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김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일만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의 투자사업은 도로, 항만,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방식에 따라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하고, 일정기간 민간 등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 효율적인 기법을 통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으며, 향후 우리 포항시에서도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도로, 주차장, 컨벤션 및 문화복지시설 등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건전성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장래 주민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사업을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투자유치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담당관 정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본 조례 건은 지난 예비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허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된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고시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 유인물 제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보호대상자도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 첫째, 포항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사업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상위법에 매점 등의 규모 및 설치숫자 제한, 사용·수익허가 재신청 취소 근거 규정이 없어 삭제토록 하고,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구수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별표 4쪽, 별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별지 서식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제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3항’을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장애인 등’으로 표기하고, ‘하기 위해 그’를 ‘하여 생활자립을 지원하는데’라는 항목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정의 제1항,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6쪽 하단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로 추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 ‘공공시설이라 함은 포항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를 ‘공공시설이란 포항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조 다만 매점의 규모에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다는 것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하고 장애인 등의 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제5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에 제5항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5항은 ‘영 제46조의6 보호대상자’로 판정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사업자의 의무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내용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이라는 띄어쓰기라든지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제8조 사용·수익허가 등 이런 부분도 띄어쓰기, 맞춤법, 법제처에서 정한 규칙들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2항 ‘시가 설치·관리하는 해당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총 대수는 2대로 제한한다.’라는 것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그 밖의 내용이 들어가고 이래서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이런 부분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내용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첨부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통지에 따른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납세자의 부담완화와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통지에 따른 납기연장 신청 납세자의 담보 부담완화 및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코자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위원 지명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필요에 따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4쪽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라고 단순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전부 삭제토록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중간 하단에 보면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 ‘첨부하여’도 ‘붙여’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2항 ‘시세에 대하여’는 ‘시세에 대해서’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셋째 줄에도 ‘첨부하여’를 ‘붙여’라고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에 2항에 보면 ‘제공하여’를 ‘제공해’라고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제2항1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이’를 ‘새로’라고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교부금전의 예탁. 다음 7쪽에 보시면 셋째 줄,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라고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 ‘금전에 대하여도’를 ‘대해서’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시세의 수납에 ‘안전행정부령’이 중앙기관에 명칭변경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완료된 날로부터’를 ‘완료된 날부터’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 ‘납부기한이 도래’ 이 부분이 자구혼동이 있을까 싶어서 한문을 병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제24조1호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를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80항제1항제1호’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6조 등기·등록에 필요한 재산의 압류란에 ‘압류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띄어쓰기로 ‘압류 전’으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사전’에도 ‘조사 전’으로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권리 설정에 ‘대하여’를 ‘대해서’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을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으로 자구를 순화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8조 ‘시세확장전 보전압류’를 띄어쓰기로 조항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 ‘해가진’ 그 내용도 ‘해가 진’을 띄어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음 제33조 ‘채권이라 함은’을 ‘채권이란’으로 단순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조 ‘성실납부자란’을 ‘성실납부자’에 따옴표를 표시해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조 ‘시 게시판에 10일간’ 되어 있는 것을 ‘1개월’로 납세자의 알 권리라든지 납세자보호 차원에서 연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40조제3호에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을 ‘체납처분 중지기간’ 띄어쓰기하는 걸로 자구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2조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에 ‘동의하여’를 ‘동의해’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호 ‘그 밖에 제1호’를 ‘그 밖에’를 삭제하고 ‘제1호’로 표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6조 ‘기산한다.’를 ‘계산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7조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를 생략하고 ‘위원회’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8조 ‘위원장의 위원지명’은 삭제하고 ‘위원장’으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제49조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띄어쓰기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5항 ‘그 밖에 위원회의’도 ‘위원회의’로 단순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1조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변경·정정 자구수정토록 하겠습니다. 1호 ‘질병 그 밖의’를 ‘질병 등’으로 표기를 바꾸고, 제5호를 신설 52조로 신설하는 걸로 시행규칙란을 신설하는 걸로 변경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포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안의 내용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첨부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및 현행 감면조례가 2014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내용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시세의 감면·추징’에 ‘추징’을 ‘추가 징수’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의 관한 것을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를 ‘100분의 75’부분을 삽입시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보호구역안’을 ‘보호구역’만 표시하고, 그다음에 ‘면제한다’를 ‘100의 50으로 경감한다’라고 강화 시켰습니다. 다음 제5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해서’로 고치고 일부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제1항1호에 “‘감면대상세액’이라”되어 있는 것을 ‘이라’에 띄어쓰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제2호 “‘공제대상금액’이라”는 것을 이것도 띄어쓰기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감면신청 등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을 상위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126조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 이라”라고 따옴표를 넣고 띄어쓰기하는 걸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3조 감면자료의 제출은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상위법 개정된 제127조로 변경토록 수정하겠습니다. 제14조 ‘감면규정’, ‘감면대상’, ‘감면비율’ 전부 다 띄어쓰기하는 걸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제15조 ‘감면규정’도 ‘감면 규정’을 띄우는 걸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본 의안 내용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미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북구청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업무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북구청 세무과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는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포상금’이라 한다”를 ‘포상금’과 ‘이라’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1호에 “‘체납액’이라”되어 있는 것도 띄어쓰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호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제1호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을 ‘그 밖의’을 없애고 ‘또는 관계’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호 ‘해당부서’는 ‘해당 부서’로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 제5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로 ‘로’자를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된 취득 세원’을 ‘숨은 세원’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은닉재산’을 ‘은닉 재산’ 띄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제7조 지급신청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를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라고 띄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환수 ‘관계공무원’ 할 때도 띄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본 의안도 비용이 수반하지 않으므로 첨부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고시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 및 산업단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추가)하는 현황은 표와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분은 포항 신흥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및 116조,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되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시세 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고시동의안은 붙임과 같으며,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고시동의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본 의안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서 첨부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통제에 따른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시 조례를 상위 법령으로 맞추고 지방세 과징 부서의 조직변경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일부 자구수정하고 띄어쓰기 기준을 맞도록 적용한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일부 자구를 변경을 개정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건의 동의안은 포항시 신흥일반산업단지가 포항시 고시로 단지계획 승인 및 지역도면이 고시되어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재산세의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드린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본 동의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세 과징업무의 능률성, 그리고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써 꼭 필요한 사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따라 설치 우선 사유권자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고, 매점 등의 규모 및 설치대수 제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3년간 재신청 금지 등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및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4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 없이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조례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담보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체납 처분을 중지한 경우 당초 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도록 한 것을 1개월간 공고토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시세감면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시세감면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다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23일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남·북구청 세무과에 세원발굴담당을 신설하고 구청에서도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직접 부과하는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고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포항시 및 국토해양부 고시로 고시된 포항시 일반산업단지 지역에 대하여 포항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청하면 신흥리 산133번지 외 6필지가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면적은 11만 1,650㎡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1조, 포항시 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고시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예비보고 때 다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