이내밖에 받지를 못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 면적은 70명이라 그 인원이 오버가 되면 나중에 추첨을 한다든지 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민병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공무원 자녀가 지금 220명 정도 있다고 그랬지요?

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220명 정도 되는데...,

다 온다고 하면 못 받네요, 그죠, 220명이?

다 올 수는 없는 게 뭐냐면...,

그렇지요?

예, 이제 예를 들면 그 관내에 거주 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자기하고 친분관계 있는 곳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구요. 한번 위탁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 선생하고 맞다라든지 이래서 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저희가 조사 해보니까 70명,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인원이 많아지면 건물이 더 자꾸 커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70명 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70명이 넘었을 때는 입소 순위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나중에 지침으로 만들려고요?

예, 내부적 규정으로...,

다른 지자체의 이렇게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입소순위가요. 뭐 배우자 없는 자녀, 다자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예.

그럼 저희도 아예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걸 넣으면 어떨까요?

그 순위가...,

그리고 뭐 휴직자는 어차피 이용대상에 안 되잖아요?

예, 휴직자는 어차피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에 조례에 아예 넣어서...,

어차피 거기 저기...,

4쪽에...,

시행규칙에...,

점차로...,

그렇지요. 이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입소순위, 우리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입소순위가 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건 규칙으로 저희들이...,

부칙으로 한다.

예, 규칙으로, 그런 소소한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

다른 타 시ㆍ도 걸 비교해보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타 시ㆍ도 걸 또 분석해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제8조에 입소자격에요...,

예.

지금 20% 범위 내에서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렇게 바껴, 지금 넣어놨지요?

이것은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70명을 인원을 해놓잖아요.

예.

그런데 70명이 다 안찰 경우에 그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영유아보육법」, 보육법 28조, 14쪽이거든요. 28조제2항에 보면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래서 우리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이 다 충족이 되면 충족을 하고 다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정보육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70명 이내로 해놨다가 예를 들어 안찼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입소자격을 줘서 지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굳이 이걸 넣어야 되냐!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이제 공익적 차원에 접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은...,

안하셔도 되잖아요, 이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 우리 논산시 조례에서 이 8조 입소자격을 빼고 차라리 여기다 입소 순위를 넣어놓고 하면은...,

(직원을 향해) 이거는 그 우리 상위법에 담아져 있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상위법에도 담아져 있어요.

할 수 있게끔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정원을 그러면 조금 줄이면 어때요, 그러면요?

줄이면...,

그럼 어린이집 원장이 낸 의견이 조금 그런 부분이 차지하나요?

그런데 줄인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220명이라는 자녀가 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70명이 최대 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줄여 가지고 더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인원을 좀 여유 있게 하는 건 몰라도 아예 그릇을 작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가정보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설치되는 것도 자기네가 참 힘들 거다 생각하는데 지금 8조에 입소자격에 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인원이 더 채우기가 본인들이 힘들다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관이니까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일반사업장인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나 령에 의해서 그냥 운영해도 되거든요,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 건 봤을 때, 우리 입소자격에 이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위법에 다 이미 이게 담겨져 있어요.

상위법에 돼 있고 저희가 안 넣어도 된다면 굳이 이거 뭐 하러 넣어요, 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규정들을, 적어도 이걸 운영하는데 필 수 조건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자기 내부 규정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일반 사업장은. 아까 얘기대로 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런 조례 같은 게, 민간사업체는 조례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시비를 투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본거죠.

우리 지금 직장어린이집 주요내용 가, 나, 다, 라에 살펴봐도 우리 여기 직장 논산시청 내에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지 자녀가 아닌 민간인까지 여기 굳이 이 조례에 담아야 되나?

이거는 우리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빙그레 공장이 이제 근로자가 5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담을 수 있는 인원이 뭐 70명이다, 100명이다 나오겠지요, 자녀가!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인근 옆의 공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한번 얘기하는 그래도 그 사회 뭐 취약계층, 약소계층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보육법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조례에 굳이 입소자격을 이분들까지 이렇게 넣어놔서 가정보육 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보고 위축되고 더 할 수가 있다. 상위관계법에 하도록 돼 있어도 여기 안 넣어도 저희가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굳이 여기다가 담아놓고 그분들하고 자꾸 언쟁을, 이걸 논쟁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제 제 얘기는 그거고요. 그래 좀 입소 순위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70명이 넘었을 때.

