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두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두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0일 홍필남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4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빠진 부분이나 미흡한 게 있으면 지적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보충한 것은 다 넣었답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십시오.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활자 하나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회장, 사무국장 이렇게 해 놨는데 센터에는 회장이 아니라 소장으로 돼 있죠? 자구수정을 좀 해 주시면...

적으세요, 자구수정, 소장. 혹시 문자 잘못,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구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수정할 일이 있으면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는 6월 23일부터 실시 예정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각자가 부서별, 사무별로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홍필남 의원 외 10인 발의)

홍필남 의원입니다.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성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국가나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 자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지역문화를 영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관내에 소재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소중한 지역문화가 영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관내에 소재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소중한 지역문화가 영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필남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원 13개소, 문중재실 104개소, 마을제당 141개소 등 다양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고 계략적으로 약 1,260여 점의 각종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선조의 얼과 혼이 깃들어 있는 이러한 문화자원을 후손들이 잘 지켜가고 이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를 방지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및 관리자가 유지·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손길이 닿지 않는 문화유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좌하여 그 원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준이 아니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원칙과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발의안 중에 3조에 보면,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는 한 9명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이 저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안동시가 11명이고 최하가 고령군이 7명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모쪼록 본 조례가 지정될 경우 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를 보존하는 데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전액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예산편성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홍필남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조 위원장, 정수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홍필남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충자료에도 보면 타 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어쨌든 지정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50 대 50 하는 데도 있고, 7 대 3 하는 데도 있고, 규정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시도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것을 정해야 되죠?

예, 규칙으로 정하든지, 지침을 정해야 됩니다.

지침을 정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인원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에는 11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9명에서 11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여기 9명에서 11명 사이로 하게 된다면 여기 조례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향토문화재라는 것이 대부분 그 지역에 어떤 특정지역에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제척, 그런 장이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위원 중에서 올라온 심사 대상이 자기 동네 것이다, 그러면 제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규칙, 규정 만들 때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위원이 좀 여유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예.

서재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의원님, 아까 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칠곡군에 9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1명 이내로 하면 11명이 넘지 않거든요. 이내로 해 놓으면, 행여나 그중에 한두 사람이 제척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인원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 11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은 9명에서 11명 사이로...

관계는 없습니다. 9명에서 11명 사이로 해 놓아도 관계없습니다.

11명 이하로 해 놓으면 다...

11명 이하 하면 다 되니까, 굳이 9명에서 11명으로 해 놓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하죠.

자, 그러면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윤수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설명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제1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 근무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액 65만 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별표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는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