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윤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4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과 포항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4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권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장 이상권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포항시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시공사의 의무 운영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전문 운영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고열 및 미세분진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운영경험과 숙련된 전문성 및 기술을 갖춘 환경전문 민간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근거는「하수도법」제2조(정의), 그리고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입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3조 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그리고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업무 대행지침, 그리고 하수도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 주요현황은 포항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개소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5년도 9월 7일부터 2018년 9월 6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대상시설의 위치는 남구 형산강북로 203번지(상도동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5,020㎡, 건축면적은 1,101.61㎡, 연면적은 1,753.25㎡, 시설용량은 1일 130톤, 65톤×2계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4월에서 5월 중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 및 낙찰을 해서 시설 운영은 6월에서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 투입 및 위탁운영 개시는 2015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시공사의 의무 위탁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환경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하여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요도 앞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현황은 의무위탁 운영기간 2012년 9월 7일부터 2015년 9월 6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사는 주식회사 (주)포스코엔지니어링이고, 운영비는 전체 91억 원, 2012년 8억, 2013년 38억, 2014년 41억, 2015년 1월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계획은 앞으로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한 자원화시설 예산절감 및 안전성을 도모하고 수시점검과 일반점검을 해서 주요시설 이상증상 및 원인파악을 통한 가동 일수를 증가하고 오염물질 사전발생을 억제하여 악취·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최적 운전으로 민원 발생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자원화 공정의 전문 관리·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앞으로는 건조물 수요처 활용사례 재조사를 통한 추가적 수요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탁운영계획은 2015년 9월 7일부터 2018년 9월 6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운영사는 환경전문 민간운영사인 공공하수 관리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은 기술과 자격을 분리하여 전문 운영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및 실적 등의 객관적 지표를 통한 전문성 평가를 하고 전문위원 평가를 위한 운영·관리에 효율성 및 안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인계·인수 및 기술이전 교육을 위해서 3개월 전에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영예산 추계는 고정비 운영은 3년간 전체 2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운영비는 3년간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세부내역 추계는 환경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2억 6,401만 6,000원, 2015년도는 4개월분이고 2018년은 8개월분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 산출 내역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8억 3,073만 9,050원입니다마는 변경해서 8억 282만 2,038원입니다. 약 2,8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조직도, 소장 1명, 관리팀 2명, 운전팀 6명, 정비팀 6명으로 토탈 15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고급기술자, 그리고 팀장들은 중급기술자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9쪽에 제경비 산출입니다. 제경비에는 인건비와 제경비를 해서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제경비에는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산출해 놓은 겁니다. 9쪽부터 10쪽,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시공사 의무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운영경험과 숙련된 전문성 및 기술력을 갖춘 환경전문 민간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환경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기간 종료에 따른 기술진단 평가서의 면밀한 검토와 시설 운영에 안정성 부분에 대한 검증 및 운영시 운영비, 인력운영방안 등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되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