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8일 김성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4월 13일 안병국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1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주택법」제59조에 근거하여 포항시 관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감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감사의 대상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거나 입주자 동의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감사 실시가 결정되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사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민간 전문가를 전문 감사단으로 위촉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의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각종 비리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는 공동주택관리 효율성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두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24일「주택법」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대상이 되는 규정(안 제2조),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3조), 관련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감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감사 실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 감사 요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은 한글 문법이 맞지 않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3조 제1항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를「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대상을 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안건을 가지고 한번 더 설전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는 저희들 현재 포항시에서 주택 보급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신 대로 의무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을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전체를 할 것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 상위법에 이미 감사 대상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다시 보강해서 제정한다는 점은 아무래도 민원서류가 많고 그 분쟁 소지가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지를 삼아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게 어떠냐는, 저희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에서 점차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지역으로 하달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서 하위법을 제정하는데 우려한 만큼 지금 타 도시에서 지금 열댓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큰 우려는 없고 이 부분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구성 부분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좀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수정할 수 있으면 전문위원들이 문구를 잘 알기 때문에 내용을 좀 수정하면 안 되겠나 생각…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2조에 보시면 감사 대상이 있습니다. 감사 대상 중에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일 경우에는 자치위에서 자체 관리가 안 되는 전문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화되어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대상 범위가 항상 위탁관리에서부터 저는 온다고 봅니다. 자체 관리에 대해서는 나름 자체에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위탁관리를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위탁관리 대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떠냐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관리와 또는 소규모 단지가 관리하는 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크든 적든 분쟁 있으면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분쟁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해서 지금 포항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을 공무원들이 그저 나가는 것보다도 공무원끼리 이렇게 출두하는 것보다도 전문 감사들이 함께 나가서 조사를 하면 효율적으로 제공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주택 과장님들이나 주택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한계수, 세대수를 여기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랬다저랬다 전문성이 좀 없습니다.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 시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이 법에 따른 한글의 문법에 맞지 않으므로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단지 규모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로 안 제3조 제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 등의 완화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병국 의원님, 나이를 떠나서 존경합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아서 전문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령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앞으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한 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현재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설치 목적이 같다면 “나” 주요 내용 중에 구성(안 제5조)를 빼도 안 의원이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필연적으로 구성요소가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위원님 국토부 표준 조례로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의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법령상 충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서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에 그 기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법령상 충족요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이룬 범위 내에 충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 범위는 뭐냐하면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용전문가, 건축전문가, 주거전문가, 교통전문가, 도시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방재전문가, 지역계획전문가 등이 이런 전문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인원을 구성했을 경우에 충족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인적 구성이 돼 있지 않는 거로 조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충분히 해봤는데 충족요건에 지금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충족요건을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10조 제3항 제3호 안에 대해서 지금 안병국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법이 결국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이미 기존에 제정된 법을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재생까지도 하나의 곁가지를 붙여서 심의가 들어갔을 경우에 사실은 과중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시간, 4시간은 기본이고 5시간, 6시간도 하루 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 많은 업무가 지금 밀려 왔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2번 정도 지금 이달에도 아마 2번 정도가 개최되는 거로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만 이상 도시에 그렇게 해서 업무가 아주 과중한 부분이고 또 2번 시행해야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방금 언급한 위원님께서 언급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보고가 있었겠습니다만 2분의 1 이상이 충족이 안 되고 있고 비전문가들이 좀 있고 그 중에 대학교수들이 네다섯 명 포진돼 있는 그걸로써 전부 위원회 기능이라고 보시고 의원님 네 분 계시고 그 외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여기 지금 도시재생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른 상충된 의견을 동일 건으로 제시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생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가 상충 의견이 있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설명한 사업추진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법에 조례 우리가 뒤에 보면, 사업 추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시행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 돼 있는 이 주민협의체가 이해당사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적구성에 대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구성돼 있는 숫자 외에 별도로 또 추가로 도시위원회도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구성원이 충족되지 못한 그거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도시위원회를 별도로 새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예, 위원장님! 도시재생위원회는 순수한 자문기구입니다. 거기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건은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자문과 의결을 같이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 위원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기는 사실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분장이나 거기까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의결을 해야 되니까 그건 없습니다.

예, 자문기구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제정할 때는 그 시기나 주변의 환경이 일단 맞아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적으로 도시재생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이 필연되기 위해서 법이란 거는 시행을 하다 보면 약간의 서로 보완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우선 안병국 의원님이 보시는 5건으로 충족을 하면 완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선 상위법이 있으니까 안 제5조를 우선 빼고 출발해서 도시재생위원회나 도시재생사업에 한번 해보다가 보면 이게 안 되면 그때 우리 임기 내에 이 안을 삽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재생위원회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걸로 하고, 또 나중에 보고 이게 어떤 제도적 미비가 좀 있었을 때 다시 개정으로 가자라는 그런 부분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까?

4조 2항, 3항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 시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의원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또한 예산 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안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영 제10조 제4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은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3항 사업추진협의체를 사업추진협의회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