입소 순위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왜냐면 내부규정으로 볼 때 우리 이제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뭐 퇴해줘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건 규칙으로 담아야 되...,

그러니까 규칙으로 하느니 이왕에 조례 만들 때 이 부분도 여기다가 몇 조에 넣어서 하면 어떨까, 또 다른 지자체는 그 분명히 넣었고 또 운영 시간도 되도록 넣었더라고요,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런 걸 모든 걸 담아서 하면은 나중에 규칙이 필요가 없지 않나?

규칙을 담아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여기 그 어린이 원장도 얘기했다시피 시간을 좀 더 늦게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야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의회에다가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규칙으로 해줘야 된다. 소프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1가정 양립차원에서 지금 보육정책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 여기는 논산시청이고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기업들이 뭐 그 기업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과 시청은 분명 다르잖아요? 논산 시청이라면 지금 시청 내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인지했을 경우에는 논산시의 지금 보육정책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어려움들을 위해서 “논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 이들이 왜 아우성을 치고 있나!”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의무 되어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논산시의 그 어려운 보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아까 대안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논산시 육아지원센터” 말 많이 들어 보셨지요, 육아지원센터 들어 보셨지요. 이런 걸 설치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어린이집마다 그 보육시설 어렵다고 하면 좀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또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꾸 이직하고 있을 때 전문성에 대한 그들의 교육 또 체계적인 그 교사, 교육 그런 체계 또 그 어린이집 부모들이 요즘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 막 아이가 다쳐오면 직접 가서 막 교사를 때리기도 하고 이런 많은 그런 과다한 반응에 대해서 부모교육도 필요할거고 여러 가지 그 어린이집을 운영 잘 하기 위한 어떤 지원체계를 생각하는 고민보다는 제가 볼 때 그런 전반적인 논산의 보육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하기보다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골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면서요.

예.

정말 우리 시에서는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 앞에 조례를, 지금 오늘 뭐 또는 내일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과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들 육아지원센터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직원 복지....,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1쪽에 보면은,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 시청하고 가까운 거리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물론 이 시청에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 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곳으로도 이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 사정에 맞추어서.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뭐 어차피 이제 집단위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위탁방법을, 이제 위탁기관을 뭐 이렇게 뭐 몇 군데 정도, 그거는 뭐 한없이 되는 건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것도 시에서 뭐 무슨 지원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첫 번째 안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시청 내에 또는 가까운 데, 부득이 청내에 이제 땅이 면적이 없으면 뭐 옆에라든지 가까운 데 해야겠지요.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 그 어린이집을. 그다음에 그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운영자한테 위탁하는 방법, 그렇게 있고요. 이제 그건 건물이 있을 때 얘기고요. 건물이 없을 때는, 기왕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지금 우리가 한 100개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그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개를 다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적어도 집중관리 하게 되면 몇 개 정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한 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보육료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50% 이상을.

50% 이상.

예, 50% 이상을.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많은 것보다는 적어도 뭐 서너 개, 뭐 이정도선까지는 괜찮겠지요. 그걸 다 일일이 그 업무를 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를.

그러게요.

매달정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원이 한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원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그 숫자만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선별해서요, 그것도 방법을 결정해서 해야겠네요.

예, 학부모들이 이제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가봐야 되잖아요. 어떤, 물론 자기들이 다 잘한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옷 살 때 색깔 내색이 맞는 게 있고 뭐 모양이 다 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하듯이 어린이집도 그 학부모들이 평가를 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사실 이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하는 목적은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참 점심시간이라도 아니면 참 수유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를 또 부여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상위법을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이 시청에서 먼 거리에 있는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예,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맞습니다.

예, 여쭤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거를 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12쪽에 보면, 관계법령에서 제14조에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읽어보면 “다만, 다만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경우니까 이게 이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논산시청에 설치하는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거기 설명을 드릴게요.

예.

거기에 보시면, 쭉 뒤에 보시면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이 사업주 공동이란 뭐냐면, 예를 들면 진주햄하고 빙그레하고 각각 300명이 넘어요. 아니면 500명씩 넘어요. 그러나 둘이 합작을 해서 어린이집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고.

예.

두 번째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우리가 설치를 이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굳이 시청에다가 보육시설을 설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없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 대에, 설치할 때까지는 이렇게 직장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치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원안이 해야 된다고 두 번째가 대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예.

뭐든지 법쪽에는 “다만”이라는 말이 있고 이제 그 다음 2항도 반드시 있잖아요. 그니까 지금, 이게 대도시나 막 근로공단에는 해야 돼요. 안하면 뭐 안한다고 이건 민원을 넣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데 우리 논산은 지금 정원의 63%밖에 차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앞으로도 희망적이지도 않아요, 저출산율 때문에 더 줄어요. 그럼 지금 최근에 3개가 문 닫았잖아요, 어린이집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논산은 맞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회계과에서 청사를 신축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본관 뒤에, 의회동 뒤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별관이. 거기다가 올리는 문제가, 한번 해 놓으면은 못 올려요. 비용도 당초의 지을 때 지으면, 질 때는 예로 평당 뭐 100원이 들어간다면 150원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없어서 언제 지을지를 몰라요. 그건 차후 문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직시한 그 사항은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우리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청사, 그 어린이집 문제는 천천히 가도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반복되는...,

다만 지을 때 같이 지어야 된다, 안지으면 나중에 추가로 올리는 건 어렵다. 예를 들면 1층, 2층, 3층을 어린이집을 그렇다고 꼭대기 층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니까 시설비만, 설치비만 8억...,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해놓고 안하면 정말 손해잖아요, 논산 예산에?

예, 안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70명이라는 인원이 현재 하겠다고 하니까요, 해야 되는 거지요.

졌을 경우에 이제 희망사항인 거고.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논산시청에 220명의 보육 관련된 공무원이 있는데 220명중에 70명이 희망한다고 했으니까 30%도 안 되는 거예요, 희망자가.

예.

왜냐면 현재 우리아이가 우리 집 앞에 다니고 있어. 그럼 엄마가 시청 근무하니까 옮기려고 그래. 이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한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또 옮긴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굉장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시설이 있어도 옮기지 않는 엄마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30%밖에 안 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물론 이런 문제도 정부에서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거의 우리 아이들을 분유로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연가를 내고 정신없이 집을 가야 돼요,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지역의 어린이집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후생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 보육도 생각해야 된다. 사실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야근하잖아요, 땡 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달라. 우리 직원에 대한 복지는 좀 전혀 생각이 없는 건가라는 것도 한번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저도 아들 둘을 낳아서 키웠고요, 아이 어렸을 때 저도 출근하면서 아이 둘을 업고 끌고 울면서 때리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니까 그것은 일, 가정 양립에 대해서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설립은 저는 두 팔 들어 환영하는, 찬성하는 사람이구요. 당연히 이거 시설도 좋지만, 우리 논산은 너무 너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거를 인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강제규정이 아니고 과태료 규정이 없다면 뭐 우리 공무원이 그것정도 희생 할 수 있지요. 있는데, 이런 그 강제규정까지 있고 또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는데, 또 우리가 법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이 법을 또 안따른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보령 같은 데는요, 지금 이 조례를 부결을 시켰어요.

예.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이건 우리 논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똑같은 지금 원성이 있을 거예요. 그니까 좀 더 조금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다른 데도 좀 보고 논산실정을 더 보고 그래서 굳이 막 급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은 보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내년에 학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벌써 금년 8, 9월이면 벌써 모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 그것도...,

일단은 위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위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이미 정해져서 갔어요. 근데 그걸 빼낼 때는 더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부터 시행한다는 방법이 뭐예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논산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린이집을 우리가 인근에 가까운, 예를 들면 뭐 여기 아파트에도 있고 뭐 어린이집이 가까운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어린이집 정원이 예를 들어 100명인데 지금 80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20명을 더 추가로 위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그 1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린이집 중에 굉장한 경쟁관계에 또 그 시에서, 그 만일 어느 집을 A라는 어린이집을 택했다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또 소외감이 느끼고요, 굉장히 많이, 한번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보세요.

충분히 아는데요...,

저기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보육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1년까지는 20만 원 받고 12개월이 지나면 1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다시 정정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셔요.

아니 그거 확실하게 제가 이제 지급부서에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고...,

아, 지금 받고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집에서 어린이집 안보내고 집에서 보육을 하게 될 경우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보육수당을 그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받게 돼있고 사업주가 또 내도록 보육수당을 주도록 돼 있었어요. 사업주가 주든 보육수당은 작년까지만 주고 이제 안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까 이제 과장님하고 얘기가 틀리는데요,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안보내고 집에서 제가 애를 키워요, 그러면 저한테 보육수당이 들어옵니다.

아, 잠깐만요...,

12개월까지는 20만 원이고 12개월이 넘으면 1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직원과 대화) 그것이요, 어린이 그 보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만 주는 걸로, 저희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보육부에서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육수당이고 공무원은 안주고 있다.”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아, 공무원요, 저는 공무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 논산시에 63%밖에 안 되는 게 “정부에서 보육수당을 12개월까지는 20만 원을 주고 12개월 지나면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집에서 애를 보육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줄어들고 어렵다.” 그걸 얘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저 민간부분요...,

예, 민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민병춘 위원님이 이제 어렵다고 하기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렵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각각 담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를 안 제5조에 담았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안 제6조에 담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3일부터 1월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2,100만 원이 소요 되는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1,100여만 원, 사회복지사의 날 지원행사에 1,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소관 실ㆍ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 사회복지사는 시청에 사회복지 그 협의체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 시에 사회복,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사무실은 저 공설운동장 후문 쪽에, 이렇게 작년에 그 사무실이 지금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0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논산시 분야별 사회복지사 종사자 현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과 자격증이 없는 분 또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해서 종합적인 건 아니지만 75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이거 말고 요양보호사라든가 영유아보육교사까지 합치면은 약 1,700여명이 저희 시에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1,700여명이 있습니다.

예.

그게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이제 나가서 뭐 어떤 요양보호도 하고 어떤 그 보호시설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다보니까 좀 그 지식의 공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참 해 드리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떤 그 수혜를 보는 분도 좀 상당히 좋아하고 이 하는 분도 이렇게 해보니까 좀 수월하더라!” 하는 교육과 정보나 이런 것을 좀 교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는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그 교육을 좀 주기적으로 1회성으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실력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처우를 개선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20명 해 갖고 5만 원 해서 1,100명 돼, 아니 1,100만 원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산시 분야별 사회복지종사자 현황에서 보면 사회복지사가 409명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의무교육을 받는 것 같은데 220명이, 여기 뒤에는 409명으로 되어 있고 220명인데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좀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사에, 지금 이제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409명이라고 10쪽에 있는 분들은 다 시설에 이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그 옆에 이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는 근무를 하시나 자격증은 없고 그 일반 다른 업무를, 그 복지업무에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모든 분들을 전부다 저기 하는 건 그동안에 그 교육비를 계상한 게 아니고, 시설에 근무한 분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보수로 교육을 꼭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그동안에 반영시킨 건데, 저희가 지금 1,1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보수교육비로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사무실이 협회사무실이 그 공설운동장 뒤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계기가 되면은,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할 적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토론하고 또 “이러이러한 정보는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을 하는데 최소한도 책자라든가 이 인쇄비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런 사항들을 몇 가지 필수경비를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으로 전체가 복지사로 등록 돼 있으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 필요한 부분만 교육시키는 교육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 발굴된 정비과제 중 주민의 불편ㆍ부담 완화 등 규제 개혁의 효과가 큰 개선 과제에 대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 문구를 간소화하고 조례에 맞게 표기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누락되지 않게 조례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상위법에 매점의 규모가 삭제되면서 관련 규정도 같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공공시설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취소시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한한 내용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는, 조례 내용 개정에 따라서 별표 및 별지서식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사항입니다. 규제 심사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의 일부 문구를 간소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된 사항과 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기 위해서 현행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먼저 그 미납 그 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가능한 자를 “임차인과 그 가족”에서 “임차인”으로 이 법에 따라서 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그 제공 예외사유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충이 돼서 조문을 일관성 있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국세징수법」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입법, 다음장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그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31일자로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정비하고 또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먼저 그 감면 연장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또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사항인데요,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지원 분야에 대한 감면, 즉 장애인 소유 자동차 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라든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 여기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른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두 번째는 감면 축소 안 제3조인데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차차 감면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2016년까지 75% 이렇게 해서 ’17년부터는 차차 50%까지 감면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교단체가 직접 운용, 의료업에 운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중복감면 신청이 되겠는데요, 자동이체나 그다음에 전자송달을 하면 300원을 감면해 주는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감면사항도 같이 해 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현행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조문이 상이한 사항은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네 번째,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은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82조, 제84조, 제9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국세징수법」 제28조, 제8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재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조, 제38조, 제55조, 제1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2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29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 및 용어 정비가 필요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 후에 결정하도록 안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 제25조의2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적용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범위를 명확화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6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34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액 조정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를 전년도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5일부터 2월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액 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29조, 제3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